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상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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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반시설 징수교부금을 당초에 3,000만원을 계획하였는데 징수 허가취소가 되는 등 일부 건축허가자들이 유보를 요청해 오고 내년부터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징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징수교부금을 당초 3,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컨설팅 비용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1월 7일자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및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까지 건교부에 응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컨설팅을 할 수 없어서 컨설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3억 2,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출은 178억 1,128만 6천원입니다. 예산안 3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등 포함해서 총 1억 8,45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업무나 전체적인 각종 출장을 위해서 2,4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2007년도에는 37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소도읍 육성사업비 200억원 중 지난 2004년부터 기 5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37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대교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남원대교에서 동림교까지 동림사 앞쪽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시행했고 내년도에 잔여액 7억원을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은 민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관리용 부품과 가로등 관리용 공구 구입 7,78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남원도시계획수립 용역분 4차분입니다. 현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원도시계획수립 용역은 총11억 4,4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까지 9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잔여사업비 1억 7,4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총1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제안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8년도까지 해서 도면을 마무리해서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원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 9,000만원은 개척지구로 지정되면 건교부에서 우리 남원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개척지구 부대시설사업비로 50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척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분은 총 1억 9,000만원 중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산업단지는 절차상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난 후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그 이후 사업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광주~영동간 철도 개설을 위해서 7개 시군이 5,000만원씩 부담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원시는 타 시군은 5,000만원씩 부담했는데 남원시는 3,000만원만 부담하고 미처 2,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확보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신설사업비로 농촌가로등 200등에 1억 5,000만원, 도시가로등 신설사업비로 1억원, 도로 및 농촌 가로등 노후점검사업비 6,000만원, 도시지역 재해우려 가로등 정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동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 770m에 8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 7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하고 있고 금후에 3억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사업비도 1,300m에 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9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일부 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일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광한루 상가 앞 도로 확장공사로 총 320m에 3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금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토지매입과 일부 승사교쪽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내 대정중로 개설사업으로 355m에 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공사발주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산 중로 총 2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터중로 입니다. 이것은 국도24호선에서 신정동 새터마을로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우선 마을까지 300m에 17억원이 소요되는데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입구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왕정1.5통 소로 개설공사는 9억원 중에 기 7억원을 투자했고 마무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주서원 진입로도 총 7억원 중 기 6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발주까지 했고 마무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암1.5통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기 6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을 시행한 바 있고 4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충열사 진입로도 총 3억원 중에 기 투자 1억원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숙호도로 개설공사는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기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시행 중에 있고 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 경찰서 뒤 소로 개설공사는 총 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1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시행하겠고 향교2통 소로 개설공사는 총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1억원을 계상해서 입구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조산8통 소로개설은 총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1억원을 계상해서 토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는 시설비로 16억 1,915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한 22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승사교 가설사업비는 마무리 사업비 14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원4가 개설공사와 향교로 개설공사는 한빛나들목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입니다. 선원4가는 선원사4가에서 부영아파트쪽으로 가다 보면 네거리에서부터 입구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거기에 6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교로 개설공사는 전주입구 지리산 주유소에서부터 I.C로 연결되는 공사로 도시계획 도로망권 확보를 해서 인도를 확보해 줄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천 강변로가 황죽마을에서 동림교4가까지 7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공사하는 지역이 담배인삼공사에서부터 황죽마을까지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 2.5키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관문인 도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해서 우선 3억원을 계상해서 황죽마을부터 예산범위만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광한루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광한루 북문부터 용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460m를 전선지중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협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3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한전과 남원시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6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등 보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만 기존차량 1대가 7년이 경과되고 또 위험시설물을 다루는 차량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노후가 되어서 신규 구입으로 대차폐차후 정수승인을 받아서 6,083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송동로 확포장 재특자금에 이자로 6,600만원 본 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2일부터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액을 1억 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추경에 가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국고분 이체를 30% 해 주어야 하고 저희들이 용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분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허가를 받았다가 기반시설부담금때문에 다시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과오납금 환급금액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간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동 간선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산의 배분이 적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우선 승사교에 관련된 부분과 신역사대로가 조기에 완공이 끝나고 나면 금동 간선도로에 대한 서부권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차원에서 금동 간선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사리라 믿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우섭위원

2007년도 예산에 총 공사비가 80억원 중에서 2007년도에 3억원 정도 부지 매입비가 투자된다면 부지 매입비로 2005년, 2006년 2년 동안 7억원이 들어 갔고 2007년이 벌써 3년차인데 3억원이면 80억원 중에 총10억원을 투자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공사가 언제나 완료가 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승사교와 신역사대로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투자사업비 3억원이 좀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규모사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금동출신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의 도시발전을 보면 동부권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서부권, 서남부권 지역은 사실상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금동 간선도로와 선원4가에서부터 금동 간선도로 연결되는 구 철도역 부지 이 도로가 가장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으로 시장 사거리 교육청 앞에 까지 차들이 밀리는 현상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의

투자의송우섭위원

진척도가 너무 늦지 않느냐 싶습니다. 두 번째로 왕정동 남원여고 중로 개설사업인데 왕정교에서 남원여고 앞에 까지 길이가 1,300m나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1,300m가 아니라 강변로가 왕정교에서부터 구 방송국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고 앞 중로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디까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구 KBS 방송국입니다.

송우섭위원

왕정교에서 구 방송국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방송국이 있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의총로까지 입니다.

면이

도면이송우섭위원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도면 설명)

서는

경찰서는송우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현재 남원여고를 연결하고 있는 현재 도로는 일부공사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송우섭위원

시내쪽에서 보면 다리 건너서 좌측편으로 남원여고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그렇게 난다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여고

남원여고송우섭위원

옆을 지나서 경찰서 옆을 지나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만인의총까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만인의총 있는 곳까지 오면 1,300m이고 원래는 그 도로가 전주선까지 연결됩니다. 구 방송국 있는데까지 연결됩니다.

송우섭위원

1,300m 지점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의총로까지 입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남원여고 중로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남원여고 까지만 도로를 확장한다면 1,300m라는 길이가 나오지 않고 사업비가 70억원 정도는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4차선 도로입니다.

이가

길이가송우섭위원

1,300m의 시점이 여고까지가 아니라 만인의총까지 들어 가는 도로까지가 된다면 그런 공사비가 나오겠죠. 그런데 사업조서상으로 보면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이라고 하니까 남원여고 앞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2007년도에는 광한루 북문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남문 사거리를 통해서 직선만 하겠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우선 3단계로 광한루 주변을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광한루 북문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 까지입니다.

과는

한전과는송우섭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공사를 하신다면 차제에 수도사업소와 서로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광한루 북문로 수도관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도 저희들과 병행해서 관을 새로 묻기로 했고 KT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굴착을 하면 다음에는 다시 못한다 해서 굴착할 때 케이블선을 묻도록 하라고 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따라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간에는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1개 부서에서 공사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다시 파손하고 굴착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시의 행정이 불신당하는 요소로 그런 부분이 작용했습니다. 공사한지 1년도 안 되어서 파손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단지 관공서와 시청 내에 실과소간 업무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에 주변에 살고 계시는 상가와 민가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굴착시점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도 정비할 것이 있으면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보면 사전공사예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십분 활용해서 각 가정에서도 오·폐수나 생활하수 배수관들이 오래되어서 낡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공사시점에 맞추어서 그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주민들도 그 시기를 이용해서 그러한 사업도 병행한다면 도로에 파손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또 각 해당되는 동에 시의 사업 시행방침을 충분히 알려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부분이 있다면 그 공기의 기간을 활용해서 같이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으로 굴착하는 현상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부분이 꼭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극장 사거리에서부터 법원사거리를 통해서 구 역전가는 거리를 제가 밤에 많이 통과하는데 어쩔 때 보면 농촌 읍면소재지만도 못한 가로등이 가로등 사이가 멀어서 그런지 가로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캄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소홀이 되어서 물론 상가들이 전부 그쪽에 문을 다 닫고 문을 연 상가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너무 캄캄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쪽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가로등이 노후가 되어서 가로등에 무엇이 낀 것도 있고 과거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서 조금 드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무가지 숲이 어두워지면 더 어두침침한한 결론이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강성원위원

그렇지만 용성학교 사거리에서 동문간 거리 또 용성학교 사거리에서 구 역전 가는 산림조합 앞을 통과하는 3개 길이 옛날에는 남원에 큰 길이었고 사람이 많이 통하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는데다 가로등마저 어두워서 캄캄하니까 주민들이 죽어가는 거리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물론 가로등 거리를 좁혀서 새로 건립하고 가로등을 많이 쓰다 보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그 길이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청

남원시청강성원위원

정문에서 시청 삼거리를 통해서 구 방송국쪽으로 가는 도로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이 된 것 같은데 그 길은 왜 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거기가 남원시청 앞에 도로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획은

계획은강성원위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도로계획은 그대로 둡니다.

간은

당분간은강성원위원

개설이 안되겠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1.2키로는 어느 정도 성사가 이루어 지고 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기층 포장까지는 되었습니다.

김성범간사

이것을 기채로 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기채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22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해 주셨고 내년도에 지방채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기채를 예상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성범간사

지난번에 승인했는데 총 얼마 계획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50억원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연 몇 프로에 기채를 하려고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4.3%인가 됩니다.

김성범간사

4.3%면 이율이 낮다고 봅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얻는다고 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성범간사

재경부에서 얻은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성범간사

물론 이런 빚을 얻어오거나 기채를 하면 최소 싸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 4.5%라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하는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재경부에서는 그 이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재경부와 협의해서 한 것인데 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50억원을 기채했으면 소화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소화를요?

김성범간사

예.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소화는 다 됩니다.

김성범간사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채무부담행위를 여기서 빌려서 한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채무부담행위 22억원과 내년도에 기채분으로 예산세워 놓은 것이 16억 1,900만원에 승사교마무리 사업비 11억 7,600만원 포함해서 50억원입니다.

김성범간사

승사교 가설공사를 이 기채한 것으로 마무리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성범간사

승사교 가설공사를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승사교도 내년 초에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공사를 너무나 오래 끌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전에 몇 번 설계변경도 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다 투자해서 했는데 다시 기채까지 끌어들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대규모 공사는 너무나 오래 끌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성범간사

그 전에는 본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기채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대규모 공사여서 기채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성범간사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성범간사

그 점이 좀 아쉽고 앞으로는 공사를 하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수정해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야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설계해 놓고 다시 변동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면 일정부분 증가되는 것이지 다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부대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는 지적사항인데 건설행정과에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념을 해야 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승사교는 변경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총괄사업비에서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요천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KT에서 황죽마을 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성범간사

황죽마을 해 놓았는데 다시 2.5키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황죽마을에서부터 동림교까지만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김성범간사

이것을 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관광차원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도시환경 차원에서도 괜찮아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KT에서 황죽마을까지는 직선코스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밑에 2.5키로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곡선이 되기 때문에 해 놓으면 교통체증이 더 가시화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교통체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범간사

우리가 매년 다니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원래 중앙분리대 있는 데는 차가 다니지 않는 교통사각지대입니다.

