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이균형 의원 발언
균형
이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균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과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2006년도 제3회 예산안의 총규모는 1,811억4,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1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518억500만원, 특별회계는 29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 대비 0.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1,518억5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16억5,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9억1,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18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이 증가 된 17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533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증가 및 분권교부세변경 결정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500만원이 증가한 596억7,600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6,000만원이 증가한 387억6,5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09억4,300만원, 도비보조금은 17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6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 제2회 추경보다 10억1,500만원이 감소한 358억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6%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4%인 144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법적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79억8,700만원이며 예비비는 2억7,400만원이 감소한 8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가 감소한 18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정해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1억2,711만4,000원이 감액된 1,811억4,174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18억482만5,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525억5,737만5,000원보다 7억5,25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18억4,777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면에 지방교부세에서 5억531만5,000원 증액, 재정보전금에서 3천만원 증액, 보조금에서 3억5,99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97억1,148만원보다 3억7,456만4,000원이 감액된 293억3,691만6,000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107억5,150만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89억5,997만8,000원보다 3억7,456만4,000원이 감액된 185억8,541만4,00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94억5,719만2,000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94억2,819만2,000원이고, 주택사업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9,851만6,000원보다 1억3,550만원이 감액된 6,301만6,000원, 주차장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8억1,0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47억5,500만원, 공업단지는 1억5,506만4,000원이 감액된 9억5,244만8,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1,811억4,174만1,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1억2,711만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18억482만5,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525억5,737만5,000원보다 7억5,2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에서 4억552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억4,01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3억4,245만1,000원, 민방위비에서 2,618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1,848만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3억3,691만6,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7억4,564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107억5,150만2,000원이고, 하수도사업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60억2,959만3,000원보다 1억392만원이 감액된 59억2,567만3,000원이고, 주택사업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1억9,851만6,000원보다 1억3,550만원이 감액된 6,301만6,000원이며, 주차장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8억1,0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47억5,500만원, 공업단지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액 11억751만2,000원보다 1억5,506만4,000원이 감액된 9억5,244만8,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동두천시 양주권역광역 자원회수지원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성질로 보면, 경상예산이 22.6%인 410억1,775만원, 사업예산이 68.9%인 1,247억4,946만6,000원, 채무상환이 2.6%인 47억7,304만3,000원, 예비비 등 이 5.9%인 106억148만2,000원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25억5,737만5,000원보다 7억5,255만원이 감액된 1,518만482만5,000원으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담배소비세율 인상 및 인구증가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부분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7억6,449만3,000원 보다 18억4,777만7,000원이 감소한 139억1,671만6,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증가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증액된 반면, 소요산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 감액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수수료 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등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이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7,400만원 증액되는 등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5억866만8,000원보다 18억7,673만3,000원이 감액된 36억3,193만5,000원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보유세제 강화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액되고, 경기불황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구)동두천소방서부지매각계획이 무산으로 20억8,633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4,932만4,000원 감액과 지난 11월 6일 조례 1429호로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입금으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1,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등의 감소로 3억1,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 또한 국유재산 임대료, 매각대금 등 8,47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91억7,039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596억7,570만5,000원으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7억6,706만2,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177억9,706만2,000원으로 “시민한마음 음악축제 개최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4억543만원보다 3억5,991만2,000원이 증액된 387억6,534만2,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6개부서 25개 사업에 2억9,60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8개부서 34개 사업에 6,38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 중 경상예산은 410억1,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중 2.9%인 12억3,098만5,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에서 사전 파악하여 1회 내지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면 예산의 사장 없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불용액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금번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여 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집행시기 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에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질문을 할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실과소별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개요설명과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요설명을 하는 실과소장들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담배소비세 2억원 증가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7,850만원으로써 국유재산임대수입이 2,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5,0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서 입장료수입이 2,500만원 삭감된 1억3,8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1,500만원이 증가한 1억6,6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4,400만원을 감소한 8억5,200만원, 기타수수료수입 800만원 증액한 4,700만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7,000만원 증가한 9억7,7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20억8,600만원이 감소한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8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억4,900만원이 감소한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6억4,900만원, 전입금이 16억7,300만원, 잡수입이 4억9,100만원, 그 다음에 물품매각대 800만원, 변상금 1,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기타잡수입에 8,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로서 596억7,600만원에 5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급세 한건에 5억원, 분권교부세 4건에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쪽에 재정보존금이 3,000만원 증가한 177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총24건에 2억9,600만원이 증가한 150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건에 6,400만원이 증가한 178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이 증가한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집행 잔액 3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책관련위원회 민간 해외여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5억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일시사용인부임 사업 및 기초통계 조사 집행잔액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부담금으로 수치형지도제작부담금 2,200만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반환금이 3,700만원으로 2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환경보호과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7,400만원 삭감한 8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되겠습니다. 