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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9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8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도

김형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 역점추진시책, 2007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채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채운면, 은진면, 연무읍 일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부설 27km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관 부설및 도로 복구하겠으며 배수지부지 보상협의회 불가로 변경인가 신청하여 도청으로부터 변경인가되었기에 사업 변경하여 배수관부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물부족지역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석면, 은진면, 성동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사업량은 배수관부설 9.8k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사업으로는 성동면 우곤1·2리 마을하수도시설공사 발주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 18억 6,900만원으로 관로개량, 관정개발, 물탱크 2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당초예산분 13개 지역 착공 및 준공하였으며 22개 지역 추경사업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2007년 역점추진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과거 무분별한 개발로 하천 및 지하수 등 수원의 오염과 고갈이 심화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있어 수도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수돗물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촌지역 자가수도 오염 및 고갈로 등 상수도시설 증가와 국방대유치, 택지개발 등 지역발전에 따른 용수 수요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주변여건 진단과 발빠른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하여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사업을 확장하여 시민에게 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는 지방상수도 관리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논산 급수지역, 강경 급수지역 일원으로 배수관 개·대체 30km, 노후계량기교체 322개소이며 시설현대화사업은 북옥, 내동, 대흥가압장을 가압펌프 및 현장 제어반 설치 관리하여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로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은 한국수자원공사 시공분이 되겠으며 관로부설 4km가 되겠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전역으로 환경행정변화에 따른 '98년도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1월 계약 및 착수하여 진행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논산시도시기본계획 심의지연으로 용역 일시중지하였으며 2007년 3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시설확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요량증가에 대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7,400만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6억 6,600만원, 저희시에서 44억 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8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은 양촌면 일원으로 총 사업비 66억 3,000만원으로 2007년 사업비 4억 6,100만원을 확보 추진하게 되겠으며 2009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광석면 일원으로 총 사업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며 2008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17쪽이 되겠습니다. 물부족지역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 성동, 연산, 강산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부설 10.1km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5,600만원이며 양촌면 채광2리 등 14개소에 대하여 관로개량 3.4km, 관정개발 2개소, 물탱크교체 12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하수폐공찾기운동에 대한 홍보로 방치된 지하수폐공을 찾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82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보호덮개 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수중모터펌프 고장교체 마을 20개소에 대하여 4,6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으며 관정 내부 모래, 부유물질 흡입으로 인한 임펠러 손상으로 고장원인이 판명되어 모래, 부여물질의 모터펌프의 유입차단을 위한 보호덮개를 보완하여 보호덮개 제작 및 설치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대상지에 시범설치 및 1개월 주기로 관찰한 바 시범설치 이후 고장이, 임펠러 파손 흔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안 및 보호덮개를 제작·보급하겠으며 간이상수도용 관정청소시 보호덮개 2007년도에 7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대형관정 수중모터펌프도 자부담 설치토록 하여 재산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및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4억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채광2리, 오산2리 마을상수도 급수관로교체 5,500만원, 노성면 읍내1리 마을상수도 급수관로교체 4,000만원, 양촌면 채광1리 새터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3,700만원, 양촌면 채광1리 광달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700만원, 부적면 부인2·3리 마을 상수도개량 공사비로 3,500만원, 상월면 학당리,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개량 5,000만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신흥1리 마을상수도 물탱크교체 3,200만원, 벌곡면 어곡리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교체 3,600만원, 연산면 장전3리 마을상수도개량공사 2,40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전기설비 21개소에 수선비로 4,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비로 2,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긴급물탱크 교체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개량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의 인건비보조금으로 3억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전출금 균특자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조사업비 도비보조사업,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사업비로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논산시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75억 7,600만원, 전년대비 3억 7,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71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600만원이 증되었으며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4억 1,900만원, 전년대비 3억 600만원이 증되었으며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7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8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인데요,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으로 5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비 3억 4,600만원, 상수도급수 개조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898쪽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1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양촌면(광석)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균특특별회계 보조금을 12억 2,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비용으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로 지방상수도확장하여 물부족지역 상수도 급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양촌면(광석)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사업비로 27억 1,900만원을, 강경읍 채산2리 배수관부설공사 1,700만원, 성동면 원북1리 배수관부설공사 1,200만원, 가야곡 육곡리 배수관부설공사 5,400만원, 연산계통 광역상수도사업 토지보상금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이 2억 2,500만원,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금이 