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금란 의원의 동의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기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우리 도의회 실정에 맞추어 의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ㆍ운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금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에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토록 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회계경리사항 및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상호경조금 회계경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총 1,887만 3,706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 728만 337원, 2006년도 회비납입액 1,159만원, 이자수입 3,36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총 18건에 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나경숙 의원 모친 별세 등 8건에 800만원, 김갑수 의원 입원 위로금 등 10건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현재 잔액은 87만 3,706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회계경리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사 또는 애사에 대하여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조회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납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결산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니까 경사는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죠? 원래 규약에 경사는 없나요? 있는데. 의원 자녀의 결혼 이런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도 없죠?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일정 소정서류를 구비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해온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나, 다에 해당하는 걸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했는데 여기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시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지급할 게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애사만 들어있는데요.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가 덜 됐다고…….

아니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건도 없으니까…….

참고로 경사의 경우에는 의원님 본인의 결혼의 경우에는 50만원이고요…….

그건 이걸 보면 아는데, 의원 부모 또는 의원 배우자 부모의 회갑ㆍ칠순, 의원 자녀의 결혼 이런 것,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교육위원회의 정경모 의원님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김승재 의원님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경사가 한 건도 없는지,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챙겨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신청을 안 하셔서,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하시지는 않고요. 물론 이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고 저 자신도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 규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김대원 의원하고 이남옥 의원에게 200만원 지급을 하셨는데 규약사항으로 보면 100만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규약이 맞는 겁니까, 지출내역이 맞는 겁니까?

3주인데 2주로 되어 있습니다. 3주 이상일 경우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 3쪽에 있는 자료가 3주여야 되는데 2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내역이 맞는 겁니까, 규약이 틀린 겁니까?

규약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 지급한 겁니까?

저도 3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2주로 오타 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2주인데 200만원 지급했으면 잘못 지급한 건가요?

잘못된 거고요. 3주가 맞습니다.

잘못 지급하셨네요?

지급을 잘못한 게 아니라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기록이 잘못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하시는데 기록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입니다. 규약에 보면 자녀결혼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녀 기준을 1명으로 하는 건지, 자녀들은 다 해당되는 건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규약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면 세 분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니까 김남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의원 자녀분들 결혼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 기금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락된 것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2만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른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사는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사무처에서 안 해줬어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요. 결산이…….

그러면 경사 난 건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결산은 1년치만 한 겁니다.

그러면 2만원 가지고도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 빠짐없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건이 발생되고 보니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획을 잘 짜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2만원으로 올려서도 그게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다시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저는 통계가 정확하게, 저도 결재를 일일이 다 하니까요. 누락 없이 다 됐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사가 50만원 상당이니까 3주 이상 입원하면 200만원이고 또 1주 이상이면 100만원인데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시는 건 때문에 소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경사 가지고는 심각할 정도의 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때 전문위원이 그걸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급은 가능한 건가요?

네, 소급해서 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안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올린 게 없어요?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현재 미결이 3건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3건은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경사입니까?

그중에 경사가 조양민 의원의 모친 회갑연 12월 2일에 재원부족으로 못했고요. 12월 9일에 오정섭 의원님 모친 고희연 재원부족으로 못했고요. 그다음에 소급해서 천동현 의원님 장인어른 고희연이 있었는데 그건 최근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앞에 말씀드린 2건은 재원이 없어서 못해드렸고 앞의 건 최근에 발견돼서…….

경사가 있어도 전문위원실에서 신청을 잘 안 하는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년 동안 경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것은 별개입니다. 지난해 것은 다 있습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해 건 지금 결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5년도 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경사도 많이 지출하셨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많이 혜택을 받으신 분은 3건 정도까지도, 재임기관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공교롭게도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입원만 해도 한 3건 되시는 의원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건 앞으로도 전문위원실뿐만 아니고 경조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입원 건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네요?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도 있고…….

질병이 어떤 건이었냐고요.