김성범간사

표지판을 보면 옆으로 길게 해서 가운데 삼각지대를 몇 미터로 정해 놓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3미터입니다.

김성범간사

3미터 현재 그어 놓았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사각지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좌회전 하는데는 분리대를 하지 않고 거기와 관련이 없는 곳만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거기 빼면 밑에 자동차 학원 앞에 까지도 시작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건을 봐서 설치할 장소와 설치해서는 안 될 장소가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장소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제 생각으로는 거기는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현지를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조정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계획을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고 누구나 염원하고 해야 할 사업인데 남원시와 한전과 협의가 되었다고 방금 하셨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한전과 협의해서,

김성범간사

협의가 되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할 것인데 한전에서도 동의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50% 부담이면 한전에서 동의합니다. 지금 한전 규정에 지중화사업은 한전 부담 50% 다음에 의뢰하는 기관에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물론 남원시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남원시에서 부담하는데 지중화사업은 전체적으로 한전에 관할사업입니다. 한전의 간부에게 물어보았는데 이런 문제는 한전에서 해야 할 것인데 물론 남원시에 하지만 한전은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고 누구보다도 과잉예산이 많아서 다른 곳에도 지원해 주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50%을 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런 부분은 자기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로서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어디까지도 한전 소관이지 시에서 관할해서 50%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어떤 간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해 보려고 한전본사까지도 갔습니다. 왜냐 하면 부담을 줄여보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30% 부담이라도 되게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직접 지점장이나 한전에 전화를 해보고 그러셨는데 50% 부담 외에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0%로 계상했습니다.

김성범간사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더이상 업무적인 차원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고 지중화사업이 남원시 중대한 사항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설비 보시면 사업에 대한 개설공사에 있어서 2007년도 마무리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문화위원

39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신설과 도시가로등 신설만 2007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은 해마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공사가 아니고 해마다 2007년도에는 농촌가로등을 한 200등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도시가로등은 100등 계획을 하겠다 해서 해마다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적격 장소만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가로등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기존 가로등 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로등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가로등이 총 도시와 농촌을 포함해서 8,770 등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300등까지 수요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가로등을 해 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가로등도 소외된 지역 또 도시 중에서도 농촌지역 일부는 가로등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시행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다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없는데요.

없는

없는박문화위원

곳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설공사 중에서 2007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7년도 개설공사중에서요?

박문화위원

2007년도부터 발주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공사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인월 소로와 구 경찰서 뒤 소로, 조산8통 소로, 향교2통 소로 네 곳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네 곳만 2007년도부터 새롭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계속적인 사업 중에서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 중에 2007년도에 진행 중이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사업관계를 물어보신 줄 알았습니다. 금동 간선도로, 남원여고 앞 중로, 금정로 이런 것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마무리를 못합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대정 중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도에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다음에 조산동 중로도 마무리를 못하고 새터중로도 마무리를 못합니다. 다음에 왕정1.5통, 창주서원, 노암1.5통, 충렬사 진입로만 완공이 됩니다. 숙호도로도 완공을 못합니다. 신역사대로와 승사교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2007년도와 2008년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군요. 다음에 339페이지 보시면 남원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2007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이것을 조성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주생 정송지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산업단지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우선 30만평만 타당성조사를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능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신촌공원 조성과 금암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신촌공원 조성은 부영아파트에서 건너가는 맞은 편 요천 건너에 산이 신촌공원인데 원래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포함한 것은 부영아파트에서 신촌공원 넘어가는 인도교 개설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했었는데 인도교량을 요천정화사업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거기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계획에서 뺐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서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박문화위원

2007년부터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것이

그것이박문화위원

신촌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금암공원은 금암봉 공원입니다.

것을

그것을박문화위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2007년도 예산에 넣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넣지 않았습니다. 2008년이나 2009년부터나 계획입니다. 금암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무엇무엇을 조성하겠다는 조성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고 중장기계획에만 들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백~효촌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지난 11월 17일자로 교부되어 11월 29일자로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시비 5,000만원을 추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본 사업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을 목적으로 하여 용지보상 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건설행정관리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 8,896만 2천원과 하천사용료 519만 4천원 등 1억 941만 5,500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5,668만 8천원과 259만 7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세 건에 7억 5,168만 9천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7,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1억 5,9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1,768만 9천원입니다. 71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18억 2,100만원과 7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 하도 준설사업비 13억 6,800만원 등 세 건에 51억 8,9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와 1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6억 6,700만원, 하도 준설 4억 5,6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982만원 등 세 건에 11억 3,282만원을 편성하여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73억 2,69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6,159만 9천원이 적은 204억 8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인건비로 수로원 13명 인부임 4억 632만 8천원과 국·지방도 용지보상 일시사역 인부임 1,194만 6천원, 도비 보조사업인 하천정비 일시사역인부임 1,423만 7천원 등 4억 3,241만 1천원을 인건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를 운영하는 총액경비로 다만 예년에 비해 서부우회도로 일부 개통구간의 산곡터널 2개소 상·하행선 연간 전기료 3,000만원, 터널시설 안전관리수수료 위탁수수료 1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 471페이지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액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우리시 지역 30개 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경고판 설치, 하천 내 수목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 소모품 구입비 등 총 1,0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와 47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광치동 서남대 앞 도로 600m 선형 개량을 위해 국비와 시비 각 50%인 3억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인 농협5가 교차로의 로타리 라운드 공사 분수 설치비 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대강면 녹색체험 전통가공공장 건립, 메주쑤기, 짚불공예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건립으로 1억 1,500만원, 덕과 면소재지 진입로 6억 5,900만원, 산동부절 벚꽃길 확포장사업 2개소 12억 8,700만원 총 21억 1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에 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수지면에 한우단지 공동사육장과 역시 수지면에 상추 공동육묘장 건립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3개 하천 10키로 정비에 국비 20억원, 도비 6억 6,700만원, 시비 6억 6,700만원 등 33억 3,400만원을 수지 유암천, 신정천, 방촌천, 신촌천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3,600만원, 하도 준설사업인 요천, 풍천, 수해천 등 3개소 19.4키로 정비를 위해서 국비 13억 6,800만원과 도비 4억5,600만원, 시비 4억 5,600만원 등 총 22억 8,00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전체 92억 1,837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액경비로 1억 934만 2천원을 편성했으나 우리 과의 경우 읍면동지역 사리 부설, 도로 소파보수 등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예기치 않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업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47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운봉읍 화수리에 화수교 교량의 노후화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수보강 및 재가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는 자체사업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하는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500만원, 교량 유지관 리 보수사업비 9,000만원, 읍면시도 352개 노선 퇴색된 차선도색비 8,000만원, 475페이지 노후 표지판 20개소 정비 6,000만원, 수지 남창 시군도 5호선 4키로 갓길포장 7,5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6억 5,000만원, 읍면시도 확포장 공사 이백~운봉간 3키로에 7개 사업 약19키로에 42억 1,300만원과 사매 서도 노봉선 외 4개 노선 약6.7키로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봉 가장에서 가지간 진입도로 0.7키로에 개설공사 3,000만원, 덕과월평에서 신정간 진입도로 1.23키로 개설공사 3,000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덕과 용산도로 1.2키로 정비공사 2억원, 이백 촌도로 1.2키로 정비공사 1억원, 운봉 향교 진입로 1키로에 9,000만원, 산내면 부운리와 와운마을 진입로 0.5키로에 5,000만원, 우리 시 관내 349개 소하천 호안복구 및 하상 준설 등 유지관리사업 1억 7,500만원, 전주~광양간 남원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3억원, 광치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용역비 5,000만원, 산내면 대정리 원불교 수련원 진입로 총 0.9키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96억 5,60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5톤 덤프트럭을 99년 4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도래로 노후화와 잦은 고장과 수리 비용 과다 지출은 물론 안전운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대체구입하고자 4,50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캇타기 대체 구입 380만원, 기타 문서세단기 등 3종에 166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 의한 임료 및 사용료, 배상금 지급 및 사건이 종결되어서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건 토지 및 보상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배상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민간자본 5억원이 시비로 발주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성범간사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입니다.

김성범간사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읍면동 제설 봉사대 자재 유류대 지원을 17개 읍면에 지원하는데 이것도 금년부터 지급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매년하고 있는데 1,000만원으로 16개 읍면동에 제대로 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범간사

현재 각 읍면동에 조직이 되어 있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자원봉사대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475페이지 원불교 수련원 진입로 정비공사는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확고부동하게 가시화가 된 것입니까?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업무적으로 잘모르는데 원불교 수련원이 들어 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난번에 원불교 사무국장이 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680평에 약3,000평 부지에 세우겠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시에서 약3년간에 걸쳐서 1억 6,000만원을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진입로가 일부 개설되고 나머지도 완전히 버스 등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해 주고 분명히 내년 3월 착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착공을 하는데 원불교 수련원이 진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들어 올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믿고 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믿고 있다는 것과 확실히 들어 온다는 것은 의미의 차이가 다릅니다. 원불교 수련원이 들어 오면 금상첨화로 좋겠는데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보장도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현재 있는 부지 앞서서 산내면 매동리에 위치를 정해서 전 시장님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까지 낸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물론 좋습니다. 들어 와서 한다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이 들어 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확고하니 들어 온다는 보장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는 들어온다고 확신합니다.

김성범간사

확신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성범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해마다 일정부분 계상되는데 왜 이것이 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이 소모품이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죠?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삭감되었는데,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작년에 샀기 때문에 추가로 물품을 더 살 필요가 없다거나 정기적으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더구나 5톤 트럭까지 금년에 사는데 그것은 금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고 그중에서 그렇게 막대한 재원이 큰 것도 소요되는 것도 있는데 5,3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주기가 해마다 부분적으로 일정부분 철새가 날아오는 식으로 계상한 것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5,394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습염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계톱 같은 것은 많이 쓰다 보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성범간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계톱도 소모품이지만 2~3년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장났다고 해서 다시 사용을 못해서 올라오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다시 하기 때문에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477페이지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지급 12건을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자료검토)

김성범간사

건설행정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전체의 사업비 중 거의 건설행정과에 치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작년에 아까 말씀한 배상금은 건수로는 2004년도에는 9건, 2005년도에는 11건, 금년에는 13건을 했습니다.

김성범간사

운봉 향교 진입로 정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진입로가 좋지 않고 미포장도로도 있어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향교라면 그 지방에 최고 전통문화의 하나의 요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교 진입로가 진작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야 요구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향교 진입로를 일시에 투입이 어려워서 작년에도 조금씩은 했습니다만 올해 9,0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성범간사

운봉에서 들어 보면 진작부터 요구한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여의치 않아서 일시에 하지 못하고 조금씩 했습니다.

