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상권·배도수·김태곤·강혜원의원)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우리시 경제의 메카 역할을 하였던 수산업 쇠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역사와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많은 무형문화재 보유와 문화예술인을 대거 배출한 자랑스런 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 중요무형문화재로 예능 분야에는 통영오광대, 통영승전무, 남해안별신굿이 있고, 기능분야에는 나전칠기, 두석장, 소목장, 갓일, 염장이 있으며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통영소반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최고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자랑스런 시라고 하지만 이를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중 예능분야의 공연은 통영 한산대첩축제와 같은 크고 작은 문화행사 기간에 초청 공연과 문화재청, 도와 시에서 지원해주는 서너 차례의 공연과 자체에서 기획한 공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분야는 통영공예전시관에 직접 체험장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하나 홍보와 관광객 입장에서 만든 프로그램 부족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왔거나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날로 변화되어 가는 현 시대에 문화관광 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발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국 최고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우리시가 무형문화재를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야 할 우리시의 문화자산으로 이러한 문화자산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은 경제적 문제로 유능한 전승자들의 이탈과 기피현상은 무형문화재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며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기 이전에 우리시의 문화자산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무형문화재 보존과 기능인 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 및 시민들이 무형문화재에 쉽게 접근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설공연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능분야에는 한산대첩기념공원 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야외공연장과 기능분야에는 도남동 공예전수관이 전부입니다. 정량동 한산대첩기념공원 내 전수회관 야외공연장은 현재로써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공연활동을 문화마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다수 시민들은 도남동 공예전수관의 기존 체험프로그램도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 경주 보문단지 내에 '91년부터 야외공연장을 마련하여 4월에서 11월까지 정기적으로 부채춤, 선녀춤, 장고춤, 승무, 뺑파전 등 우리 전통무용에서부터 창, 기악 및 관현악 합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개최하여 연 17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기존시설인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도천테마공원 조성, 해양관광공원 조성, 음악분수대, 문화마당, 북신매립지 해변공원 등에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어울릴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설공연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형문화재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요즘 관광객들은 단순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가는 여행문화가 아니라 차별화, 개성화되는 관광객들의 욕구변화로 다양하고 계획적인 관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여행 선호로 자연환경과 유적지,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의 관광패턴은 '80∼'90년대의 단체관광객 중심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관람과 체험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유는 단체 위주의 관광객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족 중심의 체류형 관광으로 최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당일, 1박2일, 2박3일의 관광코스는 자연환경과 유적지 답사, 무형문화재의 관람과 체험, 먹거리 등을 통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어 많은 외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이므로 관광객을 위하여 사전에 미리 우수한 무형문화재와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시의 정체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시의 무형문화재와 함께 관광지를 연계한 몇 가지 관광코스를 제안해 봅니다. 당일 코스로는 첫 번째로 한산도 제승당 관람 무형문화재 만들기 체험 전혁림미술관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거북선 승선 충렬사(세병관) 중앙시장을 거쳐 수산물을 구입 후 → 옻칠미술관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산대첩기념공원 청마문학관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거북선 승선 중앙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후 해저터널(착량묘) 산양일주 수산과학관 → 옻칠미술관까지이며, 다음은 1박2일 코스로써 첫째날에는 한산대첩기념공원 청마문학관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거북선 승선 산양일주 수산과학관 남망산(통영야경)까지이며, 둘째날에는 한산도 제승당 관람 무형문화재 만들기 체험 전혁림미술관 해저터널(착량묘) 충렬사(세병관) 향토역사관 중앙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후 → 옻칠박물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2박3일 코스입니다. 첫째날에는 미륵산(용화사) 또는 사량도 옥녀봉 등반을 마치고 둘째날에는 한산대첩기념공원 청마문학관 무형문화재 공연관람 거북선 승선 산양일주 달아공원 수산과학관 남망산(통영야경)까지이며, 마지막 날에는 한산도 제승당 관람 무형문화재 만들기 체험 전혁림미술관 해저터널(착량묘) 충렬사(세병관) 청마문학관 중앙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 옻칠미술관까지입니다. 이외에도 내년에 준공예정인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와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 사업, 한산에서 추봉 연도교 가설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과 특히 장사도 자생꽃섬은 입지적 여건이 거제에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제시에서 유람선을 운항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먼저 관광지와 연계한 유람선 운항 등 전반적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최고 무형문화재를 가진 도시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미지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실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관광코스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정체성이 담긴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상품개발과 전국 각 여행사를 통한 홍보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통영경제 살리기와 인구증가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죽림만 신도시를 비롯한 안정국가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광도면 지역은 죽림만 신도시와 안정국가 산업단지 확대조성으로 우리시의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시내 권역은 관광산업을 상품화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추진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마인드와 사고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여건과 실정이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을 적극 검토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양과 질을 조화롭게 이루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구안 해저 환경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호만에서부터 중앙동 강구안과 서호만을 따라 인평동 해양과학대학에 이르기까지의 해안은 통영시민의 삶의 현장이자 많은 관광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바다 속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각종 악취로 인하여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으며, 각종 대단위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영시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해안변 환경정비 