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추가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한 바와 같이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4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례안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지난 12. 4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위원회에 잠정 결정한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의안명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의 검토 결과에 따라 2006. 11. 2일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받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의 축소·폐지로 인한 관계 법령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건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감면의 축소와 폐지된 것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금년도까지 감면조례 중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것은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사업소세를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수입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폐지해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축소된 것은 없고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12월말에 끝나는 것인데, 종교단체 의료업하고, 일반의료업도 국가로부터 감면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일반의료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차등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제기될 우려가 없습니까? 의료 수가도 똑같을텐데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종교단체는 사실상 의류사업을 통해서 무료진료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감면하는 내용이고, 일반의류사업은 순수한 수익성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감면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조례 시한 기간이 3년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3년인데 이번에 새로 제31조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는데, 제31조 제2항에 보면 향교재산법이라고 해서 “소유한 임대하는 주택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 이상되는 것은 왜 해당이 안돼죠?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세 비율을 봤을 때 1.5/1000로 한다고 했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면적을 정해서 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향교재산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은 85㎡이면 25평 정도 되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 밑으로 해당되는데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에서는 감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차피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1.5/1000 로 해야 되고, 다만 80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라고 한다면 80년도 같으면 27년째 아닙니까? 이 주택이 새로 보존할 기간도 힘들잖아요? 공법상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30년이 가까운데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례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향교재단에서 많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향교재단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유재산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감면을 안해주느냐 하는 이의제기에 의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80년도 이전까지 자체로 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그 이후에 재산을 불리거나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향교라고 하면 개인재산은 아니잖아요? 법인이잖아요? 자기네들 고유사업이고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영주시에서 생각했을 때는 80년도 12월 30일 이전에 한다, 그럼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연도 수가 너무 길어진 것이 아닙니까? 연도수를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30년이 넘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향교 같은 곳은 요즘 제사 같은 목조건물 되어 있으면 보통 수명이 100년이니 옛날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법인해서 재산세 감면 나온다고 하면 거의 목조건물 아니고 요즘 슬라브가 많잖아요. 30년 가까이 가면 재산의 의미보다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생기겠나? 연도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안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향교 부수로 달려 있는 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했는 그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규정인데, 이것도 건물이 클 경우에는 감면 규정에 안되고, 작은 규모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상 향교재산이 공익적인 재산이냐 이런 논란이 많아서 금년도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유림에서의 강력한 제기에 의해서 이 조항을 이번 조례안부터 삽입을 해 넣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전체를 다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준 시점을 정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8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그 이후에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영주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7쪽에 질의했는 보충질의입니다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운영했을 때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의료업을 설립했을 때 한해서입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에서는 해당되는 곳이 없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영주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어디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주에는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없는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자체가 전체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지금은 없지만,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정입니다.
장헌문위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이고 종교단체 의료인데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인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방의료원에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만, 옛날에 공사로 설립되었는 그런 것들이 지방의료원입니다. 종교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헌문위원
8쪽에 제9조에 보니까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했는데,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것이 해당없는데,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립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던가 이런 것은 있을 때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제목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항공기와 선박에만 한정되어 있네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험실습용으로 ……
장헌문위원
대체로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 중에 감면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학교에 대해서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감면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 그것에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항공기와 선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함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탁자의 필요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토록 함은 위탁자 임의사용에 대하여 견제 장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제명에 저소득층을 저소득노인가구로 개정 지원대상을 명시화하고,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목적을 노인우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명확히 함과 저소득 노인가구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을 저소득 노인가구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조례개정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런 것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2004. 9. 6일날 된 것이 맞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2004. 9. 6일날 개정 되었고, 이 조례로 인해서 시 자치단체의 조례가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2004. 9. 6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년이 벌써 지났는데, 업무수행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조례안을 다루어야 되죠? 처음에 의사일정 정례회 하기전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급박한 사항도 아니고, 상위법이 올해 하반기에 생긴 것도 아니고, 2004년도에 생겼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정례전이라도 과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을 다루어야 된다고 하면 그때 이 안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2004. 9. 6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다행인 것은 상위법에 개정된 이후에 위탁기간이 아직 시효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미리 다루어도 조례시행은 나중에 잡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이런 절차상 문제 부분들 이런 것은 한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특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애인복지관 위탁이 언제까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 5. 23일날 종료됩니다.
