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억 309만 1000원에서 10억 3533만 5000원을 감한 15억 6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를 감한 사항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는 당초 12월 상환기간이었으나 9월로 상환기간이 앞당겨지면서 3개월분 이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자는 정부기관에서 교부시기가 늦어져 분기별 납부이자가 12월 미만 상환하고 6개월분은 이자감소분이 되겠습니다. 93쪽의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총액 96억 5931만 3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96억 74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걸포동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정리하여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파쇄기 메인모터 구입비의 2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의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예산은 6650만원이 감액된 106억 9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태도로설치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율이 35%에서 50%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비 1억 52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저공해 경유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대당 70만원씩 4대를 구입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이 저공해 차량을 우선 구매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자 대당 250만원씩 3대분 총 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운영 타당성 평가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조사용역비 3000만원은 ’96년 지정고시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2006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의 필요성이 있어 현실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대책을 마련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의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억 29만원이 증가한 161억 3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성립전예산으로 7928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보조내시된 사업으로 99만 1000원이 감액되어 1522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정과 축산이 함께 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스런 농업구현을 위한 액비저장소 설치를 위해 예산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의 2006년도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198쪽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원은 김포시에 산재된 중소기업을 단지화하고자 양촌면 학운리 일대에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통진읍 외 3개 면에 추진하고 있으나 통진읍 사업지에 상수도설치공사 구간이 포함되어 상수도설치 선행 후 해당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는 계약상대자의 전세보증금 추가인상 지급시기를 임대차 만료기간인 2007년 8월 재계약 시로 연기 요구하여 2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반입불가 생활폐기물 적환장설치 비용 5000만원은 적환장 이전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운영 타당성 평가분석사업비 2000만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300만원, 저공해 경유차량 구입비에 28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금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비 30억원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07년도 어항친수공간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72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선급유시설 설치비 3억원은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과 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의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수행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해서 이월이 됐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추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은 발주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있던 건가요?

2차 추경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양촌산업단지 말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이걸 다시 또 조사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사업은 한 2010년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떤 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2010년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그런데요, 타당성 용역이「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인데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절차까진 그런데 용역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역에는 나중에 산업단지 지구지정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씀인가요?

산업입지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지사님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거기 갔었는데 산업정책과 경기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총량제 물량을 내려줬잖아요. 더 이상 추가물량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풀어 주는 거니까 경기도의 입장에선 추가물량을 달라는 뜻이고, 현재 당장 급하게 추진하게 되니까 우선 있는 물량을 좀 돌려쓰고 추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긴데 중앙정부에서는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학운리 추가 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선은 팬택이 급하니까 그 쪽으로 면적의 물량이 가더라도 추가 배정받아 가지고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나오는데 도비는 그대로 가고 시비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도비가 부족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시비를 요청하게 된 거고, 11월 30일 현재 모든 폐비닐을 수거한 실적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합니다. 12월 중에 발생되는 것이 한 100여 t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해 시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량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종말추경하고는 저긴데요, 농업부산물 소각기준에 대해 가지고 읍·면·동에 하달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춧대라든지 옥수숫대라든지 각종 부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에서 농업부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춧대라든가 옥수숫대, 콩대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태울 때는 주택하고 임야하고 떨어진 100m 곳에서 모아 놓고 태우시는데 여기에다가 일반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혼합해서 태우지 못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건설작업장에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목재를 소각해 가지고 보온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처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현장에서 사실상 나무목재만 태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울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폐장농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혼합해서 태울까봐 그런데 순수한 폐 목재를 갖다가 공사현장에서 일시적으로 겨울에 추위를 덜기 위해서 태우는 것은 큰 지장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현장을 가 봐 가지고 순수하게 나무만, 그러니까 칠이 안 된 나무만 태울 때는 상관이 없고 거기에 칠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함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못 태우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깨끗한 김포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부산물이라든가 건설작업장에서 보온목적으로 하는 순수 목재를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모터를 이용해서,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구요, 작년도에는 3대를 보급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국비가 10월에 내시됐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보급이 되는 건가요?

읍·면·동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대하고, 올해 3대하고.

올해 4대 구입할 계획인데요, 아마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보급될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다 각 1대씩 가는 겁니까?

확정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동으로 전체 다 보급을 못 하고 순위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대, 올해 4대 하시면 7대로 그냥 끝나시는 겁니까?

아니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97년도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데 그동안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랄까? 시스템 요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 규정을 통해 가지고 꼭 불필요하다면 보호지역에 대한 축소라든지 해제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조사 결과 그럼 축소하시게 한 거예요?

일부 마을주민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시는 거죠?

