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갖으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심사하기 전에 심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예산 포함하여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10억 2,800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3억 8,094만 8,000원이 증액된 2,612억 8,90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5,701만 2,000원이 증액된 597억 3,89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6억 3,084만 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0억 4,602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2,612억 8,903만 5,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2.1%인 577억 6,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0.2%인 267억 13만 4,000원으로 자주 재원이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33.7%인 880억 9,645만 1,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6%인 147억 1,815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8.3%인 740억 929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80억 1,050만 8,000원, 도비 보조금이 359억 9,878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의존 재원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총 세입의 67.7%인 1,768억 2,390만 1,00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3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세출 총액 2,612억 8,903만 5,000원 중 28.9%인 755억 3,304만 9,000원이며, 인건비가 15.9%인 416억 3,518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13%인 338억 9,786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6.1%인 1,726억 5,383만 5,000원이며, 보조사업이 38.2%인 997억 8,653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이 27.9%인 728억 6,730만 1,000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전체 예산의 2.1%인 5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2%인 30억 4,602만 5,000원이며,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기금 등으로 1.7%인 44억 7,2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7억 5,701만 2,000원이 증가한 597억 3,896만 8,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54.9%인 328억 10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45.1%인 269억 3,886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15억 2,445만 6,000원, 도비 보조금이 54억 1,4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9억 8,613만 7,000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5.7%인 33억 8,705만 원, 경상적 경비가 4.4%인 25억 9,908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8.1%인 466억 5,069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이 58.6%인 350억 1,650만 원이며, 자체사업이 19.5%인 116억 3,419만 2,000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전체 예산의 4%인 23억 7,403만 6,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7.9%인 47억 2,8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부터 3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07년도 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가 발생을 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및 법적 필수 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쪽, 예산 총칙입니다. 1조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26억 3,66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860만 원이 증가한 2,628억 9,76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6억 7,909만 8,000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28억 4,642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0.6%가 증가한 2,628억 9,763만 5,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10억이 증가한 277억 13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6억 860만 원이 증가한 746억 1,7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6,640만 원이 증가한 757억 9,944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4,180만 원이 증가한 1,741억 9,563만 5,000원의 규모로 보조사업이 1,010억 2,833만 4,000원이고, 자체사업이 731억 6,73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보다 1억 9,960만 원이 감소한 28억 4,642만 5,000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9쪽부터 10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마찬가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부터 89쪽은 이월사업 조서로써 계속비 이월사업 1건과 명시 이월사업 7건을 추가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안의 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6년도 대비 5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577억 6,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92억 원, 재산세가 157억 원, 자동차세가 62억 원, 도축세 4억 6,5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16억 원, 주행세 105억 원, 도시계획세 16억 원, 사업소세 12억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13억 원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789만 1,000원이 증가한 26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에서부터 3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에서 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10억 2,800만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2,612억 8,903만 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243억 8,09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7억 3,896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7억 5,7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규모 변동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612억 8,90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9%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06년도보다 11.3%가 증가한 577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은 2006년도보다 1%가 증가한 267억 13만 원, 지방교부세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2.43% 증가한 880억 9,64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6,691만 원이 증가한 147억 1,815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40억 929만 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1.2%인 74억 5,1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97억 3,896만 8,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7억 5,7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28억 10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4억 8,9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9억 3,886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03억 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사유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0억 3,589만 9,000원이 증액된 665억 2,7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5억 8,158만 원이 증가한 1,172억 2,97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7억 3,742만 6,000원이 증액된 682억 9,99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5,228만 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2,553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7억 8,002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1억 5,1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억 8,227만 5,000원이 증가한 137억 8,2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47억 679만 2,000원이 증가한 379억 9,161만 8,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기에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없었으며, 2007년도에는 1억 5,33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억 5,574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4,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요 증가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은 대여금 회수수입의 소멸에 따른 것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증감 없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4,598만 6,000원이 감소한 12억 7,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감소 내용은 송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융자금 원금 상환과 차입금 이자 상환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786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3,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신설된 회계로써 2007년에는 5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7억 7,376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7,0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억 원 감소한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은 주차장 정비 보수 사업비 및 단속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포천시의 재정 여건이 아직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의 예산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치가 가장 높은 교육 여건 개선과 문화예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나, 재정 수요가 크고 국·도비 보조금이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기위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고 신규 사업을 지양하도록 하며, 재정보전금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요즘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 국제 통상 마찰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용역과제 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제안 이유에서부터 3쪽까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 3,210억 2,800만 원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26억 3,600만 원으로 0.