김재흥위원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위탁 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또 하나의 상위법에 준한다고 하지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영주시의 위탁하는 다른 위탁기관들 시민회관이라던가, 선비촌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들 이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위탁법률도 바꾸어줘야 되거든요. 물론 상위법을 따지기 전에 상위법에 준해서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하는 것은 맞지만 상위법령에 맞는 범위내에서 맞게 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범위내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주시 전체 위탁하는 다른 위탁 건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됩니다. 제22조 제1항에 보면 관계 법령이 한 법령안에 상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조에 가면 그냥 “공개모집 아니하고 갱신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모집한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기관이 계속할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마련하는 ……
김재흥위원
제22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같이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 무엇인가하면 “공개모집 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미 위에는 기준과 방법을 명시해놓고 그 기준과 방법을 벗어난 또 하나의 조항을 둬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한 법령안에 상반되는 법령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받은 기관이 잘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수탁기관장이 판단을 해보고 줄 수 있으면 계속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위탁기준과 방법을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그 방법을 벗어난 다른 방법을 또 하나의 조항을 둬서 만들어준다, 또 위탁 만료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개정을 한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왜 조례를 개정하느냐 해서 그 부분을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칙부분에 보면 시행시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7. 5.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 23일날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이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정되기 전에의 조례에 내용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법령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22조를 고쳐 놓고, 수정 보완을 해놓고 제23조 제2항을 만들어야 이 법령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의견을 달리해서 그런데, 우리가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탁자를 공개모집 안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두 가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조례개정안과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이 비슷한데,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을 3년 계약해 놓았는데, 시가 위탁한다면 시의 입장에서 위탁을 바꾸어야 되겠다 할 때 바꿀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계약이라고 하면 3년이면 3년을 지켜야 되는데, 2년 있다가 마음에 안든다고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두 개의 조례를 보니 그것을 주안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탁받은 기관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3년동안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운영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투자했는 것도 많고 운영도 잘되는데 매년 3년마다 또 공개모집으로 해서 수탁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잘하면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고, 못했을 경우에는 3년마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도 잘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3년마다 바꾸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맡아서 장기간동안 운영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데 3년마다 계속 바꾸어 버리면 투자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보완하는 것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면 3년안에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3년 이내로 한다 해놓고 다시 3년이내에도 아마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하니까 3년 계약으로 하지만 3년 안해도 1년 있다가 별로 마음에 안든다 하면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수탁해서 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시설투자 하고 했다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불안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보장하는 것이 없고, 위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1년이 있다가 마음에 안든다 바꿀 수 있고, 2년 있다가 바꿀 수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주관점이 그것에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감이 드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양 복지관 조례가 기본적인 것은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조례에 3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결정되면 3년동안 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탁자가 잘 운영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했는 것이고, 못했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3년은 보장한다. 3년이 넘어갔을 때 마음에 안들면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3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3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보장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이 불안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주시와 수탁자가 계약을 할 때는 3년으로 합니다. 3년이내가 아니고, 3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3년안에는 변경을 못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3년안에 특별한 제재사항이 있다던가 규정을 위배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3년 보장한다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약조건에 내용이 있지 조례에는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두 개의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문구를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탁 받는 사람이 이런 것을 잘안다면 여기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장헌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3년이내니까 1년이내에 개정한다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할 시에는 3년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보장이 된다면 그 이상 갔을 때에 잘하는 것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가흥종합사회복지관이 내용이 같은데, 두 건을 같이 질의를 하고, 토론은 나중에 하고, 정회를 하고 ……
강정구위원장
의견을 먼저 조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해의 폭을 확실하게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조례안 검토의견이 언제 내려왔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뒤에 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10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이동기위원
10월 14일날 내려온 의견을 보시고 조례 개정을 하셨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노인가구의 정의는 내려졌고, 65세 이상의 1명이든, 2명이든 노인가구라고 정의가 내려졌고, 이중납부 이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중납부는 납부하는 방법이 의료보험공단과 수혜자하고 어느 쪽에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수혜자한테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조사대상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이 만원이하의 보험료 노인가구에 대해서 명단이 통보가 오면……
이동기위원
시로 통보가 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이동기위원
주민등록상으로 따지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검토의견 다항에 보면 지원대상을 지금 노인세대로 하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세대입니다.
