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2항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기우입니다.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일정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담배소비세 등 세입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내시의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호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3,318억 4,305만 5,000원보다 4.1%가 증가한 3,453억 6,10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2,811억 773만 9,000원보다 3.9%가 증가한 2,919억 6,40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507억 3,531만 6,000원보다 5.3%가 증가한 533억 9,70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919억 6,406만 9,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566억 5,161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214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352억 4,161만 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353억 1,245만 2,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346억 8,159만 2,000원, 재정보전금은 300억 2,625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은 706억 46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919억 6,406만 9,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651억 4,140만 4,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391억 1,873만 3,000원, 경상적 경비는 260억 2,267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996억 725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이 884억 1,958만 8,000원, 자체사업이 1,111억 8,766만 6,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9억 9,154만 6,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202억 2,386만 5,000원으로 예비비 75억 2,696만 6,000원과 기타 126억 9,6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 748억 8,648만 1,000원보다 1.6% 감소한 736억 6,638만 2,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14억 5,645만 3,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722억 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992억 9,045만 2,000원보다 5.3% 증가한 1,045억 4,969만 8,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14억 590만 3,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39억 912만 6,000원, 사회보장비에 401억 4,300만 5,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90억 9,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919억 2,251만 2,000원보다 3.6% 증가한 952억 31만 8,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11억 9,830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2억 1,602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73억 2,247만 6,000원, 교통관리비에 444억 6,351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제2회 추경예산 5억 1,940만 5,000원보다 35.9% 감소한 3억 3,2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144억 8,888만 9,000원보다 25.7% 증가한 182억 1,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억 8,064만 4,000원보다 2.4% 증가한 4억 9,193만 9,000원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054만 2,000원, 지방채 상환에 2,000만 원, 예비비에 4억 6,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0억 1,500만 원보다 3.6% 감소한 48억 3,500만 원으로 교통관리비에 47억 1,086만 8,000원과 예비비에 1억 2,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5,250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2,648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1,341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24억 4,541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개발비에 20억 9,073만 6,000원, 제지출금에 3,116만 4,000원, 예비비에 3억 2,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473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551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84억 8,870만 4,000원보다 7.8% 증가한 414억 8,570만 3,000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384억 2,702만 6,000원, 제지출금에 7,317만 원, 예비비에 29억 8,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재원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가용재원으로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의 발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8호,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 투자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하고,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7억 4,541만 9,000원보다 18억 3,854만 9,000원이 감소한 369억 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2억 9,406만 6,000원에서 10억 6,518만 3,000원이 감소하여 152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상수도 급수수익이 3억 2,294만 5,000원, 급수공사수익이 5억 9,600만 원, 원정수 판매수익이 1억 4,640만 8,000원이 감소하고 영업외 수익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1,9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3억 7,863만 1,000원에서 7억 7,336만 6,000원이 감소한 36억 5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1,22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6,116만 6,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비용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2억 9,406만 6,000원보다 10억 6,518만 3,000원이 감소된 152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원정수대가 2억 8,156만 3,000원, 민간위탁비가 1억 4,216만 원, 급수공사비가 5억 9,6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5억 7,191만 9,000원에서 6,471만 원이 감소한 45억 7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6억 3,343만 3,000원보다 7억 7,336만 6,000원이 감소한 158억 6,0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구축물에서 2억 원이 감소한 17억 2,11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취·정수장 시설물의 보수공사를 위한 재원확보금액 전액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제2회 추경에서 편성한 76억 9,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억 7,336만 6,000원이 감소한 27억 8,792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6년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먼저 2005년 1월 10일자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하수도 공기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호,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이월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94억 14만 4,000원보다 16억 8,649만 7,000원이 감소한 477억 1,3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52억 9,067만 2,000원보다 5,749만 7,000원이 줄어든 52억 3,3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은 2억 250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3,3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209억 1,092만 8,000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상환 국고보조금 16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8,1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수익적 수입 감소에 따라 가용재원인 예비비를 제2회 추경예산 52억 9,067만 2,000원보다 5,749만 7,000원이 감소한 52억 3,3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441억 947만 2,000원보다 16억 2,900만 원이 감소된 424억 8,0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만선하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입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16억 9,930만 원 감소한 108억 9,5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1건으로 2차분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