유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세부 심사 및 계수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2일10시에 개의되는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한 2006년도 체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라는 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 왔지만 다시 한번 걸러서 그런 과정인데 동료위원님들 모두의 뜻을 모아서 유영화위원으로 박수를 쳐가지고 그대로 앉힙시다.

동의합니다.

예결위 간사로 우리 박성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 못하니까 강현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번거로운 과정 피합시다. 앞에서 보좌해 주세요. 강위원님

강현삼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양해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후 계수조정을 했으며 12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16억 1429만 5천원이 상정되었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600만원이 상정되어 총 16억 2029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및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1050만원 삭감했고 그리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운행위원회위원장 김봉수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2일간 각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한 건 한 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출 총삭감액은 107억 7850만 7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75억 8014만 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1억 4422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0억 5414만원을 삭감액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3389억 969만 8천원에서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만 86억 1331만 7천원을 증액 상정한 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서 전년도보다 3억 4034만 7천원이 증액 상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26억 79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기금관리 조례 제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는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5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좀 봐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사업과 202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해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목록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보고를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액이 720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협의하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방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5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0억 7712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9343만원으로 총 금액은 32억 7055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13억 7827만원과 경제개발비 16억 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 예산인 3389억 969만 8천원에서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만 86억 1331만 7천원을 증액 상정한 것으로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안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 총 53억 390만 8천원으로 작년도보다 7억 4873만 5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기금 관리조례 제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수고 하십니다.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을 하시게 되면은 향후 연간 유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서를 올리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는 현재 예산을 20억을 가지고 구시청에 의회동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1월 28일날 시민공청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는 내년도에는 미디어센터 건립에 같이 하고 여기에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공동체 라디오방송국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예산은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1억 5천 정도 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설비 18억, 운영비 2억해서 20억으로 현재는 계상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보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기본시설을 하고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선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예산만이 문제가 아니하고 향후 연간 유지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이것입니다.

인건비 들어 가는것은 한 3억 정도로 보고있고요 거기에 기본시설비는 20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에 유지 예산을 3억으로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럼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면은 공무원들 내보내서 관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운영 전문팀을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위탁관리하는 것이고 직원을 내보내서 관리할라면은 직원을 내보내서 관리라든가 두가지 중 하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대로 고용을 해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전문운영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청풍영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실무요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안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거네요

지난번 공청회때도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사전 심사 그 어떤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이 공청회지 설명회라고 얘기를 해야지 공청회는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뜻의 공청회이고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은 청풍영상위원회에 다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관리 하시겠다는 것은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현황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공청회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영상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해 주관으로 가면서 실무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해 나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1억 6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영상미디어센터에다가 연간 운영예산을 인건비만 3억원을 계상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가는건데 지금 각 지역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2004년도에 제주시하고 경남 김해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치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에 인천과 대구광역시, 2006년도에 경북 안동과 우리 충북에 제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때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제주 영상미디어센터도 운영이 되겠고 김해시는 지난 번에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천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데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주제발표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운영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다 견학을 해서 장단점과 또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다 먼저 지정을 받은 도시가 제주하고 김해하고 인천이 지정을 받았는데 인천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김해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제주는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시설이 2군데되어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신중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도 이러한 계획은 시설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추진하는데 어떤 신중성을 기해야 될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강현삼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럼 청풍영상위원회 주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제주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를 갖다가 영상위원회 위탁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 맞습니까?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동의안은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다가 일을 추진하면은 의회 동의과정도 아직 남아있고한데 위탁할 곳은 정해져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방향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차후에 시설되고 그런 단계가 되면은 의회 동의얻는 절차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 동의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맨날 사업으로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뭔가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시민들이 마찰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영상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영상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영화제도 관여하고 이것까지 관여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청풍영상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영상미디어센터라는 맑은 바람 영상 청풍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상관련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상위원회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검토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입니다.

검토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라디오방송 공동체방송에 그것도 청풍영상위원회에 줄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라디오방송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중에서 지금 영화제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영화제가 근본적으로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되다보니까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현재 공동위원장을 영상위원장이 맡고 있기는 한데 영화제 특성상 현재 우리 지역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중앙단위의 여러 전문가들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영상위원회에서 영화제에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영화제에 운영에 관여하는 것 말씀인가요

예.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지금은 공동위원장직만 맡고 있고 사실상은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하죠.

내년도에는 영화제와 청풍영상위원회는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영화제도 마찬가지이고 팀제로 개편된다는 조건하에 문화관광과로 간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을 올해 개편하는 안에서 전담팀을 두는 것이 업무의 비중을 봐서 설치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영화제 가능합니까?