1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수도이설공사 생연1동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중앙동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외여비집행잔액 50만원 삼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테 운영비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환경정비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 보산동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57쪽에 불현동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부적분 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반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동 26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부적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구 아동어린이집 자치센터시설보수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2005년도 경상비가 저희 시 이율이 얼마나 됐었지요? 저희가 2006년도 3차 추경을 받아보니까 23.6%가 나왔잖자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25.2% 인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운섭
홍운섭위원
경상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그런데 경상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대책은 저희도 경상비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는거는 여성회관이 늘고 사업시설이 늘기 때문에 경상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경상비라는 거는 예산규모하고 상관없이 10명이 근무를 하든 시설이 커서 1천명이 근무를 하든 하는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저희 시 같이 자주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서 12억3,0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장이 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못하다는 말이지요. 예산운영을 효율적인 운영을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배분을 한거냐?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얘기드리면 지금 경상비가 사업별로다가 어차피 있어야 될 필요성들은 경제원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전국 평균이 18.5% 에요, 경상비 비율이. 24개 시군 경상비 비율이. 우리가 유달리 높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한7%가 저희가 높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무작정 안고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3차 추경에다가 법적 구속 서류를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서류를 내신거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2가지 서류는 내시는 거 아니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또 안 내시고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비 지출액 또는 추정액 또 예정액 이거 사업조사서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섭
홍운섭위원
원래 본 예산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첨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편의를 그랬겠지만 당초 예산은 작년10월경에 금년10월경부터 계상이 되고 3회 추경은 지금 12월달에 와서 정리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간을 참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전부 첨부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시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지만 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 의회보다도 예산결산이 10흘 앞에서 끝나니까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거는 아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저희가 차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분명히 잣대가 될 수 있어요. 또 그거를 참고를 많이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년도부터는 계속 넣으시겠다고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7,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도 9,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사용잔액 2,29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3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공무국외여행 3,500만원, 배낭여행 3,300만원으로 도합 6,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북핵위기하고 시장님 관계로 해서 해외여행은 자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3,300만원 감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1,000만원 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300만원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사용잔액 110만원 감해서 예비군관리대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서 인건비도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도 사용잔액 500만원 감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사용잔액 2,000만원 감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과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등해서 3,700만원 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이 1억5,900만원, 퇴지수강 부담금 2억4,2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439만원, 보전금 5,600만원 해서 4억6,200만원 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3,500만원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당실 설치를 4,000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금년도까지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으로 와야 하는데 국가 재원이 없어서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국비는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선택적복지에 1,500만원, 직원 경쟁력강화 교육 2,7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500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정산문 360만원 해서 사용잔액 2,060만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세외수입운영 평가 시상금을 탔는데 세무과에서 사용을 안 하고 전 직원을 위해서 콘도구입비로 사용해달라고 해서 도비로 1,520만원, 시비로 1,280만원 해서 2,800만원으로 콘도사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4개 콘도회사에 18개구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9,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산하고 나서 보니까 사용잔액이 남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용잔액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인건비를 반영했는데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감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 환경미화원이 기준으로 해서 용역업체의 인건비까지 같이 기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인상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상분이 편성기준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던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사용잔액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도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전년도대비?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상분은 반영이 됐고 남아있는 9,700만원은 사용잔액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운영비로 시정주요시책 연간홍보비와 지역신문 행정예고 홍보비 홍보책자제작에서 사용 잔액으로 1,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공보관리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이면 시설 홍포물 설치 945만8,000원과 영상물보관실 설치 447만5,000원 종합유선설치비로 100만원해서 1,493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으로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일시사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적지관리 인부임으로 224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담지킴이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로 예산액은 수입액이 약1억6,000원을 예상해서 3,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예상액이 약9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1,43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58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으로 100만원해서 이것이 단원결원등으로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6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경원선전철개통기념 시민한마음축하행사로 시책보존금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 말씀드린대로 문화전시관사업계획을 토지주의 부동의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했기 때문에 2006년11월 7일 문화전시관건립 변경승인요청을 문광부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1일날 국도보조금교부결정과 자금교부가 확정돼서 사업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전시관대신에 저희가 등산로안전펜스설치와 등산로정비 야외음악당 잔디블럭교체와 포토전 설치 일식으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7억8210만원 계상였고, 그 다음에 감리비로 1,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49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넌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미불용지 매입, BTL사업 타당성 및 사업자 평가용역비,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등 1억9,832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광암인터넷공부방에서 2회추경시 반영해야될 분 저희가 도비지원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사사기 진작으로 야간 자율학습교사 인센티브 제공 사용잔액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지혜의 등대 건립 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1,157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지혜의 준공에 따른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상수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금고지서 우편요금부족분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수수료와 부서운영경상경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계정했습니다. 