이동기위원
만원 미만의 노인세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만원미만의 노인세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선가정,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를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그것에 수혜대상은 방금 얘기하신대로 수혜대상자가 조선가정이던가,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이런 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65세이상 노인가구만 해주느냐 이런 가구에는 주지 않고, 모 법에 위배에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
이동기위원
그것이 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위배가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도 내용을 보면 포인트가 지역주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안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포인트 같은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공평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대상자가 노인가구도 있고, 방금 얘기한 조선가정,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 등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65세 가구만 해주느냐, 다른 곳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여서 우리가 모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노인복지법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면서 만원미만의 지원을 해줄 노인가구가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예산이 4～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덜 섰습니다. 영주지사에서 통보된 자료에 보면 2006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850세대에서 900세대 ……
이동기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보는 장애인 세대가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세대 추정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세대는 지금 잘모르겠습니다. 조선, 모자, 장애인 세대가 2,168세대 약 2,2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동기위원
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세대가요? 아니면 영주전체의 세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전체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0세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세대를 제외하면 만원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절반도 안되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반도 안될겁니다.
이동기위원
계장님 내용을 아시면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전체 세대 2,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빼고는 몇 세대가 되는지 조사를 ……
이동기위원
빼고는 반수내지 1/3 줄어 들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지만 양은 잘 몰라서 ……
이동기위원
도의 공문 내용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안건을 다룰 때도 그렇지만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내려온 그 부분하고 상충을 시킨다고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언급했는데, 주민의 균등한 행정혜택으로 보면 다 합쳐봐야 1,500세대 그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2,000세대가 안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4천만원 잡혀져 있어요? 3천만원 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은 반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850세대던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요구했는 금액에 반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이동기위원
당초엥 6천만원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6천만원이면 850세대가 됩니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이동기위원
두 분 있는 부분도 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평균을 내서 만원을 잡은 것이 아니고, 5천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봤을 때 공평하게 혜택을 보려고 하면 반정도 6천만원 잡았으면 6천만원 더 예산을 세우면 노인분들이 어려워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등 어려운 부분에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검토의견이 내려 왔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해서 준다고 하면 왜 노인가구만 주느냐 이제 얘기했듯이 조선가구,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를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황병직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노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노인복지법을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회의가 끝나고 다시한번 얘기할 부분이지만, 하나의 법령을 보고 해석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주민의 차별대우 받지 않고 공정한 혜택을 보기위해서 도에서 얘기한 골자는 65세이상 노인만 두지 말고 혜택에서 소외된 모·부자, 어른, 장애인세대도 같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제 핵심은 이것이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당초에 황병직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65세이상 노인가구로서 의료보험료가 만원미만인 가구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 도에 보고를 하니까 해당되는 모 법이 있잖습니까? 모 법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노인가구도 되고, 조선가구도 되고, 모·부자가정도 되고, 장애인 가구도 되는데 하필이면 여러 가구가 있는데 노인가구만 주느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맞추려면 전체 다 주던지, 아니면 노인복지법을 정해서 노인만 주던지, 둘 중에 한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을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우리는 노인만 줘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만 조례하고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원안대로 어차피 혜택 못 받는 65세 노인 가구를 위해서 해줄 법이면 이왕이면 같이 법안을 다룰 때 소외받는 장애인, 모·부자 이런 세대로 같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예산이 6천만원인데 이것을 다 준다고 했을 때 6억원씩 든다 이런 과정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데, 소외받는 계층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배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고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조례 3쪽에 정의를 보니까, “저소득 노인가구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구체적인 것은 밑에 보니까 있는데, 월만원 미만, 그런데 조례 개정된 것을 봐서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경제보험료 지원 대상 해놓고 그 밑에 설명이거든요. 