용역은 예산이 확보되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03쪽의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는「연안관리법」제8조에 의해서 연안관리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79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2007년이 넘게 되면 국비를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전국 79개 시·군·구 중에서 수립 완료된 곳이 18개 시·군·구, 용역이 완료된 곳이 40개, 그 다음에 용역 중인 곳이 4개소, 그 다음에 미 지정된 곳이 10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용역완료가 2개, 미정된 우리 김포시를 뺀 나머지 항만구역인 평택과 시흥은 제외된 그러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안관리 방안수립이라든지 연안의 기능부여, 권장 및 연안관리 실효성 제고방안,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으로 땅과 해안의 조화로운 개발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언제 완료되나요?

저희가 2007년도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하시는 겁니까?

완료기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완료기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완료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종합민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우리 종합민원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시과 4억 5600만원, 공원녹지과 6억 1909만 7000원, 종합민원과 29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0억 75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서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의 도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가지 내 연결도로 확충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인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개설공사의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로 4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명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 600만원은 관급자재와 아스콘의 단가상승에 따른 시설비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억 5000만원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행위 제한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인 신동1·2지구를 관통하는 광역화도로 및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우선 시급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변경 사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주민혜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억 5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인 산지사방사업이 도비보조금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3754만 9000원, 시비 56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걸포중앙공원 부지인 도유폐천부지 8차 납입금으로 5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유폐천부지는 잔여 매각대금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5억 9060만원을 납부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태산가족공원 내 백자가마 창고신축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산지사방사업비가 삭감이 됐고, 이번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지사방사업 부담금 지시변경으로 인해서 224만 6000원이 증가한 321만 8000원과 산림풍수해복수비 부담금으로 5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으로 1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난 9월 30일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신설에 따라 부서운영비 105만원 중 미지급액 2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의 주택과 소관사항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라 조합주택 융자금 282만 8000원과 재해주택 융자금 1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11만 9000원을 증액한 것은 조합주택 융자금 세입증가에 따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201쪽의 도시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지형도면고시 관련 현황측량사업비 6억원은 월곶·하성·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측량비로 1회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고, 사전 PQ심사 및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거쳐 12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도 8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미불용지보상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액 10억원 중 보상완료한 5억 7773만 4000원을 제외한 4억 222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시이월조서 제출2호 1억 1614만 9000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 3억 611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는 북변 원도심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총 3억원 중 집행액 8582만 1990원을 제외한 2억 141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비 3억 8040만원은 농한기 측량실시에 따른 경계표석 설치의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종말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쪽의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관리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9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신화공원 현대화사업은 현재 착공 중이나 동절기로 공사 중단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총 6억 9399만원 중 집행액 1499만원을 제외한 6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군부대와 협의지연으로 총 사업비 1억 3190만원 중 집행액 3920만원을 제외한 92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에 계상한 태산가족공원의 백자가마 창고신축사업비 7200만원은 종말예산 성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의 명시이월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총 예산액 6억 3353만 8000원 중 집행액 2억 3708만 6000원을 제외한 3억 964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명시이월 작성 이후 2억 8115만 8000원을 추가보상 지급하였고, 현재는 1억 1529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태산가족공원 내에 백자가마 창고신축사업비가 있는데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종말추경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사실은 수차에 걸쳐서 작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요, 예산에 건의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나 사업예산에 대해서 배정하고 전체에 대해 가지고 조율하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뭐 항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경” 그러면, 특히 “종말추경” 그러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완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사실 부족한 재원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하고 1회 추경 못 하고 2회 추경 못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태산가족공원에는 야외창고 증축하는 것도 있고, 도자기체험관 건물 보완하는 것도 있는데 또 별지 사업시기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꼭 이랬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에 걸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향후에는 사업대상지가 다르면 모른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가 같으니까 같은 시기에 같이 예산이 편성돼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도 그렇고 그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결국 뭐 공원녹지과라든지 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오히려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야외창고 증축하는 건이나 도자기체험관 보완하는 건이나 이 백자가마 창고 신축하는 사업은 같은 시기가 되는 거죠?

네, 시기는 내년 이른 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른 봄에 착공하셔 가지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태산가족공원을 찾는 분들, 또 봄이 되면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에 빨리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보건소 별관 증축사업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전 신축을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른 시설비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23억 136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73억 47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말추경 23억 1363만 8000원 중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 금액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암조기검진사업비 120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가 1억 230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별관 증축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연계하여 건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자체사업비 22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희귀난치병 지원 병별을 보면 대상이 108종입니다. 주로 희귀한 병으로는 유전성 운동실조증이라든지 근육병, 그 다음에 만성간신부전증 이런 병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종류로 108종이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저희 환자가 현재 118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75명, 혈우병은 7명, 다발성경화증은 3명, 근육병은 7명 이런 식으로 쭉 해 가지고 저희가 총 1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 보건소에서 보조해 준다는 걸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희귀난치병으로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도 물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