등으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통영항의 노후된 시설과 기능 보강을 통한 친환경 항만으로 재정비하여 남해안 시대 관광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영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중 강구안의 정비는 이순신 광장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협의사항은 무엇인지와 시에서 실시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강구안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강구안 친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바다 속 오염물질의 정비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동호만이나 강구안 해저에 쌓인 각종 퇴적물을 준설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오염이 심한 대표적인 지역인 마산만은 2000년부터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전 시민들이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동참하여 수질모니터링과 오염행위감시 등 시민들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마침내 수질이 2등급에 근접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산만 관리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여 청정해역으로 만들어 바다를 시민들 품으로 되돌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마산만 살리기 운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강구안도 수질이 해양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개선된다면 고급 레저스포츠인 해양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에서도 강구안, 동호만 등 바다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바다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때 기적 아닌 기적은 하늘이 비록 돕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등 진입도로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의 여건을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이 하나의 비전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평림동 체육전지훈련장과 현재 조성되고 있는 용남면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지의 체육시설에 보다 원활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평림동 체육전지훈련장은 시설의 개·보수 및 주차장 시설과 야간운동도 가능한 라이트의 설치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충렬사 광장에서부터 평림동 체육전지훈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본 시설 이용자는 물론 인근에 소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렬사 광장에서 산양목공소까지 2차 도로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산양목공소에서부터 영신빌라까지는 아직 도로확장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본 지역은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곡각 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도로의 확 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용남면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지의 체육시설도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진입도로 확충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가 확충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다시는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시에도 적용되는 사례로 사전 면밀히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시장내 개설된 도로의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하여 개설된 구 태평탕에서부터 종려거리 해안도로까지의 길이 162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변 여건도 많이 좋아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게의 좌판진열, 노점상 등의 과다한 도로점용에 따른 무질서한 시장 형성은 이곳을 찾는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로 본래의 기능과 재래시장으로써의 활용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조치와 대책없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시간만 흘러 보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설된 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며, 빠른 시일내 어떠한 방침이 결정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연면적 6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등에 대해서는 1995년1월27일자로 훈령 제6호인 통영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5월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부 조항에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 위촉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부실공사 방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내용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광주·울산광역시 등의 대부분의 자치구와 전국의 일부 시·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근 거제시의 경우도 2001년12월부터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전남 목포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완전히 방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가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부실공사의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의무 중에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은 모두 청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공무원을 대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곤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혜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병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정해년 새해는 만사형통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민의를 수렴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한 폐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업비 118억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도에 중형소각시설을 완공하여 1일 50톤 규모의 소각용량으로 현재 민간위탁자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서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여 감량화시킴으로써 매립장 사용을 연장하고 도시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재이용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를 태우면서 생긴 폐열을 난방열로 공급하거나 전력생산 등에 활용하여 한해 202억원의 판매수입과 1,046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전국 38개 중·대형 소각시설의 자원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소각 과정에서 생긴 폐열은 총 495만 1,000Gcal 중 441만 9,000Gcal를 회수·이용함으로써 폐열 이용율은 89.3%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중유로 환산하면 49만 1,000㎘에 달해 연간 1,500억원의 중유수입 절감 효과와 맞먹고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35만톤으로 연간 240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 효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회수 이용된 폐열 중 78% 가량은 지역난방공사 등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었고 자체 난방과 건조시설 등의 열원으로 이용해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써 폐열 발생은 연간 2만 8,871Gcal 중 1만 9,361Gcal를 회수·이용하고 있어 폐열 회수·이용율이 67%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열 자원화 촉진을 위해 폐열의 품질향상과 폐열 자원화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의 이용실태와 폐열 자원화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열을 이용한 실내수영장의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실내수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매년 시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과 기계 수리비 등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내수영장 