김성범간사

47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어디 어디 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성범간사

위치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소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가 비슷한 개념인데 부기가 되어있는데,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자료검토)

김성범간사

과장님이 수해상습지 같은 것은 큰 사업이니까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보절은 괴양천, 진기천, 남원시 내척동에 있는 내척천이 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금년 연말부로 모든 설계가 완료되고 발주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금년에 설계 발주해서 설계가 금년에 다 끝나지 못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니까 바로 2007년도에는 공사가 착수됩니다.

김성범간사

행정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본래 계획과 설명회 하고 시민과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금년에 분명히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되었다, 설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설계를 안 합니까? 다 똑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툭하면 변경되고 지연이 되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자꾸 지연되고 말을 들어 보면 내년에도 상반기쯤이나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내년 3월, 4월에는 발주된다고 봅니다.

김성범간사

본래 처음에야 시도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그치는 것은 아닌데 사전에 계획을 선정할 때는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금년에 완공될 사업이 이유를 붙여서 다시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속도전을 해야 하는데 자꾸 지연되면 안 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업은 용역기간만 해도 1년입니다. 용역기간 주는 것이 1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분명히 몇 번 다짐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설계해서 빠르면 연말에 발주하는데 하여튼 내년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건설행정과는 건설사업부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남원이강석위원

I.C 설계비가 3억원 섰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비로

국비로이강석위원

안 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설명을 드린다면 I.C 내는 데가 금년 예산에 50억원이 서 있습니다. I.C를 내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로공사에서 건교부에 13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35억원 속에 5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135억원은 I.C만 내지 진입도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은 진입도로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몇 차례 가서 정치권도 이용해서 건교부 방문해서 하는 것이 135억원으로는 안 되고 열악한 남원시 재정으로 보면 나머지 진입로 대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더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정말 빠릅니다마는 며칠 전에 이강래 의원 사무실에서 조정해서 불러주기는 면지역까지는 불러주고 동지역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면지역 지금 88고속도로가 경계입니다. 대산면 금강리 일원에서 현재 한 것은 최대한도로 확정은 안 했지만 499억원으로 올려서 아직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지역도 같이 넣으면 안 되겠냐 동지역도 같이 넣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김비서관과 한 이야기인데 동지역은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안 봤냐 서남대학교 앞에도 어렵다는 것을 안 봤냐고 해서 동지역은 감안이 안 되고 현재 면지역만 해서 499억원으로 조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499억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130억원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50억원만 플러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억원 플러스 499억원이지 않느냐 그렇게 잡고 있는데 확정되었는지 몰라도 아직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고속도로가 국도인데 국도 I.C를 만드는데 왜 시비로 하라고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이제 와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지침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해서 발생되는 추가 사업비는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I.C가 거기로 위치 결정이 되었다면 어디까지 해 줄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I.C만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송동

송동이강석위원

I.C는 전액 국비로 I.C도 만들고 국도까지 연결을 다 해 주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여기도 처음에 익산청에서 고속도로 설계내기 전에 남원시에 의견을 다 물었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왔다고 봐야죠.

이강석위원

다 물었죠? 남원에서 의견서를 다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무관들이 전문가들이 대산면에 I.C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지금 국비가지고 신경쓸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비로 431억원 총사업비를 사항설명서에 써놓았는데 431억원이 작은 돈 입니까? 우리 시비가 431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반영이 되도록 국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지적하자면 애시당초 고속도로 만들 때 남원시 토목공사에 전문가들이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설계 끝난 다음에 사업 시행한 뒤에야 시민들이 고속도로 접근하는데 불편하니까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이 생기니까 그때야 해 달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큰일났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다만, 도로공사에서 주 방향을 송동에 두는 것은 곡성도 이용하고 남원시도 이용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쨌든

어쨌든이강석위원

시에서 남원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졌지만 이제 송동I.C와 남원I.C가 만들어 진다면 I.C와 I.C의 거리가 2키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2키로도 안 되는 I.C는 남원에 처음 생긴다고 합니다. 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비가 안 된다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면지역까지 국비 허락되고 동지역이 안 된다면 예상금액이 동지역 몇 키로에 얼마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1.2키로에 104억원이나 105억원 잡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100억원이라고 해도 10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 그런 손실을 우리지방에서 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공무원 잘못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다

전부다이강석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이 시간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공무원들 자각해야 합니다. 각 실과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분야도 가서 보니까 말 못하게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우습지도 않습니다. 다 지적하자면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직이 여기 많이 있지만 그때 누구 한 분이라도 대산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올렸으면 그쪽에 집중되어서 했으면 우리시비 들이지 않고 걱정할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면 지역까지는 허락을 다 받았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받은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소요된다는 것만,

약에

만약에이강석위원

안 된다면 그것도 큰일이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하여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체는

전체는이강석위원

몇 억원이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총 저희들이 603억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아까 50억원 보태기 499억원과 또 틀리지 않습니까? 왜 또 올라갑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전체가 시 구역까지해서 동지역까지 해서 전체를 60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전체이강석위원

I.C에서 동지역까지 접근하는데,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신역사까지로 해서 5.7키로에 603억원 잡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잘하십시오. 정말 이번에 승사교 만드는 것을 보고 행정절차상 중요한 이행사항을 빠뜨려서 그것을 봤을 때 정말 분개했습니다. 토목직이 여기 다 있지만 누구 한 분이라도 간부들 연찬회때 한번이라도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광한루하고 접근되어 있는 승사교를 그렇게 산을 만들어 놓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정말 앞으로 다시 태어 나야 되고 무엇인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진입로에 시비 부담이 550억원 정도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로공사에서 1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603억원에서 135억원 나머지는,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470억원 정도는 시비를 들여야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송동으로 진입했을 경우와 거리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송동은 거기서 내주는 것이 진입로가 1.2키로 입니다. .

정준상위원장

시내에 접근하는데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는데 역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서 밑에 까지 갔다 올라온다는 것이 시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장

470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효과면에서는 대산 인터체인지가 필요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효과를 따지기 전에 장래 발전구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인터체인지가 밑에 있는 것보다는 전주권이 위에 있고 수도권이 위에 있는 만큼 이번 기회 아니면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장

2키로 정도의 차이라면 2키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불편이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리상은 없는데 전주에서 내려올 경우에 송동까지 요금을 더 주어야 하고 기름값을 더 태워야 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역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구상이 전부 위로 올라오는 추세인데 그것이 역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준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투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시민에게 500억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하나의 좀더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대산에 인터체인지를 시비 들여서 개설한다고 하면 좋은 행정이 안 됩니다. 신뢰받는 행정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비가 꼭 투입되어서 시비 부담을 줄이고 남원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시장님 이하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건설행정과에서 도로관리하는 것은 면지역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동지역 내의 도로도 관리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지 관리 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편제

동편제송우섭위원

거리에 차도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겠고 그 구간만큼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차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차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편제

동편제송우섭위원

거리가 승월교에서부터 춘향교까지 구간이라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인도를 가지고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해야지 차도는 동편제 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에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또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깔아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일부 대형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진입을 막고 있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앞으로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차량만 진입을 못하게 막고 도로는 그대로 둘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 구간만큼은 일단 시설물에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항시 저희들이 소파부분은 보수하고 있고 그 동편제 구간만큼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실지 몰라도 인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시설물이라고 보지만 차가 다니는 차도에 대한 보도블럭을 깔아놓았다고 해서 시설물 개념으로 보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전체적인 도로를 다 관리하는데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만 가지고 거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그래서 도로정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라 그렇게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정비하는데 전문성이 건설행정과보다 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소파해야 할 약간 요철이 생긴 것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교통의 안전과 우기시 물이 튀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건설행정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지만 건설행정과에서는 시설물이라 안 되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에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는

그쪽에는송우섭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정비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만 주고 2,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를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땜방식의 예산투자는 예산 낭비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은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솔직히 건설행정과에 정식 의뢰했으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건설행정과에서 2007년도에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아까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으로 그 부분을 올리십시오. 올려서 빨리 하십시오. 남원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그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건설행정과 업무가 워낙 많습니다. 또 대형사업들이고 많은 분야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 굵직굵직합니다. 이번에 사업조서를 살펴보니까 지방재정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사업에 대한 적어도 대형사업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당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바로 직접 직접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사업조서에 보면 "부"가 태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된 것은 "여"라고 표시를 했고 안 된 것은 다 "부"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여·부" 같이 써놓아서 이것이 "여"인가 "부"인가 판단도 못하게 올려놓고 어떤 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여"라고 하고 어느 것은 10억원 이하의 사업은 "해당없음"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제출해 놓았지 않습니까? 5억 이상에 대한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관리 보수사업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불규칙하게 예산이,

정준상위원장

참고를 하십시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다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웬만한 사업들은 반영을 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차선도색같은 경우에 실무자들이 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곳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5억원이 넘으니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을

연찬을송우섭위원

시키십시오. 5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고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자체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30억원이 넘은 것은 도 심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재정법 정도는 우리실무자들이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정말 안 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원불교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덕과 골프장 진입로와 운봉 골프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이번에 요청하셨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비는

용역비는송우섭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난 추경에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9월 1차 추경에 용역비가 3,000만원, 5,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원불교 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한 진입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은 저는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심사 받고 용역비는 그 이후에 계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행하지 않고 1차 추경때 용역비 3,000만원, 5,00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것도 재정법에서 제시한 예산편성의 순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아무리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이나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십시오. 재정법을 저희들이 위반한 것을 알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히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게 해달라고 양해라도 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요구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지적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이야기는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각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산면 왈기리 88 I.C 진입로 공사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인터체인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산건위원회에 있었을 때 송동쪽에 진입로를 I.C를 했던 타당성은 노암동 농공단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암동 농공단지의 진입로와 인접하게 그리고 곡성선과 연결이 편리하게 또 남원시민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명분때문에 모든 위원들이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동쪽으로 I.C가 본래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의 여론과 많은 여론이 있었을 때 그 I.C가 전라남도 쪽을 위한 I.C이지 남원을 위한 I.C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어떤 남원시민이 전주를 가는데 송동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 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상류쪽에 I.C가 필요하다는 여론때문에 이강래 의원이 그것을 건교부에 이야기해서 I.C를 하나 더 만들게 되어 있죠. 진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준상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을 때에는 전체의 공사비가 시비로 500억원, 600억원이 투입이 된다면 재검토가 되어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을 동원해서 면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을 내고 왕정동 경계선 신역사대로에서 동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내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의 동지역의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 뚫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99억원만 올해하고 내년에 봐서 동지역도 노력해 보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도로가 송동 것도 I.C가 개설이 되어야 하고 대산면쪽에도 I.C가 2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석 위원님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동생분이 국회의원이니까 오죽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서울에 올라가면 과장님만 가시지 말고 이강석 위원도 모시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이강석 위원에게 해결하라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해결할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 덕과 운봉 골프장 진입로는 2007년도에는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운봉은 10m폭으로 이번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었고 지금 설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상황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설계만 해 놓고 그냥 둘 경우에는 어려워서 용지매입 지적분할해서 측량수수료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분할측량까지는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덕과, 대산, 인월은 그런 절차가 아직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봉은 1월이라도 착공을 한다면 완공은 언제 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 그것만 한다면 저희들도 사업만 착수된다면 보조에 맞추어서 어떻게든지 해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추경에 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지 매입 분할만 지적측량만 한다고 해서 진입로 공사가 하나도 진척은 안 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부지매입과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정도라도 2007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공이 이루어 진다고 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추경에 세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부서와 시급을 조정해야 됩니다. 같이 묻어서 갈 내역의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 사업비만 확보해도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어렵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허가가 난 골프장이 더이상 진척이 안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준상위원장

