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다음은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한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연서 주민수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주민이 조례에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근거하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계·폐청구조례안에는 지난번에는, 전에는 시행령에다가 그 20세 이상, 그때는 20세 이상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으로 해서 법에다 인원수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3,3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분의 1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를 보면 한 10만 4,000명이 돼서 저희시같은 경우는 2,600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시·군관련 개·폐현황은 참고사항으로 드렸습니다. 그 시·군 중에서 천안시가 100분의 1인데 그것은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데는 100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0분의 1, 35분의 1, 40분의 1이 되어 있습니다. 40분의 1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최상으로 조금 연서수를 줄이는 걸로 저희가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논산시조례를 제정 및 개·폐 청구함에 있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 그것을 법인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회사가 법인만 여기에 논산에 두고 예를 들어 대표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 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외지에 주민등록을 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 법인만 혜택을 받는다면 누가 혜택을 받는, 회사 자체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규칙심의 지침에도 논산시의 조례를 개·폐청구(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주소를 둔 주민하고 법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라든지 누가 여기에 논산에 거주를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만약에 회사만 여기다 두고, 예를 들어 주소만 두고 대표자나 기타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야 맞지 않나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인이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인과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도 거기에 대한 발원권이나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속에 임원들은 안 되지만, 법인속에 그 주민들,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 대표자는 거기에 사업체에, 논산시에 사업체의 대표자는 개·폐청구(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그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대표자가 논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뭐야 대표자가 논산에 거주를 않고 타지에 있는데 무슨 권한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법인으로 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예.

그 대표자가 여기 안살아도 법인만 가지고 회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법인으로 법인등기가 논산으로 나아죠.

그러니까 회사만 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2004년 2월 제정된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를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논산시에 하는 경우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하고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의 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에 하는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지원액은 첫째, 둘째 인 경우 3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6조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주민전산망 자료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매월 신청현황을 시에 보고하고 시장은 매월 신청현황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매년 4억원이 소요될 예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시 윤종근의원님께서 좋은 고견과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시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도화시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근의원님께서 그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북의 경우 출산지원금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토록 되어 있고 지원금을 월별로 분할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과 우리시에서도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 출산지원금을 월별로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날 답변은 저희시에 좋은 내용이 저희시에 적합하다면 벤치해서 조례안을 아주 현실성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과 아울러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시·군의 경우는 출산지원금 관련 지급하는 저기 시·군에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지원금 50%를 2007년부터 보조해서 지원액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제도로 보도가 됐고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현재 시·군비로만 지원토록 하고 있어 도비지원계획은 지금 현재 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의 사례를 기준 삼아 저희도 다음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신생아출산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의 경우에는 월별로 지급해서 둘째 아이까지 10만원씩해서 12월달에 120만원, 셋째 아이는 15만원씩 12달에 18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물론 도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우리시는 시비로서만 지원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비의 어려움이 제정상 있어서 저희시에서 도입하기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도의 경우대로 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판단하니까 총 예산이 약 12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현실성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말까지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확산보급 전담인력 2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2명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7급입니다. 이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부칙안에 제2항 한시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본청 정원중 복식부기 확산보급 업무관련 2명, 동학농민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집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행정부와 충청남도에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승인공문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논산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어 출산율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문제에 대해 대처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확산보급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3명에 대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 개정안을 보면요, 부나 모가 1명이 논산에 주소만 두면 본적이, 호적이 다른 타 지방에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주소지중심이고 실거주중심으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본적과는 관계없습니다.

설명하실 때보면 충북도같은 경우는 12개월내지 10개월을 나누어서 그걸 지급함으로써 그래도 1년 정도는 그곳에 주소를 둘 수 있는, 말하자면 자치법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친정이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에 주소, 어머니만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아기 낳고 이 장려금만 타 가지고 한 한달쯤 있다가 바로 퇴거해 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이 정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왔다가 떠나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딸이 예를 들어서 부여나 인근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셋째 애를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 가지고 출산할 기간쯤해서 논산 저희시로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여기서 장려금을 100만원을 타 가지고 한 15일이나 타고 나서 곧바로 퇴거를 해도 여기에 대한 제재가 아무런 없다는 건 이건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기간관계도 우리 도내에 거의 비슷한 3개월로 해서 준용을 했고요, 또한 지원금도 물론 시·군마다 다소 금액의 차이도 있고 지급방법의 차이도 다소 있지만 가장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는 조례를 일단은 마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부칙이라도 두어 가지고 셋째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 한달에 월 10만원씩 지급해서 10개월이라도 균등해서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는 사료되나 100만원이라고 하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부칙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완벽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군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 시·군의 보이지 않는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우리가 민법상 보면 거주제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거주제한은 3개월, 3개월이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떠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저희가 장려하는 이런 내용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을 해 보고요,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거주의 자유제한의 그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소간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부칙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지금 1년에 출산을 몇 명 정도나 할 것이라고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2005년도가 약 1,000명 정도 했습니다.