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28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7억 3,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분야에 일반회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본예산안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이며, 보조금은 본예산안보다 6억 800만 원이 증액된 746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5.3%, 사회개발비가 44.8%, 경제개발비가 26.5%,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2%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0.04%인 2,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0.43%인 4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88%인 12억 8,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8%인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세외수입 10억 원이 증가하였는 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증액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0만 원, 도비가 6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에서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 내역을 보면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에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전액 시비 부담 신규 사업도 사업 시기 완급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에 2007년도 수정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예산 포함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용 인부임 등 인건비가 7,69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각종 시정 인쇄물이라든가 영상물, 통계연보, 법령 추록 등해서 수용비가 3억 4,31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05페이지 셋째 줄에 시정백서 발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송 수행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110페이지까지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연금 부담금 등으로 해서 110페이지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포천중문의대 줄기세포 치료연구 사업에 저희 포천시에서 출연금 1억 5,000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7개 마을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최상단에 시민예산학교를 내년도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 운영의 일환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풀(Pool)로 해서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풀(Pool)로 해서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예상치 않았던 사업에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5억,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고, 117페이지에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비 미확보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정보화 부분에 각종 일반수용비로 해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11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억 4,2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PC 및 프린터기에 총 유지비라든가, 사랑의 PC보내기 PC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에 5개 분야에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으로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을 국비 포함을 해서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4,600만 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로써 정품 프로그램 패키지 구입을 1억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와 읍·면·동, 사업소에 있는 모든 PC에 대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현황을 실태조사한 바 3,179건에 달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네 번째 줄에 전산자료 DB보안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개인의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대장관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해서 2,000만 원과 2,400만 원을 계상하고, SMS 3단계 사업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SMS 사업은 3일 이상의 처리 기한을 가진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민원서류 접수 사항과 처리 사항, 보완 사항을 개인 전화기로 이동통신 전화기로 진행 상황을 통보해 주는 그러한 대민 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 176대의 PC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아울러서 프린터도 80대를 교체하고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교체하는데 1,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합성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웹방화벽 솔루션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서 19억 8,7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해서 1,260만 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감리비로 해서 1억 4,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단에 지리정보 시스템 범용 프로그램 운영 PC 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30억 4,6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소흘읍입니다. 6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8페이지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읍은 720만 원, 또 동·면은 600만 원이 각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도 직원 수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계상이 됐고, 시책 업무추진비도 각 읍·면·동별로 공히 200만 원이 계상됐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직원 수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9페이지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솔모루문화관 운영 강사료 4,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0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솔모루문화관 1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른 방송시설과 영상시설을 2,000만 원, 1,250만 원을 계상하고, 청사 진입로 정비 공사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해서 냉·난방기 구입이 250만 원, 우산 포장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등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유지보수가 계상됐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각 읍·면·동당 2억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동은 건설과에 계상이 됐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는 소흘읍이 7,000만 원, 또 동별로, 면별로는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도 읍·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내면입니다. 군내면에 709페이지 하단에 정보화마을 운영비 보조로 해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에 면청사 도색 공사로써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714페이지, 좌의2리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교체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포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촌면입니다. 내촌면에는 720페이지, 면청사 리모델링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회의실 집기 설비 공사로 해서 900만 원, 또 청소년 공부방 집기 설비 공사로 해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가산면입니다. 가산면은 7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업무용 디지털카메라와 냉장고,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하고 편익 사업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북면입니다. 신북면에 73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통신 장비 지원으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지국과 무인 중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0페이지에 시설비로써 면청사 내부 도색 공사 800만 원, 또 면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창수면이 되겠습니다. 창수면 75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창수면민 건강관리실 보수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밑에 세 번째 줄에 고객만족 휴식 체험공간 조성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영중면이 되겠습니다. 영중면 760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싱크대 설치, 또 교육문화센터의 브라인드 설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해서 각각 예산을 500만 원, 550만 원,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영중 교육문화센터 물품 구입비로써 휴게실 집기 구입에 2,000만 원, 또 포장기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동면에 772페이지입니다. 772페이지에 청사 조경 및 주변 환경 정비 공사로써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동면입니다. 이동면에 781페이지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행사 지원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에 면청사 보수공사로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북면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영북면 노인복지회관 심야 보일러 설치 공사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인면입니다. 관인면 804페이지에 면사무소 청사 보수공사로써 4,000만 원이 계상됐고, 문화체육센터 취미교실 바닥 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현면이 되겠습니다. 화현면 8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악산 단풍 축제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816페이지에 청사 및 구청사 보수공사로써 2,000만 원, 자치센터 운동장 보완 공사로써 5,000만 원, 운동장 연단 벽면 보수공사로 해서 500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823페이지에 포천동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하단에 포동 청소년 축제비로 해서 6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826페이지에 포천동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1,034만 원, 청사 외벽 도색 공사 700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834페이지입니다. 제4회 동민 걷기 및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로 해서 610만 원과 청소년 X-Game으로 해서 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836페이지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창고 신축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의 예산이 잘못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의회법무로 해서 1,0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포천아트밸리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기념 행사비로 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에는 재원 부족 충당으로 해서 예비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05쪽에 시정백서 출간이요. 처음 발간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저희 포천시는 시정백서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번 발간을 새로이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수록 내용에 보면 시정 개관, 의회 운영, 그 다음에 각종 현황자료, 분야별 주요 성과, 유사 기관 현황, 역대 시장·군수 현황, 이게 포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또 공개되는 내용이 제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저희 포천 시정이 추진한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그 다음 해에 수록해서 CD와 책자로 발간하고 이를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그거 말고 또 하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월간포천인가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건 매달 저희 시정 홍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시정백서 발간,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 110쪽에 개발 용역은 용역비예요?

