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과 김진기 간사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4회 정례회 심의 요청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38억 1,056만원으로 일반회계 141억 4,442만원중에 특별회계 3억 3,387만원 감액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6.8% 증가된 규모로서 2006년 총예산규모는 2,179억 8,216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7월과 10월 호우풍랑 강풍피해에 따른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와 제2회 추경예산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추가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례 추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가 16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억 3,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3억 7,035만원 재정보전금이 4억 5,000만원, 국도비보전금 103억 3,57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9억 5,450만원감액, 사업예산 147억 1,313만원, 예비비 3억 8,57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억 1,0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11억 6,203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억 3,057만원, 사회보장비 10억 3,342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억 8,34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4,26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9억 3,971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억 7,908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13억 5,110만원, 교통관리비 3억 1,12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28억 8,118만원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비는 1,98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2,1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9,966만원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 300만원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5억 3,423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3,08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6,694만원 감액,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1억 1,810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63만원 감액, 주차장설치특별회계 2억 3,283만원증액,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만원 증액,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266만원 증액되어 총 2억 9,7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회계년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가 83건에 279억 4,118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5억 4,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변경된 7건,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예산규모 총괄부터 네 번째 다음년도 이월사업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유사하여 생략하고 다섯 번째 종합검토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 등의 재정보전금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나타난 세입․세출예산안의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지난 7월의 폭풍․폭우 강풍피해와 10월에 발생한 폭우풍랑 강풍피해복구를 위하여 총 추가 추경재원 141억 4,442만원의 약 78%인 110억 4, 492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시급한 복구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06년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사업비, 내물치 마을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인조잔디야구장 조성사업,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구입, 청대리에서 부영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조양동 부영아파트 6블럭 옆에서 논산간 도로개설사업, 새농촌건설사업 우수마을 상사업비,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내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비 등 주민이 복리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경제개발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하고자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건수 96건에 284억 8,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교하면은 건수는 46건, 금액은 123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기간의 부족과 보상협의의 지원 등의 사유에 의한 이월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아쉬운 부분으로서 사업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초기계획부터 세밀하게 준비함으로서 이월되는 사업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정부의 시책변경 등 외부적인 변화에 의한 사업의 전면 취소, 변경은 불가피하더라도 시 행정내부의 사정에 인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어 관련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례가 없는지 주의․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공보과 복권기금 우수공연해서 추가로 7,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비 2,2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책홍보에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책홍보비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음악축제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은 당초에 종합경기장과 엑스포장에서 두 군데에서 음악대향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일원화돼서 대한민국음악축제 480만 9,000원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가 428만 4,000원, 산재보험료가 52만 5,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음악축제 일반수용비 2,000만원, 임차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음악축제 7,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22회 강원민속예술 축제는 수해관계로 인해서 홍천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1회 설악문화제에 6,3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복권기금 우수공연에 기금이 7,000원 늘어서 7,000원 반영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에 33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2,200만원이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2,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 앞서 시설비에서 330만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증액편성이 되어서 책상, 의자, 이동서랍이라던가 파티션 구입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음악축제 주차장조성 자재비 8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문화예술부 육성 취타대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은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1,000만원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한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1,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원 활동비는 84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속초상고 실내야구연습장 건립에 6,000만원증액 되겠습니다. 교동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6,6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원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중고유도연맹전 대회비용에 6,619만7,000원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시설지구 편입용지 토지보상비는 2억 8,544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시민공원화사업에 7,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비로 11억 5,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야외경기장 막파고라 설치는 효과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카누경기장 레인 설치공사 1,000만원, 카누경기장 PONTOON설치비 2,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PONTOON은 환경보보호과에서 삼성물산과 협조해서 그쪽에서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삭감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유치가 되지 않아서 3억원 삭감되겠습니다. 인조 잔디야구장 2억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로 9,390만원입니다. 실향민 망향의 탑 설치에 있어서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1만원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학무정 잔디광장 관리비로 1,262만원이 내년도까지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학무정 보수공사 6,497만 5,000원도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에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월되겠습니다. 화랑도 체험장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함에 있어서 활성화대책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2,000만원 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종합경기장 진입로 좌측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그 옆에다 풋살경기장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1억원 이월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비 11억 5,000만원도 자금이 연말에 내려올 예정으로서 이월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조성공사는 진입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이 12월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0억원 이월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 잔디구장 편입용지 사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3억 5,0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 안될 때는 내년도에 토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인조잔디야구장 조성은 사업비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억원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요.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2,200만원을 감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비지원이 왜 안 되죠?

도비가 당초에 2,2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렵다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해 주겠다는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금년도에는 시비를 대치를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도비를 받는 것으로 지금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두 배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속초도서관하고 평생교육관쪽에 도서구입비를 많이 연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한테 금년은 좀 이해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계속 받는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당초예산에서 추경해서 얼마가 증액이 되었죠?

