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치된 기업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유치기업지원금액 상한액을 정함과 동시에 지원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995년 수집ㆍ운반 수수료가 결정된 후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어 수집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화 하여 대행업체가 원활하게 영업을 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요금이 1995년 결정되어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하여 대행업체가 원활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수거 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동 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동 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청소 요금을 현실화 하여 축산폐수와 오수.분뇨가 원활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어민 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수자원개발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임하댐을 건설 할 때도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임하댐 수질이 탁수로 변하여 물고기가 생육할 수 없어 짐에 따라 생업의 수단인 어업을 할 수 없어지게 되므로 어민들은 수자원공사에 어업 피해보상과 깨끗한 물 관리로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를 방문 또는 집회 등으로 뜻을 전달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임하댐의 수질을 맑게 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으로서 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어민 보상촉구 결의안 정부에서 수자원 개발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와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임하댐을 건설할 때 우리 임하댐 수몰민들은 정부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생활터전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고향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생활터전인 농토와 품앗이를 하던 이웃들이 없어지고 떠나감에 따라 생계를 영위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 26가구 100여명의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2002년 태풍 “루사”이후 임하댐 탁수가 급격히 증가 우리들의 생계 수단이 되던 물고기가 생육 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어획량이 급감 수자원 공사와 어민대표가 함께 추진한 용역에 따르면 3년간 1인당 1억2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어민들이 생업인 어업을 할 수 없어 수자원공사 등에 피해보상과 고기가 성장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 생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등를 방문 또는 집회 등으로 뜻을 전달하였으나 수자원 공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못한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안동 ㆍ임하댐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정부 시책에 호응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임하댐에서 어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과 함께 임하댐을 깨끗한 물 관리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 및 수자원 공사에서는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어민들에게 어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 둘째, 정부 및 수자원공사에서는 조속히 임하댐 수질을 맑게 하여 물고기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라. 넷째, 정부 및 수자원 공사에서는 수몰민의 아픔을 인식하고 수몰민들이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2006년12월18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낭독해 드린 임하댐 탁수로 인한 피해어민 보상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