예. 저희가 도시 브랜드를 내년도에 기존의 CI가 저희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비전들을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도시 브랜드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개발하면서 마케팅 전략까지 같이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포천의 도시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쪽으로 포천시를 알리려고, 포천시가 안 알려져 있습니까?

이 도시 브랜드가 개발되면 각종 농특산물이라든가, 또 포천에서 생산하는 각종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이 도시 브랜드를 이용한 품질 인증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품질 인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해솔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상품 개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의 이미지를 살려 가지고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일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내용에 보면 도시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선포식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선포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CI가 대부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어떤 산과 들, 강을 표현해서 CI를 만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시·군이 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연환경이나 상징물을 마크하는 그런 CI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미래에 어떠한 도시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미래 도시에 어떤 목표라든가 철학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Hi Seoul”이라든가, 또 “Global Inspiration 경기도”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이 도시 브랜드의 일환으로 보고, 도내에서는 현재 약 11개 시·군이 도시 브랜드를 개발 또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Happy Suwon", 성남시에는 "e­-푸른성남", 파주시 같은 경우는 "G&G PAJU" 이렇게 해 가지고 "Good And Great, G&G PAJU" 이런 식으로, 구리시에는 "I Love 구리" 그렇게 해서 자기 도시를 내국인이라든가 외국인한테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네이밍과 디자인 이것을 다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타 시·군에 보면 2억, 3억까지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1억 정도만 해서 선포식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또 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포함해서,

그것은 어디서 정해 준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제안을 하시고 외부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민선 4기에 시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하고는 좀 틀리지요.

그리고 113쪽에 시민학교 운영 있지요?

예.

시민 및 공무원, 예산 요구액.

금년도에,

설명 좀 해 보세요.

각 시·군에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하도록 의무 규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천시의 예산을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어떤 분야로 투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 과정 속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함께 우리 시책과 예산 재원 방향을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의무 규정인지 강제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고요, 자꾸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예산제 도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행사 운영비하고 인쇄물 제작비 달랑 그거거든요. 세 번하고, 1식.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라든가 행사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동료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110쪽 있지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것 아니에요?

예, 조건부 승인을,

그때 조건부 내용이 뭐였었지요?

기존에 "세계로 열린 포천"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심볼마크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예, 심볼마크도 나와 있지요.

그것은 고려해서 용역을 주실 거지요, 그런 점은?

기존의 CI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기존에 CI는 같이 검토는 하는데 실제로 기존에 CI를 그냥 도시 브랜드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적합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나왔는데 브랜드가 바뀌게 되면 아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크는. 그런데 우리 개발 문장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이것은 그때 위원들이 다 참 좋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읍·면 부분은 지금?

다음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09쪽에 명품마을 리더자 교육 경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에,

109쪽 중간에 명품마을 리더자 교육 경비에 대해서.

예.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품마을이 선정되면 거기에 명품마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마을 리더자를 육성한다는 전략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명품마을을 조성해서 끌어가는 어떤 주체적인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양이라든가 또는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일단은 명품마을이 선정되면 그 명품마을의 리더자를 뽑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하면 거기 이장이라든가 영농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려고 그러지요.

각 읍·면별로 하나씩 있는 건가요, 지금요?

아니요. 명품,

14명이 된 것은, 여기는 14명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 14개의 명품마을을 선정하려고 해서 14명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읍·면 사업비가 얼마씩 책정돼 있었어요?

2002년도부터 전년도까지는 읍·면·동당 4억씩 쓰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읍은 7,000만 원, 면·동은 6,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서 4억 6,000 내지는 4억 7,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한 2억이 줄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4억씩 배정하던 것을 2억씩으로 삭감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금 읍·면·동별로 2002년도부터 약 4억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읍·면·동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어느 정도 저희 생각에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좀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읍·면·동별로 4억씩을 일괄해서 다 차별 없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개발 욕구라든가 사업의 주민의 수혜도 등등을 읍·면별로 다 4억씩 줬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 시 전체로 볼 때에는 제대로 계상이 사업성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않고 읍·면별로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저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가 도비 지원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건설 진행 중인 도로 도비 보조사업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만 아니라 각 시·군 공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도로 사업 등 이런 예산에 필요한 대응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 도비 보조가 많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각종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 아트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소흘 도서관, 포천 체육관 이런 예산들이 현안 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금번에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2억 원씩 삭감하고, 대신 2억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으로 읍·면·동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의 욕구를 좀 일부 수용하고, 시에 한 7억이 선 게 있으니까 그것도 읍·면·동에 주민 숙원 어떤 욕구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읍·면별로 지원을 하고자 그런 내용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예산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예전하고 예산편성 하는 상황이나 여건이 좀 바뀐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이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사항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또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 시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다소나마 내년도 예상치 만큼은 안 하였지만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왔고,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가 제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늘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예산을 줄이는 연유가 제가 봤을 때에는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장님이 쓰시는 7억도 늘 해마다 해 왔던 부분이고 어느 것 하나 계속사업이었을, 연도마다 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2억씩 줄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읍·면별로 사업이 반이 주는 건데 우리가 필히 주민들이 피부로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약속을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때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 부서에서 안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신 대로 읍·면별로 도서관이다, 체육관이다 짓는 것은 그전에도 타 면에도 해 왔고 또 신설되는 읍·면에 하는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반을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을 뭐 이번에 예산 안 올라온 것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다른 예산 세우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까 위원님들께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도 하고 저희 입장을 설명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일부 저의 생각입니다만 시장님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일부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2억을 14개 면을 다 세우자면 28억인데 28억을 다른 데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짜여진 틀의 예산을 많이 흔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아까도 마찬가지 재원에 여러 가지 도로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의 의견은 시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을,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것저것 감안해서 2억은 좀 세우기가 어렵고 1억 정도만 읍·면별로 계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일률적으로 읍·면·동을 2억씩 하는 것도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저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맞는 그런 예산안을 꼭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현면에 815쪽인가요 운악산 단풍 축제?