읽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시 지역 가입자며, 건강보험료 부과 월만원 미만 가구로 한다” 이것은 노인이 아니거든요. 개정된 것을 봐서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2조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미만 노인가구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제일 끝에 가서 “월 만원미만 노인가구로 한다” 해야 위에 것하고 맞다 이 말입니다. 위에 것은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것은 노인가구로 되어 있는데, 뒤에 것은 그냥 가구로 한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3조 개정안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가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제2조에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정의를 다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소득층 노인가구는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보험료지원대상은 했으니까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그 밑에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부터 설명인데, 설명에는 노인가구라는 말이 안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넣으면 이중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장헌문위원
끝에 가서 노인가구로 한다 해야 내용이 맞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두에 저소득 노인가구라는 내용인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아니죠.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소득 노인가구는 위에 있는 제2조를 정의해서 맞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노인가구가 아니고 제일 밑에 그냥 가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략을 했다 말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에 정의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내용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 보세요. 설명에 제목에만 그렇지만 설명에는 노인가구라는 말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노인가구 아닌 사람들도 다 해당이 돼요. 제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설명에는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헌문위원
위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는 노인가구라는 전혀 안들어가 있거든요. 설명을 보시면, 저는 수정을 한다면 마지막에 “가구로 한다” 에다가 “저소득 노인가구” 이 말이 들어가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넣어도 별문제는 없는데, 자꾸 내용이 중복되니까 우리가 뺐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것은 같은 말 중복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따진다면 제목은 노인소득가구인데 어떤 사람이냐, 만원미만되는 사람들이 설명에 있어서는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보기시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험료를 수급자에게 직접준다고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그 분이 보험료를 납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납부를 안하면 ……
김재흥위원
돈을 받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납부를 안하면 어떤 재제를 해야 되겠죠. 보험료 수급 혜택을 중지한다던가 어떤 식으로 재제를 해야 되겠죠.
김재흥위원
오히려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물론 상위법상에 어떻게 공단으로 주는 것은 안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이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바로 공단으로 주면 일하기도 편한데,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어떻게 수혜대상자가 공단이 아닌데 공단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 분들이 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자면 본인한테 통장에 넣어줘야만 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방법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납부하는 날짜와 시에서 주는 날짜를 맞추어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 개라도 자동이체라던가 이런 것을 명분화 시켜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자동이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나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포함)(시장제출)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에 앞서서 수정하고 정리추경을 같이 일괄해서 질의·답변 시간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과 제2회 정리추경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수정예산에 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주문식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경북전문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기간은 2007～2008년까지이며, 내용은 학습기자재구입 ……
이동기위원
예산에 대한 내용말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목적은 지역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시키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대상은 시민입니까? 학생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학생입니다.
이동기위원
국비부담비율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국비 6억원, 시비 4천만원, 대학 1억2천백만원, 총액이 7억6천백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제2차 정리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3쪽에 보면 시책추진보증금이라고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도비가 내려온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비입니다.
이방춘위원
소규모지역사업이 세 개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보증금은 다섯 군데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억3천만원 내역 말씀입니까?
이방춘위원
예.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유림회관 증축 하망동에 있습니다. 부석 화간도로 5천만원, 안정 묵리도로 5천만원, 순흥 태장도로 5천만원, 휴천3동 노현천정비 3천만원입니다.
이방춘위원
휴천3동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노현천……
이방춘위원
세부적인 것은 도시개발과에 나와 있겠죠? 건설과에 나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유림회관은 없고……
이방춘위원
유림회관은 문화관광과에 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세 부분인데, 한 개가 갑자기 바뀐 것이 어느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떻게 교체되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로 선택된 곳이 어디냐고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선택된 것이 아니고 빠졌지 싶습니다.