덕과나 대산처럼 용지 매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면 모르지만 허가가 다 난 상황은 생각을 다시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는 입장이 난해해서 지역적인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아무튼 준공이 차질없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음악분수대 앞에서 한국콘도 지나가는 거기까지는 보도블럭은 다시 한번 공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수조정까지 이틀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승사교는 건너면 좌회전에서 진입하는 그것은 시설물이라는 개념보다 분명히 도로입니다. 보도블록만 깔려있지 승사교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로 보고 전면적인 공법까지도 보도블럭이 아닌 보기좋은 포장재를 쓰면 아스콘포장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경을 써서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계수조정 이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음악분수대 앞 도로가 위원님들 전체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대형차를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강성원위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15톤이상 덤프만 못 다니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표지판은 동사무소 옆에 되어 있던데 대형차가 다닙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 문제점이 승사교에서 노암동쪽에서 오다가 우회전해서 많이 가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승사교 공사가 끝나고 위치가 완벽히 고정 자리를 잡은 후에 모든 차선이나 지주를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우선 해 놓지만 나중에 승사교 때문에 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승사교 노선이 확정된다면 정비가 마무리 된다면 그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누가 보면 확고히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쪽이

그쪽이강성원위원

구 시립국악원 앞 송동쪽에서 승사교 막 진입하기 전에 우회전을 보면 우측에 상가가 있어서 거기가 대형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형차도 우회전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거기가 지하 매설물 뚜껑까지 있어서 승용차는 우회전할 때 운전을 조심해야 할 정도가 되고 분수대쪽에서 직진이나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가 오고 꼭 삼거리에서 부딪치기 좋을 공법을 해 놓았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라장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성원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 분수대 앞에는 보도블럭으로 해 놓으면 대형차가 안 가고 소형차가 가더라도 또 가라 앉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물벼락을 한번 맞았는데 거기가 물 배수구마다 패였습니다. 일부러 물이 빠지라고 해 놓았는데 물 벼락 맞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그 위치로 봐서는 인도블럭를 깔아야 할지 모르지만 길이 좁아서 대형차가 다니기는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승사교부터 대교가는 길은 길이 좁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아주 발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대형차가 안 다니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승사교 건너서 광한루 앞으로 가야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승사교 건너서 우회전해서 가야 합니다.

쪽은

그쪽은강성원위원

통제를 안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그쪽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형차가 가지 못하도록 승사교 슈퍼 앞에라든가 박스로 해서 대형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입간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못 가게 해도 대형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서서 못 가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물을

시설물을강성원위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를 보니까 방대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갓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475페이지 수지 남창 갓길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원시에 갓길사업 현황의 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갓길 포장할 수 있는 요건은 도로폭이 넓어야 합니다. 현재 포장 폭은 적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된 도로 폭은 넓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갓길포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도로지만 도로 중에서 최고 확보가 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갓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총 36개 지구로 사업비는 약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5호선의 경우에는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씩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그래서 올해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갓길사업을 36개 지구에 대해서 해야되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중에서도 수지 남창지구를 먼저 하고,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것과 지금 2개 한 곳이 군도29호선 아영 들어가는 도로가 금년에 950m가 남았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일부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면 2개 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데 29호선은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갓길사업 36개 지구는 언제 정도면 마무리 예정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갓길부분이 왜 이렇게 적게 투자가 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인명에 제일 피해가 있는데 다른 사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하시고 이런 갓길사업에는 결국은 7,500만원, 5,000만원의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갓길도로 낸 대상은 옛날 과거에 낸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은 다 넓게 내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오래된 도로 중에서 도로부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포장율이 적은데에 한해서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누가 보더라도 시급하다고 하는 곳을 하지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농어촌도로나 읍면 시군도 새로 개설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갓길포장으로만 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볼 때는 다른 개설공사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적게 예산을 투입해서 관심을 갖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2시3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장

수정예산안은 해당 안 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예산안 관계는 명시이월사업만 해당됩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정비사업비 등 73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수지 호곡지구와 대강 송대지구에 따른 국비 60%에 해당되는 2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89페이지입니다. 도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리장 교육비, 입교자 여비, 훈련 운영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재해위험지구 도비 20% 부담분 6억 9,300만원 해서 6억 9,74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947만 3천원, 공공요금,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 계상했고 남원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수당비 111만 2천원, 안전관리자문단 시설물 점검수당으로 77만원, 재난상황실 일·숙직비 1,095만원과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재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자동우량측정기로 시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17개소에 대한 정비비 250만원, 재난취약지역 읍면 또는 마을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5개소 시설에 따른 정비 150만원, 뱀사골과 운봉 남천에 시설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 14개소 1,8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에 따른 유지관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훈련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 실제훈련 참가보상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명구조활동 참여보상, 포상시상금, 상해치료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소방 방재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78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항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자재비 실비보상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353만원 계상했습니다.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강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따른 연료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위 현황판 및 번암면 강우량 연계 현황판 설치는 지금 현재 수위가 영산강 홍수 통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섬진강 요천에 동림교, 대강 신덕, 금지와 송동간 요천대교 밑에 한 곳에 설치되어서 세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시에 강우량으로 경보수위가 운봉 남천에 중근교에 1개소와 서린교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시스템이 현지에서 우리상황실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상황실에서 수위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또 아울러서 동화댐에 관련된 동화댐 수위와 거기에 따른 번암면에서 강우량까지 해서 4,000만원 다음에 그 시설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적설관측시스템 보강으로 운봉과 보절 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2003년도에 설치해서 눈이 오면 적설량이 자동적으로 우리 상황실에 도착되는데 수치가 불일치해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보강해서 완전한 실적치를 얻을 수 있도록 보강하는데 1,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보안문서 및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서 문서세단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현장에 무전기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교육 및 구조·구급장비로 구명보트, 구조용 로프, 마네킨 성인용과 유아용으로 1,27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을 재난관리기금 1억 6,68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차량비 해서 63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명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피, 피복비 해서 7,42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 보상으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훈련시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1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17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친군화사업으로 부대 인근주민들과 훈련장에 관련된 인근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방작계 훈련에 따른 급식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예비군 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운영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물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운봉, 상산공원, 향교 월락정수장 3개소가 있습니다. 150만원 유지 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시청 옥상, 금동사무소 옥상, 운봉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에 대한 유지 관리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적 보조로 핸드토키 10개, 서치라이트 22대, 옷장 12개, 쌍안경 22개, 서류 캐비넷 10개, 홈 프로젝트 소형 300만원, 훈련장에 청소용 롤로박스 350만원, 진지에 설치하는 전자감지기 38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도비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생활환경시설 개선사업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인부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전산입력 착오로 본예산에 누락되었던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 자재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생활안전 시설개선 가스시설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대강 송대천에 연차별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업예산으로 2006년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2차 사업으로 하류지역 대강 사석 하류지역은 마무리 되었고 상류지역으로 총 4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예산에 반영된 것은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강성원위원

공사면 완전히 마무리로 끝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몇 프로로 보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끝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직도 절반을 못했네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전체사업으로 볼 때 몇 프로 끝났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45%입니다.

강성원위원

전체사업으로 봐서는 절반정도 일 했군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55%를 금년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482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장비로 구명보트, 로프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마네킨 성인용과 유아용은 소방서에서 주민들 상대로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고 구명보트는 산내와 인월에 민간인 인명구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장비로 요청이 있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민간인에게 사 준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산취득으로 우리 시 재산이 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사용만 합니다.

재는

현재는강성원위원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496페이지 여성예비군이 전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에만 있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저희들만 있고, (자료검토)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남원시만 조직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면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남원에만 편성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관계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자위대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신청하게 되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과 똑같습니다.

원은

남원은강성원위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2개소대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은 시청 옆 별관 뒤에 2층에 시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에 기동중대장 편제 하에 2개 소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상근하고강성원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비상시에만 출동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소대원은 상근이 없고 기동중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익근무요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상근요원 한 명이 기동대장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받는

전화받는강성원위원

사람이군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강성원위원

훈련계획이 연중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교육관계는 지금 연중 네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훈련받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사격훈련이나 이런 관계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단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모품 같은 필요한 피복 등을 구입합니다.

자가

숫자가강성원위원

90명인데 피복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아니고 신규회원 교체되는 과정에서 하는데 예비군이 한번 자원 신청하게 되면 2년동안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92명은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는 분들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층이

연령층이강성원위원

어떻게 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연령층까지는 분석을 안 해 보았고 지난번 산건위에서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숫자상 92명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놓았다가 변경의사가 있는 사람도 다소 있는데 예비군설치법에 2년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은 조정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그 내용을 기동대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 소대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개 소대라도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생각하면 자원봉사격으로 등록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분도 있고 와서 실제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도 있어서 실제 하는 사람은 한 열댓명 되겠네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92명이 100% 참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댓명

열댓명강성원위원

되겠군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열댓명은 더 됩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댓명 나온다고 합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00만원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조직같으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고 조직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중대장님에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96페이지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사 준 것인데 지금 예비군 중대에 다 사 준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중대만 해당이 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핸드토키의 경우에 총 소요 숫자는 340개가 필요한데 금년까지 구입이 된 것은 247개소가 구입되고 9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를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은 83개가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관계가 지금 우리 3대대에 있는 근무인원은 행정요원 외에는 전체가 다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예비군이 가서 그 편제가 그대로 대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군육성지원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지역향토방위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군

예비군강성원위원

육성하는데 들어 가는 모든 운영비나 소요경비는 우리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100%는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군 부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인력은 하지만 나머지 중대본부 운영이나 이런 관계는 중대장 급여는 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따른 훈련장 관련된 이런 사항 정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서치라이트는 차에 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에 다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 물건은 실제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냥

그냥강성원위원

거기서 예산요구가 와서 편성만 해 준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단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단에서 저희들에게 오기는 지금 1억 2,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1억 2,500만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조정해서 예산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건위에서 예산 설명 후에 대대장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대대장은 12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 예산관계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못하고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지난번에 정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부대계획은 96년 8월 30일에 저희 시에 사단에서 왔던 내용이 전자감지기 150만원으로 왔었고 그 뒤에 실질적인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대에서 조정안으로 온 것은 389만 4천원으로 와서 그때 계상했습니다. 향방작계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준상위원장

2차로 왔을 때는 컴퓨터 구입비는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2차로 올 때요? 2차로 올 때는 컴퓨터 2,760만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때 2차 사단에서 온 것이 1억 2,524만원 대대에서 조정해서 온 금액이 1억 1,427만 4천원이 왔었는데 컴퓨터 2,765만원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대대에서 하는 이야기는 필요한 것은 삭감되고 덜 필요한 부분은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것을 자본이전으로 하면 사단에 돈을 집행하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그 물건을 전체 적으로 전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사단에서 대대와 협의해서 하는데 구입은 사단에서 구입을 하면서 대대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정준상위원장

아니, 전체가 전주에서 구입이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물품구입으로 해서 이전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단방침에 의해서 예전에는 각 대대나 중대장들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해 주었던 것 같은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물품으로 구입해서 전도를 해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물품으로요?

