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제7대 의회구성 이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심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제7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무대로써 “공부하는 행감”과 “현장중심의 행감”이라는 모토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발로 뛰어다니며 직접 점검하는 열의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관행처럼 여기며 소홀히 처리해 버리는 사업들에 대한 강한 질책과 기존의 제도와 법에 연연하여 스스로 탁상공론으로 끝내버리는 사업들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며 개선을 보이지 않는 사업들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의 출신지역을 떠나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3페이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시 위원님들께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26페이지의 감사결과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국의 경우 민선4기 도정의 핵심추진사업인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들을 보고 받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업체별 운송수지적자 자료의 공개여부와 장애인복지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강구 그리고 도내 31개 시ㆍ군 자동차번호판 제작수수료의 합리적 산정기준과 업체선정 공모방식에 대한 열띤 질의와 대안 제시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통연수원 건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보수ㆍ보강공사로 방향 선회에 따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교통사고가족돕기 장학금지원 사업 등을 비롯한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점을 두고 실시한 현지감사와 현지확인에서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예산 미확보 및 보상비 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차질에 대해서도 대안마련을 당부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을 조기 해결하려는 의지가 소속 위원 전원이 일치하였으며 특히 지나친 설계변경과 최저가 낙찰제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적하며 땜질식 수해복구가 아닌 예방차원의 다각적인 하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설계변경과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수립을 질의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지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마련과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체계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 및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건설본부의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지적은 물론 지방도 관리목적의 건설본부 소유의 차량관리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과적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제설을 위해 구입한 염화칼슘 및 관련 장비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국과 도로사업소의 경우 북부지역 SOC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고 받고 열악한 한수이북지역의 도로망 시설과 하천개수사업, 재난관리사업 등 경기 북부지역의 도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 제시를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총 113건으로 먼저 교통국 소관은 경기도버스서비스모니터링 관련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대중교통 수요층을 확대시켜 시차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마련 등 26건이며 건설국 소관은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재난상황발생 시 활용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시ㆍ군 지도 점검 등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건 등 24건이고 지역개발국 소관은 설해예방대책 측면에서 도로 구간별 이정표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재해로 고립되는 통행인들이 지역위치를 인지할 수 있게끔 예방대책수립 요구 등 18건입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은 공사낙찰을 받은 주 시공사가 저가낙찰로 인해 시공자 선정되어 주 사업은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설계ㆍ감리를 동일업체가 수행하고 있어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대책 마련지시 건 등 27건이며 도로사업소 소관은 관급자재보관창고 관리상태 소홀에 따른 부실공사 초래와 도민안전의 위협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요구 건 등 7건이고 마지막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은 교육방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중심의 교육활성화 방안 대책수립 건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감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도정의 발전과 감시와 견제에 대한 소임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진택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로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정발전과 북부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으로 유용면적의 63%가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함에 따라서 지리적, 군사적 제약조건 때문에 근본적인 치수대책이 수립되지 않아서 매년 집중호우 시 수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96, ’98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128명에 달했고 재산피해만 해도 9,006억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99년 12월에 청와대의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군남홍수조절용 댐하고 한탄강댐을 건설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강원도 철원지역의 극심한 반대 민원에 좀 지연되다가 군남홍수조절용 댐은 2002년도에 결정됐고 한탄강댐은 금년 8월에 총리실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해서 추진되는 경기도 임진강유역 군남 및 한탄강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수몰지역 등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출해드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3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댐건설 사업시행자의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조에는 특별회계 세출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 특별회계에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수립계획에 의한 건교부 장관 승인사업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7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해드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42조, 동법시행령 37조, 3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내년도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11억이 국비로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서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한 경우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댐건설로 인한 주변정비 사업을 수몰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서 북부지역 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법적근거에 의거 임진강유역의 군남 및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마련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재원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동법시행령 제38조3항과 관련한 별표6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는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1항의 3호의 사유에 의해 생략되었으나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살펴보면 사업의 성격상 특별회계의 자금 운용ㆍ관리를 독립채산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하나 현재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각 댐별로 별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를 살펴보면 1호와 2호는 각각 동법시행령 제38조1항과 2항 그리고 3항과 관련된 별표6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3호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 지원 가능한 사항인바 조례안에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4조를 살펴보면 “댐건설에 필요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라고 명시한 부분은 본 조례안의 제1조에 명시된 조문과 어긋나는 사항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제경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5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1항의 6호에 근거하면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에 중복 명시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조항의 신설사항으로 예산회계 등에 위임사항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 조례의 구성 내용으로 볼 때 관련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경기북부지역 내 군남 및 한탄강댐 건설 추진과 관련 수몰지역 그리고 댐 주변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설치 및 경기도의 재원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마련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은 제정을 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근거 및 향후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인지를 검토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그리고 삭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댐건설과 관련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본 조례안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