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보조 2,000만원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원 숙박동이 협소하여 단체 체육학습 등 타 지역 학생들의 유치가 어려워 그동안 수련원의 적자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련원의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연 6,000만원의 적자를 보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 다소간의 적자폭을 보전해 주었으나, 2007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수련원 운영의 적자폭을 일정부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주성유아단의 2007년도 원생모집결과 2000년도를 대비하여 5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에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100명 2007년도에는 50명으로 50명의 유아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유아단의 운영에 따른 건물사용료가 8,650만원을 우리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 청소년 수련원에 생활관이 건립되면 2008년도 수련원 운영에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에 한하여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단을 말씀하셨는데 유아단의 대상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4세부터 7세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건 모순이 있습니다. 뭐가 모순이냐 하면, 충주시에 사회복지법인 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12개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원아가 모자라서 운영이 어려운데 이런 데까지 지원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가운데서 유아단 운영관계 때문에 인원이 감축돼서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저희들이 건물을 지원해서 주성대학과 협의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유아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100여명의 유아단이 모집 됐는데 금년도 모집결과 50%가 감액돼서 청소년수련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어린이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면 일반 민간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를 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련원의 운영 및 보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설명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가운데서도 유아단이 100명에서 50명으로 감축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익사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40%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판에 져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60%는?

나머지는 본인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60% 부담하고 우리가 40%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택견이 바로 여기에 소속된 과예요?

예.

본 위원은 택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업무실적 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시종 시장이 정치적문제로 해 놓아서 택견이 골탕을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택견원형보유자가 원형보존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택견원형보유자를 중심에 두고 택견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이비 아니면 그 하단에 있는 사람을 중심 삼아 가지고 오늘에 이르러서 택견붕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하고 2001년 12월 25일 날 교현동 사무소 옆에 돌장어집이 있어요. 거기서 합의가 된 거예요. ‘세계무술축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나 조건이 있다, 택견을 정상화 시켜 준다면 무술축제에 나 동의하겠다’, 그때 제가 게스트보팅을 하고 있던 그런 위치였었어요. 현재 우리 이상록 홍보담당이 그때 있었어요. 단 둘이 두 시간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택견원형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택견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4대 때 제가 불행하게 이 의회에 못 들어왔어요. 오늘까지 끌었는데 이건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택견이 유일무이하게 원형보유자가 전국에 하 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택견예능보유자가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충주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전통택견회하고 예능보유자하고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게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렸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삭감이 왔길래 무슨 말이냐 하면 택견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한다면 이건 살아나야 될 예산이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태권도가 국기원이 서울에 있잖아요. 국기원에서는 심사를 해요. 그건 창무관이 됐든 대한 청도관이 됐든 오도관이 됐든 여러 가지 태권도에서 수련자들이 공인단을 받으려면 국기원에서 받는다고요. 이런 형태로 택견을 원형보유자가 양성하는 그 곳에 전국에 있는 택견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권도로는 단이예요. 그런걸로 갖다가 종합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시킨다면 이건 좋은 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4억이 확보가 돼서 4억 가지고 현재 발주를, 공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4억 가지고는 밸런스가 안 맞아서 모자라는 부분이 3층까지 짓는 게 6억 6,000만원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또 하나는 양옥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한옥으로 지어야 돼요. 택견전수관이 한옥 아니에요.

청소년수련원 옆에 청소년수련생활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짓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도 원래 한옥으로 지어야 맞아요.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 다 한옥인데 유독 청소년수련원만 양옥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조화가 안 맞잖아요. 그건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4억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2억 5,000만원 중에 삭감되면 짓다가 마나요?