예.

이것은 왜 읍·면에다 세웠지요, 사업비를? 단풍 축제.

왜 읍·면에다,

예, 축제하는 데가 문화담당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악산 단풍 축제가 화현면 주관으로 건의가 되고, 또 화현면 자치센터 주관으로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현면의 운악산 단풍 축제는 화현면에 자치센터가 주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 지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꾸 지나가서 해 온 것을 갖고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수면 같은 데도 축제 하나 하겠다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아니 이것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를 면에서 하더라도 면에다가 세워 주면 이게 14개 읍·동이 있는데 지금 형편에 안 맞는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축제를 해야 되는,

축제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읍·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 이것은 하여간 예산편성상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리로 보내 주든가 그래야지 예산서를 봤을 적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주관이 화현면이고 축제가 꼭 시에서만 하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축제로써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요, 2007년도.

예.

거기에 보면 아트밸리 개관기념 한마음 축제 5,000만 원, 이것 사업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다 그랬는데 계획서하고 자료 좀 보내 주실 수 있지요? 여기 지금 안 받았지요? 없는데.

예, 안 받았어요.

계획서하고요, 여기 예산 요구액 보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산출 내역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다 그랬는데 어디다 했는지 이것은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설명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는 다른 읍·면별로 명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저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현면에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면에도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겠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도 읍·면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축제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제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별로 읍·면에서 축제를 해야 할 명분과 또 효과가 큰 것들을 읍·면에서 요구하면 읍·면에서 예산을 다른 읍·면도 축제 예산을 세울 순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 축제위원회라는 게 아마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떤 축제를 할 적에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그것이 축제가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아마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축제를 다 시에다 세우게 되면 시에서 조그마한 축제까지 다 감당하기가 업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역의 조그만 축제는 또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축제 자체는 읍·면별로 나누어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읍·면별로다가 그 지역에서 지역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이 세워지면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화현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축제를 읍·면별로 똑같이 다 축제를 해야 된다는 점은 좀 적합지 않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축제를 해야 할 타당성이라든가 효과가 있는 축제라면 그 해당하는 읍·면에서 원하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화현면의 읍·면 예산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다른 읍·면도 축제 예산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좀,

왜냐하면 예전에 소흘읍에서 축제가 있었지요?

예.

축제라기보다 소흘읍의 얼음 축제?

예.

그것이 예산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또 폐지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별로는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한쪽으로 단일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숙원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2억씩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계획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계획은 안 세웠는데 2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 전에는 읍·면·동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 있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읍·면 간에 어떤 차이라든가 또는 읍·면 의원님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2억씩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또 광역이시고 전체를 4개 면, 5개 면 이렇게 보시고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면 그 단위별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연간 예산을 받아서 읍·면의 인구나 면적라든가 주민의 숙원 사업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화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상에, 운용상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면 각 읍·면별로 예산에 지원서를 올리겠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실사라든가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각 사업별로 다 실사는 못하고 그것은 대개 읍·면에서 예산 주민 사업을 올릴 적에 개발 위원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 결정을 의원님들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이라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각 마을에서는 2억이라는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사라든가 검토를 좀 해서 결정지으면 차등화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2억이 꼭 한쪽으로 마을마다 편중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그래서 가능한 한 실사라든가 이런 방문이라든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차등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사업을 읍·면·동별로 해서 20개 정도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 단위에서 다 실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인력적인 측면도 없고, 시간 낭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인데요, 아까 화현면 단풍 축제 끝나고 나면 그것도 평가회를 갖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각종 축제를 하고 그러면 축제평가위원회인가를 하지요, 최종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 하는 것은.

(자리에서) 이번에 같이 시 축제평가할 때,

같이 했어요?