증액된 그 부분은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 못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증액이 얼마 되고 감액이 얼마 된지 모르면 위원들은 더 모르잖아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서 말이죠. 집계표를 해 가지고 증액이 얼마 되고 당초에서 그 다음에 감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분명히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말입니다. 한쪽은 증액이 되었고 한쪽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에는 학교문화예술부 육성 감액이 되었고요. 48페이지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보조사업의 범위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든가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감액이 된 예술부육성은……

예, 취타대 속초초등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이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더욱 감사과에서 다시는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야구연습장 건립은……

그것은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은 가능한 것인가요? 그게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아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 내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좀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거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님 또는 위원들을 압박을 해 오고 있거든요. 또, 학교지원에 대한 법률도 조례도 명확히 있고 그래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다 일임을 해서 교육청에다 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 서면요…….

그렇다면 지금 뭐 야구부를 갖고 있는 학교라던가 또는 기타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규정에 기준에 맞다면 다 요구를 해 오면 다 우리시가 다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 경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고 그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계에서 각 우리가 교육공비 말고 쓰는 예산 집행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해서 각 학교별로 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방법을 짚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많은 형평성과 선심성의 논란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문제를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서 교육청의 계획하에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같이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원찬입니다. 7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외빈초청여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556만원. 당초에 관광자문단 회의를 좀더 개최하려고 했는데 관광자문단이 일정에 안 맞아서 이번 금년도에는 1회만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분야에서 양양공항 활성화 주차비 1, 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4월달부터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 다. 다음 관광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중에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 2억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6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서 시비를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우리지역 관광상품 인터넷 광고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광고라던가 와이드광고 이런 광고예산이 월 850만원정도 소요되었는데 저번 수해때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서울 중앙 자치신문에 대한 광고비가 더 소요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벤트 분야에서 민간회사 보조위탁 속초해맞이 축제비를 8,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맞이 축제는 속초문화원 주관으로 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도비로 토왕성 빙벽대회 2,000만원이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분야는 명예의 전당 설치 트라이애슬론 명예의 전당 설치가 공기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게 되겠고요. 토왕성 빙벽대회 도비 2,000만원도 그 사업시기가 미달해서 그 이월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13억 6,500만원입니다. 이 분야가 저희들이 너울성파도로 인해가지고 하수관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하수관거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새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 분야도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승인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에 8억 분야는 8억하고 부대비 분야는 도에서 6억으로 설악동 집단시설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가 2억이 책정된 8억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관광과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도비, 국비 정산하게 되면 순수하게 속초시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증액된 것은 총 한 국․도비 다 빼면 2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30억정도로 되고 총 예산은 4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총괄적인 부분만 그렇고요.

추경에서……

아, 이번추경에서요? 이번 추경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안되고 이번에 국비가 8억이고요. 우리 순수하게 세우는 예산만 해맞이 축제하고 인터넷 광고분야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악동 재개발분야 이런 분야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를 받고 순수하게 속초시 예산이 얼마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위원들한테.

다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들한테 지금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국․도비 전부 제하고 순수하게 우리속초시에서 투입되는 예산, 이것을 가르쳐주세요. 오늘 내로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벽등반대회 세입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세출에도 들어와 있고 또 명시이월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죠,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토왕성 빙벽대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번에 세입분야 이게 도비입니다. 이게 스포츠와 투어리즘을 접목한 사업비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세출에 2,000만원을 증액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에 2, 000만원이 있는데……

2월에 눈꽃축제가 2월에 시행하다보니까 도에서 벌써 우리가 미리 받은 것이죠, 2,000만원을.

2월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내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기마감전 2월 28일……

다음 해 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그러면 명시이월에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월 28일 이후에 쓰겠다는 거라서 명시이월로 와있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연도에 회기연도 다음연도에.

2008년도.

2007년도.

아, 2007년도 2월 28일 이후에 쓰겠다는 것이 명시이월이 아닌가요?

아니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사업비가 넘어갈 때고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당해연도라는 것이 2006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12월에.

맞나요? 12월에 이월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세출에 굳이, 알겠습니다. 저기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중에 광고비가 부족해서 썼다고 하시는데 이미 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부족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괄 광고비에서 저희들이 이런 한 광고비가 8,500정도 갖고 있는데 9,000정도 갖고 있는데 매월 버스광고라던가 리무진 광고, 와이드광고 이런 광고에 쓰다 보면 85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 수해 때 서울지역이라던가 전국을 대상으로 속초가 상당히 관광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서객에 저희들이 네이버 광고라던가 서울 신문에 광고라던가 이런 광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광고비로 책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 수해났을 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일부 범위내에서 쓴 것이죠.

네이버에 그때 광고냈던 것은 그러면 선집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 것이나요?

예.