1,000명이요?

예, 약 1,000명을 예상하고 지금 모든 것을...,

1,000명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30만원, 그 다음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지급할 그런 생각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셋째 정도, 셋 이상 낳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과장님께서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셋 이상을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1년이면 얼마정도 소비가 됩니까?

4억원 정도, 전체예산은 4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왜 이렇게 묻느냐면 과연 이런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과연 인구가 늘어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돈 30만원, 1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학부형들의 이야기를 대게 들어보면 학자금 관계를 제일 의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 낳기가 겁난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이것은 사탕발림으로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인구에 큰 보탬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첫째는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비를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문제는 저희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보다 좀 큰 차원의 틀 속에서 교육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인구의 증가나 이런 유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논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곳이 전부 자기 자치단체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시책들을 많이 펴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그동안에 5만원짜리의 그 신생아 출생하면 기념품을, 상품권을 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인구증가의 시책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저희도 못지 않는 우리재정의 형편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논산시의 인구를 유입을 시키고 또 많은 아이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마련된 것이므로 보다 더 큰 차원은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또 도의 적극적인 관심, 이런 관심은 앞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해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3.5% 이내로 할 수 있다를 본 위원은 시세수입액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참고로 인근 금산은 7% 이내로, 계룡시는 1% 이상으로 현재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토의시간에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토론시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그냥 해, 뭘 정회를 해.

말씀하세요.

예, 본 위원은 그 지금 말씀하신 윤종근위원님이 타당성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하고 교육경비 지원액하고 지원비율이 7.8%로 저희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융통성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2%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0%, 80% 하면 우리가 교육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2% 이상하면 형평성이 있게 집행부나 또 저희의원들도 형평성 있게 해야, 2% 해 놔야 유도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 이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과다하게 막 몇십프로할 것 같으면 7% 이내로라도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 금산처럼 이내로 해 주세요, 7% 이내, 그러면 되잖아요, 중재를.

그러니까 이내를 얘기하면 밑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2% 이상이면 이상으로 우리가 결의해서 줄 수 있는...,

그건 우리 북부지역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산, 계룡 우리 인근지역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3.5%로 해 오셨는데 제 판단에는 금산·계룡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이상을 해 주든지, 금산군처럼 7% 이내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계수를 따져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2006년도 8월 20일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있어요.

어떻게 금산은 더 적은데도 7% 이내 했는데 그게 3% 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토론이 다 안끝났으니까, 윤종근위원님 얘기는...,

아니, 토론시간이 아직 저기를 해야죠, 토론이 안끝났는데요.

그러면 토론을 더 진행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

가만 있어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하는 거니까, 위원장 가만 있어요, 얘기 둘이 끝내야 하니까. 서천이 5%예요, 5%, 서천군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5% 이내로 합시다. 그럼 더 줄여서, 금산의 7% 이내가 많다고 하면 5% 이내로 하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수정안을 내놨는데 금산이나 계룡 형편에 맞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양보해서 5% 이내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 의견도 2% 이상이나 5% 이내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5%면 얼마...,

김영달위원님께서 2% 이상이나...,

5%하면 얼마야, 계산 좀 한번 해 봐요, 5% 하면.

가만 있어 봐. 2% 이상이나 5% 이내 그걸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5%까지는, 5% 이내니까 더 덜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5% 미만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5% 이내로 하시겠다 이거죠?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무제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교육청에 꿈나무하는데 그전에는 10원도 못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 저기서 돈을 안주면 교육청이 움직이들 못해요. 그래서 꿈나무 키우자고 제가 돈 주자는 얘기예요. 많이 주자는 얘기도, 5% 이내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설득하려고...,

그 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나는 얘기를 그만할 테니.

5%면 얼마 정도나 돼요, 예산이?

17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18억원...,

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윤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달위원은 5% 이내로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시 윤위원님은...,

13억원이랴...,

예.

한도만 정해 놓는 거예요.

한도만 정해 놓지, 8억 4,700만원.