(자리에서) 같이 넣어서 평가했습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계획서하고 정산서도 같이 좀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일용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촬영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 130쪽에는 방송 장비 관리 및 방송요원 인부임입니다. 계속 사역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금년도와 특별히 새로 비목이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31쪽에 중간에 행정 예고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 수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시정 홍보비로써 금년도에 시정 홍보 매체로 사용하였던 그런 매체들을 다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2쪽에 중간에 축석 방호벽 소유권 이전 보상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축석 방호벽을 6군단에서 해당 광고 대행업체에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용을 하려면 이미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대행업체에 보상을 해 주지 않고는 우리 시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업체하고 우리 시하고는 협의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보상비만 주면 우리 시가 방호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전 보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쪽에 운영수당이나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도 특별히 변동된 비목은 없습니다. 13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또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방송실 리모델링비를 편성했습니다. 현재 방송실의 방음이라든지 기자재 보관 체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은 본청의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또 사업소의 민원실에 PDP를 설치해서 본청이나 읍·면·동, 사업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시정 홍보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광판 감시카메라 설치는 현재 내촌과 43번 국도 변 이동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광판 운영 사항을 본청 방송실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군데는 금년도에도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한 군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설치를 해서, 편성을 해서 추가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정 자료 수집용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문화관광의 경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첫 번째 관광 상품 제작 및 구입, 이 부분은 우리 포천시화인 구절초를 넣은 머그컵이라든지, 넥타이 등 우리만의 고유 브랜드로 제작하는 그런 사항으로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서 제작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 접지 지도나 관광 가이드북, 코스맵 같은 것은 계속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관광지 내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맨 밑에 축제 홍보물 제작, 현재 축제 예산 가지고는 홍보물 제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축제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단순히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의 농·특산품이라든지, 포천시에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포천시 전체에 대한 홍보성 내용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조끼 구입비로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관광홍보관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축제 예산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및 술 축제는 금년도 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138쪽에 관광표지판 설치 및 보수, 또 행사 관련 시설비로써 내년도에 다섯 번째 맞는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778만 2,000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39쪽에 문화예술의 경상예산으로써 일시사역 인부임 계속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주변 정화 인부임도 시기에 맞게 인부임을 계속 편성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에 시민대종이 준공됐기 때문에 시민대종 종각에 대한 화재보험과 현재 CCTV 보안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사용료가 새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계속된 그러한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써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1회 아시아 미술제를 개최하고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로써 각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보조 내역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편성되는 사항으로써 새로 추가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142쪽에도 계속해서 민간경상 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은 시비와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향교라든지 유도회, 경기소리보존회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추가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144쪽에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2008년도 재야 행사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라도 넣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용역비가 경기도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용연서원에 대한 동서재터 발굴 조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도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경상보조로써 향교 유림 전통문화 기로연 사업비, 또 전통민속 보존 사업 지원이 되겠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예술단체 지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뒤에 수정예산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담 비율이 달라졌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아마추어 연극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시설비로써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또 부부송 토지 매입 및 주변 정비 사업, 부부송 토지 매입은 10필지 중에 7필지를 금년에 매입하고 3필지 내년에 추가로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또 창수면에 있는 안동김씨 고가 안채 복원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에 포천 메나리 다용도실 증축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현황 측량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 민간자본 보조 사항으로써 전통사찰에 대한 흥룡사, 왕산사에 대한 보수 사업비가 도비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147쪽에 시설비 이것은 향토유적 시비로 전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립 도서관 및 공공용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예술작품 구입비를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료, 백운계곡 관광지 입장료를 입장료 수입으로 편성했고,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154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으로써 157쪽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청소 인부임 사역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편성했고, 백운계곡 관광지 청소 인부임, 명성산 억새밭 관리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158쪽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관광지 이용권 구입이라든지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용품 구입을 편성했고,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포천시 홍보관 유지관리비, 오수처리장 펌프 유지비, 분수대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민간위탁금으로써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 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방송시설 설치,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지하수관정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에 민간행사보조로 포천 한우갈비 축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에 각종 축제를 하고 축제 평가를 한 결과 시기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다라는 그런 평가 결과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평가위원회를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집중된 것을 봄철로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난번 축제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최종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안으로다가는 술 축제와 산사랑 산지기 페스티벌을 봄으로 옮겨서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 우리 이동갈비가 상당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동갈비에 대한 약점은 수입 갈비라는 것 때문에 약점이 많은데, 적어도 갈비 축제 기간만이라도 우리 포천시에서 공급하는 한우갈비로 공급해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통합되는 축제 때 이동갈비를 같이 넣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합 축제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포천 갤러리 내부시설 공사는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관광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내부시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관광홍보관에 보강할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금번 본예산에 7,200만 원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5,000만 원은 인터랙TV를 설치해서 홍보관을 주변 원형으로 해서 인터랙TV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관람자들이 거기에다 터치하면 거기에서 관련 자료가 나온다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다든지 그와 같은 시설을 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최소한 불가피하게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2,200만 원 정도가 관광홍보관 외부에다가 PDP를 설치해서 밖에서도 관광객들이 PDP 2개를 이용해서, 42인치 2개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동영상라든지 각종 관광에 따른 동영상물을 홍보해서 밖에서도 항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꼭 겸비를 해서 제대로 된 관광홍보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8쪽에는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 지원비로써 지난 토요일 날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립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을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명칭만 시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할 때 적어도 간식비용라든지 그런 어떤 비용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연간 2,4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하단부에 목 변경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시설비도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재원 부담에 대한 변동 내시에 의해서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38쪽에 경기도 박람회 부스 설치 있지요?

예.

이것이 혹시 일산 쪽에서 있는 거였었나요, 올해?

예, 고양 킨텍스에서.

고양시에서 했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녀왔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부스가 상당히 열악해 보였고요, 준비성이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서에서 다녀왔었거든요, 그쪽에. 그랬는데 타 시·군에서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내용도 많이 좀 약했고요, 준비성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준비가 소홀하니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기 계획에 상당히 철저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37쪽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요.

예.