전기시설하고 내부시설을 2007년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4억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중간에 하다가 2억 5,000만원이면 1/3이 넘는 금액인데 총 공사비에. 공사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뭐……

예산이 안 섰을 때는 4억만큼, 청소년생활관은 3층까지 짓는 것니다. 안 됐을 때는 2층으로 밸런스를 안 맞추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2층으로 해서 마감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택견수련생 생활관건립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자꾸 과정을 가지고 논하자는 뜻이 아니라 금년 3월에 산림녹지과에서 불가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택견생활관은 전수관 옆에 가깝게 해야지 맞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옆에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부결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살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번안 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기가 우리 의회입장에서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일단 삭감하시고 4억 가지고 발주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에 2억 6,000만원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우리 박인규 위원님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택견생활관은 한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꼭 청소년생활관옆밖에 안 된다면 그리로 갈 수밖에 그럴 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녹지면적이 줄어든다,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는 회신은 물론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택견전수관 옆에 물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택견인들이 우선 택견전수관 옆에 짓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거 공문 하나 달랑 받아들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능보유자고 택견협회고, 공문이 이렇게 왔으니까 부득이하게 청소년수련원옆으로 옮겨 지어야 되겠다 이런 설득이 그 동안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와서 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거 안 된다고 청소년생활관 옆에서 짓자 그러니까 택견인들 사실 반발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이 소홀했다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절차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연구하는 걸로 하고 이건 삭감 수용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회신이 왔다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양평군수 그 분 얘기는 우리 충주만 주변구역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법대로 하느라고. 그런데 거기는 법대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짓게 해 준대요. 나중에 건축법 벌금으로 끝난다대요. 마찬가지로 택견전수관같은 경우는 같은 시 산하에서 영원토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택견전수관 옆에다 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택견전수관옆에도 상의를 여러 군데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린건데 택견전수관 옆에도 저희가 거기다 넣으려고 해서 산림과하고도 공문보내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방법이 있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시행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손만대에 영원토록 물려줄 그런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미 쌍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오수처리시설하고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서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 기술심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먼저 연일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548쪽 세계무술연맹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누어 드린 소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무술연맹입니다. 올해에도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연차총회운영으로 오찬비하고 통행료 기타해서 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외국무술단체대표 초청으로 항공료 3,230만원 지출했고요. 체제비로 1,080만원, 의장업무추진비 1,200만원, 의장 및 사무국 운영비 670만원, 기념품 기타해서 7,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보다 작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방문 계획까지 있습니다. 꼭 7,000만원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당초예산 550쪽 충주세계무술축제보조입니다. 나눠드린 소명자료 제일 앞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억 4,0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4억, 수정예산에 1억 해서 15억을 계상 했습니다. 총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가의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홍보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중앙TV홍보로 1억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대도시 수도권 선전탑 4,000여만 원 기타 고속도로 등 현판에 2,000만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유료화로 해야 됩니다. 유료화로 하려면 축제프로그램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수정예산에 1억을 내서 2억 6,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네모속의 내용은 내년부터 변했습니다. 최우수축제가 되면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줄게 됩니다. 우수축제는 1억 5,000만원 지원해서 내년에는 1억으로 줄게 됩니다. 국.도비를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으로 줄게 됩니다. 아직 축제가 결정 안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증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가 통과된 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무국 운영비로 1,000만원, 전무이사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사무국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사무국장 3,000만원, 사무차장 2,400만원, 직원 3명 5,4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술축제예산인데 수정예산 146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억원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축제와 무술, 문화관광자문위원회 문화관광재단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소관이라서 그런데 이 세계무술축제연맹 이것이 결과적으로 택견을 원천으로 해서, 모태로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이죠, 택견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올해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택견특별시연을 해 가지고 앞에 좀 했고 또 예능보유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도 예능보유자라든지 택견에 대한 예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택견만 나오면 열이 오르는 사람입니다. 정도를 가는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도, 옛날에 상소를 상감한테 올릴 때는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를 했다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도된 방향을 옳다고 해서 여태 골탕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형문화재 76호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기업, 큰 기업 들어오는 것보다 더 효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통일시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하 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시에서 뒷받침했으면, 8년이고 10년이고 싸움만 했잖아요. 누구하나 책임 안 지잖아요. 만일에 그때 제 얘기대로만 됐다면 충주 여관이 미어져요. 음식점이 미어진다고요. 얼마나 효과가 큰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할 줄 알아야지, 책임자 구미에 맞도록 뒤에서 보필하는 그게 진정한 공무원상이냐고요. 한 번 얘기해 봐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5대에 입선해 가지고 이 얘기를 끄집어 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때 들어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2001년 12월 25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교회갖다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이시종 시장한테 식사를 하자고. 그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4대에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봐요. 이시종 시장도 합리성이 있으니까 그때 합의된 거지, 그 때 문서화는 안 시켰지만 증인이 있다면 이상록 홍보담당이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세계무술연맹이 태동된 것은 택견이 모태고 어머니라 하면 이걸 갖다가 정말로 충주에 명품화시켜 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세계무술연맹 말만 연맹이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봐요! 중국의 소림사 같은 경우는 무술의 도시로 돼 가지고 세계에서 각각 오잖아요. 우리도 택견에 있는 좋은 보물을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이 무술연맹이 사는데 허울좋은 껍데기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앞으로 무술축제나 택견이나 같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고 또 축제이고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택견을 함께 가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민간사무국이 중원문화관광재단으로 옮겨갈 거잖아요. 일부 직원이. 금번에 민간사무국의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셨죠?