운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총 수입액 2억 9,853만 9,000원, 총 지출액 4억 2,765만 1,000원으로 1억 2,911만 2,000원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주요시설물 보수를 위해 2006년11월부터 2007년2월말까지 4개월간 휴장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매년 적자 폭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기계와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휴장까지 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영의 가장 기본원리는 이윤창출에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된다면 그 업체는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이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원리를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에 적용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추진력 없이는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시민문화회관의 실내수영장을 폐쇄하여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정동에 위치한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실내수영장을 대체하여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남망산에 위치한 실내수영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접근성이 어려워 이용객이 적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정동 생활쓰레기 주변에 친환경적 시설과 함께 폐열을 이용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의 절감 효과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무전동과 죽림만 신시가지의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나무에 달려 있는 감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찾아 주기만 바라지 말고 왜 시민들이 찾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찾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준공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해안 시대에 부응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관광, 예술 역사도시로써의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와 지방비 173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12월30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선정된 이후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조계종 용화사의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정투쟁까지 하게 된 본 공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8월29일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하부역사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각광 받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준공 초창기는 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비하게 찾을 것입니다. 전국 관광투어에서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을 관광상품화하여 반드시 우리시를 관광코스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관광객 유치 전략에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수송 차량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지 여건을 살펴보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부역사의 주차장 시설로는 대형버스 11대, 장애인 전용차량 5대, 일반승용차 190대를 포함하여 주차면수는 총 206대 규모입니다.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중 전북 대둔산 케이블카는 1일 최대수용인원이 4,500명으로 주차장면수가 570대, 속초 설악산의 경우 1일 최대수용인원이 3,300명으로 주차면수는 1,500대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의 206대의 주차면수로는 사업이 준공되어 가동된다면 밀려드는 외부 관광객들의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주변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부역사 체류공간 조성 및 친환경적 시설의 등산로 개설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상부역사의 미륵산 정상은 너무 협소하므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인파가 동시에 체류할 경우 혼잡함과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체류인원의 분산과 안전을 위해 상부역사에서 미륵산 정상을 한 바퀴 돌아 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데크시설의 등산로 개설과 시가지 전경과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만약 케이블카가 완공된 후 많은 관광객들이 밀어 닥쳤을 경우 상부역사에서 미륵산 정상까지 현재의 등산로를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륵산 정상의 등산로와 주변입지상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안전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장기간에 걸쳐 완공되는 미륵산 케이블카를 우리 통영 관광의 구심적으로 잘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면 관광객들이 외면하여 우리 통영을 찾지 않아 투자비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케이블카 준공과 더불어 미륵산 정상의 안전시설과 친환경적 데크시설의 등산로 개설이 최우선 과제로 투자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의 경우 상부역사에서 두륜산 정상까지 데크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륵산 정상 주변 등산로와 안전시설을 재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산품 코너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값싸고 질 좋은 통영의 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부역사 주변에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의 통영장터를 조성하여 통영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 유명 관광지의 주차장 주변은 한결같이 음식점과 대동소이한 특산품 매장을 갖추어 우후죽순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시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하부역사의 주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자연발생적으로 상점들이 들어 설 것입니다. 우리 통영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특산품 코너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케이블카 준공 전에 이러한 것이 검토되어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코너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객들이 편히 쉬면서 머무를 수 있도록 친절한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도로시설의 개선, 주차질서 확립, 도시녹지화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과 함께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모습으로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천상윤입니다. 배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과 기능인 양성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기능분야에 나전장 외 4개 분야에 4명의 기능보유자와 예능분야에 오광대 외 2개 분야에 8명으로 해서 전체 12명의 기능보유자가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능보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전수조교 10명과 이수자 38명, 그리고 전수자 61명이 무형문화재 전승·계승을 위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능인을 양성을 하고 또 여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에게만 교육 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수자, 전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무형문화재를 배우려는 기능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역시 이 사람들 역시도 공예품의 판매부진과 국가보조금만으로써는 생계가 곤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고, 또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국가인 문화재청에서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 형편상 더 추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가 돼 있고, 우리시의 형편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통제영 복원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통제영 내에 