정준상위원장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원에서 구입해서 부대에 납품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보조금 같은 것은 가능한데 군수물품 해당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물품을 구입하는데 무슨 군수물품이 행정회계법에 나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예산파트나 경리파트와 검토하셔서 회계법상 가능하면 남원에서 구입해서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작년도 보다 26억원이 팽창해서 세워졌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범간사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개념이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로 2개로 나누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런데 민방위 부분에서는 굉장히 축소했고 시급을 요하고 그야말로 재난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뜻에서 시설비쪽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재난안전관리에서 어떤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보면 건설행정과와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의 20억원 26억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시설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시설비 모든 문제가 건설행정과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는지 건설행정과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만 차이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계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송대지구 1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송대지구와 호곡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업지구별로 진폭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범간사

제가 묻는 것은 호곡지구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평면적으로 해 왔고 2007년도에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 시설비와 무엇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이것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송대지구도 내용을 보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뜻이냐면 질의요지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성격이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성격이 똑같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성범간사

내용은 똑같은 사업이고 정비사업인데 이렇게 같이 평면적으로 나왔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업지구가 10억원짜리 사업이 있고 30억원짜리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여기에 편성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성범간사

저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건설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시설비라든가 투입해 왔는데 갑자기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온 자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사업이요?

김성범간사

예.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이 소방 방재청사업인데 소방 방재청이 2004년도에 생기면서 저희 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 3월에 생겨서 그 앞전에 건설행정과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받아오면서 소방 방재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성범간사

개념은 똑같은데 과가 틀리니까 업무를 떼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불편한 입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 방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한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알았습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재료비로 780만원이 세워졌고 컨설팅 실비보상으로 또 똑같은 개념인데 컨설팅을 한다고 또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인건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 자체가 도에서는 이상스럽게 표시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재료비는 안전점검 자재비이고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은 인건비입니다.

김성범간사

인건비를 컨설팅이라고 한 것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개념인데 컨설팅으로 예산을 보상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그 관계를 인건비로 표시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범간사

다 조직되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관계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시하고는 재난안전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봉사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봉사대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명칭만 봉사대라고 하지 사실상 조금씩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물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시와 전혀 무관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원활한 활력있는 사업을 합니다. 재난이라든가 불이 나거나 같이 면사무소에서 민박이나 동의했는데 전혀 시에서는 무관한 식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취급된다 겨우 훈련비가 돈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의용소방대가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그냥 그쪽에서 하니까 그런대로 보고 있는지 정립이 안 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부분 민박이라든가 그런 개념인데 의용소방대가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에서 대책을 검토한다고 보면 봉사자로 해서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의용소방이니까 봉사자 아닙니까? 상당히 의용소방대가 활력있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는 그런 방면으로 아무런 거시기 없이 시에서는 그것을 보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보면 내용 관계는 의용소방대, 소방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검토보다도 그것이 정립되어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동 적설 관측 시스템 보강 사업으로 3개면에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운봉, 대강, 보절해서 눈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눈이 5㎝오거나 6㎝ 왔다는 내용이 우리 상황실에 까지 연결이 되어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까지도 자동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옵니다.

김성범간사

비만 온 것이 아니라 눈도 측정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수한 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적설측정기는 상당히 예민한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신장비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장비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수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손으로 측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접근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동부권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인데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다는 못하고 평균치로 내서 계획을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기타지역은 공무원 그렇지 않으면 인근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할 때 지금 자동 적설이 아니고 손으로 자로 해서 재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락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이 관측시스템이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세개인데 각 그쪽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운봉의 경우 4개 면이 공통적으로 연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면과의 연계는 안 됩니다.

김성범간사

수치로 하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전자시스템으로 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2003년도에 시설된 것인데 정확성이 없어서 보강시설을 해 보고 그것이 제대로 해서 가치가 있다고 보면 확대해서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아니면 안 하고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이 2007년도 예산과 똑같이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을 2006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도 기술경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얼마였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1,000만원였습니다.

디에

어디에박문화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참가자에 따른 보상비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재난훈련지원요. 1,000만원을 참가보상으로 써도 됩니까? 재난에 따른 훈련지원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훈련지원으로 1,00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술경진대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처관계를 각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가 서로 경진해서 불을 끄는 훈련을 서로 견주는 훈련입니다.

박문화위원

훈련비용으로 1,000만원 지급이 다 되었네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재난대비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가 보상비는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대형건물인 한국콘도나 중앙하이츠콘도 같은 경우에 실제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서 소방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훈련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비용은 예방 비용이네요. 예방차원에서 훈련도 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비용으로 실비 보상금을 지급했군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기타보상금 관계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만 인명구조대나 민간인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식대나 이런 내용관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올해는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사건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올해는 집행을 전혀 안 했네요. 그래서 작년수준 그대로 했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를 할 경우 우리가 인명구조대가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인명구조대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식비나 이런 관계는 구조에 직접 참여할 때 집행하는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분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봐야 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사

자원봉사박문화위원

차원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했을 경우에 시상금이 3만원인데 그 분들에게 해당되는 시상금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참여한 사람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공적이 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여한 사람 중에서 공적이 있는 분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심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실차조사에 관한 용역비가 1,700만원과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류유통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6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보다 8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금 및 시설비가 6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10개년 계획으로 1차년도인 내년 07년도에 18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6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신호등 교체,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신호등 전선 교체 등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총 8종에 대하여 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7,900만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비 2,000만원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으로 5대에 1,800만원씩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령이 초과된 5대의 시내버스 차량에 대하여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97페이지를 보시면 총예산액이 8억 3,200만원으로 2006년도 보다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8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주차장 시설을 5년 이상 사용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 주차장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9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차량 2대가 있고 기사 두 명이 운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두 명 12개월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 제복 구입은 격년제로 한 번씩 해 줍니까? 아니면 매년 해 줍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매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법인택시 기사들 피복비를 계상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인택시를 해 주고 법인택시는 하지 않습니다. 격년제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로

격년제로송우섭위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8년도에 가서는 법인택시해 줄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해 준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도

옛날에도송우섭위원

해 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전에도 해 주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직원과 상의) 전에 한번 해 주었습니다.

송우섭위원

택시기사들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하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복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일반시민에게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제복을 맞추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하면 제복을 맞추어 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송우섭위원

부분은 해 주면서도 충분하게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류유통단지는 주생면 중동일대라고 5만평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타당성과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일단은 용역을 해 봄으로써 타당성이 있거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조사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일단 1단계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까지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동부권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남원시 2025년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용역조사를 해야 타당성관계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에 대한 장악력도 강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부 주차장에 대한 공영버스 직행버스 하차 간이정류소에 대해서 안내표시판을 제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는데 시일이 그렇게 걸렸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시간표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당초에 가게에 작게 해 놓은 것을 다시 지적을 받아서 다음 다음 날 바로 철판으로 해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에게 부탁한 이후에 여러 차례 거기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안내 표지 설치해 주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시일이 필요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민과 관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시를 받고 했었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철판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는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잘 해 놓으신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직접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도 처음에는 왜소하게 해 놓았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야 좀더 반듯하게 잡아서 보기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래도 의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부탁했던 내용을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시일이 필요한데 일반시민이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그것이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필요성은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든 시민이 이야기를 하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외지인이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진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또 하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용성초등학교 골목을 보면 한전 직원들 사옥이 있습니다. 구 역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로 우회전해서 들어 와서 구 축협쪽으로 빠지는 길 아시겠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송우섭위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전사옥의 담장이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한전사옥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로 가는 보행자가 그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1년 전에 거기서 한번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2~3일 전에 또 한 분이 거기에서 택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담장을 허물고 휀스로 시설을 한다면 보행자가 되었든 택시기사가 되었든 양쪽에서 상대방을 발견해서 그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사업에 지원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죽항동에서 소규모주민민원사업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투자가 3억원인가 세워졌는데 그러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그것을 두 과가 담당이 되어서 해결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서

해결해서송우섭위원

예산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비 절약하고 싶다면 한전에 요구해서 자기 직원들 사택이니까 한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천 몇 억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블록만 헐어내버리고 휀스시설하면 2,000~3,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관계부서와 한전에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지역이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합니다. 서문에서 돌아오기 싫으니까 거기서 바로 용성초등학교 옆으로 차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정비사업 3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3개 지역 외에도 토지주의 승낙만 있으면 정비를 해 주어서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우섭위원

1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풀로 1억원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항설명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승낙서를 3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더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런 경우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우섭위원

토지주들 인식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 땅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으로 시설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승낙을 받아서 조성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낙해준다고 해서 무조건하면 1~2년만 하다가 내가 땅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은 승낙을 받아야 그런 경우에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시설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바닥에 사석 돌이나 깔고 배수가 되도록 하는 정도의 시설만 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빈터의 경우에는 정리하고 사석 깔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들어 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허름한 집이 있을 때 꼭 필요로 하는 위치인 경우에는 그래도 5년이상 폐기물 처리랄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지를

공한지를송우섭위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낡은 주택이 있었을 때 주택까지 우리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적어도 5~6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설투자비를 건져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우리가 당해년도 재산세는 시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산세

재산세송우섭위원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자체를 읍면동 직원들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이 적어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인식이 되어야 관내에 그러한 부지가 있었을 때 토지주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공영주차장을 좀더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동지역에 대해서 조사도 했었고 저도 동에 근무를 했을 때에도 조사를 해서 빈터 그런 곳의 소유자를 만나서 승낙관계를 이야기 한 일도 있는데 그렇게 했었어도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홍보도 계속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추진력 좋으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시내버스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마다 나가죠? 그런데 약10억원이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10억원이 증액된 것은 벽지손실보상금은 민간이전으로 그대로 있었고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 다른 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민간이전으로 같이 합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보면 아무리 물가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의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도 했습니다만 총 몇 평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김성범간사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4,778평인가요? 맞습니까?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36개소에 48,933평방미터입니다. 총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2007년도 계획이 그렇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2007년도는 10개소입니다.