올해 어떻게 평가는 잘 됐습니까, 축제한 것?

예, 평가했습니다.

문제점 같은 건 안 나왔어요?

큰 문제점은 금년도에 주 행사장을 상동에서 하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명성산을 등반했던 관광객들이 하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 행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됐습니다. 또 행사장을 하동으로 했던 이유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산정호수 관광지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고자 그렇게 했는데 또 금년에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를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명성산쪽으로다 금년도에도 처음으로 작은 음악회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명성산쪽에 어떤 행사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방금 지적 했듯이 끝나고 나서 저도 거기를 관심 있게 다녀보고 그랬는데 주무대가 하동에 있다 보니까 그냥 산에도 안 올라가고 그냥 거기만 있다가 그냥 가는 것도 있고, 또 산에서 내려와서 그냥 바로 귀가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 좀 잘 보완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동장군 축제 있지요. 다음 37쪽에 같은 페이지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전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참석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참석을 합니까, 그 동장군 축제에?

예, 이것은 금년에도 이제 내년 1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사 장소를 하동 아래 쪽에서 관광지 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가 가 봐도 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옮겼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거기 본 위원도 참석을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상당히 비용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본인들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장소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술 축제는 좀 어떻습니까?

술 축제도 금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명성산이라든지 그런 쪽에 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러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을 찾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좀 다른 행사와 통합을 해서 나름대로 규모를 좀 키워서 행사를 하면 나름대로 우리 시의 독특한 행사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40쪽에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

예.

이것은 아시아 말 그대로 15개국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전부 시비로만 지금 편성이 되거든요.

예.

도비는 이거 받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숙제인데요,

글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행사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1억 5,000이지요, 지금?

예, 1억 5,000이요.

이렇게 우리 포천의 자체적인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도비나 이렇게 같이 받아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1회 2005년도 아시아미술제 할 때 2억 2,500 가지고 한 거예요. 이번에도 1억 5,000 시비를 세워주시면 도비를 확보할 그런 생각으로 일단 1억 5,000만 넣은 겁니다. 첫해 때 2억 2,5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도 시비 1억, 도비 1억 2,500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작년에도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을 얻어서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지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도비 없으면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 예산을 먼저 세워 놔야 도비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한우갈비 축제 있지요?

예.

근데 이동에 보면 거의 수입 갈비로써 이루어지는데 한우갈비를 거기에 첨부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까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축협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갈비 축제에 대한 가장 약점이 수입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축제기간만이라도 우리 포천의 한우갈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축협 쪽에서도 저희한테 서면으로다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기간만이라도 해 가면서 앞으로 한우갈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 업체들이 반발할 것 아니에요.

기존 업체들이요?

예, 기존 업체에서 또,

어차피 축제를 하려면 이동면에 있는 갈비협회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비협회 쪽에서도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축제를 해 주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에 포천 갤러리 내부시설 공사 있지요? 그것하고 48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계획서하고요, 산출기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에 신규 공무원 연찬회요.

예.

신규 공무원이 얼마나 되지요, 연간?

저희가 올해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을 한화콘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인원은 얼마나 돼요?

매년 하여튼 올해는 87명이 있었는데 자연 감소하고 해 가지고 결원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신규자들이 보통 8, 90명 정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보면 4억 2,0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거예요?

행정 혁신에 따른 전국적인 추세로 해서 공무원 교육이 간부 공무원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비전스쿨 위탁교육비가 8,800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억 2,000이 감소가 된 건데 시정관리에서 총무관리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갈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비전스쿨 위탁 교육하고, 공무원 사이버 교육 있지요?

예.

교육기관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은 일반 위탁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대상 기관이 일반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선정이 기위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해서 하실 건지?

지금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 37명하고 이번에 185명에 대해서 12월 달부터 내년도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교육기관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기관명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관명이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진행할까요, 계속?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4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며, 195쪽부터 197쪽 상단부까지는 주민지원과와 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므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문 봉사자 교육과 대축제 행사비와 주민자치 위원 워크샵 개최 비용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자율방범대 16개 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8개 대에 대한 운영비로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과 19쪽 중단에 기타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행사 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하단은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며, 다음 200쪽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등 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06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억 2,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에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과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2억 1,000만 원과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1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2,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203쪽에 상단 부분까지는 국제교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중단에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로 자매도시 방문과 청소년 국제 체험 행사의 인솔 공무원 자매도시 방문 행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우리 중학생들이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위한 자매도시 방문 등 민간인 국외여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또한 자매 우호 도시 등의 외빈 초청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교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2006년 11월 8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사업으로써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체육 진흥 사업입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의 예산은 종합운동장 환경 정비 인부임과 운동장 일반운영비,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비로써, 그중 208쪽 하단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인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와 경기도 역도연맹 회장기 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풀(Pool) 경비로 2억 2,000만 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위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당 200만 원씩 2,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읍·면·동 체육회 지원 등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와 211쪽에 생활체육 보조사업, 그리고 212쪽에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 가산초교 인조잔디 설치 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으로써 총 4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2억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참고로 이 사업 외에도 금년도에 일동중학교가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5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영북중학교가 조성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종합운동장 배수로 등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213쪽에 종합체육관 시설 정비 공사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서 방염 설비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등 마을 단위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3,000만 원, 이것은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보수할 때 풀(Pool)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게이트볼장 등 마을 단위 체육시설 보수로 해서 3,000만 원, 북부 전지훈련장 1차 사업인 건축 공사비 2억 5,000만 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매년 개최되는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선수가 5명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경주용 휠체어 1대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억 원은 2010년까지 현재 기금액 7억 원을 30억 원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교육 관련 일상 일반운영비와 위원회 수당, 그리고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 확보와 주택 지원을 위한 임차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에 평생 학습 도시 선포식 행사비 1,000만 원, 교육정책 세미나와 우리 시 영재에 대한 대진대 영재교육원 입학 지원, 대학 종합 문화 축제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에 인재장학재단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 인재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포천중학교 등 11개 사업과 풀(Pool) 보조사업비는 교육청 대응 투자 60 대 40의 사업으로 2006년 9월 13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총 8억 2,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100명 이하 9개 초등학교 급식 100%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15개 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총 3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부터 221쪽까지 도서관 운영 예산은 시립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 관인, 신북, 선단 등 3개의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립 소흘 도서관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소흘 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4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하 소흘 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시립 도서관 청사관리 용역비 3,400만 원과 이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과 보상금에 관해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440만 원은 관내 3개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동아리 형태의 자원봉사 대학생을 육성하여 1기, 2기식으로 전통성을 잇게 하는 정예 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센터 업무와 봉사 현장 근무 등 전천후 자원봉사단으로 창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해도 됩니까?

