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청원 등 11건의 청원과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서로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청원(성정 하릿벌 2ㆍ3구역)(도병국 의원 소개로 제출) 3. 원성9ㆍ10구역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한 청원(이명근 의원 소개로 제출) 4. 원성 13ㆍ14구역 관련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에 관한 청원(이명근 의원 소개로 제출) 5. 구성 1ㆍ2ㆍ4구역 관련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 의견에 관한 청원(신용일 의원 소개로 제출) 6.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확정에 따른 원성1동 5ㆍ6통 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재개발 경과조치 적용 청원(신용일 의원 소개로 제출) 7. 청수동 242-12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요망에 관한 주민의견 청원(도병국 의원 소개로 제출) 8. 다가3, 영성5ㆍ6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에 관한 청원(이정원 의원 소개로 제출) 9. 원성 15ㆍ16구역 관련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에 관한 청원(이명근 의원 소개로 제출) 10. 구성 4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에 관한 청원(유영오 의원 소개로 제출) 11. 원성 10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에 관한 청원(유영오 의원 소개로 제출) 12. 다가동 367-5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 정비 기본계획안 추가지정 청원(전종배 의원 소개로 제출)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안에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공고를 마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안시 행정구역 내 원도심 일원이고 대상면적은 22㎢가 되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연도를 2010년도로 잡았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현황은 총 80개소에 318만8,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가 62개소가 되고 2단계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 예정 구역이 7개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44개 지구, 주택 재건축 예정지구가 1개 지구, 도시 환경정비 사업 예정지구가 24지구, 사업 유형 일부 구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를 보면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금방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내 원도심 일원에 22㎢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법적 지위는 도시 기본계획이 하위 계획이 되고 도시관리계획보다는 높은 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2005년도 8월달에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9월 28일부터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29일날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 기준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의 기본 단위는 도시계획 도로 소로로 둘러 쌓인 가구를 분석해서 기본 단위를 설정했습니다. 총 2,524개 구역 2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노후 불량 건축물 수와 도시밀도, 인구밀도를 감안해서 다시 848개 가구로 조례에 기존에 부합된 지구를 선정해서 이 지역을 다시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재검토해서 102개 검토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장조사를 한바 80개소, 318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기준 설정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기준 설정은 가급적 도로를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도시 환경정비 예정 구역은 가구단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 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해서 주민제안 구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반경 100m를 1개 정비사업 기본단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별 선정기준을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4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0% 이상, 주택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지 재건축은 300세대 이상,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은 20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 환경정비 사업은 상업 지역에 사업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 추진된 주민제안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개 지구, 주거환경 2단계로 13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주민제안이 10개 지구, 도시 환경정비가 3개 지구, 주택 재건축이 2개 지구 해서 총 32개 지구 140만4,500㎡가 주민제안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제안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정비구역을 선정한 바 80개 지구 318만㎡로 하고 신규사업은 5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기준 용적률을 150%, 상한 용적률을 180%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기준 용적률을 220%, 상한 용적률은 250%, 3종은 기준 용적률 240, 상한 용적률 240,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기준 용적률 600%, 상한 용적률을 1,20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금방 설명드린 용적률에다 공공용지를 추가로 제공할 경우 여기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 변경은 상위 계획, 기반 시설, 정책방향, 주변 개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대규모로 공공시설 교육시설이나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에서 2004년도에 용역 결과에 의한 교통정비 중기 계획에서 제시하는 도로폭 및 신설계획을 수용하고 사업 시행 후 계획 세대수를 고려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진입도로 폭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내에서 사업 시행 후 폐지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대체 기반시설 도로로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도를 보자면 정비구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정비구역 사업 시행시 확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교통정비 중기 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현행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될 도로 계획을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공공용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밀 학교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시 기본계획 지표에서 OECD 교육수준에 적합한 학급당 학급 수는 30학급, 학생수는 30명으로 해서 학교 1개교당 수용 세대수를 산정을 하고 이 중에서 미집행 학교 시설을 검토해서 학교 확보 필요 권역을 설정한 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권역에서는 추가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3쪽 총 80개 지구를 저희들이 1단계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고 2단계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로 해서 1단계는 62개 지구, 2단계는 18개 지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부터는 관련 부서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원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목적은 천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천안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골격을 설정,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위와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계획하면서 정비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주민제안 구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근린생활권을 고려한 경계 설정,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우선 고려하고 인보구를 1개 정비사업 기본 단위로 해서 총 79개소를 계획하여 공람 공고를 한 바 일반 상업지역인 문화구역 주거환경 정비 개선사업을 도시 환경정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정비 예정구역 조정을 거쳐 80개소를 수립하여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원성동, 다가동 등의 지역은 블록 단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해서 대단위로 계획하면 공공용지의 확보가 용이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권장토록 자문이 되었으며 자문 내용과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정동 하릿벌 2구역하고 3구역 통합의 경우는 이 지역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경합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지역으로 미반영되었으며 통합은 기본 정비계획 고시 이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원성 9구역과 10구역, 원성 13과 14구역, 구성 1ㆍ2ㆍ4구역, 영성 5ㆍ6구역, 원성 15ㆍ16구역에 대하여는 통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반영을 해서 원성 5ㆍ6통의 경우 교보빌딩 소재 블록을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다가동 3구역과 영성 5ㆍ6구역은 정비 예정구역 설정 기준에 공원을 포함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구역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 3구역은 통합 불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성 4구역 및 원성 10구역은 위 사항과 반대로 구역을 분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구역 통합은 주민들 다수의 의사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결정되면 통합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회 의회에 청원된 사항 중 추가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동 242-12번지 일원 예정지구로 지정 요청한 2만4,000㎡에 대해서는 최초 검토시에는 노후 불량률이 기준 이상 79%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호수 밀도가 기준 이하로 나대지가 많아 최초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으나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열망하고 있는, 또 노후불량률이 40% 이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가동 400-20번지 일원 약 6만8,000㎡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 요청에 대해서도 주요 구조부가 벽체가 조적조로 되어 있다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 예정구역으로 포함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 주택이 산재해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 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하고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예정 구역의 설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서 구시가지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세 확장 및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계획과 정비지구의 지나친 세분화 문제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성정 하릿벌 2ㆍ3구역 관련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청원 등 11건의 청원은 모두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청원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정 하릿벌 2ㆍ3구역 관련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청원은 건축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성정동 하릿벌 2ㆍ3지구 일원의 구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10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사업 유형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당해 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의 지정과 분리되어 있는 2ㆍ3구역의 통합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원성 9ㆍ10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 청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10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원성 9구역, 원성 10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구역의 통합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원성 13ㆍ14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 청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10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계획상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 원성 13구역, 14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구역의 통합 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구성 1ㆍ2ㆍ4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 청원은 본청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10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 구성 1구역, 구성 2구역, 구성 4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구역의 통합 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확정에 따른 원성 1동 5ㆍ6통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과조치 적용 청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던 원성 1동 5ㆍ6통 지구가 천안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교보빌딩 소재 블록이 포함되어 하나의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보빌딩 소재 블록을 제외하고 기존의 사업구역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적용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다음 청수동 242-12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요망에 관한 주민청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당해 지역이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누락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의 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다가3, 영성5ㆍ6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 의견청원은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 다가3, 영성 5, 영성 6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구역의 통합 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원성 15ㆍ16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 의견 청원은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 원성 15, 원성 16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구역의 통합 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다음 구성 4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건은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 구성 1구역, 구성 2구역, 구성 4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대로 구성 4구역을 분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의 확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원성 10구역 관련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에 관한 주민의견 청원은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 원성 9구역, 원성 10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대로 각각 분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의 확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다음 다가동 367-5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 기본계획안 추가지정 청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당해 지역이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누락되어 있는 바 주민이 자체 조사한 결과 당해 지역이 주택재개발 예정지구로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의 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11건의 청원을 모두 검토한 결과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구역의 통합 및 세분화된 안대로의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교통ㆍ주거환경ㆍ주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서의 소견 및 의견청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 및 1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까 설명을 죽 하셨지만 실제로 지도를 보고 좀더 설명하실 것은 없을까요? 그러면 도병국 위원님 질의를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설명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지역구도 아니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쪽 도로가 20m 도로로 되어 있어서 청수동까지 연결되고 아파트 단지 뒤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통합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본위원한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병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 문제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전종한 위원입니다. 도병국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도시ㆍ주거환경 기본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80여 군데 되나요?