다음은 138쪽까지 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집행잔액 7곳 건에 820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받은 1,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자산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과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컴퓨터 집행잔액 100만2,000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총 1억5,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에 부족계상된 부분으로 예년의 총예산금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144쪽입니다. 본청 청사전기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생연2동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집주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청사 증축 부지매입비로 153평방미터에 46평 1억1,628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중앙동청사 증축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5억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5억원 이하기 때문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도 의회에 간담회에라든가 보고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면적이 워낙 적고 저희가 1억1,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감정해보니까 8,000만원 나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3가지 771만9,000원를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수수료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006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선정 상사사업비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잔액 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소유권이전특별법 추진에 따른 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신고보상금 관련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비로 부족예산 4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불용예산과 부족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수화통역센터에 48만4,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2,85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집수리 사업비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총 3,100만원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549만7,000원, 노인교통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당운영비, 노인복지시설급여비, 아동복지시설급여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생연1동 1, 2통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던 사항을 부지매입과 시설설치비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3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3,8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교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보육시설 장비비를 1개소 추가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1,900만원 삭감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신시가지 악취방지단속이 도 주관으로 합동단속이 이루어져 민간순찰반을 순찰반 일시사용인부임 63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있어 소요동 위생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라서 정기검사수수료 1,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은 학교교실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선거관계로 사용치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5억원과 감비리 830만원 시설부대비 320만원 신천자연형하천 실시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은 저공해경유차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기이륜차 2대 구입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소요동 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 부족분 5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사무원인건비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배출함은 설치장소에 민원소지에 따른 적정장소 부재로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 3억1,300만원, 소요동매립위원회에 목적사업이 없어 우선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요산매립장에 노인정 보일러수리등의 민간자본 보조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4억8,772만5,000원으로 1,107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 소독인부임으로 163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농특산물 인증브랜드 홍보비 2,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산에 자연담원을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으나 지난 11월달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심청구를 했으나 재심기간이 2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지출할 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관련 수해피해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재원변경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237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악취제거약품구입으로 1,847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시범포표찰제작비용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재래시장수출상품권홍보비 500만원,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공연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국우수시장박람회참가지원으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중앙시장주차장조성공사를 위해서 매입한 건축물철거비용 600만원, 폐기물처리비용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물량보다 실시설계량이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2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 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3,906만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시설관리비로 편성했던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예비비를 1억2,506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 340만원을 삼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집행잔액을 705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 시설비로서 학교조성사업 사전설계비로서 당초 2개교에서 1개교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숲조성 사업비로서 집행잔액 2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연1 근린공원사업이 조성중에 있어 조성결과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지 모르는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203만4,000원을 삼각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참나무시드름병 긴급방지비로서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액으로 국비 2,2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로서 종전에 말씀드린 도시숲조성사업 부대비로 203만4,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으로 참나무시드름병 긴급방지비 시설부대비로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국도 및 하천공원화 사업 자재구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사용하였기에 시비를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로서 가로수 전지사업 집행잔액 1,56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단지조성사업 기본용역비 계약잔액 4,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비 잔액으로 3,500만원 감했습니다.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 잔액 1억8,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감리비로 2억7,050만8,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2억7,050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성농장에서 삼진인삼간 도로확장공사 사용잔액 1,239만5,000원 감했습니다. 동막1, 2길 도로포장 1,990만원, 소요교 보수공사 4,339만5,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상우아파트옆 도로정비, 강변로 고수부지이용 보도설치, 삼영봉제앞 도로포장공사, 도로유지관리 풀관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신천변 자전거도로 화장실 설치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자재구입비로 2,000만원 감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1억957만원 감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사업으로 5,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교통표지판 정비로 5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관리로 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250만원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400만원 감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00만원,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 200만원 감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1,800만원 감했습니다.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생연주공앞 부지매입비 공영주차장 설치비중 감정평가수수료로 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 지급됐는데 먼저 잔액을 감액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중 내집앞주차장설치지원비 1,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312쪽에 예비비에서 3,874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개요설명을 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도시행정담당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주택과장