거기에 기본 전제로 문화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에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인력외에 영화제 업무나 미디어센터가 오면은 인력보강은 거기에 소요 되는 만큼 보강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직제가 개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해도 인력보강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화제하고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2회까지 왔는데 과장님 직제가 개편되든 안 되든 문화관광과에서 영화제를 갖다가 개최하거나 영상위원회를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하게 된다면은 인력 보충이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과장님 분명히 올해 새로 갔으니까 영상 청풍위원회에 영상위원회하고 조직 집행위원회하고는 분명하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왜 손질해야 되느냐 하면은 필요없는 분들이 위원장 자리만 앉아 가지고 월급만 타 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하면은 아까 영상위원회 하고 영화제하고 제가 얼마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따졌을 때 분명히 과장님도 집행위원회에서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 중에 일부 위원장님들이 거기에서 판공비 내지는 월급을 타고 있다고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가능 했더라도 지금 과가 이전하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영화제가 논란이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분명하게 정식적으로 예산 세워서 쓰십시오. 변칙적으로 다가 이 과 저 과에 갖다 놓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 전액 다 올리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집행부나 의원들 설득하셔 가지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영화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풀예산, 협찬 받아서 쓰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영화제를 치른다손 치더라도 바로 이미지 상 결산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최가 된다면은 떳떳하게 예산을 갖다가 당초나 추경이나 올려서 위원들 설득해서 써야된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영화제와 영화제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 소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말씀 보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 운영에 제대로 되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문제도 필요한 것은 타 부서에 이렇게 편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경호루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비지원은 지금 어렵고 저는 오늘 새벽에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의림지에 성역화사업으로 인해서 균형적인 발전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경호루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예산, 도비예산 확보를 할려고 제작년부터 요청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호루가 의림지는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지만 경호루 자체 건물은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림지 경호루 현상이 어떤가 하면은 마루널이 다 부식이 됐고 마루널을 받쳐 주는 기준특이 다 부식이 됐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 보니까 지붕 처마가 건축설계할 때 제대로 나와 있어야만 바람이 들이쳐도 비를 맞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이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비가 올 때 바람이 들이쳐서 부식하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기와가 있고 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기준틀을 싹갈려면은 해체 복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문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쳐 놨는데 이 사업는 도비, 국비가 확보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올린 것이고요 지금 의림지 주변을 정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호루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부식되어 가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왜 시에서 관심도 안갖고 고치지 않느냐 그런면에서 순수 시비라고 가지고서 해체 복원해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풍 수상아트홀 공연비가 1억이 예산이 섰는데요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한번 공연하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을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작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개월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보고서 확보했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많이 올 때는 800명 정도 적게 올 때는 600명, 환경음악회할 때는 기후적인 여건으로 해서 400명 정도 오고 해서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평균으로 보는데 거기에 객석이 최대로 의자를 놨을 때 700석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청한 것 같은 수상아트홀을 관광인프라 시설로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운영을 활성화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주무과장로서 (청취불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위탁관리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난 해에도 2회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초기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 각 기획사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결정해 보니까 1억에서 2억 정도의 운영비지원이 한 2년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의견이였고요 그래서 공모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1억예산을 공연 민간행사비로 확보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이고 판단되면은 적의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직영으로라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수상아트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이고요 인지하시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해 주는데 1억을 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데에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그때 그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국장님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고 덩치가 크고 실과로 봤을 때 회계과가 관련이 있을지 의문이 되어서 국장님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중요시책 사업중에 하나 보건복지센터사업이 있죠.

예.

지금 현재 당초 지금 5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것보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과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가 주관부서가 맞는가를 놓고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센터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어느 과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 실과가 참여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관부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본청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되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강화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격적으로 기능부분을 전담을 하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전담을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현재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책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복지센터가 감으로서 앞으로 예산이나 보건소 인력이 증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력 배분 문제는 아직 기능조정문제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기능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증원할 것이고 또한 재배치부분이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재배치를 고려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위탁같은 것은 하마 다 하실 것을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청풍영상위원회에 위탁한다고 하면서 내년에 꼭 되어야 될 기능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다 기능설계가 된 다음에 조정하겠다는 국장님 말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조직진단 눈앞에 있고 조직진단 최종 용역보고안을 보면은 보건소 인력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함께 물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동의안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하고 일부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기능 또는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보건복지 부분을 기능부분을 좀더 더 벤치마킹한다든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기에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논의가 되어서 통과된다면은 꼭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

각 사안별로 다가 보건소 뿐만 아니고 복지과 종합적으로 들어 가는 복지센터가 되겠는데 각 사안별로 국비를 받아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자꾸 발굴해서 국비가 많이 반영되고 도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실거 라면은 의회 동의 받으실 거라면 보건소 현 자리가 옛날에 구 청전동청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작시리 보건소를 빨리 짓는 바람에 10년이 딱 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졸속적인 행정의 표본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센터 옮겨가는 마당에 그런 문제까지 미래까지 예측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가 안을 세우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님 잠깐만

5페이지중 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인데요. 금성면운동장 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을 삭감했는데 운동장 설치비가 댐지원사업비로 조정이 됐죠.

댐지원사업비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비에 2억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뭘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기반시설하고 토공작업이 완료됐고 배수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야구장시설에 따른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죠.

준공은 내년 200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비가 전체 얼마 들어 갔죠. 지원사업비로.

지금 현재 15억 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2억 외에는 더 투자되는 것이 없죠.

지금 계획은 23억 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완료까지 하면은 23억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까지 2억 외에는 시비 투자한 것이 없죠.

시비가 3억이 작년도에 투자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투자가 됐어요

예.