예.

현재 기 추진되고 있는 데가 22개소고….

예.

신규사업 추진 구역이 58개소고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부분이 우리 원도심 중심으로 짜여있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라, 늦춰서 하라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권한도 사실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80여개소에 달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재개발이 가능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50만이 안 되어서 관심이 없다 50만이 넘고 나서 재개발을 시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다 재개발을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해서 지금 천안이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하고 2단계 큰 틀에서만 그것을 해놓고 각자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천안시 전체로 보면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규 아파트 업자들은 재개발은 골치 아프고 철거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외곽지에 신규 개발지 땅을 사서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천안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외곽지역에 신규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것보다 원도심권의 재개발을 촉진시켜서 활성화 시켜야 지역별로 동서간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의 필요성도 동의하고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봐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고 하는데요,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 천안시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개발사업이 동시 추진되었을 때의 문제점, 또는 이후 이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의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들, 당연히 교통, 교육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판단이 이 기본계획안에 다 녹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들이 시의회까지 와서 오늘 이런 여러 건의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다 들어주고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적인 문제점까지 고려해서 우리 천안시 도시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단위 사업지구 구획별로 하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절로가 현재 25미터인데 교통발전 장기계획에는 10미터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쪽으로 5미터를 확보해야 되고 서쪽으로 5미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쪽에서 재개발이 시행될 때 이 쪽에서 자기네 구역내는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이 쪽은 되는데 재개발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향후에 우리 천안시에서 도로를 확정을 해 줘야 전체 도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지구별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도로폭은 단지내에서 확보를 하고 그 외 구간은 도시관리 계획을 할 때 지금에서 또 여기다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해 놓으면 또….