예, 같이 하십시오.

이병욱 위원입니다. 본예산 204쪽 상단에 끝으로 두 번째요. 억새꽃 축제 문화공연단 초청, 시승격 기념식 외빈 초청, 억새꽃 축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행사고, 또 시민의 날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외빈 초청,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자치과에다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주최하는 자치행정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행사를 품의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빼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외빈 초청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초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 부서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한다면 그쪽 부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경비를 통괄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51페이지에 대학생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이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지요.

설명이요?

예.

이 자원봉사단은 저희가 3개 대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포천 출신의 대학생들이 봉사하는 경우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에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때도 대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예화해 가지고 워크샵도 갖고 완전히 전문 봉사단으로 양성해서 전통성 있게 지역의 대학생으로서 1기, 2기 3기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전문 대학생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거 갖고 과연 우리가,

일단은 이걸로 하고요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비라든지 일부 보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가산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설치 공사 있지요?

예.

거기에서 잔디구장이 있으면 그 외에 트랙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맨땅에서 잔디구장으로 들어가면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쨌든 달리기도 해야 하고 하니까 잔디구장 안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잔디부터 설치하고 트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한가요?

같이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학교에서 독단적으로 해서 교육청에 시설공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마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동시에 시작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신 건가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육담당 계장이 나름대로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의회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08쪽이요. 맨 하단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2억 2,000 예산 있지요?

네?

208쪽이요, 맨 밑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맨 하단에 보면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예산 세부 계획서 좀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요?

예.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다 놓으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볼 새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는데, 보니까 없던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4억 3,0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작년보다 4,400만 원이 늘어난 주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이 작년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서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급량비로 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도 과년도 징수 포상금 등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전산 시스템 개발비하고,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구입비 4,200만 원 등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서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환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366억 7,400만 5,000원보다 24억 9,823만 7,000원이 증액된 391억 7,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로써 기본급이 176억 7,258만 8,000원을 비롯해서 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연가 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 인부임 등 총 189억 9,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까지는 결산서 등 회계과의 각종 인쇄물 유인비와 사무용품비 등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무 수행 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의 상단 부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 관리에 대한 인부임으로 이 또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편입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복사기 임차료 등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와 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로써 이 또한 전액 도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각종 공공시설 부지 편입으로 인한 시유지 감소와 시급한 공공시설 토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와 정수물품 신규 교체 구입비로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주차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1,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 청사 공공요금, 관용차량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으로 총 12억 3,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영선 재료 구입, 청소용품 구입비, 관상용 꽃화분 구입비 등 재료비로 3,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산면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저희가 8억 원,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와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가산면사무소 신축 공사 감리비와 시청사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화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의 비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 확인 행정을 위한 소형 승용차 6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과별로 배치하고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차량 5대를 교체하고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작동이 잘 안 되는 도로 제설 장비 9대를 교체 구입하여 읍·면·동에 재 배부하고자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과 서식 구입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208만 원과 소송 수행여비로 1,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으로 청사 사무실 증축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용 인부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22만 6,000, 죄송합니다. 2억 2,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3,4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인감증명 및 통합민원 발급 담당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비로 1,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1,25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정 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5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이동 민원실 운영비로 225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4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2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샵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 민간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서 우리 시의 민원 업무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 500만 원, 토지 이용 의무 위반에 따른 신고 포상금 500만 원,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2,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특근매식비를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로써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 민원창구 추가 설치에 따른 장비 구입비 1,988만 원, 팩스 자동화 시스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 민원창구 추가 장비 설치 구입비는 민원이 많은 소흘읍과 그 다음에 포천동에 각 1대씩 통합 민원 발급기를 추가 구입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고, 팩스 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팩스 시스템을 정비해서, 현재 팩스로 전송이 되는 내용이 흐릿하게 나오지가 않고 종이가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선명한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고 시간과 모든 부분에 절약이 되는 내용으로 각 읍·면마다 설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입니다. 도로명 사업 시설 및 제작 설치비로 5억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적경계 정리 사업 조사 측량비로 1,2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동 목욕차량 운영을 위하여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임시로 운전원 채용 전까지 복지회관 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상위 및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엽서 제작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우수 경로당 현판 제작에 100만 원, 포천 행운의 실버카드 운영 사업에 따른 경로우대 업소 간판 제작과 포천 실버카드 제작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목욕 차량 목욕용품 구입비로 50만 원, 관내 공설묘지 재해 예방 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맞는 사회복지 워크샵 추진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운영비로 총 36건에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설과 추석 등 명절 위문품을 구입하여 전달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경우 설맞이 위문품으로 수급자 2,224세대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하였고, 추석 때에는 수급자 2,502세대에게 추석선물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포천시지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450만 원을 계상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사회복지의 날인 9월 6일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군내면 하성북리에 건축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및 감리비 등으로 8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10월 개관 후 민간위탁에 따른 비품 및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로 2억 6,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억 원을 적립 목표로 기금 조성 중인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곰두레마을 운영비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진입도로 사용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제27회 한마음 대축제 참가 지원비 250만 원 등 장애인단체 사업비로 20건에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부터 3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책자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생산품 수송 등을 위하여 화물차량 구입비로 1,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 1,000만 원,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 가정의 달 축제 행사비로 3,5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행사를 통해 포천시 어르신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효 사상 고취와 세대간 통합의 기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 수당으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수당은 80세 이상으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노인들께 매월 2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포천, 영북, 일동, 소흘 등 4개 노인대학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당 연간 1,000만 원이 지원되며, 소흘 노인대학은 학로 수가 많아서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9쪽 아래부터 312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의 과도한 난방비를 줄여드리고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0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은 우리 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1억 1,000만 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화장 장려금은 포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1구당 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은 납골시설 설치 시 위 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안 책자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사업 출연금 있잖아요?