김성범간사

10개소에 4,778평이죠? 그러면 이것이 의지도 그렇고 집행부쪽에서 많은 관심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현성 있게 될지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고 2007년도 사업으로 보면 소유자가 95명으로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2007년도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에 어렵게 지지부진하거나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단계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필지수가 92필지이고 소유자가 95명이고 185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62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관광객도 줄어가고 있는 편이고 또 광한루원 주차장도 승사교 다리공사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서문주차장에 하도록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당 소유자라든지 그 지역에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갖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61억원이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예산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총185억원이 소요되는 금년도에 92필지에 대해서 95인의 소유자에게 승낙서를 받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감정가 이상으로 호가를 부른다거나 혹독하게 승낙을 해 주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주차장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성범간사

건물을 지을 때 2층 이상 지으면 당연히 주차장시설을 설계상으로 기본적으로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개인부설 주차장 말씀이죠?

김성범간사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쌓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하겠다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인이 건축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선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서 정체가 되고 주차가 곤란한데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질지 그래서 61억원이 편성되어서 안 되면 9월이나 10월 쭉 나갑니다.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승낙하고 90여명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차질이 생길텐데 그럴 때 저는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30억원만 우선 해 놓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 해보지도 않고 설명회도 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덜컥 예산만 편성해 놓고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반 염려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설명만 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도 도리가 아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소유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김성범간사

예산은 61억원 천문학적인 숫자를 계상한 것보다 현실성있게 효과적으로 해서 약간만 계상하고 그런 것이 가시화 되면 얼마 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이 공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185억원 필요한 돈 중에서 서문 것만 132억원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자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렇게 하시고 예산은 어차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장되고 다음에 또 이월되거나 불용이 나오는 사업이 시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자체 만큼은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업무성 질의보다는 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하여 사업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초작업을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제초작업이 필요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제초작업은 교통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에 들어 가면 앞뒤로 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언덕부지가 있고 정면에 입구에서 좌측으로 오시면 약 400~500평 정도 잔디밭으로 우선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놓았습니다.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우선 잔디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제초를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또 어린이교통공원에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왜 12개월 계속 이렇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매달 검사수수료로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화재보험료의 경우는 1회분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월 내는 경우면 다음 1년 끝나면 저희가 돈을 다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화재보험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회분 한번으로 납입이 가능할텐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도 매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전기관계도 매월 모든 시설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무런

아무런박문화위원

문제가 없어도 매달 해야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언제든지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방차원도 좋지만 아무 이상도 없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화재보험료도 연 1회로 하면서 어차피 소멸성이니까 한번만 내면 1년간 되는데 매월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양비도 매일 네 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린이들이 매일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네 명이 계속 상주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 15일에 개원되어서 그때 부터 지금 까지 지난 11월 20일까지 약 4,200명의 어린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명으로 20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오전 아홉시부터 한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어떤 어린이집에서 40~50명 많을 때는 60~70명 이렇게 한번에 오면 일시에 같이 순서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15명, 20명 정도씩 한 사람이 인도하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4명씩으로 했었고 성수기때에는 그렇게 하고 비수기때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두 명씩으로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셔야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절감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올해 예산을 6개월분인데 왜 2,000만원이나 세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6월 15일부터 개원되어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반년을 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대로 2,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반년

반년박문화위원

했는데 2,000만원이고 1년도 2,000만원인데 올해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남원시내권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부분도 올해에도 두 명씩 상주하는 것으로 하고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0만원 정도로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6월 15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좌우간 저희가 절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절약이박문화위원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2,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일일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이렇게 자원봉사 예산을 세웁니다. 여기서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모범을 보여 주셔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일 오전 근무하고 2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인건비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타 지역 군산, 정읍도 교통공원이 있는데 2만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 타 시군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언제 부터 주고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개원되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아니, 타 시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타 시군이 그렇게 주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군산은 그 전에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왜 어린이교통공원 개관 전에 산건위에서 업무보고 때는 5,000원인가 6,000원 간식비만 받고 안실연에 자원봉사 위탁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언제 인건비 하루에 2만원씩 주기로 한다는 소리를 언제 했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것은 교통비와 급양비 성격으로 준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작년 연초나 재작년 회의록에서 담당부서에서 한 내용을 발췌해서 하면 예산 전부 삭감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당초에 산건위에 업무보고할 때 급식비와 간식비만 주고 하는 것으로 안실련에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고 하니까 사명감으로 되고 그렇게 보고한 내용이 나오면 삭감해도 되죠? 잘못된 것이니까 삭감해야죠? 그렇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급양비 성격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개원 전에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했던 내용과 틀리면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허위보고가 됩니다. 왜 이렇게 개관 전과 개관 후가 항시 이야기가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해서 헤쳐나가셔야 되는데 이 고비는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는 대충하고 제가 안 해야 될 소리 인 것 같습니다마는 선거직은 기억력은 좋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30년 이상을 하셔서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기억력 부분에서는 우리를 못따라옵니다. 회의록을 계수조정때 제가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수는 안 주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급양비 성격으로,

정준상위원장

지금 담당도 있고 담당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해야 될 주차장이 있고 안 해야 될 주차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공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할 공공용 주차장이 있고 다음에 개인들의 소유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시설, 공공,

정준상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고 사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남원시의 전체적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공공용 주차장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금동, 왕정동, 향교동 주차장은 동사무소 주차장이 확실히 유권해석이 맞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업무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분장이 되었습니까? 어느 선에서 분장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재산이 공용재산이,

정준상위원장

그것이 금동 재산이 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는데,

정준상위원장

금동 주차장 부지매입, 왕정동, 향교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이것이 금동재산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남원시 재산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다 부지 매입을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죠. 부지매입하고 나면 주차장 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가 때에 따라서는 편리한 대로 갑니다. 죽항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할 때부터 예산기법이나 이런 것이 흐뜨러져버렸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다가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담당과에서 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왜 주민자치과에 금동 주차장 부지매입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재산관리계에서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61억원 서있는 부분은 관리를 앞으로 개인재산으로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남원시 재산이 됩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재산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정준상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총괄 관리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재산의 총괄관리청에 매입해서 이전등기해서 해당부서에 통지는 해 줍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는 것도 전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금동, 왕정동, 향교동은 주민자치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매입하고 61억원분은 총괄 매입해서 주민자치과가 총괄부서이니까 매입해서 등기이전해서 넘겨 준다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총괄 관리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매입이나 매각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매입 처분을 해서 그 상황을 주민자치과에 통보해서 그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61억원 서있는 부분도 조성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조성비는 이것은 일괄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보상금과 시설비하고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분리를 해야죠. 61억원을 시설비 얼마, 부지 매입비 얼마 분류해서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부지 매입비는 주민자치과에서 부지 매입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주민자치과에 편성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도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 총괄관리는 저희가 통계도 잡고 공영주차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재산의 총괄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나중에 재산관리는 총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양쪽으로 부기를 달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데 양쪽 다 설명을 틀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있는 시설비는 일반 개인들이 해서 했을 때,

정준상위원장

부지매입을 왜 주민자치과에서 하게 예산부기를 다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데 무슨 특별회계 조성비가 나옵니까? 공영주차장 61억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3개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주민자치과에서 매입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데 무슨 특별회계가 자꾸 나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장

그것이 맞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왜 맞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공공용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고 거기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공용은 저희가 하고 공용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거기가 금동 동사무소 앞에 광장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부설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부지 매입을 하십시오. 어느 업무분장에 공용과 공공용으로 분리해 놓았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해 왔으면 잘못되어도 계속해야 합니까? 예산부기를 교통행정과에 다 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영과 공공용과 분리해 놓은 지침은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재산을 분류할 때 공용과 공공용으로 행정재산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61억원에 대한 예비조서가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이전에 건의된 사항을 압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1년 반 정도 추진해서 가감정까지 의뢰했었고 거의 다 되어가는 주차장 부지는 조서에서 누락시켜서 이것을 삽입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연초에라도 매각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무엇으로 사들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61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0개소에 대해서 필지수가 나와서 관리계획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산건위에서 조서를 보고 이렇게 추진이 거의 다 마무리 된 곳이 있으니까 여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이미 관리계획이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간 후에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를 잘 하신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아니, 잘했다고 보기보다,

정준상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주차장 부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죠? 김순호 계장님 거기 추진했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추진했었죠?

작년에 누가 담당했었죠? 오재태 계장님이었습니까? 업무가 이렇게 획일성이 없어서는 공영주차장 제가 봐서는 100%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방법을 분명히 강구하세요. 뜬구름 잡기식 보다는 정확하게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특별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97년도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4개년 계획상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내년도에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도 변경시키고 추가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정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 대지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9,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3,000평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건물을 빼면요?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597평방미터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평수가 2,000평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밤이

밤이이강석위원

되면 깜깜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강석위원

5개가 다 필요합니까? 밤에 건물만 있는 것을 알면 되지 5개 까지 필요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경계지역까지 전부 다 점등할 계획입니까? 앞에서 보면 건물 앞에 정원은 몇 평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만 밝히면 되지 주변에까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5개 등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았는데 5개 등이 다 필요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5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과태료수입 불법건축물 과태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균특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7,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5,625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2,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로는 3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5,6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업광고 게시대 설치 교체로 6,055만원 계상했습니다. 벽보판 설치 교체를 1,23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으로 3억원, 문서 세단기 구입 6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재특자금 28만원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이 144만원, 763페이지 일반예금 이자수입 14만 3천원, 수해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 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800만원,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원금 222만 2천원, 과년도수입 1,000만원 해서 그동안 145세대 중에서 138세대를 상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70세대가 남았는데 내년이 되면 완전히 종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융자기간이 만료가 되는 해입니다. 세출로는 767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 3만 4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22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6,95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5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로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단지에 간판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 투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추진 사항들이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국비따는데 가산점수들이 있고 사업자체도 지저분한 광고물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게 이번에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행자부에서 간판정비 응모신청을 받았습니다. 15일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13일에 도에 신청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이런 예산편성 내역도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계획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본을 다 첨부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저희와 전주와 군산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오늘 1차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 1차심사를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마치고 22일에 2차심사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주로 아파트라든지 20세대 이상은 해당됩니다. 임대주택은 안 되고 기 분양된 주택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만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하수시설 등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10개 단지는 부기를 달 수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약 30개 단지입니다.

김성범간사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10개 단지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0년 이상 넘은 것으로 대상이 10개 정도 단지 정도됩니다.