3.5% 안으로...,

3.5%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놨지, 나는 5% 이내로 하자는, 내놓은 건...,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감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5%든지 5%든지 아니면 2% 이상이든지 지금까지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약 한 8억원 가까이가 지원이 된 상태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각 교육청이나 학교장들이 엄청 집행부에 예산세워 달라고 엄청 졸라댈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든지 5% 해 놔버리면 그 금액까지는 다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예산이 서고 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집행부하고 또 우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2% 이상하는 것 이내로 하는 것 내내 마찬가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돈이 없는데 17억원, 28억원 줍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그때 더 줄 거야 그러고 더 주고...,

잘 사는데 얘기지...,

조례라 함은 제정하면 그만이에요. 언제 또 개정해, 저는...,

개정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년 지나고 나면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시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감안이 돼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개정하는 거야 어렵지 않는 건데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예산관계가 지금 윤종근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려움 있고 또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는 융통성을 좀 줘서 꿈나무들한테 육성하는데 보탬을 주자 하는 그러한 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데 많이 주면야 좋겠지만, 장·단점은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표결로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내, 결정 안나면 표결하는 수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표결을 안하고 합시다. 이것 조절, 왜냐면...,

그러니까 7%에서 5%로 하향조정...,

우리가 뭐 하는 건데 표결 안하고 하는 게 좋지, 서로 표결하면 그런 입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절충안은 내놓는 거예요, 무슨 표결을.

이 부분이 교육경비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재원으로 교육경비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산시 지방 돈은 논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도 교육,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키우는 데에도 시비를 써야 된다, 논산시 어린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논산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상보다는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프로가 몇 프로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은 전년도 지원한 금액이 있고 또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게 5% 해 놓으면요, 5%까지 다 달라고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뭐 생각해 달라는 것은 3.5% 이내로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인 얘기는, 김선일위원 얘기는.

표결해, 표결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렇게 주장을?

표결해요.

자 그러면 토론은 어느 정도 원만히 진행됐습니까? 토론시간을...,

가만있어 봐요.

지금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골프장 관계가 연계가 안됐더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와야 될 이유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여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 시세하고, 현 시세하고 양촌에 현 시세하고 또 그 다음에 논산시에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분야, 감정분야는 감정사가 현 시가도 조사를 할 테고 인근에 매매된 것도 조사를 할 테고 또 우리 표준시가도 조사를 할 테고 여러 가지 조사를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정가격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땅금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촌은 아까 이계천의원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어 보면 4,500원 정도 간다고 보고 그러면 시세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산시에서 이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을 했을 때 우리 논산시에 어떻게 이득이 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 계량화해서 말씀은 못드립니다. 계량화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우리시민들의 건강...,

아니, 그런 부분은 아는 거니까 그런 건 상식적인 것이고 그런 부분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너저분한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면에서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실실적인 면에서만 우리논산시에 소득이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 정도 소득이 갈 수 있으며 소득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면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 우리 휴양시설은 소득원으로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없죠.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휴양림을 만들어서 우선 우리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이제 그게 잘 홍보가 되고 그러면 외지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됐을 때 얘기가 돼야지 지금의 소득을 판단할 수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땅금 관계는 20∼30만원이 가는 게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 지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제가 할 성질도 아니고, 지가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위치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지답사를 갔다와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지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님. 지금 그 이태세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예.

사전에 상월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초선의원이나 돼서 양촌땅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물론 검토해서 올라왔다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상에 보면 된다고 판단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윤종근위원님이나 이태세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민원이 걸려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을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다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검토를 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의결을 해 버리면 몫은 의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현장 보지도 않고 우리보고 올려놓고 검토보고하고 사항설명하는데 결과적인 책임은 의회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장을 가서 이 땅을 팔아야 될건지 또 취득을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서 그 다섯 분 계시니까 가셔 가지고 설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후에 정회를 했다가 갔다오면 결정하든가 아니면 오늘 갔다와서 내일 결정하더라도 현지 가 봐서 땅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종승인 결정은 의회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고 싶어하면 가보고 오시고 와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말씀은 지금까지 조례를 해 왔는데 보류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결정을 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미적미적하고 의회에 올라온 놈을 우리가 현지 가서 땅값이 맞는가 해서 시에 이득이 되고 정말로 논산발전을 위해 한다면 확실히 가서 저희들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또 밀어놨다가 늘 여론만 하고 공론이나 저희나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저는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빨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 위원장님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갈 겁니까? 시간도 없고 또 방청객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서 우리 현지에 가서 결정을 하든지 또 윤종근위원님 밀든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빨리 결정 좀 해 주세요.

(김선일위원 거수) 질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상월산,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월주민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 사실 골프장이라고 하는 민감한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또한 골프장을 승인하고 하는 문화관광과장이나 산림녹지과장, 이렇게 세 분 연석회의같은 거라도 해서 아까 산림녹지과장 말씀으로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취득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시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런 의논한 적은 없습니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간부들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걸 해서 통과를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율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