그러니까 여기 다 보면 지금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수립할 당시부터….

그런 것을 반영한 가로망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후에 이 개발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지역의 인구증가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앞 부분에 나오죠. 약 한….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원성동 지역, 그러니까 산업도로하고 충절로 사이에 이 구간이 전체가 재개발이 된다면 이 안에 어떤 공공시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동사무소도 몇 개 있고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80개 지구가 다 개발이 완료가 될 때는 약 6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다 어디로 가요?

그것은 어차피 두 개 지역을 합쳐서 가든, 아니면 대규모 지역으로 갈 때는 학교용지라든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해야지 사업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따로 확보가 된다?

해주는 대신 용적률에서 이익을 주고….

그러면 용적률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보니까 대부분 전통적으로 단독주택 지역이거든요. 어떤 기본 도시계획 도로 다 나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안에 있는 것 중에서 공동주택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될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주민이 알아서 단독주택 방식으로 개발한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천안시내는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시경관 조례도 만들고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그 전에는 관심 없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하는데 지금 천안시가 50만 넘어서 커다란 틀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지역은 다 아파트 짓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제가 지금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용적률을 그래서 220%로 해서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다 240%, 245% 용적률로 해서 지금 사업수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 용적률을 낮췄습니다. 낮춰서 하다보면 고층으로도 배치가 되고 또 15층에서 23층, 층별 변화를 두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단독주택 부지를 넣는 것은 조합측에서 넣으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단독을 넣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천편일률적으로 고층 아파트만 있어서 되지 않겠죠? 그런 생각을 우리 도시과장님으로서 ‘ 아, 우리도 아파트 천지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시가 어느 정도 균형있게, 조화롭게 도시가 건설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주민한테 맡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의견청취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우리 의회가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하면‘, 물론 주민이 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원하는 모든 행위가 그대로 하면 우리 도시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엄밀하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후 이거 하면서 진짜 80여 군데가 천안시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일부 예상되는 것만 따지더라도 엄청난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도시건설을 위해서 개발이라는 측면을 항상 잊지 않고 반영을 시켜 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도시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도시과장님께 꼭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원성 9지역, 10지역에 지금 청원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1ㆍ2ㆍ3구역에 청원이 와 있고, 구성 4구역에 청원이 와 있는데 이 청원이 와있는 이 부분의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묶었을 때의 장점과 나눴을 때의 장점,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천안시에서 기준을 제시해줘야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에 가서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뚜렷하게 그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묶었을 때의 장점과 나눴을 때의 장점 이런 것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또 가서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런 천안시의 입장, 이런 것을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안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한정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그림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역을 더 넓게 잡아서 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해달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분들의 의견도 우리는 동부지역이 구역을 대단위로 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서부지역보다 더 멋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역을 더 넓게 합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역을 합쳐달라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구역을 합쳐주면 다양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로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수적으로 옆에 간선도로가 부화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조기능의 도로가 가다 끊기면 그 도로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원성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구획정리가 다 완료가 되고 집들도 좀 괜찮은 상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원성동이 시급히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도 80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추진이 안 되는 지구가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재개발 사업이 대단위보다도 앞으로 80여개가 더 재개발 사업을 할 지역이 많은데 천안시 미래도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제시를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그림을 그려오고 행정기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용적률도 좀 맞추려고 하고 주민들간에 그런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용일 위원 질의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주민들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을 분할이 아닌 통합형으로 해 놓았으면 이러한 청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애초에 우리 시에서 조금 앞서가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중요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의견 청취건 14페이지 첨부에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 의견 및 조치 계획에 보면 개발 밀도 용적률 층수에 있어서 도시의 쾌적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용적률을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220에서 200%로. 전문가 의견은 사실 여기가 구도심이고 하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반영이 안 된 거죠?