그때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선집행하시면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때만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는 것만 별도 간담회때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이게 총괄 사업비내에서 쓴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 그때는 총괄 사업비 범위내에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요청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2쪽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풍랑․강풍피해 복구사업에 49억 4,779만 8,000원, 그 다음에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7억 5,558만 5,000원, 재난관리평가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비였습니다. 국비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장 도비에 가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에 800만원, 재난관리평가 우수사회단체 상사업비에 6,500만원, 호우․풍랑․강풍피해 복구비에 25억 4,546만 4,000원,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3억 7,739만 4,000원, 재난피해 응급복구비에 4,010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호우, 풍랑, 강풍피해 복구비에 4,66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서 인건비에 4,480만원, 산재보험료에 156만 8,000원, 고용보험부담금에 3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2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에 215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호우, 풍랑, 강풍피해 복구사업에 5,09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932만 2,000원, 육상쓰레기 처리에 4,1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재난피해 응급복구에 3,0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난피해 응급복구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서 호우, 풍랑, 강풍피해 복구비에 1억 8,99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취약지 정비에 당초에는 국비 4,7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국비가 도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4,785만원을 도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동음성시스템 개선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우, 풍랑, 강풍피해 복구비에 92억 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신호설비가 8,000만원, 쌍천 차수벽 돌망태가 7억 238만 2, 000원, 영금정도로가 3억 6,436만 6,000원, 112쪽입니다. 대포도로에 6,040만 4,000원, 영랑동 도로에 1억 3,279만 4,000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영금정도로 또는 대포도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딘지를 좀 모르겠거든요.

지난 10월 강풍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히 하셔야 보충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절약도 하고…….

과장님, 대포도로, 영랑동도로, 사진도로 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위치를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쪽에 영금정도로는 영금정횟집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도로는 대포동 7번국도 석축이 붕괴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영랑동 도로는 영랑동 해안도로 파재벽 가드레일 파손부분이 되겠고요. 사진항 도로는 아스콘이 일어난 횟집입구서부터 옹벽 110미터가 유실된부분이고요. 사진항 방파제는 장사동에 있는 피복석 및 TTP 유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항 진입로 보호실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항 진입방파제 역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사진항 방파제 그것도 역시 장사항 사진항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동명항 옹벽은 동명동 영금정 아파트 TTP유실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수중 어구 어망은 해안변 전체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진항 공공어구․보수장은 사진항 앞 공공어구 보수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측헤드랜드는 현재 영랑동 헤드랜드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청호동 해안도로 역시 해안 방파제쪽이 되겠습니다. 외옹치 공공 어구보수장도 지금 현재 외옹치 어구보수장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속초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친자연형 수변조성시설 영랑호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수해복수사업은 청초천하고 쌍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관내 하수정비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리비에 40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당초 국비 50만원 계상한 것을 도비 5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풍랑, 강풍때 복구사업 부대비에 3,42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16쪽입니다. 동명동 공동해수 인입관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사 공동해수 인입관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용 보호안경이 당초 국비 135만 원으로 도비 135만원으로 재난감시용 망원경도 당초 국비 50만원에서 도비 50만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도 당초 국비 70만원으로서 도비 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9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이․통반장 재난대비 특별교육 7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용 안전장갑에 당초에 국비 35만원에서 도비 35만원으로 방재모니터위원 활동복에 국비 105만원에서 도비 105만원으로 다음 120쪽입니다. 활동화에 당초 국비 70만원에서 도비 70만원으로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예비품에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선진재난 기관 벤치마킹에서 당초 국비 1,200에서 도비 1,200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49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8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감리비에 361만 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종합상황유지 무선통신망 구축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간이 무선중계기 방수․방연․방풍 보호케이스에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피뢰장치에 5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전기에 5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지금 방금 얘기하는 증액부분 세출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해복구비가 그대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26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재난지원금이 7월달 호우 피해났을 때 그때 것이 지금 나가는 것인가요?

그때 추경이 끝나고 사전 예산 사용승인해서 이미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온 것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111페이지부터 이번 10월달 피해난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정비사업 보수사업에 대해서 복구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서 속초시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죠. 국․도비는 내려오면 되니까 그게 얼마투입이 됩니까?

속초시 전체예산에서……

아니,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 추경하는데 국․도비를 빼고 순수하게 우리시 세수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108페이지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국도비가 전부 얼마왔는데 순수 우리세금 속초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오늘 내로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끝나고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명동 위원님이 지금 주문한 자료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얼마가 더……

시비부분만 말씀하신 것……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예산에서 이번 너울성 피해가 왔으니까 국비, 도비해서 시비 추가되고 해서 수입부분하고 또 지출부분 그렇게 되면 아주 명쾌하게 추경에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쭉 설명을 세목별로 하니까 위원들이 분간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위원입장에서는 실지 우리 세수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게 가장 더 궁금하잖아요. 재난안전과 말고도 우리 전과가 속초시가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속초시예산만 들어간 것 이 얼마인지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전까지 한 예산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해서 차액만 산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초예산하게 되면 더 잘될 것 이고 그게 뽑기 힘들게 되면 추가……

