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제142회 체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 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임순예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06년도 12월 18일자로 본위원회에는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이강용 부의장님!

예, 존경하는 심우성 위원 님을 예결 위원 회의 위원 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강용 위원으로부터 심우성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럼 심우성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우성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우성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순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 장님! 임순예 위원 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강용 위원으로부터 임순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임순예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순예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했듯이 이틀동안 운영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군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확정,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병학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운영 위원 장 최병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수정예산안,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7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80건에 대하여 19억 8,251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수정예산안,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7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5건에 3억 2,0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관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수정예산안,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7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74건에 대하여 23억 5,841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용역비 1억원 관계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연말까지 풀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고, 우리는 당초에는 이것을 이월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해도 괜찮고요. 다음 재무과, 전통한옥관계는 관광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화산다목적회관리모델링 사업은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처 추진을 못했어요. 못해서.......

기획실장님!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실과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시책업무,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줄여 쓰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청양대학 관계인데 청양대학이 유일한 대학이고, 청양대학을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청양대학을 높여 줘야 만이 청양대학의 위상도 서고 더 활발하게, 우리의 유일한 대학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소재해 있는 군에서부터 지원이 없다고 해서 그 쪽에서 약간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4천만원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양대학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청양 군민들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 비슷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겁니다. 다음에 풀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그냥 의회에서 줄여쓰라는 의미니까 받아들이고, 다음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군수가 2,500만원인데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부군수는 2,500만원이고, 군수가 2,380만원이라 오히려 부군수가 많거든요. 군수가 적고, 그래서 군수에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에 올려줬으면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5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화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번에 정식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총무위원회쪽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3억 5천만원, 우리 전체 요구한도가 3억 5천만원 조금 넘게 세울 수가 있는데 3억 5천만원 우리도 줄여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억 2천만원 세우면 우리가 지역에서 사회단체들이 이 보조사업을 하자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 해에도 수용을 다 못했거든요. 이것도 줄여놓으면 상당히 지역에서 원성을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편성 요구대로 3억 5천만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합창경연대회 800만원은 이게 그동안에 보면 16개 시군이 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매년 못나갔어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못나갔는데 우리가 문예회관도 짓고 해서 합창경연대회를 문예회관에다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출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충청남도내 합창경연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올해는 한번 800만원 갖고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에 대한 의복구입비 정도밖에 안 되요. 그렇지만 어쨌든 800만원정도만 세워서 우리가 나가야 충청남도내 합창경연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지 않겠나, 올해 한번 저희들이 여기를 유치하든지, 나가든지 해야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칠갑문화제 7천만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칠갑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2개가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오. 올해 격년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읍면장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요. 칠갑문화제와 체육대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체육대회는 체육인들이 강력히 얘기하는 것이 국가육성법인가 거기를 보면 그런 체육대회를 하고 자치단체가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격년제로 하느냐 해서 올해 체육회쪽에서 강력히 저한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럼 체육대회를 할 수 없이 이번에, 그 쪽에서 그러지 문화제가 올해 금년도에 정식으로 하면 칠갑문화제만 해요. 올해가 그럼 칠갑문화제쪽에서도 칠갑문화제 추진위원회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쪽 얘기가 못돼서 두 개를 다 올렸었는데 아침에 읍면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10월 1일날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체육대회 하루를 하고 봄에는 장승문화축제와 칠갑문화축제를 연계를 해서 장승축제만 하지말고 문화제 행사, 민속행사를 같이 겸해서 3일이고, 4일이고 하자. 그때 봄행사로 많은 먹거리 같은 것도 준비하고 지역의 특산품도 팔고 하는 행사를 하자 해서 칠갑문화제와 장승문화축제를 합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승문화축제가 6천만원 서있고, 칠갑문화제 7천만원 서있는데 두 개 합쳐서 1억 3천만원 행사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세워주시고 저는 만약에 한다면 장승문화축제 6천만원 서있는데 거기에 한 2, 3천만원 정도만, 읍면에 2, 300만원만 더 주고서, 읍면비용만 주면 됩니다. 읍면 참전비용만, 민속대회를 해야 하니까, 농약같은 것 출전할 수 있는 비용만 더 주면 장승축제를 8천만원이나 1억원 정도가지고 봄에 하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것으로 해서 칠갑문화제와 장승축제를 합해서 하는 것을 검토중인데요. 올해는 체육대회는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장승축제 관계와 칠갑문화제 합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확정을 해서 봄에 행사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비가 너무 과다해서 삭감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말씀올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참석보상금 800만원씩 삭감된 것은 제가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칠갑산 지천참게축제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나눠서 올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면단위에 체육대회 참석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화성면 사랑의 작목반 직거래 장터는 먼저 총무위원회쪽에서 말씀이 직거래 장터를 하면 이익금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지, 군에서 보조주고, 위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랑의 작목반이 화성면 이장단에서 지역의 특산품을 서울로 가지고 가서 팔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마 남의 물건을 갖고 서울가서 팔아주는데 참깨나 쌀 같은 것을 가서 팔아주고 이장님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경비를 제외하고 농가한테 나눠준다면 그게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쌀을 농민들한테 15만원을 줘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15만원을 팔아서 줘야 되는데 16만원을 팔아서 하면 다행인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익금을 만약에 한다면 직거래 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675만원인데요. 웬만하면 이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서울로, 요새는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읍면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갑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래 청양군에서는 격년제로 하기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오랫동안 해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체육계쪽의 반발이 심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큰 쪽으로 예산을 먼저 배정하십니까? 지금 추진이 그러네요?