이방춘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다섯 개 사업 중에 선택된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기가 좀……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유림회관 증축은 어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하망동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을 더 올리겠다고……
김재흥위원
유림이 향교?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권상목 회장님이 관리를 해오셨다고……
김재흥위원
정보화산업단지 매각 수입에 6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정보화 부지를 네 블록으로 나누어서 두 블록은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매각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매각된 것이 이 정도 금액이 되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인삼유통센터 건립부지와 고려인삼제조창 두 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약2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풍기인삼축제 읍면동의 날 행사해서 3천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새로 올리신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인삼축제 기간이 5일정도 되면 5일간의 날짜를 읍면동별로 정해서 정해진 날짜에 와서 읍면동민들의 참여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읍면동에서 그렇게 마을당 200만원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축제가 계속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참여 대상을 우리지역에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해서 인삼을 주제로 한 특색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축제에 참가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의미있는 것을 체험하고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쓰면 좋지, 사실 마을별로 200만원을 줬다고 하면 비슷한 것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쓰더라도 내용을 갖춘 예산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계획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영주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걸맞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금전에 질의 드렸던 주문식교육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있는 산업협력지원사업 이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성장동력특성화 사업해서 ……
이동기위원
별개 사업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도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사업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산업자원바우교육 인적자원부 이렇게 공동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성장동력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봤을 때 3년간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1차,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2007년도 2차년도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내역은 경북전대학이 전국의 성장동력특성화 이 부분에 디지털콘텐츠 이 분야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인력양성에 대한 비용입니까? 프로그램 인력양성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1억원짜리 말씀입니까?
이동기위원
전통문화디지털콘텐츠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인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문화적인 관련된 어떤 제품개발이라던지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분야는 또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털로 제품 개발했는 것은 다른 분야에 사업이 있고, 이것은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번에 새롭게 하는 주문식교육지원 사업이 학교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사업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나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지역에서 원하는 맞춤식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편의상 진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수정예산은 45쪽입니다. 정리추경은 54쪽에서 57쪽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은 46쪽, 48쪽, 정리추경은 58쪽,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은 49쪽, 50쪽, 4쪽, 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푸른영주관리사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최일연입니다. 푸른영주관리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북 자연환경연수원이 구미시 원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환경관리사를 양성하는데 구미까지 오기가 거북하니까 북부지역에는 각 시군으로 이동 자연환경연수원 개설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40명, 2005년도 24명, 금년도 56명, 120명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자연사랑연합회영주시지회 금년 10월 10일날 창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장은 이창규씨고, 부회장은 정옥희씨입니다. 자연사랑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명칭을 푸른영주관리사 교재하고, 현수막 기타 보상금은 강사는 도 자연환경연수원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시켜서 각 해당지역에 자연보호사랑, 야생화보급, 야생동물보호, 연도변가꾸기 등 자연사랑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푸른영주가꾸기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푸른영주관리사 구체적인 교육이 어떤 것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는 각 시군으로 이동하면서 이동자연환경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서도 해마다 도 환경연수원 이동연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자연환경해설사라고 하면 교재도 50부로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끼리 교재 만들어 쓰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교재 관계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도 자연환경연수원에 최대한 의뢰하여 저희 지역민을 교육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50부 만들어서 교육이 되겠습니다. 책자가 칼라로 해서 크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만들어진 책자는 없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정리추경에 ……
김재흥위원
어떤 책자인데 4만원씩이나 ……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연보호연합회도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연사랑하고 일맥상통하는 ……
김재흥위원
그래서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게 이름만 바꾸어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곤란하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또 운영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실업팀 육성지원은 이 분들 인건비……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8억4천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7천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왜 이렇게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야…… 예산 재원상 ……
김재흥위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다른 예산을 차라리 하나를 뒤로 미루더라도 똑같은 하나의 단위사업을 올리면 말썽이 날 소지가 있잖아요. 체육관 간판교체공사가 실내체육관과 투기체육관인데, 어디에 하는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투기체육관입니다.
김재흥위원
투기체육관이라고 이렇게 쓰는 간판, 공모를 해서 명칭을 새로 따서 하는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투기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타지역에는 거의 없고 저희 지역에만 투기라고 하니까 ……
김재흥위원
실내체육관도 국민체육센터를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센터는 안 바꿉니다.
김재흥위원
간판이 지금 없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로 하고, 투기체육관은 투기라는 말이 우슈를 하다보니까 투기라는 용어가 ……
김재흥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쓰는 것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실내체육관도 너무 흔해서 명칭을 공모를 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것도 지은지가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8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안됩니다.