아니,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로 되어 있다가 전부 도비로 변경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아마 국비로 확정이 되었다가 국비가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그게 이제 도비로 전부 바뀌어져가지 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과 관련한 사업 우리 김진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이 일단 재난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은 각 실과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그쪽으로 전부 또 배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지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려고 앞으로는 보고를 안 받겠다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수산과나 건설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자기네 사업이면서도 빠져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총괄 보고했으니까……

그것은 빠져있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산과면 수산과가 명시이월되서 하는 사업이 얼마 어떤 사업이고, 계장님 조금 있다고 하시고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고때 보면 엉뚱하게 자기네사업으로다 포함시켜가지고 나오는 이래서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재난부서에서는 재난부서가 하는 사업이 아니면서 총괄적으로 남의 것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참모회의에 참석을 하시던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보고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가 나오고 이러면 그때는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총칙은 생략을 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총칙은 생략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7쪽에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영업수익으로 당초 가정용과 영업용 욕탕 1종 등 해서 2억 1,966만 2,000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 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입이 당초에 200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나쁜지 올해 150건밖에 예상이 되지 않아서 8,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일반관리비로 인건비가 기본급과 연가보상비 등 에서 9급이 당초 호봉이 높은 사람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본급이 3,662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도 1,77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보수직으로 청원경찰 급여가 4,601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67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일반운영비 인터넷민원실 웹 시스템 운영에 당초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2,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5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이전경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8만 6,000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보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재해보상금으로 관파열 등 보상비에 당초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30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포상금중 성과상여금에 81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1,016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에 1,29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임차료로 관파열 복구장비 임대에 900만원감액,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에 350만원 등 해서 1,2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에 1,2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동력비로 취․정수장 전기요금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로 2,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선비로 관파열 수리비 2,000만원과 도로포장 복구비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수변 수리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신설, 고장, 동파계량기 4,9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로 개인급수공사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 1억 5,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시설비 수용가 및 구역유량 원격감시 및 제어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급수구역 계량공사비 1억 2,400만원을 감하였고 수질연속측정장비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온스케일 부스터 설치사업비로 4억 3,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설악정수장 관리동 개축비 1,0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설악정수장 절개지 보강공사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사평정수장~속초정수장간 도송수관로 시설공사 설계비 6억 1,8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신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쌍천 지하댐 구조 안전성 검토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비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고정부채로 환특자금 상환비로 2억 6,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6,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에 가정용 사용료 9,713만 3,00천원, 영업용 사용료 6,076만 2,000원, 욕탕용 1종 사용료 6,17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공사수입에 있어서 개입급수공사지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본봉 기능직 9급 본봉과 상여금을 1,1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1,77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비 급여와 상여금으로 4,601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67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터넷민원실 웹시스템 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급여 및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 복비로 2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관파열등 보상비로 700만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810만 9,000원, 연금부담금 1,01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비로 1,290만원, 임차료로 관파열 복구장비 임대비로 900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임차비로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있어서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비로 1,260만원, 동력비로 취․정수장 전기요금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용역비로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로 2,500만원, 수선교체비로 관파열 수리비 2,000만원, 도로포장 복구비 2,800만원, 제수변 수리비리로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계량비 교체비에 신설, 고장, 동파계량기 교체로 4,9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 개인급수공사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급이자로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 1억 5,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수용가 및 구역유량 원격감시 및 제어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급수구역 계량공사비로 1억 2,400만원, 수질연속측정장비 설치공사비 5,000만원, 이온스케일 부스터 설치사업 4억 3,650만원, 설악정수장 관리동 개축비 1,000만원, 설악정수장 절개지 보강공사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사평정수장~속초정수장간 도송수관로 시설공사 설계비 6억 1,8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신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 쌍천지하댐 구조안전성 검토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기 구입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고정부채비로 환특자금 상환금으로 2억 5,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6,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초천 청초2교 하류 긴급 보수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비 1억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목우재터널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도로관리차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도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영북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지로 청대로~부영아파트간 도로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비로 1억 5,590만원, 2003 상도문 도로구조개선비로 1억 5,064만원, 2003 지역개발사 업비로 장천진입도로에 18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비 37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발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2단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영랑지구 6,2500만원, 교동지구 6,250만원. 