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14일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 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9일 김준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기준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아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12월 8일 김의균 의원 외10인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광응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11월 27일 유기준 의원님, 11월 28일 김학복 의원님, 11월 28일, 12월 8일 여운영 의원님,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8일 현인배 의원님, 12월 6일 조기행 의원님, 12월 8일 임광웅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심사,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0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새로 제정된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짐에 따라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산을 위한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함에 있어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07년도 공설운동장 건립 등 최대의 재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9개 기금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재원마련,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계획및 결산보고 등 설치 및 운용 관리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정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다른 기타 운용기금 계획안과 같이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 의회 간담회 시 조율 또는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제정한 후 기타 기금운용 계획안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 중개업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신규등록 신청 등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 및 요율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아산시 고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군 교육장으로 사용하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및 용화동 공동묘지에 대한 토지를 공공용으로 개발하고 시내권에 위치하여 경관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공동묘지 정비를 위하여 국유림 교환을 위한 시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아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의 체육인재 및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금 목표액 20억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세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 5억 2,92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등 총 5억 4,92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조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 나머지 잔액 4,920만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인바 앞으로더욱더 건전재정 운영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7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채무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 5,110만 3,000원과 이자수입 209만 9.000원 등 총 5,320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현재 채무가 없어 기금조성액 5,320만 2,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정기 예탁할 계획인 바 앞으로 부채없는 건전 재정 운영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 융자지원 등 시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각 기금에서 전입할 예수금 80억 원과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을 합하여 총 83억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으로 적립액 83억 2,000만원을 공공목적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80억 원을 지출하 고 이자수입 3억 2,000만원은 각 기금의 전입액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지출할 계획인 바 앞으로 공공목적사업 융자지원 등 시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억5,413만 4,000원, 기금 보조금 3,130만 4,000원, 과징금 부과 2,000만원 이자수입 250만원 등 총 2억 793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모범업소 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505만 2,000원, 융자사업으로 6,000만원, 나머지 잔액 6,288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인 바 관련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계획되고 있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 지출계획을 수립하여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7억 1,885만 1,000원, 융자금 회수 2,5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 총 7억 7,185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에 7억 원, 나머지 잔액인 7,185만 1,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인 바 세출계획 없이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은 기금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6,171만 1,000원을 비롯해 적립금 이자수입 4,000만원 등 총 11억 171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노인건강증진 대축제 경비,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원, 나머지 잔액 7,171만1,000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적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5억 4,981만 1,000원, 이자수입 2,144만3,000원 등총 5억 7,125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에 5억 원, 나머지 잔액인 7,125만 4,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인 바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등 여성발전을 위한 세출 예산이편성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쳐 온 세상이 얼어붙는 겨울이지만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제5대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엄동설한을 녹일 수 있는 열정만큼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수고하시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사업 동의안, 그리고 동일자로 접수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외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서 전국의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증명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선방송이용료는 방송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되므로 제증명 수수료와 유선방송이용료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각계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위촉하여 전문성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이 2005년 12월 18일에 개정되고, 건축법시행령이 2006년 5 월 8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협의하여 공통조례안을 도출한 의안입니다. 각 시·군에서 협의한 공통조례안과 차이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의 입지 및 규모, 경관에 대하여 사전 결정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과 상업지구, 미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지붕이 평스라브 구조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법정 조경면적 이외에 옥상 부분에 지붕면적의 30% 이상의 면적을 옥상 조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조례안은 아산시 도시경관디자인 심의운영규정에 따라 경관심의를 득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후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과 자격요건을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으로 하고,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 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무분별한 광고물을 제작, 유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설치하여 교통시야 방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신고제의 폐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업체에게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영실과학관 민간투자시설 사업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체험 및 어린이 과학공작실, 교육위주의 과학관 건립을 목표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다음 연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및 도비, 시비 분담율로 20년 간 원리금 균분 상환으로 사업비 150억원에 연면적 1,480평 규모로 2006년 8월에 타당성조사 및 장영실과학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9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산시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다음해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비 50%, 지방비 50%의 분담율로 20년 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익률은 6%로서 현재 시중의 채권금리 5.5%와 비슷한 수준이며, 설계, 건설,유지 관리함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 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준공 후 운영 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대책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저리자금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년에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운용 위탁하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 시 이차보전으로 활용하는 사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으로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7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업발전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입으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사업 등이 활용할 계획으로 2007년 말 이후에는 12억 50만원의 가용재원이 적립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하여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사업 개발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목표로 본 기금을운용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도 말 예산보다 5억 1,800만원이 감소된 35억 2,6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3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억 2,6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히 투입될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33억 