그러면 총괄해 가지고 마무리 까지 23억.

예. 23억이 들어 가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 가네요.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축제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2010년에 엑스포 개최한다고 준비하고 하고 있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건강축제 하루도 한 시간도 안 빼놓고 거기가 살았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성과는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는 상당히 발전이 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건강축제에 지금 3억 올라와서 1억 5천만원으로 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깎았겠지만은 당장 만약에 2010년도에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준비과정속에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축제로서 약초축제를 3회차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전국축제로 2010년도에는 엑스포까지 지금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자체 축제로 했기 때문에 뭐 수퍼 정도로 본다면은 앞으로 백화점 정도까지 단계로 올린다고 보면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5억 정도는 필요한데 예산조정 과정에 3억이 아마 올라간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최소 경비로 전국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 88올림픽전에도 86아시안게임을 했듯이 만약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뮈냐하면 엑스포는 투통실에서 관련하고 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박달가요제나 다른것 예산 깍인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타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지난 해 1억 가지고 약초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약초축제가 실제로 들어 간 예산은 의병제 예산이 한 8천만원 이상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약초축제를 1억 8천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 부기로는 저희들한테 편성된 것은 지난 해에 1억만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만 집행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초축제가 지난 해에 1억 8천만원 정도 이상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축제는 돈만큼 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남은 의결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산불진화용 경비행기를 산불진화용입니까? 감시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산불감시용 경비행기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가 춘.추계로 해서 4개월반 동안 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산림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잡초가 무성한 바람에 산불이 한번 나면은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방위주의 산불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깊은 산중 높은 산중에 있을 때는 미처 확인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상황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므로서 정확한 위치와 신속한 정보를 입수하므로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경비행기를 이용한 산불감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등산객이나 입산자 농업인에 대한 산불을 예방을 전개해서 관심도 제고와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니까 진화용인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끈다.는 것아니예요

진화보다는 사전 예방감시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진화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비행기가 진화를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화용 아닙니다.

진화용이 아니예요? 내용상으로 경비행기로 진화하겠다고 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도심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말고요 자료가 있으면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정확히 해서 관련 있으신 분들이 답변 했으면 좋겠는데요 투통실 예산에서 바이오밸리 가압시설에 대한 부분이 삭감돼야 저희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수입하고 자본적 지출에 다가 전부 다 바이오밸리 가압시설에 대해서 삭감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이쪽에서 자본적 전입금을 승인을 안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지사업과장님 발언이 아니라 200명에 대한 교사들 시립 그 다음에 법인그 다음에 사립해 가지고 교사들 명단좀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게 농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 시립, 민간어린이집해서 교사분들 인적 사항 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 와서 감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에서 읍면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 법인 다 합친 교사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읍면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교사들한테 사기앙양으로 3만원씩으로 예산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교사들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단주세요.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셋째 보육시설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하고 그홍보체육과에 교육경비 보조가 삭감이 됐는데 왜 됐는지는 아시죠.

예.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협의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협의됐고 서면으로 보내 준다고 연락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서면 없으면 이것도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수사업인데 20인 이상 시설 300만원씩해서 32개소 해서 9600만원 세웠는데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그 소방법이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공사한데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안하겠지만 그 소방법이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이것도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지난해 계속 3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정평가 연구용역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올라갔는데 전년도에도 4천만원으로 계약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2천만원 삭감하므로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투자통상실에 한방과학관 건립 관련한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어제 지난 금요일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27억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생명 과학관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의학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사업들이 거기에 7천만원하고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는 재검토를 해 주셔서 연초부터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일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체육과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홍보 중에서 일부 국제영화제 관련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너무 편중된 홍보가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아까 박성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건복지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사항들에서 저희들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시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 관련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금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책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금년 봄부터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질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꼭 해야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 간사님, 위원장님에게 감히 제가 표시를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누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위원회 자치위원회 쪽에도 이런 부분을 살려주셔야 되겠다는 협조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치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부디 그 예산이 서서 내년도 사업을 바로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 우려와 걱정은 아까말씀 드린 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투명하고 확실한 이런 시민복지를 향한 이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믿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들 아주 알뜰하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액주의로 볼 때 충청북도 예산하고 청주시 같은 단체 총괄 심사된 사항같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시군과 형평과 제천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외자를 바깥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보건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위원님들 그 뜻을 존중해서 차질 없이 또 누수 없이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국장입니다. 음악영화제 예산은 사실 많이 부족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셔서 삭감을 해 주신 뜻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보충해 가면서 써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 많이 고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하락하신다면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배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성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현삼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475억 2301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87억 5732만 7천원, 특별회계에서 1억 9343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은 89억 50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25억 4128만 2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8억 5297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3억 360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삭감액은 87억 5732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2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26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683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억 9343만원를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서 전년도보다 총 10억 8908만 2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우리시 기금 총액은 79억 83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부분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130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 유영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고견을 들려 주신 점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빈약한 자원이지만 활용해서 시정발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년 동안 1천여 공직자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구할려고 했던 그러한 시책들을 다시 한번 재검검을 하고 또 발전시켜 가지고 다음 임시회를 포함해서 추경을 통해서 제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예산심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