청호 2지구 6,250만원, 금호 2지구 6,2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대조영” 드라마세트장 기반시설 확충비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6,500만원,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방이양으로 34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7번국도~큰 우물간 도로개설비 4억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조양동 산수빌 아파트~청대리간 도로개설비 5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양동 부영아파트 6블럭 옆~논산교간 도로개설비 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등 약정․연체이자 상환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등 원금상환금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으로 경매집행비용 배당수수료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5,676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1,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940만원, 시설부대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속초시 교동 및 조양동 일원이며 면적은 334,000㎡로 사업비는 계속비 735억 5,700만원, 부대비 21억 2,900만원으로 총 756억 8,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까지 8년동안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총칙 307페이지부터 327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에 있어서 용지매출수익비로 청초호 유원지 매출수익 12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수입이자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34만 7,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분양대금 납입 지연손해금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예산에 있어서 용지사업 미수금 3억 2,8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결산감사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청초호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일반회계차입금 상환금 10억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4억 3,3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관광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산불피해주택 복구사업이 주민과 협의가 지연되는 사우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000만원,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그리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도시계획용역비 8,451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조사 및 관리용역비가 사업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600만원, 보조사업으로 대조영 드라마세트장 기반시설 확충비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억 7,996만 8,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의시도개설사업의 자체사업비로 조양동 부영아파트 6블럭~논산교간 도로공사비 3억 4,907만 6,000원, 동명동 한알카센터~수복로간 도로공사 3억 3,874만 9,000원, 노학동 노리마을 안길 도로공사 5억 619만 8,000원, 서울대명 1차 아파트 앞~성진연립간 도로공사 2억 5,506만원 등이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적행정 보조사업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가 성과 심사기간 부족 및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7,85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비중 가로수 생육환경 실태조사용역비가 계절별 생육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912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복로개설공사가 구 속중~백마사진관까지 구간으로 2006년도까지 총 191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금호, 청학 1․2, 청호 4개 지구로 2007년까지 173억 7,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용역에 있어서 사업비가 2007년도까지 18억 2,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 도로개설사업이 변경되어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14만 6,000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가 지방이양으로 인해 1억 8,110만 5,000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설악산 교통체계개선 수지분석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시티 투어 버스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4억 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비 2억 3,2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중앙시장 노외주차장 조성비 1억 2,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5,2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으로 20년 단위계획 수립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과 걷고 싶은 거리 사업과 연계후 국비확충 예정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재래시장 관련 그린존 시설비 2억 9,49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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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강민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10명에서 8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2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비로 공공기관 인턴요원 고용보험 부담금 109만 2,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88만 8,000원, 국민연금부담금 394만 2,000원, 산재보험 50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분야에 민간이전비로 창업보육센터운영 지원금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교류통상협력분야에 북방항로 시장조사단 방문인솔 국외여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조성분야에 시설비로 일반 병해충 지효성방제비로 1,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5,338만원,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15억 9,360만원,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322만 2,000원,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비로 2억 4,7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시장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자체사업비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4,840만원, 보조사업비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한전공사비 부담금이 주민반대로 한전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9억원, 자체사업비로 해양수산식품 가공개발용역이 6개월간 소요되는데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106만원, 중앙시장 근로자 쉼터조성비로 진입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사용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제3회 추경예산은 2회까지의 예산 4억 8,071만 1,000원보다는 905만원을 삭감한 4억 7,166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교육과 문화창단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금년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수련원 민간인교육은 일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듯이 여성수련원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사업을 신축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사업비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수강생 문화체험관람료는 여성대학 수강생에게 속초시박물관 및 석봉 도자기 관람을 통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추진하여 못하여 사업예산 175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던 자원봉사 동아리대회시 급식비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무료법률상담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도 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품전시 재료비 또한 공직선거법개정에 의한 재료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기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작품전시발표는 설악문화제를 기하여 중앙시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설악문화제 지원금 300만원을 받아서 작품전시 발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선거법때문에 다 삭감하고 어떻게 뭐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선거법때문에 신경쓰는 것 아니에요? 법률상담원 전액 감된 것 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시 고문변호사님이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출장하여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그 일자에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법률상담 이렇게 해서 홍보도 잘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고문변호사님이 변호사들을 초청을 해서 무료법률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저기 다 선거법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운영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 작품전시 발표회를 할 때 사실 수강생들이 자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법률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하면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될 수 있게끔 좀 빠른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부분 3회 추경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사업비가 1억 6,760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운영 국내여비중 국내여비 부서공통경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위문 참석자 여비를 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외래강사 예산 16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외래강사 예산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중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예산을 1,4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지원 및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장학금 1,323만 8,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중 국민운동 단체교육예산 5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포상금중 공무원우수제안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1,6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2006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개선사업비 1억 6,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물치 마을회관 신축비 2억을 계상하였고 인사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계산 1,4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인부 대체인력예산 5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성과상여금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66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퇴직수당보상금 1,365만8,000원과 재해보상부담금 66만 8,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638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예산 145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예산을 총괄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랑동에서 943만 3,000원, 노학동에서 1,167만 8,000원, 조양동에서 479만 4,000원을 각각 계상요구하여 총 2,590만 5,000원을 동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자치행정 지원비중 속초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사업예산이 3억 4,500만원중 4,500만원을 미집행했고, 3억원을 신축부지 선정지원 및 건축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하고 자활촌 마을회관 건립 1억 3,130만원을 신축부지 선정지원 및 건축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내물치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은 강원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지원이 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코자 하고, 문서통신운영비중 문서보존문서 전산화용역 예산 2억 1,923만 4,000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3회 추경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십니까?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돌렸다가 부족분인가요? 거기 상근자가 있나요?

