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 추가로 조례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례 2건을 먼저 상정처리하고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두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먼저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제안서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 시행되고 2006년 9월 27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각 호가 변동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 및 시행령의 용도분류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의 규정은 삭제하여야 하나, 삭제할 경우 본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없어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 삽입되는 시점까지는 존속하여야 발급수수료 징수가 가능함으로, 개정준비 중에 있는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2006년 9월 11일 공포 시행된 조례로 세입을 규정한 제4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깁나시설부담금 중 시 귀속분으롤 보완하고,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먼저 저가 질의를 받기전에 참고사항으로 별지에 적은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정이 있는데 종전에는 단독주택부터 쭉 해서 21번 관광휴게시설까지 21개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이 27개 종류로 세분화되어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되는데 따라서 이번 조례 내용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27조를 왜 바꾸는 겁니까?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바꾸는 주가 어떤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가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별 용도별,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21개 종류에서 27개로 늘어나면서 제 몇호, 제 몇호, 각 시설을 여기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왜 이걸 올리느냐고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건축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건축법이 9월 27일날 바뀌었습니다.
박남서위원
건축물 종류별 개정이 5월 8일날 되어 있고……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나머지 9월 27일 두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1개 종류로 마지막 관광휴게실시설 해서 21개로 구분되던것이 건축법에서 27개로 6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남서위원
이번 조례 개정말고 다른걸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경관지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전번에 ……
박남서위원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어떻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나머지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아직 방향설정은 안하고 검토만 하고 계신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농사용, 축사라든가 농사용 창고같은것도 기반시설 현대법은 부당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게 바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처음 시행하는 법령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특히 축사라든가 농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건설부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내용이라든지 총 취합을 해서 어떻게든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감면을 해 주던지 방법을 현재 자치단체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국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지금 아니다는 말씀이네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72조 규정이 삭제하는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삭제할 경우 본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없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징수할 근거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세무과에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72조는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걸로 해서, 추후에 세무과에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시에 일괄 개정하는것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본 의원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부 72조는 삭제하지 않고 현행 존속시켜서, 본 의원이 설명드린거와 같이 추후에 일괄 개정하는걸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미처 발견못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오늘 이 건은 72조는 삭제하지 않고 존속시키는걸로 하고 추후에 일괄 개정하는걸로 해서 수정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남서 위원님이 도시계획안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된 도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한개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개정안 72조 삭제하여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잘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는 동의가 있는데 제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명 중 찬성 4명, 반대는 없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시장 제출)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궁금한 사항은 소관 예산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용역비 1천5백만원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요구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용역비가 평균으로 따지면 2천만원이 상위합니다.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용역과제심의결과를 거쳐야 되지요? 용역심의결과를 거친후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정예산안에 1천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계획과 필요성이 있었다면 본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비 편성을 1천5백만원을 올린 내용은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1천5백만원으로,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지 않았느냐 라는 의심이 드는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용역비가 2007년도 당장 필요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살기좋은 지역개발외에 도시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마지막 안이 지난주에 일괄 ……
황병직위원
과장님, 건설부에서 12월 불과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전 지침이 내려와서 용역비를 계상하였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업무하기 위해서……
황병직위원
그러면 용역비 1천5백만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우선 추정치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선택을 해야되는……
황병직위원
이건은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것은 본예산에도 반영된 용역비들이 거의 용역과제심의 결과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전계획과 그런 준비를 안했다는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비 5천만원 곱하기 14건,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 내역이 정확하게 뭡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각종 사업위치를 정해서 저희들 시설비로 했습니다. 사실 지역개발이라는건 수시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건에 지구당 한5천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건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는 예산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정확한 사업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발생한 곳에 이런 사업비를 쓰겠다는 예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한것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비차원보다는 앞으로 풀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제까지는 지역개발사업비가 풀예산으로 편성된적이 한번도 없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까지는……
황병직위원
14는 뭡니까? 의원 14명에 대한 한분당 5천만원씩 7억을 계상해서 올린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
황병직위원
과장님,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하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라는것은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통별로 취합한 내용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본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명목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1차 된것이 지역개발사업비에 각 지구별로 나오는데 이것가지고는 다 수요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렇게……
황병직위원
14건이 뭡니까? 의원들 14명입니까? 19개 읍면동인데, 그럼 19개 읍면동으로 가야되지, 14건은 뭡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전체 건별로 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본의원은 87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5천만원 곱하기 14건, 7억 이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수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스럽다는것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주지역이 10개면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남북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지금현재 영주지역 면지역을 남북으로 봤을 때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된다고 보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생각될수 있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봤을 때 풍기, 부석, 순흥, 단산 이런 북부지역으로는 각종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특산물의 특화사업에서 인삼, 사과, 또 순흥, 부석쪽에서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비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협오시설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개발사업비가 저조한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동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의 면지역이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데 지금현재 한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각종 정책이라든지 수립되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과의 내용으로서는 사실 동지역과 북부지역, 또 도시개발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물론 도시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구분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봐서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정하게 균형있게 배분을 해서 유도해 나가야만이 균형있는 발전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10개면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이 동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중에서도 면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풍기읍과 안정면 사업별로 보면 사업비뿐만 아니라 수혜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배분원칙에 의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나가야 되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 사업들도 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
이창구위원장
예.
박찬훈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옆에 있는데도 질의를 한다는것은 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충분한 사유를 알고난 다음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영주시 전체의 현황을 2007년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것은 사업이 그만큼 많아서 편성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좀더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동료의원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본예산도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별, 건수별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느지역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적은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세밀하게 도시개발과에서 연계되어 있는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황병직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읍면 지역, 동지역이 있습니다만 10개 읍면지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황병직 의원이 얘기했듯이 건수나 금액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적게 올라오는 면지역이나 동지역이 있다면 그 면에서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올린겁니까? 아니면 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과장님이 사과할 부분은 아닌것 같고, 지금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비에 대한 문제는 물론 지역적으로 안배차원, 북부다, 남부다, 안배차원 내용중에 어느 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은 국도유지문제, 도에서 관여하는 지방도문제,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건 지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망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것 같고 단순 우리 사업비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건 우리시 주관에서 배정하는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 배정이 적절하지 못했지 않으냐 하는 저의 발언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건 실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할려고도 노력은 합니다만 국도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의원들간에 오해소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금은 전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사업비는 건수와 금액이라든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춰 하는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 특성상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많이 속이 상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번 챙겨 주시고 실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균형에 맞춰서 할 수 없는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 농지같으면 농지면적이라든가 밭의 면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가능한 이번과 같이 소외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생각해 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은 잠시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시장제출) 7.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시장제출) 8.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시장제출) 9.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 (시장제출) 1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정회
17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