김재흥위원
투기체육관 지은지 얼마 안되고, 생각을 잘못해서 예산의 낭비라고 봐도 되겠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정리추경에 보시면 76페이지에 지방체육시설 확충보강에 보조축구장 건립이 있는데, 당초보다 2억원을 더 올렸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투기체육관에서 왼쪽에 보면 보조축구장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당초 도비를 2억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4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조축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2억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해서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그것은 인조잔디 포설작업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공지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산은 16억원에서 금년 16억원이 같습니다. 내년도 아시아 4회 우슈청소년선수권대회 예산이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예산은 3억원이 본청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이면 18.7%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드려야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하실 때 새 타이어 조각으로 하잖아요. 얼마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영주에서는 코르크 모래로 해서 하나 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은 33쪽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은 29쪽, 31쪽인데 전부 세외수입예산이고, 63쪽은 삭제 했는 것인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정리추경은 63쪽, 65쪽입니다. 수정예산은 52쪽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 52페이지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중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회라는 것은 우리 건물에 예기치 못한 파손, 큰 피해가 났을 때는 보험이 처리하도록 지방공제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배상 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동차 보험도 들어봤지만 100% 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어느 정도는 공제보험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3층 옥상에서 어떤 유리창이 떨어졌다 그래서 밑에 있던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공제에서 배상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배상해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동기위원
당초 예산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큰 피해가 나서 큰 예산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때 당시 예비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조그마하게 30만원씩, 50만원씩 해야 할 보상이 있다면 이런 것을 ……
이동기위원
당초 예산은 왜 안잡혀 있었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당초 예산이 안잡히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니까 수정예산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때까지 한번도 계산을 못했고,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50만원인가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당초에 올라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참조를 해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64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로원 대기실보수, 천만원 올라온 것하고, 뒤쪽에 있는 손해보상금 자기부담금 10건 백만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65쪽에 손해배상금 이것은 조금전에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과 같습니다. 뒷부분 수정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지금 갚아줘야 할 배상금이 몇 십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상해주기 위해서 백만원 해놓았고, 64쪽에 시설비는 수로원들이 항시 이 작업을 마치고 또는 작업을 하기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일부 수리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밑에 휴천3동 청사신축공사 설계비는 지난번 11월에 휴천3동 청사신축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설계비라도 계상을 하고 차후에 본 청사 건립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은 51쪽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은 74쪽, 78쪽, 정리추경에는 86쪽, 99쪽, 172쪽, 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75페이지에 광복공원벽면유실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수해시에 광복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왼쪽으로 유실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광복공원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동기위원
공원 업무야 그렇지만 자연재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재해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연재해면 원칙적으로 하면 재난안전관리과든, 건설과든 이런 곳에서 자연재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만 소관부서가 있는 곳은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74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가 있고, 오른쪽에는 기능보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특화사업은 가흥종합복지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나들이를 시켜주고, 경로당마다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장헌문위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관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수리하거나 시설보강하는 그런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보화교육장을 내년도에 컴퓨터구입도 하고, 프린터 기기도 사고, 직원 인건비로 쓰도록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요구가 되었거든요.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은 55쪽, 62쪽, 106쪽, 정리추경은 69쪽, 74쪽, 119쪽,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다루는데 본예산과 관련해서 ……
강정구위원장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초군청학술발표회 사업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초군청 놀이도 있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어디인가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순흥면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단체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초군청발전협의회에서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발적으로 단체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단체간 약간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으로 화합차원에서도 전체적인 면민의 의견이 수렴된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 면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통합조직이 만들어 질 수가 있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통합이라기 보다는 연합조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직은 따로 되어 있더라도 ……
이동기위원
순흥안에 어디 어디 조직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초군청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통장협의회가 있고, 발전협의회가 있고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에서 지난번에 초군청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선비촌에서 제가 오기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기위원
아니, 올해 초군청 시나리오 마당놀이 형식으로 각색한 것이 있는데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선비촌 안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공사업을 하면서 물론 민간위탁업체를 준 공공단체로 봅니다만, 어쨌든 공익성이 있거나 지역대표성이 없는데는 일을 같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순흥면과 함께 해서 면 주민조직들과 연관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순흥동서부줄다리기 지원과 양대성황제전승보전 두 가지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동서부줄다리기 하고, 양대성황제전승보전은 동서부줄다리기 지원은 지금까지 순흥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왔고 ……
이동기위원
그것은 연초에 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2월 보름에 합니다.