12공방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방안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제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용 상설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인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공연장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마당과 전수회관의 마당 외에 전용 상설공연장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영 내에, 영지 내에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장을 설치를 하도록 통제영 복원 계획 사업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유적 발굴 작업을 하고 고증자료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서 기본적인 통제영의 관아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이때에 상설공연장의 위치가 어디이고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설공연장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영지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전국 각 여행사를 통한 홍보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체성이 담긴 상품개발은 현재도 아시다시피 전통공예전수교육관과 도남 전통공예관에서 제작을 해서 나전칠기를 비롯해서 소목장, 두석장, 염장 등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여 주신 내용을 수렴하고 앞으로 통제영 복원사업과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보다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 내지 복원하고 또 효과적인 판매 홍보 방안 등도 강구를 해서 전략적이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도수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실내수영장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은 연간 한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12%인 한 7,800만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폐열 이용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용인원의 증감 문제인데 요즘 여가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등산, 또 걷기 등의 간편한 체력증진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관계로 이 수영장 인구가 획기적으로 불어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망산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소각장 밑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현재의 수영장을 10여년만에 배관 등의 전체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소각장도 앞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와 모든 사항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연계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주차장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과 친환경적 등산로 개설 의향과 특산품 코너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중인 우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주차장 면적은 총 206대입니다. 이를 탑승객으로 환산을 해보면 승용차 190대, 버스 11대, 장애인 5대 등으로 해서 동시에 1,410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미륵산 및 상·하부정류장 등의 체류면적과 탑승객이 구경하고 돌아가는 체류시간을 저희들은 1시간 40분으로 볼 때 하루에 케이블카가 전체 순환할 수 있는 횟수는 약 4.8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8회를 운행함에 있어서 미륵산 정상 및 상·하부 정류장의 체류면적과 회전율을 감안하면 주차장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개통 초기, 그리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 오전 10시부터 12시 그 시간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인근의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41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 266대의 주차장을 연계 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그래도 모자랄 때에는 비상시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 입구에서 한우촌까지 500m 구간 4차선 도로에 양면으로 세우면 한 80대 세울 수 있고 단면으로 세우면 한 40대를 세울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활용을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하나의 시설에 2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케이블카가 지금 시설된 곳이 열세 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초로 가장 많은 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삭도 대부분이 30대 미만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설악산과 대둔산은 국립, 도립공원 전체의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또 주차장을 인근에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써 작년도 3월31일자로 (구)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새로운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으로써 공원계획 수립 후에 설치를 하려면 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상부역사에서 정상까지의 연결 등산로는 전망데크 1개소와 쉼테크 2개소, 폭1.5m의 산책데크 278m, 안전휀스 72m, 파고라 1개소 등 이러한 보강시설이 설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케이블카 공사와 동시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정류장 내의 1층에 약 12.61㎡, 또 2층에 162.45㎡ 해서 1, 2층에 전체 175㎡, 약 52평과 상부정류장에 1개소 129㎡, 약 40평 정도 되겠습니다. 등 총 3개소의 매점을 설치를 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 제영호입니다. 김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구안의 이순신 광장과 연계한 친수시설 용역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안은 각종 선박의 접안과 장기 정박으로 인해서 미관이 불량하고 항만 효율이 저하되어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강구안 선박이동 및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강구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구안 친수시설 용역 추진상황은 해양수산부에서 올 4월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정밀현지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강구안 워트 프론트 구상안을 마련해 가지고 김명주의원, 시장님을 모시고 두 차례의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12월에, 올 말까지 강구안 친수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특히 강구안 선박 이동을 위한 대체항 조성은 통영항 항계를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안의 퇴적물 준설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중 침전물 수거 250톤, 준설 2만 2,000톤 등 항만 수질개선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친수시설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이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과 병행을 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살리기 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마을별로 자체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는 물론이고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별 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해양쓰레기 발생 연안에 대해서 즉시 출동 처리하고자 합니다. 