김성범간사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유형이 사회복지과도 한 것이고 주민자치과도 똑같이 하는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도 약 2억원을 편성해서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에도 2억원이 편성되고 사회복지과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촌에 대한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대상은 되는데 각 분야에서 3곳, 4곳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념이 무엇이고 건축과에서 해야 한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서 보일러를 고쳐주거나 장판을 고쳐주거나 도배를 해 주는 사업으로 도에서 2007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도배 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500만원 이하로 조금씩 조금씩하는 것인데 목적은 똑같은데 가는 것은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합니다. 획일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범간사

330페이지 13억원으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13개인데 정주권으로 나간 것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주권마을에 해당된다고 보면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농촌마을 정비사업 14억원은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마을을 선정해서 농촌마을 안길도 고쳐주고 하수도 시설 개선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렇다면 정주권으로 부기가 된 것이 아닌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주권과는 별개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똑같은 개념인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사회복지과나 주민자치센터나 똑같은 개념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14억원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이 농촌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데 각 분야에서 여러 과에서 어떤 분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우리가 시비로만 하면 그것을 여기서 논해야 되지만 국비로 분류가 되어서 건축과로 내려온 것을 여기서 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성범간사

정주권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고쳐주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국비가 10억원 내려왔습니다.

김성범간사

국비라고 하면 맥을 못추는데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국비를 10억원 주고 시비 4억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심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흥부골 자연휴양림 산막 및 관리사 보일러시설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흥부골 휴양림에 있는 8동이 전기판넬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산막 보수비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6개 동에 대해서 벽채가 허물어져서 시급히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단체수련동 산막 물품구입비 388만원은 금년도40평 1동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품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은 총 92억 2,694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0억 8,700만원 균특이 15억 9,000만원, 도비 13억 7,000만원, 순도비가 1,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7억 8,300만원으로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국비 보조된 내시에 의거해서 사역인부임이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산지에 방치된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거기에 따른 작업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단 운영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인부임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9년까지 매년 확대 운영할 사업으로 산림 관련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 배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사원 인건비 및 부대비입니다. 숲길 조사원 인부임도 내년도부터 새로 생긴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산책로나 등산로 순찰 인부임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6,468만 2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01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44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억 2,216만 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7,750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63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00만원이 금년도 보다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3,38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 90만원이 금년도 보다 삭감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6,43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보호사업이나 산촌개발, 숲가꾸기 사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도시림 7대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 도시에 숲을 조성하기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5억원의 용역비가 설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에 감리비가 1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7,68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7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37억 1,400만원으로 11억 2,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가공시설 조성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 2,379만 4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 트럭과 진화차, 파쇄기를 국비 내시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6,451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73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14억 1,928만원에서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시설부대비도 54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금으로 1억 8,100만원에서 금년도 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대강면 조경수 특판행사 보전금과 대강 조경수 간이집하장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9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요구서 8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사업비 7,30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9%로 부담금이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시설미 및 부대비 2억 9,38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이환경개선사업의 일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도 2억 9,386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송이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간벌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128페이지입니다. 휴양림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4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002년부터 개원을 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까지 거기에 투자한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자료검토) 당초에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14억원이었고 조금씩 연차별로 했던 것이 34억원 되어서 4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

거기강성원위원

활용인원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흡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두어차례 1박씩 하고 왔는데 물론 제가 갔을 때는 휴가철이기는 했습니다만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사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가보았는데 그때도 그렇고 몇 사람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올 추경에 요구한 것만 해도 7억 5,600만원인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연 얼마나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휴양림에서 2,000만원 보증금에 1,200만원 세입으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연 세입이 2,000만원도 안되는 군요. 물론 거기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웃주민 득이나 전체적인 남원홍보라든지 얻은 효과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과장님은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흡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서 보수나 시설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참고가 됩니다만 물론 시설을 잘 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 찾는 관광객 인원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한 만큼 효과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흐르는 물도 그렇고 주변환경도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이 못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은 환경개선을 해서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면 더이상이라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당은 왜 필요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단위 학생 단체 수련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금년에만 대두되었던 이야기가 임대해서 사용했던 분들이 매년 요구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동을 수련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한 것으로 수차례 건의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정도면 조립식으로 지어야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현재로서는 철골조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몇 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현재는 50평 내지 조금 여유가 된다면 100평정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0평 같으면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강당이라고 해서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아까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예산을 하고 많은 환경개선을 해서 관광객만 많이 온다고 하면 더이상의 돈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주위환경이나 흐르는 물이라든지 주변을 찾는 관광객의 빈도, 숫자 등을 많이 생각해서 필요없는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본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맨 먼저 주천면 용궁마을 산촌마을 개발을 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금은

지금은송우섭위원

현재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산동면 대상마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한 곳은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산내 원천마을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용궁마을은 지금 당초 의도한 대로 개발이 잘되어서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현재 상태로는 운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흡한

미흡한송우섭위원

정도로만 끝이 납니까? 아니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소득 측면으로 봐서는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용궁마을에 산촌개발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산촌개발사업을 할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제가 생각하기도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송우섭위원

아침에 식수난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산을 투자해서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보수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용을

내용을송우섭위원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얼마 만큼 철저하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가 일면을 본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지켜 봤을 때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졌다면 우리도 반성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동 대상이나 산내 원촌마을 산촌개발사업은 용궁개발을 할 때에 겪었던 시행착오가 거기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용궁마을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했고 수차에 걸쳐서 마을회의에 합의를 도출해서 그것이 저희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까지 설계 심의가 끝난 뒤에 전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도 2개년사업으로 산동 대상마을에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의거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소득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아시겠지만 농촌에 노동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리한 소득원에 대한 사업을 전개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병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고 있다는 사항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송우섭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산내가 되었든 산동이 되었든 산촌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커다란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투자의 규모로는 주민들 소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 우리시민들을 위한 가까운 거리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개념으로나 접근한다면 몰라도 예산 조금 투자해서 거기서 무슨 대단한 소득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서 소득이 발생하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의 목적과 다른 엄청난 기대심리를 갖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실감때문에 후유증도 큰 것입니다. 앞으로 2개 지역을 하실 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용궁과 관련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발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부터 지나친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의 용역비는 운봉과 주천에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운봉과 주천의 경계인 내기마을이 백두대간에 생태 끝마무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자생식물송우섭위원

환경공원 계곡수 유입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7,000만원으로 계곡수를 유입하는 시설물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부서나 토목부서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갈수기 때에는 수중펌프를 사용해서 뿜어서 계곡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갈수기 때보다는 여기서 사용되는 전기료나 또는 시설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되어서 지금 현재 운봉에 보면 자생식물환경공원은 운지사 옆에 계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자연 유화식으로 유입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가 계곡이 깊지 않아서 계곡수가 풍부하게 내려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계곡수를 유입시켜서 1년 내내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송우섭위원

철저하게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49페이지를 보시면 조산동에서 코리아더커드까지 사과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는데 조산동에서 코리아더커드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제방쪽입니다.

송우섭위원

제방쪽인데 부동교에서 코리아더커드까지 입구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사과나무 600본을 도로제방 양쪽으로 심겠다는 계획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현재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직원과 상의) 승사교 밑에 마을에서부터 이어서 나가서 유실수를 식재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승사교에서부터 요천변으로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기는

거기는송우섭위원

요천정비계획들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냇가쪽으로는 전부 축대를 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쪽에 요천에서부터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당초에 벚나무를 식재하려다가 그것때문에 제약이 생겨서 요천에서부터 광치천으로 해서 왕정동까지 배롱나무로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과나무를 세우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제방 안쪽으로가 아닌 마을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는

거기는송우섭위원

나무를 식재했을 때 농사를 짓는 사람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안쪽으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주변 농가하고도 협의를 해 봐서 한번 전개를 해 보고 이 사업도 그 적지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제2안으로 생각하기에는 산내쪽에 사과나무를 저희들 특성을 살려서 하는데 거기에 과수원을 연계시키는 산책길도 조성해보려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상은

발상은송우섭위원

참 좋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산책로로서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로를 조성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4,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2008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내셔서 그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백~주천간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식재로 2억 8,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라는 수목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담양에 국도 진입하다보면 가로수에 키가 굉장히 큰 상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남원 관내에는 그런 가로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백~ 주천간은 그 가로수로 다 식재하시겠다고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신규도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이백면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주변 경관조성사업이라고 7,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위치를 보니까 이백면 남계리 제방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방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삼남마을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변에 경관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다른 사항인데 여기에 가로수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강성원위원

은행나무에서 열린 은행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특별하게 수거하는 것은 없고 자연 낙하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채취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년전에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은행을 수확하다가 사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교동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모 시군에서 어떤 사례를 들어 보니까 거기도 남원처럼 은행나무가 도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하는지 보았더니 주변 주민에게 은행나무를 빌려주거나 대여해서 관리도 하고 해치치도 못하게 하고 관리자가 거름도 주고 거름이라고 해서 퇴비를 사다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집에서 나오는 약간의 퇴비라도 있으면 묻어주고 주변정리도 하고 다른 사람은 수확을 못하고 관리자가 수확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나무수령이나 은행의 수확량에 따라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나무를 빌려주면 우리는 다만 몇 만원이라도 세외세입이 되고 나무를 관리하는 주민도 애착있게 관리하고 수확할 때도 나무를 함부로 하지 않고 자기나무니까 일단 나무는 시의 것이지만 몇 년동안은 자기 소유니까 나무관리도 잘 해서 여러 가지 일거삼득이 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도 은행나무가 몇 주나 되고 수학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수확량이 적으면 500원도 받을 수 있고 많으면 10,000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3년~5년간 계약을 하는데 근처에 가게가 있으면 가게 주인이 자기 집 앞의 나무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나무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획기적으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은행나무가 외곽도로에 위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전체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암수만 한정되어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여건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상가나 민가가 인접되어 있는 곳은 그런 방향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외곽도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말씀드린 것은 꼭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나무관리 차원, 청소문제인데 청소도 본인이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주고 또 지금은 은행잎도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숫나무는 은행잎이라도 수거해서 남에게 주든가 해서 청소부터 해서 관리하고 퇴비주고 돈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아주 좋더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외곽이 되어서 외곽도 은행나무만 좋고 열매만 많이 열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에 가서도 수확하고 자기 집 은행도 수확해서 판매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등산로는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약50개의 등산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된 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정표나 도로 노면 정비, 휴게시설, 층층계단, 밧줄 등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성원위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원시내 주변 등산로는 우리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생각하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천변 정비사업으로 익산국토청 내에는 남원시에서 코리아더커드까지 나무도 심고 제방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건의하고 건설과에도 추진이 막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사교 금암봉 쪽에서 용투산 가는 제방, 우리 과장님도 초등학교때 용투산으로 소풍을 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사적으로도 남아있고 또 거기에서 유물이 토출된다고 해서 곧 유물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일단 남원시민의 공원 내지는 운동코스로 개발이 되면 그쪽 제방으로 물론 제가 태어난 그쪽 지역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남원시민들이 조산동으로 해서 도는 코스도 좋지만 그쪽 제방 코스가 용투산까지를 종점으로 해서 용투산에서 놀다가 다시 되돌아 오는 제방은 도보내지는 자전거 코스로 자동차 길은 자동차로 그래서 건설과에서 동선에 앞에서 코리아더커드 반대편에서부터 용투산까지는 노면 정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용투산이 일단 숲도 좋고 시내에서 5키로정도로 거리도 좋은데 혹시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쪽 제방에 좀 식재할 수는 없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강성원위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나무가 남으면 그쪽도 좀 식재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국도변 가로수관리를 560만원으로 1만본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인부임 관계를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김성범간사

예.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시내 시가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관리에 1본의 기준을 잡은 것은 전체 금액의 산출기초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시내에 있는 가로수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관리입니다.