이동기위원
성황제는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성황제는 그 무렵에 합니다만 이것은 초군청의 제도가 좌상제도도 있고 이어져 내려와서 초군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흥면에 각 조직별로 행사가 산발적으로 개최되다보니까 지역적인 화합축제도 같이 개최함으로써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없는 입장이라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순흥면 전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동기위원
흥주농악전승보전은 이것은 무엇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흥주농악전승보전은 농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명맥만 유지해 있고 지금 사라지는 입장입니다. 지금 흥주농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녹취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전승을 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서 이것은 어떤면으로 사천농악도 유옥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전통농악의 전승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져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없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주농악전승보전비가 금성대군 진혼제를 삭감하고 세운 예산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금성대군 진혼제는 앞으로 안한다는 얘기네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금성대군 진혼제가 주간차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와서 사실 시행이 안되었고, 올해도 지금 봐서는 개최가 불투명해서 앞으로 불분명하게 개최가 되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그 대신에 순흥지역 전승쪽으로 하다보니까 기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바꾸어서 실효성이 있는 순흥농악 전승쪽으로 그렇게 ……
이방춘위원
진혼제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방춘위원
몇 회째 지금가지 했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전이라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번 아니면 두 번 하고 말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진혼제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흥주농악보전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보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승을 할 때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
이방춘위원
보전하는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상스럽고, 농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흥주농악도 사천농악, 창락농악, 오계농악 여러 가지 주위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흥주농악 보전금을 해줬을 때 나중에 가서 창락농악, 오계농악 다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흥주농악 관계는 지금까지도 소홀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녹취는 자체적으로 초군청에서 떠놓은 상태이지만 1세대라고 하면 우습지만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전승하기가 테이프만 듣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서 오히려 불규칙적으로 개최되는 진혼제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지역농악을 전승한다는 의미에서도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
이방춘위원
동산여상에다가 사천농악에 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동산여상에서 농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우리 쪽에서 듣던 농악이 아니고 새로운 농악이라서 새롭게 하자 해서 사천농악도 지원을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인가 얼마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천마원은 산발적으로 빌려 쓰는 농악기구도 있고, 사천농악도 계속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300만원내지 500만원 단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더라도 우범이 되고, 젊은층이 이것을 전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 농악기구도 구입을 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회라서 그런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흥주농악보전을 위해서 어느 단체하고 협의가 된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면하고, 초군청, 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방춘위원
협의가 되어서 초군청 금성대군 진혼제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금성대군 진혼제는 ……
이방춘위원
그것을 안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예산을 변동하는 것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주민들하고도 금성대군 진혼제는 큰 연관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녹취록이 되어 말씀을 못드리고, 금성대군 진혼제를 주관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지금 불분명하게 되니까 그런 정치성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순흥면에 도움이 되는 전승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진혼제에 대한 예산은 계속 요구를 안할 작정입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영전사 화장실 보수공사 이 예산이 처음 올라왔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인환위원
어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 보수공사에 8천만원씩 들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풍기 있는 영전사입니다. 전통사찰로 명명이 된 절들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영전사에 일부 다른 공사도 합니다만, 화장실이 퇴락이 되고 없어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전통사찰을 이용하는 신도들이나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처음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김인환위원
본예산에도 안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처음 올라왔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
김인환위원
도비는 4천만원이고, 시비는 4천만원인데……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간이 내시된 시점에서는 안내려오고 추가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어디에는 전통사찰이 없습니까? 다른 곳에도 화장실 보수 해줘야지 여기에만 8천만원씩이나 해줄 경우는 없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통사찰은 지원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정예산 55쪽에 향교문화전승보전이 문화재관리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향교문화전승보전사업은 대체적으로 유교문화와 관계가 됩니다만, 전통예절교육이라던가 향교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충효교실이나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는 성균관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재가 제공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문화학교운영지원은 어떻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운영지원은 문화원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그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영전사 이런 절은 문화재로 등록되고 이런 절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등록 된 곳 하고 전통사찰로 명명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도비문화재 같으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조그마한 사찰에 화장실 보수하려고, 사찰에서 음악제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 중 지원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고가옥이라든지 전통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지정이 사찰위주로 되다보니까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단산에 홍유한 천주교 최초의 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분야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보완자료 요구가 있어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쪽도 많이 개발해서 역사성이 있으면 문화재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은 사찰이나 향교도 있고 한데, 순수하게 문화재 가치가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잘 연구를 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정리추경에 유림회관 증축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유림회관 증축은 도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시비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도 시책추진사업비가 5천만원이 지원되고,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위치는 하망동 성당 부근에 유림회관 2층이 있습니다. 