1억 6,1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예비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예산안대로 예산확보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자원공사 민간위탁비 인상분 부족액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자본적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10시 25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안제안설명을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할까,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우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추진시책, 2007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4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용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L방식이라 함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설물을 시설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취암·부창동 동지역 일원으로 금년도 5월부터 착공하여 2009년도 6월, 37개월 동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5억 2,9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관거 44.5km와 배수설비 3,187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3월 29일날 하수관거 BTL사업 확정이 되었고 우선 시공분을 금년도 5월 29일날 착공하고 현재 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826페이지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연무 시가지에서 배출된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 약 3개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으로서 국비 53%, 도비 14.1%, 시비 32.9%가 됩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8,400톤의 처리장 1개소와 펌프장 4개소, 차집관거 20.4km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도 8월 17일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신청하였고 금년도 11월 20일날 충청남도로부터 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장, 827페이지 강경 차집관거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강경읍, 가야곡면, 은진면, 취암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 9월에 착공하여 금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24억 1,500만원으로서 국비 53%, 도비 14.1%, 시비 32.9%입니다. 사업량은 차집관거 23.6km, 펌프장 11개로서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강경읍, 가야곡면, 은진면, 동지역 일원에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관거에 연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3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약 27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53억 7,000만원으로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업량은 관거가 32.3km와 배수설비 2,065개소입니다. 현재 진도는 45%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강우시 배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위치는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동지역 일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600만원으로 상반기에 하수도시설공사 4개소, 1.4km, 하반기에 4개소, 2.0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에 상반기 하수도시설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8월 상반기 하수도시설공사는 준공되었으나 금년도 11월중에 착공한 하반기 하수도시설공사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으로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 사업을 보고드리기 전에 계속사업으로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시 보고된 사업중 사업개요 등 중복되는 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계획 등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금년 12월중에 전체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7년도 1월에 전체분 공사착공하여 2009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생활환경개선 및 침수피해 방지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장 833페이지,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1월중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도 12월 하수종말건설공사를 준공하여 마산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연무읍의 환경위생 증진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3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2005년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2007년도 상반기중 전체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동지역을 대상으로 우천시에 배수불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7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상·하반기로 하수도준설공사를 실시하였고 하수도시설공사 6개소에 대하여 1.7km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와 공사를 착공하여 장마철 우기전 7월중에 공사 준공함으로써 하수의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재해예방 및 하수종말처리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우수에 의한 침수예방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2007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는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논산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시행한 강경 차집관거가 2006년도 12월말 완료계획에 있고 1단계 하수관거 또한 2007년도 상반기중 완료계획으로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강경읍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 3월부터 2009년도 3월까지 2개년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량은 관거 17.9km, 배수설비 1,539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건축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 2007년도부터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서 하수처리 사각지대인 농촌 생활하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마을단위 300인 이상과 1일 하수가 50톤 이상, 500톤 미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함적리, 부적면 아호리 지구의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7,800만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가야곡이 1일 85톤의 생활하수가 되겠고 부적은 1일 75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관거는 9.4km의 관거공사가 시행됩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하수처리시설물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9쪽, 친환경 유실수 식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원화사업으로 많은 사업과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더욱 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 경계 담장주변에 50만원으로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약 200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환경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보상금, 지난년도 수입 등인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해 74억 7,079만 9,000원보다 65% 증가한 79억 6,1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98페이지, 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31억 1,400만원보다 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6억 7,700만원으로 총 세입합계는 116억 3,85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373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세입에 있어서 예산에서 설명드는 바와 같이 전년도 보다 10% 증가한 116억 3,85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00페이지부터 