그게 그전에 격년제로 할 때는 뭐냐하면 우리가 문화제가 하나만 있었거든요. 장승축제가 거의......

일단 그것을 떠나서 현상이 그렇게 왔으면 중간에 변경을 하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축제도 여러 개 있고 체육대회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와서 서로 조정 안 하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목소리 큰 쪽의 예산을 살려주고 칠갑문화제는 줄여서 장승문화제에다 붙이겠다고 이러면 사실은 칠갑문화제를 만들어서 개최해온 그 동안의 저기가 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폐지를 해도 된다는 뜻이죠?

저기 그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축제가 칠갑문화제만 하고 체육대회만 두가지만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설명이 아니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제가 말씀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축제가 칠갑문화제와 체육대회 두가지만 있었는데 장승축제가 처음에 하던 것이 점점 규모가 커져서 장승축제가 커졌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도 6천만원인가 세웠는데 그래서 일부 측에서 봄에 이런 장승축제를 하고 가을에 문화제를 하냐,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칠갑문화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제를 어떤 민속대회, 체육대회처럼 어떤 뿌리는 없는 겁니다. 칠갑문화제도 보면, 어떤 특별한 민속에 나타낼 것도 없고,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칠갑문화제 추진 위원 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있으면 거기서 혹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위원 장님! 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니까 그것은 그만 말씀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강용 입니다. 화성면에 사랑의 작목반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갖고 가셔서 가서 판매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쌀을 13만원에 사서 15만원에 판매를 했다면 그 이익금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면 그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장님들께서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보면 직거래 농산물 수송차량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럼 이장님들이 그 물건을 여기서 사서 나가서 판매한 이익금을 이장님들은 자체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군에서 특별히 650만원을 다시 지원해야 한다는 그 명목이 뭡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우선 화성면에 물건을 농민들한테 받아서 이장님들이 서울에 갖다 팔 것 아닙니까? 파는데,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전부 운영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원금과 비슷하게 가야 하니까 그 직거래 장터의 의미가 없고 우리 이장들이 의욕이 떨어져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돼서.......

그럼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화성면 뿐만 아니라 청양군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대도시에 가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팀들이 있죠?

예.

거기서 특별히 또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다.

뭐 지원해 줍니까?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어디에 서있습니까?

농림과쪽에 서있습니다.

농림과 몇 쪽에 있습니까?

312쪽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하는데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서있습니다.