상근자는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상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몇 칠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이 다 쓰여지나요?

이게 이것을 지금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선집행 된 것 아닌가요?

선집행은 되지 않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할 목적으로 지금……

내용을 혹시 죄송하지만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상근자가 없나요?

주민자치센터중에서 상근자가 있는데는 없고요.

이런 예가 없나요?

예, 그런 예는 없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계상한곳이 영랑동, 노학동, 조양동 3개동에서 주민센터운영비로 영랑동에서 200만원, 노학동 500만원이고 조양동에서 138만원을 지금 계상 요구를 각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협박하시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요. 그 마을회관 건립, 이번 2007년도에도 마을회관 건립해서 예산이 들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회관건립에 대해서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원하는 동마다 다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단위로 해 주기로 되어있나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내물치 마을회관 신축 예산 2억 내려온 것은요……

자활촌 마을회관 건립, 내물치 마을회관 건립요.

이것은 저희 자치예산으로 못하고 도에서 도비를 자활촌 마을회관 건립은 도에서 예산을 1억원을 도의원님이 받아 오신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시비를 이제 1억만큼 부담을 한 것이고 지금 내물치 마을회관 부분은 내물치 마을회관이 오래되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것도 김시성의원이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도비를 1억을 좀 가져오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 1억을 보태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도비 누가 가져오면 다 해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회관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단위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것인지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지은지가 20년내지 30년이된 노후된 마을회관들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액부담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에는 예산부족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50%를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시비도 50% 부담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이 기존의 각 마을마다 한개 이상 자연부락은 2~3개가 됩니다마는 마을마다 한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지보수를 해 가고 있는데 지금 자활촌 마을회관은 전혀없던것을 새로 짓는 것이고요. 지금 내물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한 2~30년 20년이 훨씬 넘었죠? 굉장히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이 없으면 내년에 돈을 한 2~3,000만원 들여서 내부라도 보수를 해 주려했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를 1억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85년도에 무허가 건물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번기회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를 보태서 신축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을회관 건축이 자활촌, 내물치말고 또 있나요?

중도문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도문……

중도문은 얼마죠? 사업예산이?

지금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왔고요. 시비도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3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죠.

중도문 말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내물치 마을회관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자활촌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중도문하고 3개인가요? 중도문에는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육시설하고 같이 있는 중도문에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노인회관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용도가 또 틀린가요?

다르죠. 노인회관은 노인분들이 기거하는 곳이고요.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던지……

그러면 일반 제가 좀 몰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 너무 길게 끌어서 죄송한데요. 다른 농촌마을 말고 도시마을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따로따로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도시쪽은 안 만들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마을회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도시밀집지에 있는 것은 마을회관의 개념이 없고요. 그냥 노인회관 그런 것들만 있고 농촌지역에서 마을이 넓다보니까 농촌지역단위로 마을회관이 조성이 되어있고 시내지역은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회관을 시에서 다 만들어주는데 뭐 노인회관 있고 또 마을회관 또 만들어주고 대단히 큰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참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속초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에 대해서 속초고등학교는 급식소가 그전에 없었나요?

속초고등학교는 급식소가 작아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밥을 3교대로 나누어서 밥을 먹는 답니다. 그래서 1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교육부예산이 6억 5,700이 들어가고 도교육청 예산이 3억 4,000 그다음에 시비가 3억 4,000해 가지고 전체 13억 4,000만원, 한 1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소를 별도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이 너무 낡고 오래되고 못하니까 이게 되면 전교생이 동시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례히 요즘 보면 급식소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보다도 더 크게 만든다던가 뭐 불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없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존문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까지 전산화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이제 다 전산화로 일반서류자체가 꾸며진다면 이런 용역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매년 그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매년 문서를 이관합니다. 매년 실과에서 이관하는 문서가 영구, 준영구 뭐 20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나오는데 매년 수십만 면의 문서가 발생이 되죠. 이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몇 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답은 일단 우리가 목표연도를 정해서 2004년도 까지를 2년 동안에 하겠다, 이렇게 목표연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연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문서면수는 수십만 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3년 주기로 문서보존문서 전산화용역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아직 전산화 각 부서에서 올라 것이 전산화 안 된 문서들이 있나요?