원을 전출시킨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통합관리기금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액보다 6.8%가 감액된 5,80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902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98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총 규모 49.48%인 1,931억 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57%인 215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50.52%인 1,971억 4,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41% 늘어난 152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과 달리 총 규모의 0.6%인 25억 원으로 청사별관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자부담이 적은 청사정비기금 25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총 규모 864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809억 9,300만원보다 54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2,973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2,620억 2,000만원보다 353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1.6%인 64억 원으로 금년도 104억 원보다 38.2%인 40억 원이 줄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살펴보면 소모성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이 있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아산 맑은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나 2005년 산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보이고 있는데 쌀 개방과 소비자의 호응도 등을 감안한 쌀 생산 및 판매방법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부기명에 산출기초 없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심사 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2006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2007년도 예산에 재 계상한 것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은 공설운동장 건립,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청소년 종합공간조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경비의 계상 등과 학교간지원의 기준 미흡 등은 집행부에서 시정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1,899억 원으로 금년도 2,691억 원보다 29.4%인 79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으로 총 규모의 63.3%에 해당하는 1,202억 원으로 금년도 991억 원보다 21.3%인 21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6.7%인 697억 원으로 금년도 1,701억 원보다 59%인 1,00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 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됨에 따라 910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경제전망은 내수의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낙관적이지 않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감소와 지출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의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의 수용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다되며, 쾌적한 환경조성, 도시기반 시설확충, 농촌지원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민이 혈세 등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의욕에 앞서 세밀한 계획 아래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안 및 일부 중복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고,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기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56억 1,20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주민 복지예산에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본 예산안은 재원의 한계 속에서도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시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준수하고 시민욕구를 폭넓게 수용한 의지가 담겨진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금의 보조내시 변동분과 세외수입인 폐기물처리시설 아산신도시부담금의 세입 결손에 따른 대책과 소득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 최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하였고, 법적 필수경비의 계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아산신도시 부담금의 세입결손에 따른 일부 사업조정 및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 불용액을정리하여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인 1,42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일반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아산신도시 부담금 120억 원과 특별회계에서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됨에 따라 1,000억 원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48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인 1,2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1.1%인 1,97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과목으로는 지방세가 1,2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238억 원의 0.6%인 8억 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원의 11.8%인 9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8.9%인 1,89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8억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4.7%인 2,889억 원으로 기정예산 3,029억 원보다 14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동에 다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1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2.1%인 856억 원으로 기정예산 861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였고,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2%인 1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02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4억 5,100만원의 38.6%인 1,274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됨에 따라 1,000억 원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6%에 해당하는 1,13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6억 8,300만원의 16.8%인 229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4%인 892억5,500만원으로기정예산1,937억6,800만 원의 53.9%인 1,045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상수도급수 사용료 11억 8,500만원, 수수료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등 3억 9,400만원, 전년도 미수금 6억 원, 관내 상수도시설 분담금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주공단 시설분담금 14억 9,400만원이 감소하여 총액은 10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서 8억 1,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정산액 반환금 13억 3,9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서 11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시설 공사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 3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15억 원, 용화 배수지 확장사업에 10억 원, 예비비에 1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100만원과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선수금 250억 6,300만원이 감소되어 공사비 407억 3,500만원, 경상비 5,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57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1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00만원, 수용가 미수금 9,100만원이 증가되어 원인자 부담금 사업 집행잔액 2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계상하고 하수도시설 대수선공사에 4억 4,900만원을 감액, 아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10억 원을 계상 하였고, 나머지 3억 1,4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비에 700만원, 예비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공계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과년도 수입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에서도 경상비 300만원과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사업 6,700만원이 내시되어 보조사업 등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채비지 매각 저조로 4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이 교부 내시되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계상하였으나 단지분양선수금 76억 3,400만원이 연내 부담이 어려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특별회계는 단지조성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아산테크노밸리로 전환됨에 따라 1,000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탕정 T/C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원이 증가로 시설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나 토지보상 업체부담금 등2억 900만원은 업체에서연내 부담을 할 수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7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북수지구 도로 토지보상금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궁도장 설치공사 등 141개 사업 349억 원은 공사기간 부족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종합공간조성 등 46개 사업 686억 원은 사업완료 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교통분야는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 원, 운수업계 유류재 보조금에 6억 8,000만원, 각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 분야는 신정호 관광지 공원조성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분야는 벤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억 7,000만원, 생계·주거급여에 2억 1,700만원, 학기 중 저소득 아동급식비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 건 청소·환경분야에는 폐기물위탁처리비 6억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는 배방 도시 관리계획도로 5억 8,500만원, 송악 거산2리, 신창 궁화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3,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분야는 아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3건에 24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 및 자치역량강화에는경찰학교 진입도로 개설부담금에 7억 원, 배방 의용소방대 증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