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005억 8,68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590억 6,88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15억 1,8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2006년도 대비 366억 원이 증가한 규모를 보이며, 세부적으로 지방세수입의 경우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94억 원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수입예산과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자주재원의 징수관리에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6억 7,83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고, 근검절약의 정신을 제고시키고자 일반회계를 비롯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된 실과소 읍‧면‧동 일반수용비 34억 4,579만 6,000원의 7%인 2억 4,120만 5,000원을 일률적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행사운영 경비로 판단되는 행정혁신 연구모임 워크숍 1,000만 원, 행정혁신 연구모임 벤치마킹 530만 6,000원과 실과소 읍‧면‧동 일반운영비를 포함 1억 6,1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적고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1,000만 원과 실과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3억 7,75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행사에 따른 실효성이 적고 산출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흙 체험장 보수 1억 원, 벚나무 묘목식재지 제초 및 전정작업비 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 방수공사비 1,000만 원과 실과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1억 3,68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예산지원의 효과가 적은 경비로 판단되는 여성예비군 운영 유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6억 7,8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49억 2,62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예산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만 지원하고 추진성과 또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년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성과 또는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가 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별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보조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확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5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농촌 현실파악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없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특혜성 임대의 우려와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하여 농기계가 내구연한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예산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또는 사업변경 등의 조치가 선행된 후에 집행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작성이 실과소별로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예산심의 시 예산 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이후에는 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예산심의 시 2007년도 예산안 항목과 관련하여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일부 실과소장의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바 예산심의 시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금,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비 요구 시 사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시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정산검토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보조사업 결정 시 반영토록 하고, 특히 새마을지회에 보조되는 보조금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1억 2,000여만 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김장담그기 보조금은 한 단체에 한정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참여하는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문화복지국 청소행정과에서 실촌읍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 추진은 마을 내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입지로 인한 보상차원의 2억원 지원 사업비로서 향후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특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비의 지속적인 증가 지출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추진예정인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와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는 면밀한 행사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기 바라며, 광주 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과 광주 양록 브랜드 사업의 경우 양축농가의 소득기반 사업으로서 영농에 대한 기술보급과 지도를 주업무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함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정과 또는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업무분장 조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자부담 부담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등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형평에 맞는 혜택을 받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비석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는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토록 하여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데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각종 관계법령의 위배여부와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서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76억 5,40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64억 5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4억 4,8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는 140억 9,1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35억 6,2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1,54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중 사업효과가 적은 경비로 판단되는 상수도사업소 안내 표지판 설치 1,200만 원과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1,54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비비에 3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3억 4,4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8,9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575억 2,9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50억 5,96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78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는 50억 5,96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524억 6,9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2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2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22억 3,38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만 광주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공기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평가에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김찬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나 시청사 건립 등 대형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는 게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청사와 문화회관이 낡고 비좁아 새로이 신축하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무모한 입지선정과 재원확충은 재원의 공정성, 건전성, 효율성의 결여로 일반시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광주의 미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구 주민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가시적 성과사업은 자주재원이 확보되고 시민의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금은 시민불편 사항 도로‧환경‧재해 등의 예산 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하나 우선배분에 대형사업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을 요구하는 뜻에서 예산안 중 시청사 시설비 100억, 감리비 7억, 부대비 1억 또 문화‧스포츠센터 100억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납득할만한 대안이 준비될 때까지 광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뜻에서 예산안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성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면적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위치는 그렇다 치고 건축면적을 좀 축소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업이,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 다 되고 공사업자 추진 다 되고, 지금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되죠?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면적 축소에 대해서 부기를 달기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통과시켜 주되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충분한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축소의견을 실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청사 축소를 옵션으로 지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생각할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납득할만한 대안, 지금 모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면적과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여태까지의 분석 인구 증가추이라든가 행정의 수요 분석을 해봤을 때 본 위원의 대안이라면 지금 오포읍 청사나 실촌, 도척의 읍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읍 단위는. 그래서 권역별 행정의 추이를 예측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 이쪽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지역별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포 읍청사라면 오포청사에 국장급이 어떤 권한을 읍에다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시에 안와도 우리 읍에서 일을 다 봅니다. 그런 규모 이런 대안이 결국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건부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안 결산을 원안 가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세워져야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축소방안은 다음에 상임위를 해서라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걸로 해 주시죠.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들에게 시청사 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토의는 거기 가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하고 오늘은 원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100억 원 세워줘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그 안에 축소면적은 토의해도 되지 않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한 가지 예산만큼은 이번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줘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시민중심에서 바라는 바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요지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전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예산 총 규모의 수정안과 원안 가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납득할 대안이 있을 때까지는 예산안을 세울 수 없다 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을 위해서 정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