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ｏ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의정담당 우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이 용역비를 의장님이나 의원간담회에서 주문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 자체로 요구한 사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의장간담회에서 계획되어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영주시 용역자체가 부실한것은 아시지요. 영주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등등 봤을 때 집행부측에서만 용역결과가 나왔지, 시민을 위해서 나왔는 용역결과는 제대로 안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가 의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느냐, 깊이 넓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열악한 시 재정 차원에서, 시 예산차원에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방금 의장단 감담회에서 계획하고 결정된 사항으로 요구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는데서는 의정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집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준다면 상식적으로는 연구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연구단체에 줄 때, 의장단 간담회에서 나온것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서 연구활동을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용역을 줘서 용역단체에서만 그 의견을 개진하고 용역준 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지만, 만약 의회에서 준다면 의원님들이 그 연구기관에 속해서 연구활동을 같이 수행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정책개발 용역이라는건 의원이 참가하는것이 아닙니다. 용역은 글자 그대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는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보고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는 선진화 용역이 있어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안짚어서 그렇지, 통상으로 자문역할밖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본 의원의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용역결과 연구단체 주된 역할을 하는것은 용역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의원님이 제출했을때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욱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박의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용역비라고 하면 어떤 사안을 외부에 줘서 그쪽에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이 거기 참여하는 기회는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오히려 의정정책개발비 해서 저희 자체가 의원님들이 두세명 팀이 되어서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혹은 외부 민간인 중에 전문가와 우리 의원들 함께 하는 부분, 제가 봐서는 순수 용역비 용어가 아니고 의정정책개발비라는 의미로 해서 하는것이 오히려 맞지 않으냐, 일단 용어에서 제가 혼돈이 있네요.
담당
의정담당
우태락 여태까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의원 동아리를 만들어서 연구라든가 학술이라든가 모든걸 준비하는데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더 검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