1,005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운영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비 등은 각 실·과 동이 근무현원에 비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 계상된 사업예산 위주로만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하단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860만원은 사업소내 구성된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유류 등 재료구입비로 310만원 그리고 논산테니스연합회 위탁 운영중에 있는 테니스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친환경조성 유실수 식재를 위한 묘목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간부분 시설비 2,640만원은 공원화사업 조경으로 2,000만원, 벤치, 지붕설치로 500만원, 관리동사무실 근무환경정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25만원은 처리장부지면적 1만 6,700여평의 관리와 직원 편의 및 복지를 위한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007페이지, 하수관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550만원은 현재 근무중인 일시사역인부임 2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72억 3,700만원은 국비 33억 4,950만원, 도비 2억 7,900만원, 다음장 시비 36억 8,050만원으로 2007년도 7월중순 예정인 논산하수도정비사업비로 19억 8,700만원과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24억 5,200만원, 함적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15억 9,500만원, 부적 아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로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5억 4,000만원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전면 책임감리용역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6억 6,500만원은 강우시에 배수불량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무읍 하수도시설공사비로 1억원, 취암·부창동 하수도시설비로 4,000만원, 연산면 하수도시설비로 4,000만원, 다음장, 강경읍 하수도시설비로 3,000만원, 은진면 와야리 하수도시설비 4,000만원과 기존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수질관리사업예산 자체사업 2억 2,179만 5,000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정비에 필요한 약재,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01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한 후 발생된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6,460만원은 1,012페이지의 기존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중개펌프장 준설비에 2,000만원, 차집관로 및 맨홀준설비에 2,000만원, 각종 기계도장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360만원은 기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최초침전지 분배조 교반기 구입비로 600만원, 수중모터구입 60만원, 저류조 교반기구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0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은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그동안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로 3억 6,587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8억 3,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1,0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억 9,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에 체납되었던 하수도사용료 등이 징수됨에 따라 지난년도 수입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현재 대단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신규사업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 연산하수종말처리장,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제2단계 하수관거사업 등의 추진시 집단민원 등 각종 민원인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격앙되어 찾아온 민원인을 편안하고 이해·설득,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지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확장하여 넓은 공간으로 활용 민원인의편의제공장소로 수선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과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민의의 행정을 추구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010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수도처리구역 유지·관리 준설해서 7,500만원, 하수도맨홀 및 뚜껑교체유지보수로 해서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지역에 하수도준설하는 사업비지요, 이게?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하수도시설되어 있는 데다, 말하자면?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기계로 파내는 사업도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람 인력으로?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기계로 지금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연산 도시계획지역에 보면 면사무소 앞에서는 2년, 3년전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저쪽 구사거리쪽, 동부농협 인근 그쪽에도...,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그쪽은...,
상구

이상구위원

하수도.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동부농협 구사거리 인근 쪽은 지금 이게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악취가 상당히 심한 모양이에요.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한번 소장님이 현지 내보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서 준설의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예, 현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세복

오세복위원

오세복위원입니다. 페이지, 1,013페이지에 보면은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가 2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환금이자가. 전체적으로 차입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논산, 현재 운영중에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에 80억원 하고 예전에 3읍이라고 했습니다.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지역의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차입한 금액이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전체 차입금이 그러면...,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전체 차입금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4억 얼마밖에 안된다고...,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세복

오세복위원

다 합쳐서?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종말처리장까지 하면 84억 6,700만원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84억원이요?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예.
세복

오세복위원

그런데 이자가 2억 6,800만원이면...,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사업 못지 않게 잘 좋은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8일 오늘까지 오랜 기간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의견조율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이계천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계천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169억 928만 3,000원으로 그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800만원을 삭감하여 1,169억 128만 3,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예산안 310억 41만 8,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기금으로 예산요구액은 29억 5,983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는 1,286억 9,793만 9,000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385억 1,019만 1,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11시 32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계천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은 12월 19일 오전 10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