도시별로 보면 기준 용적률을 200%로 해서 출발하는 도시가 있고 210%도 있고 220%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것은 천안시의 도시규모로 봐서는 대도시로 갈수록 기준용적률은 낮춰서 잡는데 200이나 210%로 갈 때는 주민들의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20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일단 220%로 그냥 잡아서 갔다.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월드베스트 천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보시기에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정비계획하시는데 당사자분은 좀더 많은 재산상의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시에서는 만들고 났는데 이것이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아침 출근에 1시간 나가고 저녁에 1시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아파트 값이 교통문제나 주거환경 문제 때문에 문화공간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도리어 어려워지는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이 도리어 그 쪽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시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220%로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로 출발했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구도심이 안전한 출퇴근의 원활한 교통망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전문가들도 쉽게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 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주민의 의견 그 이유 하나 때문인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지가가 천안지역의 지가하고 또 각 도시별 사례를 보면 200으로 출발하는 데는 많지 않고 210하고 220 그 사이에서 많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천안지역이 토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외곽지역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갈 때도 250% 근방, 245% 그렇게 용적률을 가지고 오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200%로 제한을 하면 신규 개발지하고 형평성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그냥 220이 적당한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나오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정비가 끝나고 나서 도시를 봤을 때 ‘아, 참 잘 되었구나‘ 아니면 ‘그 때 우리가 좀더 예리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도시가 어떻게 되었구나‘ 이것은 결과로 평가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되었는지는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학교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만드는 것인가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있다시피 그 구역내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학교용지를 3,000평이고 제공을 하다보면 단지 내 개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리가 3종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용적률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8개 그 지역 내에서 한 군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지역에 한 개 초등학교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총 8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학교부지가 쉽게 얘기해서 지연되거나 학교부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개설되고 나면 거기 이어지는 통학로들이 문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도로문제는 또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개발하면서 그 때 맞춰서 가는 것인가요?

현재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가 확보가 되고 또 개발계획에서 통학로까지 어떠한 식으로 공사 완료 전에 통학로가 개설되는 계획을 같이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로망 확충 계획이 현재 기본계획 아닌가요?

그것이 2004년도에 교통부서에서 별도로 천안시 중장기 교통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보니까 향후에 천안시의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이 도로는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다 반영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1개소 1개소 죽 되어 있는데 이 1개소가 그 지구단위 번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세 군데는 학교부지 자체를 분담금을 내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원성 17ㆍ18ㆍ13ㆍ14ㆍ 15ㆍ16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거기 광성장 밑으로 한 개소고 위 지구로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개 구역을 먼저 정비하고 옆에 있는 구역도 정비할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으면 결국 밀려서 나머지 구역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땅을,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그런 방식을 용적률을 높여서 대신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학교용지 한 개 권역 중에서도 먼저 출발하는 데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 개 지구, 한 개 지구 먼저 들어올 때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구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4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지구가 끝나고 한 개 지구가 남았다. 그러면 한 개 지구가 당연히 그 안에서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그 전의 지구는 교육청에서 답할 때 기존학교를 증축해서 가능할 때까지는 기존 학교를 증축해서 가고 그것이 한계점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지구는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건설할 때 예를 들어 원성동에 6개 구역 할 때 학교용지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각 조합별로 그 비용을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구에 있는 데는 일단 학교용지 분담금을 낸다. 개발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돈을 모아 놓는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기금 적립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일단은 그것은 학교를 증축을 해서 할 때는 증축비용만 그 쪽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신설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그 쪽에서 어차피 조합에서는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토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교통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 교통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예정되어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쪽 지구를 먼저 개발하면 이 쪽 지구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다가 끊어지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 도시 개발을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이 지역 개발이 안되면 이 아파트가 나가야 될 길, 옆에 지구로 나가야 될 길, 이런 부분이 다 엉킬 것 같은데 이것에 대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그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확보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향후에 10년이고 그 후에는 이 도로가 확정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단기간에는 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개발 당사자 분들이 결국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아파트가 들어 섰으면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들도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예.

예. 이렇게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의견서에 보면 의견 제출자 중에 24, 25, 26번에 주공4단지하고 신부동 동남로얄, 봉명동 우영아파트 이 세 군데가 지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기준미달로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재개발을 죽 하다보면 지금 현재로도 주공4단지나 우영아파트나 이런 데는 18평, 15평 이런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은 것이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주거도 제대로 안되고 빈집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적인 조항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4단지가 당초에 예정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4단지 하나만 놓고 검토를 해보고 4단지 법적으로 연립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지정요건에 적합한가 해보고 밑에 보면 또 주유소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넣어서도 해보고 이렇게 검토하고 저렇게 검토하고 해도 도저히 우리 지구내의 기준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지구에 포함을 못 시켰고 지금이라도 4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불량ㆍ노후건물로 판명이 나면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었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봉명지구에서 지금에서 포함을 해달라고 하면 이 쪽 기존 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우영아파트도 이번에 반영을 못해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노후 불량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 4단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또 신부동 동남로얄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예. 아파트는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