310쪽이요?

312쪽이요. 행사비용을 이익금 가지고 하라고 하면 직거래 행사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는 이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원칙은 맞지만.......

직거래, 312쪽에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이 그 판매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종 경비니, 행사비니, 이게 거기서 다........ 이게 남는 이익금 가지고 직거래 행사 비용을 다 쓰라고 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 농림과장님! 이것 직거래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일반운영비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 입니다. 81쪽 보면 산학협력사업을 보니까 청양대학이 4천만원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청양대학교 말이에요.

금년에 1천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1천만원 줬어요?

1천만원 지원해 줬더니 청양대학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으니까.......

그럼 금년보다 내년이 1천만원 오르네요? 이것은 오른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삭감계획인데,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원받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화원이요.

문화원 얼마 받았습니까?

3,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600만원 줬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원에서 받는 범위내에서 문화원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깎았으면 문제 없네요?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억 5천만원도........

이 부분은 뭐냐하면 오늘도 뉴스청양을 봤습니까? 여태까지 위원회가 있음에도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런 데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어서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해보라는 뜻이고......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 님께서 칠갑문화제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내년에는 칠갑문화제가 없다는 거죠?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가, 우리 청양 여기서 군민체육대회 무슨 도단위, 중앙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나와서 아닌 말로 식사하시고, 막걸리 드시고, 놀고 그런 뜻이지, 여기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무슨 성적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군민들한테는, 군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행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요.

청양같은 경우는 칠갑문화제, 고추구기자축제, 장승축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뭐뭐 할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고 장승축제를 칠갑문화제 종목을 거기에 첨부해서 같이 두 개를 섞어서........

그리고 내년도 8월말이나 9월달에 고추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고추축제는 판매행사지, 축제도 맞지만 판매행사입니다.

하여간 뭐 고추축제지, 일단 축제죠.

현재 추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에 청양대학로 가는 산학협력사업 있죠? 실장님! 이것은 4천만원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관광기획과에 그린투어경영대학 예산이 2천만원 있는 것 아시죠? 만약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1천만원 지원하셨죠? 이것 지원하고 내내 같은 대학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5천만원이 한 해에 늘어나는 거죠? 서로 사실 미리 조정작업이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그린투어도 내내 청양대학으로 가는 거죠? 이 사업비가요?

청양대학으로 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관광기획과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동안에 보면 청양대학한테 기관위탁해서 했죠?

거기에다도 하고.......

올해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왜그랬느냐면 청양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자기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돈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차피 이 돈이 거기로 갈거나, 이런 교육사업이 필요한데 그 쪽으로 주면 거기도 좋고, 사업비가 정당하게 따다가 하니까 우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다책정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역중에서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항목만 간단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119번, 120번, 민원상담원 급량비 150만원하고, 민원상담원 일반보상금 1,050만원, 이 사업은 주민들의 고객만족도라든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10월달부터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단 상담뿐만 아니라 고질민원이라든지 또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번 아름다운 건축물 모음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대상 항목중에 이것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선정한 것인데 이 사업은 건축물을 좋은 것을 자꾸 발췌해서 그 사업을 자꾸 권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드시 들어가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123쪽페이지번 농촌주택 등 표준모델 개발비 5천만원인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농촌주택 표준모델이 항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활용도에서 괴리감이 있어서 활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파급해서 그대로 짓는다고 보면 동당 150만원의 설계비를 절약한다면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가 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모델유형이 10종에서 5종으로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줬으면, 예산에 반영됐으면 고맙겠습니다. 127번 도로명 지명위원회 수당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종관 입니다. 민원상담원 급량비하고 민원상담원 문제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루에 일당이 얼마죠?

급량비는 5천원이고, 그리고 보상비는 일액이 3만 5천원입니다.

1일 나올 때마다요?

그렇습니다.

나올 때마다 받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겁니까? 한 달을 채워주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 10월 2일부터 상담원을 결의해서 사용을 했는데, 11월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41일 동안을 했는데 그것은 공휴일이라든지, 휴무는 전부 빼고, 실제 나온 날수 41일날 했습니다.

