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강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어제 집행부로부터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와 제2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당초 추경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안사업추진단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현안사업추진단장님께서 윤이상 음악당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하게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회의 속기록에는 아마 그게 기록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녹음을 당시에 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우리 시비 부분을 재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단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살리고 공유재산 승인 부분은 분리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리해서는 안된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예산 부분에 5억을 살리는 부분이 지금 문광부하고 그동안에 어떤 조금 어떤 뭐라 할까 의사소통이 좀 있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광부하고?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문광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구상식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는 12월12일날 됐습니다. 됐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자체에 대한 설명을 12월15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한 바에 의하면 예비심사에서 시비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끝난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자체도 저희들은 예감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12월1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교부계획 통지가 있은 후에 어저께 국비가 10억이 교부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부통지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비 50%, 240억원이 포함이 돼 있는, 그렇게 확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저께 내려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문광부에서 국비 10억이 내시가 되어 내려온 걸로, 그러면 어저께 내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 문광부에서 조건을 달기로 공유재산계획하고 지방비 확보 부분하고 그 두 부분을 국비지원 조건으로 달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어도 문광부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 이 단장! 예산 관계 제가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문광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면 국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우리 이 단장하고 그런 사이드 라인을 해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니까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참, 우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국비가 10억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교부통지가 정상적으로 문광부로부터 공문이 어제 우리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에까지도 공문이 어제 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과정에 돈을 10억을 받기 위한 우리 집행부 내부의 노력이 뭐 여기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마는 아주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이야기를 할 사항이고 공식상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라든지 뭐 총 인맥을 동원을 해서 그래 가지고 어제 겨우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어난 사항은 그냥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국비 10억을 우선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애초부터 문광부가 우리시에다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쉽게 이야기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걸 받아 오라고 한 자체는 문광부에서 애초부터 자기들도 물론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마는, 우리시에서도 급하게 음악당 관계를 항남동에다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문광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뭐 어쨌든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려습니다마는 저 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꼭 하기는 해야 된다고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국비 10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1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해서 사업을 어디에, 오늘 보니까 5항,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어디서 하든간에 그 문제는 차후에 해결을 하기로 하고 국비 지원 부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 5억은 저 개인적으로는 살리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이 단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공문, 나중에 파워포인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딱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80억, 국비가 240억, 지방비 240억, 그것도 공문상에 딱 명시를 해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 어제 퇴근시간 무렵에 그 공문이 와 가지고 참,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서로 그렇게 덕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정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여러 가지 천억대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과 여러 가지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업이 아주 보안을 유지하고 그리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민들의 그런 협조라든지 시민들의 바람이 없이는 이 사업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들은 전자 분야라든지 그런 정보 분야 같으면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참 세밀하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러한 큰 사업은 공개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제안을 받고 또 좋은 내용을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음악당에 어디에 들어서든지 음악당은 들어서서 분명히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주체 문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도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제가 한 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골치가 아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관리 주체를 우리시가 되지 않고 문화관광부라든지 도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안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