지금 작년문서 그 다음에 올해 넘어갈 문서들은 전산화작업들이 안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보고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다 전산으로 처리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지금 전자결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제 자체만 보관을 한다면 굳이 전산화작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일반문서 말고는 용역보고서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전산화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전산화하고 마이크로 필름하는 것은 그런 전체 도면부터 전부용역보고서 책자가 전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용역결과물이라던가 또는 설계도면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전산자료로 받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로부터. 그러면은 굳이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이미 모든 문서를 전산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전산화하는 과정자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6쪽 좀 봐주세요. 영랑동 보면 동 행정방송망 선로보수 및 앰프시설 보수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앰프는 다 수리완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리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에 지난번에 저희가 물어봤더니……

지금 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송망은요. 지금 말씀하는 여기서 동 행정망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각 구역마다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망은 지금 속초시내에 다섯, 여 섯 군데가 되죠? 고성능의 그런 앰프시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있듯이 민방위 훈련이 날 때 사이렌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지금 각동마다는 그것을 말고 성능이 그것보다는 적고 동네 구역 구역마다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종류가 또 있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앰프 말고요?

각동마다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동만 알릴 수 있는……

각동마다 또 하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틀린 그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빨리 빨리 대답해도 됩니다. 37페이지요.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1,440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계획에 잘못 세워진 것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예상을 하면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한 120명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120명을 계상했는데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한 105명해 가지고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처음에 산정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본위원이 1억 4,640만원 예산액이 이런데 목에 포상금입니까?

예.

원래 그렇게 포상금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산과목상 이게 포상금목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예, 이것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자녀기 때문에 포상금목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갈라져있습니다.

그 지침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지침을 꼭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1,324만 8,000원을 또 깎았어요, 다주지?

위원님, 이것도 통장자녀학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추정을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했다기보다 예상을 202명을 했는데 우리가 통장들이 젊은 통장이 있고 매년 이렇게 위촉을 하다보면 나이드신 통장이 계시고 젊은 통장이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자녀수에 대한 파악이 매년 예상을 해서 하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부분을 감하게 된 것 입니다.

38페이지요.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사업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원어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나라사람들을 중국어면 중국사람을 데려다가 영어면 영어권에 있는 캐나다나 필리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제 그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에 출신 외국인을 불러다가 그분들이 직접 교육을 가르치는데 이 예산이 교육비예산이 적으니까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예산을 시로 다시 배정을 받아서……

시비는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없고요. 내년도 시비지원이 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도비가 전액 내려와서……

도비는 하고요.

예, 내년도 2007년부터는 시비지원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 속초는 4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9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1,400만원은 또 없앴죠?

이게 저희가 한 10명정도 출산휴가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4명밖에 안 들어가서 6명분이 남은 것입니다. 임신한 것을 사전에 물어볼 수도 없고 예상을 평균해서 10명을 세웠던 것이니까…….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40페이지 넘어가서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도 왜 삭감이 되었어요?

예, 이것을 2007년도 당초예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연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속초시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을 얼마, 얼마 세워라하는 기준경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12월까지 다 주고 나니까 이만큼 남은 것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한 4,000만원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그 얘기죠?

위원님,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예, 조금 많이 세웠죠. 그래서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원도청에서 1,000원도 돈을 내려 보냈던데 그 정도만 틀려야지 이게 4,000만원 틀리잖아요.

내년부터 신중하게 계산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의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을 한다던지 새로운 마인드를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세……

아,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혁신교육 외래강사 예산을 150만원 연초에 세웠고요. 이 예산을 전액 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월달, 10월달 두 달에 걸쳐서 150명을 5,600만원의 예산으로 2박 3일씩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거기에 이번에 홍수환씨, 박성균교수 이런 분들을 모셨듯이 3일 동안 3회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유능한 교수분들을 또, 강사들을 모시고 집합교육을 2박 3일 동안씩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5,600만원의 예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 교육을 별도로 하지 말고 혁신교육을 같이 넣어서 과목을 넣어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별도로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그이상의 효과는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영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로 35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가 국비에서 감액되었던 부분이 도비에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우수 자치단체 상사업비로서 국비에서 감액하고 도비에서 증액함으로 인해서 실지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서 국비에서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면서 국비와 시비 50대 50 사업비로서 시비가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모두 1억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서 7,851만 1,000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5,000만원을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액에 대한 15% 시비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전통어법체험 관광자원화 상품개발비 도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합니다. 여기는 시비 부담없이 순수도비만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강풍 및 풍랑 소규모 피해어가 특별지원사업비 3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피해가 났지만 반파나 반파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지원이 되지 아니한 가구에 대한 특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월 강풍, 풍랑 정치망 피해복구사업비 4,508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10월 강풍피해 간이활어회센터 피해복구비 2,246만 4,000원을 계상코자하고요. 사진항에 활어회센터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으로서 기존예산액 103억 8,844만 8,000원에서 4억 6,343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5,188만 2,000원을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일반 해양수산행정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영랑호에 대한 배수처리 장비임차비 15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 영랑호하구가 자꾸 막히면 장비를 들여서 하구를 터놓으려고 했는데 한번 터놓고는 그동안 매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코자하고요. 보조사업으로서 재해보상금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10월 풍랑, 강풍 소규모 피해어가 특별지원비 393만 4,000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로 정통어법 체험관광자원화 상품개발비 도비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서 200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영금정 해돋이 정자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진흥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적조 예방대책 장비임차비 6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에는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서 동 사업비를 삭감코자 하고요. 증양식어장 효과조사 촬영비 280만원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적보조로 89쪽이 되겠습니다. 10월 풍랑, 강풍피해 정치망 피해복구비 9,016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활어회센터 피해복구비 3,74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사진항에 대한 활어회센터 시설비 2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소형어선 레이다반사기 설치지원 사업비 1,3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가 내년도 5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동 사업비 4억 5,640만원을 이월코자 하고요.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에 따른 부대비 213만 1,000원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전통 어법체험 관광자원화 상품개발 도비 5,000만원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9,000만원, 영금정 해돋이 정자 보수비 1,000만원, 그 다음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비 1억원, 이것도 용역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활어유통센터 지원사업비 8억원, 사진항 활어회센터 2억원, 영랑호 하구 도류제시설 해양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3,200만원, 연안정비사업비 23억 882만 6,000원,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감리 비 6,500만원도 전부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풍랑 피해복구와 이월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중에 말입니다.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 1억원이 있죠?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왜 부족한 것이죠, 언제 발주했는데요?