평일날 안 나와도 따져줬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빼고서......

국경일......

지난 수요일날, 먼저 수요일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져준 것 아닙니까?

먼저 수요일날이요?

그전에 수요일날이요?

그전에 수요일날이요? 아니, 안 나온 날은 제외하고 나온 날만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주죠?

행정동우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640만원인가 얼마죠?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죠? 본위원이 볼 때는 뭐냐하면 민원상담원 아무래도 전직 공무원들이 일부 나은 것도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동우회에서 명분없이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수시로 돌면서 민원봉사를 해 주고, 오히려 이런 수당을 차라리 받아가라고 해요. 특정인물한테 이렇게 주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단체 보조금 받는 행정동우회에서 명분없이 보조금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단체에서 순번 돌아가면서 민원상담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일부 좀 보상도 받으시고 그게 낫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몇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과는 경상적 비용을 좀 절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아껴쓰라는 그런 뜻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운영을 하다가 조금 부족되면 별도로 추경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긴요하게 쓰는 군 판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한도가 3,880만원인데 조금 깎아주셨는데 이것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138쪽에 있는 청양공주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지원에서 민간이전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본 사람에 대한 보호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적으로 공주청양 검찰청에서 이게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공주하고 청양인데, 공주는 내년도에 2,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 좀 형평을 해 주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39쪽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국가시책으로 전국에 88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있는 단체에 우선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정말 농촌지역이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교육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39쪽에 과학수사실험실 구축인데 이것은 나머지 경찰에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범죄예방을 위한 CC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CC카메라를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부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살려주셔야 운영이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천만원하고, 뒷장 채증장비 1천만원하고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 체육대회는 근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해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수용해서 꼭 필요하면 다음 번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양공주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의 지원금이요. 청양에 이 분들이 1년에 회비를 얼마씩 내시는지 아십니까?

100만원이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답변석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이 얼마씩 회비를 내는지는 모르겠네요. 회비운영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운영........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위원이니까 한번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번 설명 듣는 것이......

아뇨. 이것은 지금 이 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리신 사업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담당과장께서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런 것은 다, 사실은 저희들은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했죠? 예비심사를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1천만원 지원에 보통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100만원씩 7명한테 지원하고 나머지는 센터에 운영비로 지금 들어가게끔 예산이 서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여기 지금 지원센터 위원 들이 보니까 청양에 열분이 계신데요. 뒤에 다른 위원들도 계시지만, 주요 위원님들이, 이사분들이 청양에 열분이 있는데 다 1년에 사실 10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씩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면, 또 재력이 있는 분들이시고 하면 더 지원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범죄피해자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 무슨 예산이 쓰인다면 이것도 사회복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저기를 해서 본 사업으로 어쨌든 할 수도 있지 않은 사항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주관해서 민간단체 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기 때문에요. 민간이전 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제 TV를 봤습니다. 어느 검찰에서 범죄피해자들한테 100만원씩 지원금을 3명인가 4명한테 줬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지원이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너무 형평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방비대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원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대 50이요? 이게 그럼 전부 다 학교들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인 저기는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배정을 할 때는 5억 5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몇 개 학교에 몇 %의 국비를 지원받고, 몇 %의 지방비를 대서 이 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사실은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해당 기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자료를 충실히 해 주거나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야 되겠죠?

글쎄, 이것은 제가 하여튼 교육청에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경찰서 CCTV건은요. 경찰서에서 분명히 예산요구할 때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와서 브리핑하고 요청할 때 2억 6천만원이면 다 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4천만원을 더 해 주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CC카메라를 설치를 해줘도 실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운영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비를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까지 같이 해달라고 추가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럼 경찰서에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2억 6천만원만 필요하다고 하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 때는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보고를 한 거네요? 필요한 예산을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찰서 CCTV하고 이동식카메라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카메라가 이번에 2개였습니까? 1개입니까? 예산 해 준 것이요?