주태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75연립상가토지매불용지 매입비로 4,48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5연립상가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및측량비로 707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세입에서 지난년도원금 5,100만원 삭감하고 지난년도이자 8,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에서 1억7,57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예비비 4,02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과리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안흥지구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천개수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해서 1억8,000원을 계상해서 총 3억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주택침수 수리비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비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상비 및 각종 행사비로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유상을 금지함에 따라서 반납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민방위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줄어든 사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0만원을 삭감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장정수 감소에 따라서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 단화등 구입 공익근무요원 하복구입 공익근무요원 춘추복 구입등 2,41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군현안대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700만원,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 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 300만원,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 상하수도 요금 200만원등 총 1,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관광특구 경제활성화 공연 940만원과 미2사단 전입장병 홍보투어경비 1,300만원은 2사단장병의 훈련과 작전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축소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미군현안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군현안대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입니다. 저희 단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경상 경비 잔액 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영상문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상문화사업단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암조기검진사업비 819만9,000원 감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184만8,000원 감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00만원 증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 3,795만2,000원 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483만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자 특수근무수당 2,944만4,000원 감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400만원 증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보건소 신축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221쪽입니다. 방역유류구입비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환자 간기능보조 약품비 198만원 감하였습니다. 예방접종비 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분뇨흡착료 위탁처리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3,51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로 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차집관로 준설 및 보수비로 512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초음파세척기구입비 300만원과 초순수제조기구입비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소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인건비로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 도서정리 인부임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혜의등대 도서정리 인부임 390만3,000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232쪽에 지혜의등대 운영비를 844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88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중 제초제를 225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피뢰설비 보수공사 550만원 삭감했습니다. 233쪽에 풋살구장 매점 상하수도 설치 500만원, 보조구장 휀스 보강공사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체육관 보호매트 권취기 618만원 삭감했습니다. 제설차 집행잔액 270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177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청소차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이동식 골대 503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용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균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도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일부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790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518억6,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이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선택적 복지 관련 비용 과목변경과 체육청소년과의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의 5건에 대한 국도보조내시 3,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감액 20만원, 불현동의 통장수당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과목변경 및 추가계상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21억7,5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제안설명도 예산의 총괄적인 사안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해서 7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이 체육청소년과에 학력비인정 비정규직학교지원 546만원,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400만원해서 19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3,700만원을 삭감해서 1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동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현동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당초에 착오계상이 돼가지고 부족분 1억2,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선택적복지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도합 4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포상금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길래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으로 보조금내시가 당초예산 제출한 다음에 늦어졌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경보에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 운영비로서 1,716만원 역시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병설유치원 11개교에 대한 종일반 지원으로 1,100만원, 저희 경기도협력사업으로 우리시 분담률 20%인 1,100만원을 계상했고 특수교육보조원지원으로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분담율에 따라서 저희가 25%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봉초등학교 초등원어민 보조교사운영으로서 당초에 계상한 사항에서 저희가 분담률을 비율해서 15%로 분담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15%인 분담률인 1,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기반조성 사업으로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담율이 15%로 저희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착오가 발생해서 22만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이남연수도사업소장
1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운영경비에서 상수도시설확장 취수장이전사업비 운영경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1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취수장 이전사업비 21억6,7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목변경한 이유는 당초에는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하려고 했었는데요 수자원공사를 민간위탁하다 보면 도비지원금이 도에서 안 해 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은 지난 1, 2, 3차 회의에서 보고된 2006년도 예산안과 오늘 보고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계수조정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과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20일에는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에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늘 정리된 검토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