작년 수익사업하고 올 수입사업에서 조금 보전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술축제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그거와는 개념이 다르고요. 축제예산은 전혀 들어가질 않고 축제에 의한 수익사업 부스임대료라든지

결국은 부스임대료도 이월을 해서 쓰든 어떻게 해서 쓰면 무술축제 예산, 다른 데 쓸 돈은 아니잖아요, 부스임대료 이런 게. 무술축제와 관련된 데 사용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결국 그렇다면 인건비는 올해 사무국장이 몇 월에 그만뒀죠? 사무국장이 공석이잖아요.

4월말까지 하고

3개월만 사무국장 인건비는 나가고 차장하고 직원 셋만 금년에 지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인건비는 그쪽으로 1억 3,000만원이 별도로 세워졌으니까 이 인건비만큼은 무술축제예산에서는 감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지 않겠느냐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탄금대로 장소를 옮기면서 올해 일부 시설비 예산중에 휀스시설에 5천 몇 백에서 6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쓰셨지 않습니까? 휀스 설치하는데.

휀스설치비용은 축제예산에서 쓰지를 않고 무술테마파크 즉, 칠금관광지조성사업비에서

거기서 썼습니까? 미리 집행을, 무술테마파크시설비에서 그건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하여튼. 내용상으로 인건비 정도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소명자료를 떠나서 다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전에 심의를 했는데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반시설에 2억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대체항목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농업시설물이니까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소명을 하셨죠?

그때는 제가 소명을 안 하고 농산과장이 소명을 해 가지고 그 내용관계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걸 원했는데 산건위에서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질의를 하게 된 건데 그게 시에서 해도 되고 기반공사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용배수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건데, 거의가 우리 충청북도내에 그 전에 있던 농지개량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그 당시 있었을 때에 수세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걸 꼭 기반공사에 예산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에서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소태면 선창마을 마을자랑비설치인데 당초에 예산은 5억 9,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 6,900만원인데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5억 8,100만원으로 이월액이 1,50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 15억에서 집행액 37만 2,000원에서 5,345만 9,000원 집행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14억 4,6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조기암마을 차집관거설치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7,220만원인데 이월액이 7,2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소태면 선창마을 마을자랑비 설치 당초에 5억 9,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은 마을자랑비는 예산이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소태면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5억 9,600만원이에요. 마을자랑비는 1,500만원입니다.

마을 자랑비는 여기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색이나 전통이나 문화유산같은 게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은 수변구역 범위내에서 18억 중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 중에 마을자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소태면 선창마을에 1,500만원입니다.

사업명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나요?

사업명이 소태면 선창마을 마을자랑비 설치인데 5억 9,600만원 이라는 건 소태면에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5억 8,100만원은 다 집행이 됐고 마을자랑비 한 군데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사업명은 이랬던 게 맞아요?

이거는 아니고요. 소태면 수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명시이월사업에 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이름을 바꿨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보통 주 사업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1,500만원짜리가 사업명이 됐나 해서

전체 사업명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는 총무과소관 맞춤형현지방문혁신교육 위탁비 등 33건, 18억 5,474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과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4,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하수처리과소관 방화관리자협회비 등 2건 4,005만원을 삭감하고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중 25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2,000만원씩 55억원을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기획관리로 변경하고 기획감사과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4,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그럼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