차량형 탑재는 2대이고, CCTV는 9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해 준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네요. 우리끼리 할 때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 부분이 원래 이동식 카메라 2대보다 하나 정도만 이번에 해 주고 활용을 해본 다음에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필요하구나 하면 그때 하나 추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텐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과장 최종호 입니다. 저희 관광기획과에 일반운영비 관계하고, 일반보상비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168쪽에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도대회이상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테니스장이 6면이상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군청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것을 폐쇄하고서 지금 6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호인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저녁에 테니스장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조명 관계니 이런 관계는 충분하게 이번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테니스관계는 여기에서 활용함으로써 우리 청양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 내지 앞으로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설치관계는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69쪽에 군민화합체전 개최관계인데요. 저희가 군민의 날에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매년 10월 1일날은 군민의 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칠갑문화제 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민 체육진흥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육인들, 군민들이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원하고 있고, 타시군도 매년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군민의 날 여러 가지 뜻에 따라서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칠갑문화제도 매년 개최하는데 시기를 좀 조절해서 상반기에 칠갑문화제를 하고,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군민화합체전관계는 계상을 해서 체육대회를 갖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중에서 63쪽에 2006년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한옥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한옥은 우선적으로 200년, 300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한옥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할 때에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한지구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꼭 해서 우리 전통한옥이 앞으로 보존되고 후세들이 이런 한옥을 보고서 교육자원화,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서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기획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비, 군비해서 4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7억 5천만원외로요?

예.

그럼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는 사업이네요?

전체적으로는 8억 5천만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7억 5천만원을 세워졌을 때 토지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신 것 아니예요?

토지매입 관계는 이쪽에 청수리......

아니, 사업계획서를 했을 때 최초에는 도비, 군비 2억원 얘기 안 하고, 7억 5천만원 선 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한 것 아니냐구요?

전체적인 관계는 했는데, 워낙.......

했는데가 아니라 예산도 없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어딨어요?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매입비고 뭘 다 떠나서 애시당초에는 7억 5천만원 가지고 테니스장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초에는 7억 5천만원이 일부 사업이었습니다. 전액사업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면 처음에 예산을 안 세워줬죠. 아예...... 아주 테니스장 하는데, 뭐 1개단체 테니스장 하는데만 한 10억원이상씩 갖다가 사업투자하고, 다른 단체에서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해서 잘못돼서........

도비 온다고 해서 군비를 막 쓴다거나 이런 계획을 하면 안 되죠. 4억원 예산, 사업계획서 4억원짜리 계획서 세운 것 있어요? 추가로 세운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구요?

전체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만 세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전에 169페이지 말이에요. 군민화합체전하고 어째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이 또 틀리죠? 칠갑문화제하고, 장승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를 한다고 했죠?

그것은 아니죠. 칠갑문화제 관계는 칠갑문화제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묶어서 하는 것은 상반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 장님이 왜 그럼 칠갑문화제가 더 중요하느냐까지 물어봤어요.

칠갑문화제를 않는 것이 아니냐 관계인데 칠갑문화제 관계는 하되, 상반기에 하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장승축제 따라가는 것 아니예요? 칠갑문화제가?

문화제관계는 같이.......

먼저니까, 그렇죠? 그럼 칠갑문화제를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따로따로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체육대회 관계는......

같이 병행을 해달라?

예, 체육대회관계는 10월 1일날 매년 화합체전으로 하는 것으로 칠갑문화제를 했기 때문에 같이 전부다 격년제를 않고서 매년 실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을 전부 세워달라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해보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군민체전, 칠갑문화제, 장승축제, 이런 것을 다 한번에, 그럼 예산을 다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칠갑문화제는 장승축제하고 겸해서, 지금 현재 장승축제 사업비가 6천만원이 있으니까 칠갑문화제 사업비를 한 2천만원 더 보태서 한 3일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럼 사업비 액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2천만원 더 보탠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장승축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테니스 코트 1개면 라이트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8,500만원.......