질병과 상해가 있는데요. 질병이라고 하면 입원하셔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대개 보험처리로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내용은 이런 상호경조금 아니더라도 다른 재원으로는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의원님들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원비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사실 병원비는 보험처리가 대부분 되고 또 각자 상해보험, 특별히 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무조건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100만원, 3주 이상 해야 2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원했을 경우 지출되는 비용을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과거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매 4년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규약을 개정하는데요. 6대 의회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5대 의회 때는 2000년 12월 15일자로 해서 1회 개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의 질병이 아닌 상해 시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되 4주, 8주, 12주 즉 4주 이상인 경우만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6대 의회 들어서 2002년 12월 5일자하고 2003년도 6월 3일자로 개정하면서 의원님들의 상해의 경우에는 과거 4주가 1주로 단축됩니다. 1주, 3주, 5주 여기에서부터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상해였었는???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있는 것이고요. 질병의 경우에는 입원인데 이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1주, 3주, 5주 해서 100만원, 300만원, 하다 보니 기금은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죠. 이건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원님 전체 뜻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몸살 감기로 1주일 입원하면 100만원 줍니까?

네, 진단서 첨부해서 오시게 되면 규정상…….

이게 병원에 입원해서 가정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요새 몸살 1주일 다 와요. 1주일 입원해서 진단서 끊어주면 100만원 나온다.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심각하게 따져서 개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의원님들께 누가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적극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이 고갈돼서 나가야 될 경조비가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경사가 많이 있었어요. 오정섭 의원님 모친 칠순잔치를 비롯해서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전혀 지급이 안 된 건, 지금 8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규약개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경조사비 지출한 것으로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충질의인데요.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출된, 무조건 입원하면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서 조금 다쳤다.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의원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든지 합의를 해서 현금으로 처리하든지 다 해서 입원비며 상해비며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2주, 3주 입원했을 때도 이 경조사비가 나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입원했을 때 무조건 나간다고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를 입어서 불가피하게 입원했을 때 지급이 돼야지, 아까 전자에서 언급했듯이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도 여기서 200만원씩 나간다면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경조사비가 고갈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나가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들의 현재 직함을 존중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개정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에다가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사무처에 올리라는 공문 같은 걸 내려 보내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 오리엔테이션 때도 유인물에다 크게 넣었고요.

아니, 전문위원실에다가 별도로.

전문위원실에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경조사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도 몰라서 의회사무처에다가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전문위원실에 특별히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가 이렇게 고갈되면 2만원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경조사비를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좀더 제한을 둔다면 모를까 현행 같은 상태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2만원으로 모자라면 3만원으로 올리든지 현실화시켜야지…….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조규약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님들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게 왜 필요한 것이냐, 과연 이중적인 성격의 지급은 없는 것이냐, 저도 실무자로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올리자니, 웬만하면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람이고요. 또 기금관리 측면에서 보면, 거출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방만하게 지출해도 되는가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에서 많은 기금을 6대로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6대에서 그 기금을 다 잠식하고 그리고 추가로 받은 비용도 모자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그래서 좋은 고견을 집약해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 지출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모호성에 문제가 있고 요. 그다음에 경조사비를 의원님들한테 걷는 이 2만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개정규약안은 다시 수정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건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회기에 꼭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경조비 지출내역에 입원했을 때 비용을 너무 과다 지출했다는 지적도 있고 또 경조사 중에 결혼식이나 경사에 지출을 못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서 다음 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회의는 이 안건만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지금 미결로 돼 있는 금액을 오늘 2만원으로 상향조정가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 20일에 지급되는 수당에서 1만원씩을 더 거출해서 미결사항을 해결해 드리면 좋은데 이걸 못하고 다시 해를 넘긴다는 점이 사무처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입니다. 2만원으로 해도 결말이 안 난다는 말씀에 수긍이 가고요.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건은 오늘 처리를 유보하고 오늘 위원장님하고 아니면 따로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모여서도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랍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늘은 유보를 하고 세부적인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