바다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는 7,00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비 9,000만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선박 임차비가 5,400만원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해양경관을 조성하여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별로 기관별로 단체별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적극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정동 산양목공소부터 영신빌라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로 노폭이 협소하고 지역여건상 경사가 심한 곡각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매우 높은 곳으로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의원님의 견해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구간인 충렬사에서 산양목공소까지 구간을 확·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영신빌라까지 확·포장을 못하고 있으나 현재 개설계획으로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체육시설 진입도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창매립장 정비사업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비위생 매립지의 정비를 위해서 2004년2월부터 전체사업비 132억원을 들여서 자체 안정화 공법을 적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상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14호선에서 체육시설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을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 형편상 동시에 개설하지 못하고 부득이 2007년도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편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토지의 보상에 대하여는 현 시세에 상응하도록 하고 도로개설과 포장공사를 추진해서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정비사업 준공 시점과 도로개설 시점과의 일정기간동안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연말까지 기존 미개설 도로 위에 자갈을 부설하는 한편, 용남면 삼화 두례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 중에 미포장 구간을 포장을 하고, 또한 연기마을에서 분곡마을을 거쳐 두창매립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포장을 해서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내 개설된 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주변 여건도 좋아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니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시장 상인회와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질서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목 환경정비가 끝나면 노점상들을 골목 안으로 유도를 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30곳으로써 인천 3, 광주 2, 울산 1, 경기도 2, 충남 5, 전북 1, 전남 14, 경남은 거제와 의령이 있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공사방지조례 주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에 의하여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 또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감독자의 주요 활동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기 시행되어 정착 단계에 있는 관련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교육강화를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의 이용 실태와 폐열 자원화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각시설은 용량이 1일 50톤을 소각하는 시설로써 설치 당시부터 폐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였으나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시에 시설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부적정하다는 기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자체 냉·난방 및 음식물 쓰레기 건조, 슬러지 건조 등에 사용토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소각시설과 같이 1일 50톤 처리용량 소각시설은 폐열 활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없는 규모이며, 우리시의 경우 자체 냉·난방, 음식물 쓰레기의 건조, 슬러지의 건조 등에 67%을 활용하고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으나, 전국의 동일규모 소각시설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가 이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되고 있는 열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하여 연내 준공예정인 재활용 선별시설과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설비에 이용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현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8년 이후 동일 규모 소각시설 1기의 추가 설치와 더불어 전체 폐열에 대한 활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앞서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의원 거수) 예, 김태곤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안이나 동호만의 수질환경 개선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과 관이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한 실행은 우선순위에 자꾸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서부터 2003년까지의 침전물 수거 250톤, 준설 2만 2,000톤의 준설 실적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에 강구안과 동호만의 침전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여 보았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한 번 조사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3년 육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각종의 조치가 있었는데 바다 밑에 대한 해양수산부에서 취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제시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답변을 얻으려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따른 강구안과 동호만이 푸른물이 가득한 바다호수로 가꾸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평림동 체육전지훈련장과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지의 체육전지훈련장의 두 곳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가 해당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조성되어 있었으며, 오랜기간동안 그곳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하여 볼 때,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려고 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와 진입로가 확·포장되어 전지훈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답변 이외에 새로운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수산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의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안과 동호항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중침전물을 준설 수거를 했는데 그 이후 "매미" 태풍이 오고 난 이후의 퇴적물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정확하게 퇴적물이 얼마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매미"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강구안과 동호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많은 어촌계 단위로 돈이 나가서 수거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리 했습니다마는 "매미" 태풍 때 다시 퇴적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와 우리 강구안 친수시설이 되기 이전이라도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바다쓰레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과도 지정이 돼 있고 단체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마을별로 내년도부터는 이것 시장님 지시사항이 돼 있어서 완전히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자 라고 최대한 팔을 걷어 부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각 과에 시달을 하고 내년부터는 1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서너 번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강구안이라든지 동호항이라든지 전체가 좀 깨끗해지고 바다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평림동 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그때 67호선과 연계를 하지 말고 시급한 사항이니까 미리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67호선이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2008년 이후에야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정말 시급한 사항을 판단한다면 내년도에 추경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답변 외에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한 번 우리 김태곤의원님과 한 번 의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