김성범간사

임도주변 잡목제거라고 20키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임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54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잡풀 제거, 노면 정리 같은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442페이지 재선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에 재선충이 거의 없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다행히 저희들은 발생이 안 되었고 다만 의심목 7본을 채취해서 감정 의뢰를 한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김성범간사

재선충 감시를 고정 6명이 한다고 하는데 재선충을 바이러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6명으로 한정되어서 하는지 또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집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은 검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천 검문소에서 저희들이 발급해 준 재선충 발생여부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소나무가 반출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두 명씩 근무를 삼교대로 합니다.

김성범간사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검문소에서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그것은 경찰이 하던데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아니, 그 옆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제가 거기를 수시로 많이 있는데 한번도 민간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니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경찰들이 거기에서 수시로 하지 민간인들이 본 적이 없는데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그래서 8,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금년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에서 간벌, 천연림 보육, 인공림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간벌로 12억원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을 하거나 다른 곳에 위임을 하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시에서는 일정부분 얼마나 하고 자체에서도 하기는 하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시에서는 직영을 안 했고 이것은 산림조합이나 또 산림법인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산림조합에 알아보니까 791㏊가 시에서 나갔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김성범간사

그래서 일정부분 어떤 특정 일반인에게는 나가지 못하죠? 숲가꾸기를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일반인은 안 됩니다.

김성범간사

산림법인이나 조합이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성범간사

전문적인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알겠습니다. 바이오 매스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인데 그동안 산림경영과에서 많은 작업을 했는데 유독 금번 예산에 바이오매스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간벌하다가 후속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한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 매스가 산림연료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이냐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전에는 간벌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 현장 자리에 그대로 방치했던 나무를 이제는 수거해서 톱밥으로 만든다든지 펄프용지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전에도 이것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관계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금년에 특별히 바이오매스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7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전에도 시도하려고 했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실행은 시군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김성범간사

처음으로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처음으로 하고 단지 또 한 가지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남원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산림경영과의 일자리 창출에서 획기적인 수확이라고 볼 수 있군요.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범간사

시설비에서 보호수 시비로 나가는데 외과수술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산림과에서 외과수술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외과수술은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광한루 경내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마을단위에 있는 느티나무, 소나무, 고목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는 고목에 대해서 수술과 환경개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10본을 한다고 했는데 등록된 나무만 합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등록금은 부기를 달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달 수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코스모스 꽃길과 2007년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는데 2006년도에는 꽃길 조성을 어디 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읍면단위에서 주요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잠정적으로 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코스모스 꽃길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주요 공한지나 주요 노선변에 전부 다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문화위원

2007년도와 2006년에도 사업비가 나갔죠? 인건비만 나갔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인부임만 계상되었고 코스모스라고 한 것은 아니고 꽃길조성 사업비만 인부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도 광치천변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 역전 부지, 봄에는 유채와 자운영식으로 허브산업을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백일홍 등으로 해서 역전을 중심으로 한 주생 비행장까지 주생 비행장에서 주생면도로를 타서 전라남도 곡성경계까지 왜냐 하면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집단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꽃길

꽃길박문화위원

조성 인건비가 그 사업에 관련된다는 것이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런데 꽃길사업 인건비가 꼭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시가지에 지금 현재로 말하면 겨울에는 꽃배추가 심어있는 식재 인건비, 봄에는 야생화 계절에 따라서 심는 식재 인건비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45페이지 배롱나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목이어서 배롱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당성검사를 해서 배롱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시목도 시목이고 사실은 도에서부터도 산림청에서부터도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목인 배롱나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해서 지금까지 한 5개년 사업 중 하나의 일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배롱나무를 2006년도에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광치동에서 광양 가는 주천면 가는 산업도로에 식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설명을 들은 후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2,713만 3천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329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기금보조금이 45만 5천원, 징수교부금이 2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44만 4천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 1,734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인건비가 2,632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697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0억 5,823만 7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70.3%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1,803만 2천원, 의료사업 수입 9억 620만 4천원, 보조사업 21만 3,400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3,163만 4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51.2%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8억 1,248만 8천원, 경상적 경비 6억 116만 6천원, 사업예산 54억 1,798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에서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인플루엔자 접종 개시가 늦어짐에 따라 잔량 발생이 우려되어 구매량을 조절한 부분입니다. 세출 역시 주민 부담금사업으로 41페이지 세출부분 역시 1,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5,823만 7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70.3%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수입이 1,803만 2천원, 의료사업 수입이 9억 620만 4천원, 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이 21억 3,400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3,163만 4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51.2%가 증액된 예산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8억 1,248만 8천원, 경상적 경비가 6억 116만 6천원, 사업예산 54억 1,798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은 건강진결과서와 건강진단서 발급 수입,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수입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0억 6,890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한센양로시설 신축비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의 국비 부담액 등 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는 7억 616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비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76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비,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77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2억 1,931만 8천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1억 3,9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3,1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직보수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과 수당으로 2억 9,484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관리일용인부임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1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비와 230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 외에 7개 보조사업 운영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예산으로 3억 6,9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234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보건소 웹망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보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보건사업 업무추진 및 마약단속 여비로 국내여비로 8,491만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 8,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64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23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금으로 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억 2,5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2페이지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억 6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8,863만 3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의료구료비로 7억 7,5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7,127만 6천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6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증축 및 이백보건지소 신축, 산동 부절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로 17억 2,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는 2억 2,484만 3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5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54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와 유류비, 기계실, 전기실 시설물 노후 부품 교체비 등으로 1억 6,1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 구료비입니다. 의료 구료비는 8억 3,704만 8천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임상병리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약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2,483만 8천원,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구입비로 377만 5천원, 256페이지 치매노인 건강관리비로 1,680만원, 거동 불편불능자 한방보건방문사업비로 1,1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고위험관리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250만원, 학교 및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용 물품 구입비로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예방접종 무료분 약품 구입비 3,455만원, 주민부담분 약품 구입비 1억 6,7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환자 및 치과 한방환자 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2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약품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8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15개 보건지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억 6,3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 간염성 폐기물 처리비, 한센환자 이동 진료비 등과 26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3,6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3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원, 보건지소와 진료소 6개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 보건 진료소 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9,180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차량 구입비1,50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 610만원, 2007년도에 준공되는 2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2,400만원, 15개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사무용 물품 구입비로 3,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소별 내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보고하십시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31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인 재활사업요원 전문 교육비를 54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를 부득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보의 세명이 현재 거주하는 숙소가 하이츠 아파트 505호에 사는데 매각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니까 법정예산이라든지, 국도비사업, 기관운영, 의료비, 자산취득비 등 환자들에게 참 맞는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보통 누구라고 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영세층과 노약자 그리고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영유아들도 많이 옵니다.

접종

예방접종강성원위원

등 몇 분을 빼고는 거의 환자들이죠?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거의 환자분이 많이 옵니다.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거기를 몇 차례 공적으로 사적으로 가보았습니다만 여름이나 겨울에 환자들이 현관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문화원에도 그런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들에 기관을 세워놓고 너무 삭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거의 영세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은 노인층의 분들이 보건소를 찾았다가 물론 실 안에 공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늘 아래에서 공기가 좋은 숲속에서 기다린다든지 쉰다든지 해서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좋은 공간에 와서 쉬고 바람도 공기 좋은 것을 쐬고 그늘 속에서 앉아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나무는 봄 식재보다도 가을 식재가 더 잘 삽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주십시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밖에서 보면 보건소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숲속에 보건소를 만들어 주시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치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동에

읍면동에강성원위원

있는 보건지소를 가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에 노인층, 서민층 그런 돈 없고 나이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염때문에 찾는 손님이 거의입니다. 그분들이 편히 쉬었다가 진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냉방기라든지 가습기 같은 의료기구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분들이 고생스럽고 불쌍하고 못 사는 우리 서민층 농민들이 잘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쪽 환경개선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공중보건의사라고 기타보수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보건의는 누구를 칭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김성범간사

제가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본 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면단위 보건소 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죠?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거의 20대입니다.

김성범간사

군대를 마치기 위해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보건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명감과 괴리가 되어서 나는 군대를 따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 들어 보셨죠?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거의는 다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냉혹하게 지적해서 거기에 가 보면 그분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주민들로부터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오더라도 어차피 사명감으로 근무를 하고 서비스를 하셔야지 그런 분들이 출근해서 얼굴만 비추고 없고 밑에 있는 분들이 진료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그렇지 않아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지도검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자세라든가 무단이석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보수는 엄청나게 급여에서 주는데 실제 서비스는 전혀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또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사항별 설명서가 보건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모르는 것은 쉽게 찾으라고 한 것인데 복잡하게 단지 관리, 경상예산 ,사업예산만 해 놓고 내용이 없습니다. 앞에는 세밀하게 해 주었는데 보건소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것을 한번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김성범간사

모르는 것은 사항설명서에서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보건소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현재는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둘째아가 50만원 셋째아가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범간사

금년 실적이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금년 실적이 342명입니다.

김성범간사

이것이 정확히 읍면동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이것은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구 유입 차원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이 공중보건의 숙사 임차료를 기존에 하이츠아파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임차료를 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전에 시장님 관사였던 아파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죽항아파트 19평 임대를 할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2,000만원이 19평 임대료로 적합하다는 것이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19평 가기 전에 아무리 시가 매각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숙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썼던 하이츠 아파트를 쓸 수 있도록 충분히 남원시와 매각계약을 확인하셔서 31평과 45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평은 확보할 수 있었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도 안 하고 매각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처분만 바라고 다시 임차료를 세우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확보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가 어떤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죽항아파트에 현재 두 동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츠 아파트보다는 죽항아파트에 한 동을 임차해서 쓴다면 의사 선생님끼리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동만 하면 세 동을 쓴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것은 없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송동면사무소 후문 앞에 있는 상담소 바로 뒤에 있는 보건지소는 앞으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송동 구 보건지소는 주민자치과에서 4차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사는

관사는강성원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살고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 경로당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2년만 되면 거의 다 방수공사비가 맨 먼저 들어 옵니다. 여기도 보면 시설비에 옥상 방수공사 3,000만원, 보건소 진료소 보수공사 6개소 6,000만원 등 이러한 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수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우리 남원시 앞으로 청사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에 우리보건소에서 또다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계획이 있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축을

신축을송우섭위원

할 때 앞으로 2년 후에 보수공사가 들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주택이나 개인상가를 신축하면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정확히 평균적으로 2년이면 바로 보수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신축하는 보건소나 진료소는 철저하게 공사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