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이혼, 아동·노인 학대, 가정 폭력 등 가족 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2004년 2월 9일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가족 관련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건강가정 사업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 2005년 7월부터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센터 구성으로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명칭 및 구성원, 자격 기준사항을 제6조에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제8조에서 센터사업의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 강사활용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센터운영의 주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센터의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규정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센터시설운영의 지도감독,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하여 총 20개 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조직 및 운영의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2층에 있고 사무실은 약 14평 정도가 되며 인력은 센터장 김명자 외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2006년 경우에 국비 7,000만원과 구비 약 1억원해서 약 1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타구 조례 제정 및 설치운영 사례를 본바 용산,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제정 시행중에 있고 건강가정 설치운영은 21개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직영은 성동, 광진, 도봉, 마포구가 직영하고 있고 위탁은 17개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예산은 구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센터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가정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며, 건강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조문을 검토한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이 여성가족부-363호 및 서울시보육담당관-7940호로 시달되었고 서초구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서초구 조례안 제9조 제3항 위탁기간 3년이내 규정 및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은 준칙안을 구체화 및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개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별 내용에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센터 명칭을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규정한 내용이 안 제2조이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지역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한 내용이 안 제3조이며 센터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도록 한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운영을 센터내 내규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6조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예산의 범위내 실비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7조이며, 전문 강사 활용 및 강사수당 지급 규정 설치하였으며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대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한 내용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수탁약정서 준수, 예산 및 결산보고서 제출로 구청장 승인을 얻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지도감독 및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초구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관련 조례 준칙안이 2005년 9월 20일 시달되었고, 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씩이었습니다.

금년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행 지금 국비 내려온 사항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미흡해서 자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미리 하지 못한 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조례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그때라도 제때에 이 조례를 추진했더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라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더더욱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조례, 규칙 제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리 대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7,000만원이고 1억 4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 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실제 집행은 국비와 같이 7,000만원만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내시가 예산편성 전에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 국비 내시 범위 내에서 50대 50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비는 회의비라든가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책보조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비 중에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비,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는 지금 현재 두 분이 취득 완료한 상태고요, 두 분은 지금 취득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에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예산지출 내역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준비가 된 자료를 보니까 적산착오가 있는지 맞지 않아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한 내역은 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집행 내역은 추후에 자료로 만들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