예.

올까지 지원 출연된 금액 있어요?

지금까지 총 26억이 출연됐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한 내역 이런 것 알 수 있나요? 쓰여진 사용처라든지 사용 내역.

그것은 대진TP의 이사회의 자료이고요, 경기도와 저희가 50억씩 했는데 그것은 연말에 대진TP에 별도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 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자료가 나올 겁니다. 28일 날로 이사회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저희 권한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는 그 감사가 없고요, 대진TP 이사회에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천한 감사하고 대진대학교재단에서 추천한 감사 2명이 감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때 나중에 나오는 자료 있으면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님이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예.

올해 내년 예산에 처음 생긴 겁니까?

있던 예산입니다.

있던 예산이에요?

예.

노사정 등반 대회는 한국노총만 있고요?

예, 한국노총.

민노련은 없고요?

예, 민노련은 저희는 한 군데뿐이 없는데요 민노련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381쪽에 일용 인부임, 382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382쪽 하단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 일용 인부임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일반운영비, 385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386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경우 추가 반영하여 농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야생동물 보호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지방의제 사업 추진을 위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활동 보조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개 분과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에 1,500만 원, 경기환경보호운동 포천시지부에 200만 원, 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부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대기측정소의 지속적인 점검과 고장 대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철선울타리 설치비로 1,68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방조망 설치비로 1억 1,200만 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비로 6,500만 원,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비로 8,760만 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군부대 화장실 문화 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1개 사단을 선정해서 책꽂이, 선반대, 옷걸이 등을 제작 지원하고자 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재료비로 환경 교육교재 제작비로 2,000만 원, 환경 교육용 DVD 수정 작성으로 1,500만원, 유류 유출 방제용 흡착포 구입비로 390만 원, 채수병 구입으로 500만 원 등 4,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용역비로 2003년도에 수립하여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중기 목표기간이 도래하여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5,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0년까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전 국토의 4%로 확대하는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현재의 4배 이상 확대해야 하므로 지정에 앞서서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식 실태조사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91쪽입니다.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간이 화장실 8개를 교체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포천천 일원의 원앙과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탐조대와 소음 차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공중 화장실 업무를 해 오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2쪽입니다.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으로 8,760만 원을 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모범 화장실과 국도 변 주유소 열린 화장실로 구분을 하였고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3쪽에 시설비로 토일링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금년에 무료로 지원받아 운영해 본 결과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395쪽부터 398쪽까지는 일용 인부임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고포상금 및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6,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9쪽입니다. 소각장 설치 사업으로 5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주 22일 날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진공청소 노면청소차량 1대를 보강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 1대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0쪽입니다.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위탁금 53억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2억 4,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8억 3,200만 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로 4억 500만 원, 폐목재 처리비로 1억 3,700만 원,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원재활용센터 사전압축기 수리 수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재활용센터 장비 구입비로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6,400여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비로 8,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407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부담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5억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신북면과 영중면에 소각장 설치 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예산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수정안 65쪽이요, 방금 설명하신 것.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이 계획서 한 부 좀, 나왔어요? 제가 행정위 소속이라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3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