금년도 10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용역기간이 내년 10월까지 로 조사하는 기간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죠? 1년이나 걸려요?

이것은 침식에 대한 풍화작용이라던가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동사업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 2~3년동안 계속사업을 집행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럼 1억가지고 2~3년을 합니까?

아니죠. 이 사업가지는 1년간하고 다시 또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아니, 1년에 1억이에요? 용역비가요? 왜 이리 비싸요, 어디 업체에다 줬죠, 용역기관이 어디죠?

이게 주식회사 이레앤씨입니다.

이레앤씨요? 지금 이레앤씨에서 전체 다하고 있죠? 용역업체가 전부 다 이 회사에서 계속 다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해안침식요?

예, 여기 이레앤씨가 여기에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까? 이레앤씨가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침식지역에 대한 물리조사용역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년에 한번씩 계속 1억씩 투자하죠, 막대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투자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해안침식에 대한 조사는 단기간에 끝나는 조사사항이 아니고 풍향이라던가 해양기상 그 다음에 주위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쭉 관측 예찰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까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었거든요. 우리지역에서는 속초해수욕장 부근 그쪽에 침식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으로 대안에 대한 침식작용을 분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속초해수욕장 하는 것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해안지역……

영랑호는 아니고요?

예.

영랑동은 아닙니까?

영랑호는 지금 침식방지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속초해수욕장부터 외옹치까지 그 지금 침식현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사무실이 여기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나요? 이레앤씨에서요?

사무실은 설치가 안 되어있고요. 거기에 수중에 풍랑, 풍속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기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되어 있죠?

그게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다 이게 해안침식 용역사업에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술진들이 거기 와서 항상 매일 올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저기 조사내역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언제 속초해수욕장을 주기적으로 언제, 언제 체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조사를 하는 지를 요?

의회에서도 한번 현지답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역 이레앤씨에서 주기별로 어느 요일 날 몇 칠에 한번씩 여기에 와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영태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보통세가 15억입니다. 먼저, 주민세가 10억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득세할이 3억, 법인세할 7억해서 10억 추가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5억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1억 2,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중에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4,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 3,715만원, 그중에서 내역은 취득세가 1억 4,400만원, 등록세가 9,000만원, 면허세가 150만원, 공동시설세가 240만원, 지역개발세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4,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으로 700만원 추가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부서 시상 28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최우수가 100만원 삭감, 우수가 80만원 삭감, 장려 100만원 삭감, 세외수입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 전액 2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 징수분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 징수를 15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 징수를 15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탁관리 3,091만 8,000을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다른 업무추진비 우수부서 시상은 감하셨는데 세외징수 포상금은 500만원을 넣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 내년으로 얘기하면은 올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2,000만원의 1%해서 200만원을 과에다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전부?

개인별로 금년도 7월 1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별로 주던 것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려고 이것을……

아, 개인별로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2차년도, 3차년도 것도 전부 개인한테요?

전부 개인구좌에 넣어주기로……

그런데 이게 1등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각과에서 징수한 프로테이지를 나누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나누어가지고 1, 2, 3등 이렇게 나누어서 주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300인데요, 200을 지금 금회 추경에서 더 세워서 500이 되었습니다. 여기 당초 300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금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당초는 각 과별로 주려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과별로 안주고 개인별로 주려고 밑에 다시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지 않습니까? 300만원 삭감을 하고 500만원을 다시 주는 것으로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