타지역보다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좁아서 최근에 청년유도회가 창립이 되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하다보니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3층을 증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3층 증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장헌문위원
시책사업추진금이 도에서 5천만원 오는 것이고, 시비가 5천만원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학생 충효교육 행사보조로 5백만원 더 증액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문화유적권 사업인데 ……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헌제사 문화재도 지정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중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해서 도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도유형문화재 같으면 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도문화재심위원회에서 이것은 지방유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면 문중으로 다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들이 이것은 국가 문화재로 ……
강정구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0건이 있으면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배정이 아니고, 퇴락되거나 무너지기 쉬운 쪽부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강정구위원장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를 들어 10건이면 10건을 올리면 그 중에 5건, 6건 내려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관련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있을 수 있다 예산하는데 맞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전화상으로 1순위 어디, 2순위 어디 해주시오.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뒤에 세부조사표가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재원도 산출을 해내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서 순위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번에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잖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는 다 정해서 보냈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은 66쪽, 68쪽, 정리추경은 77쪽,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8페이지에 단산보건소 부지매입비 3천만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총 신축규모는 102평인데, 대지가 278평인데, 신축 평당 단가를 468만원 잡으셨어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보건지소에 예산 보조할 때 단가입니다. 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 예산을 70% 받아 올 때 단가가 그렇게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제 건축비는 이 정도 안들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건축비도 거의 맞게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시설비는 따로 있고, 단순한 건축비는 ……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시설비는 부지매입비 ……
이동기위원
시설부대비는 따로 있잖아요. 보니까 기존 예산이 4억7천4백만원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3천만원을 증액이 되어야 되나요?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시설비는 남으면 반납을 하고 ……
이동기위원
아니 시설비 말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부지매입비도 처음 3백평이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100평이 되어야 되고, 부지가 300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예산에 잡기는 200평 밖에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100평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은 62쪽입니다. 정리추경은 75쪽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종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소장님께서 병가관계로 못나오시고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민간보조에 학생대상 충효교육 행사 보조를 새롭게 잡으신 것이죠?
담당
관리담당
이종원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이종원 소수서원 유림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동안에 충효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가 교재대 등을 요구해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프로그램 따로 없고……
담당
관리담당
이종원 아직은 없고 유림단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상보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충효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프로그램만 좋으면 5천만원정도는 시비, 도비 포함없이 국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이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이니까 자체적으로 기안을 하셔서 건의를 하시면 사업계획만 제출하면 웬만해서는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완전 국비로 5천만원 들여서 행사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
담당
관리담당
이종원 이번에 실시해보고 추가로 문화관광과와 상의해서 추경에라든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충효쪽으로는 좋은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충분히 특색화 시킬 수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한번 문화관광부에 문의를 해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종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과 시민운동장입니다. 79쪽과 63쪽인데 예산을 삭감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안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전 관계 법규에 따라 소명절차인 중재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절차에 대하여 일부 소홀한 점은 부각 회수할 수 있었겠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하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각 부서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정을 해야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한분도 비우시지 마시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22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2. 19일, 12.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 21일은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시정질문·답변 그리고 12. 22일은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