라이트 6개면 하는데 8,500만원이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라이트 하나에 얼마 안 들어가네요? 한 1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공사비가 차이 많이 납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관계가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 이런 관계가 부수되기 때문에 설계상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빼보시지는 않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테니스장 설계용역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얼마짜리로 설계용역 하셨습니까?

7억 2천만원이요.

예산심의할 때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리시네요?

설계도서에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억 2천만원으로요? 그런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실 때는 이 사업 플러스해서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7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도급공사, 직접공사의 관계가 있는데 설계서에 나오는 금액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전체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기존 예산이 7억 5천만원이죠?

예.

7억 5천만원윈데, 그럼 전체사업비......

전체사업비는 8억 4천만원입니다.

8억 4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최병학 위원님!

그럼 사업에 대한 용역은 안 해요?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안 하느냐구요?

사업에 대한 용역관계는 별도죠. 8억 4천만원중에 다 포함된 겁니다.

8억 4천만원이요?

예.

7억 5천만원에 4억이면 11억 5천만원이죠?

아니,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합쳐서요.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도비보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군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 1억원을 확보 못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도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금년도의 원활한 결산을 위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마디로 그럼 재무과장께서도 알기 쉽게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성립전으로요? 그럼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바에는 우리가 사전에 사업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겠으니 성립전으로 인정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설명을 안 했죠? 일단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돈은 들어간 것 아니예요? 만약에 군비를 안 세웠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도비 예산도 확보도 안 해 놓고 사업 자체를 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을 했는데, 도비보조가 원활치 못해서 알기 쉽게 해서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군비사업으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도비가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으면, 어차피 사전에 예산 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위원 님들한테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당연히 오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이 편성 됐었죠.

이 예산편성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때.....

이것은 금년 5월달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도에서 보조가 된 상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보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로 채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뭐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상응한 예산조치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1억원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억원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됐는데 도비보조사업이 마이너스로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잘 안 맞는 거죠.

좌우간, 과장님이 다음이라도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준공검사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준공식도 했죠?

예, 끝났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은 완료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완료된 사업의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죠?

완료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라 알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는 내부사정, 그런 것을 떠나서 행정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는 준공검사 끝나면 모든 사업은 완료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서 지금 특히 군청에서 준공식을 마쳤으면 이것은 끝난 사업이죠? 완료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예산편성상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 공사계약하셨죠?

예.

공사계약하실 때 공사금액이 2억원이 아니고 3억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계약을 하셨죠? 2억 7,231만 3,200원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계약 발주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 재정법에서 뭐가 위반이냐면 계약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렇죠? 사업비 확보 안 하고서 했기 때문에요?

사업비는 확보가 됐죠. 왜냐하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3억원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럼 사업비를 확보가 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이 사업은 끝났으니까 사업비가 더 이상 필요없는 거죠?

사업은 끝났는데 도비보조사업을.......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도비를 따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기로 한 사업들도 지금 도비가 제대로 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사실은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굉장히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우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곤욕스러우시죠? 그 다음에 문예회관에 20억원의 도비가 저는 온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5억원밖에 안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를 준다고 하다가 한 두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온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믿을 수 없죠. 저희들은 실체만 갖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뭐를 염려하시는지 알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후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그럼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까지라도 와서 전용이나, 아니면 대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도 사실은 최소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이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고 따지다 보니까 끝난 사업에 왜 사업비가 필요한가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돈을 따오겠다, 이것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적어도 군에서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공개적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사업 끝난 뒤에 사업비를 붙이는 것은요?

예, 지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총 13건에 4억 689만 3천원을 감액 심사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업무보고때 또는 행정감사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든지 아니면 이것은 꼭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읍·면 공동묘지 무·유연 표찰철거 인부임 이것을 589만 3천원을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 9월달에 군정 질문·답변시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관위원장님께서 공동묘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의 하나 표찰 때문에 제초작업에 사고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 읍면에 알아봤더니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전부 제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읍·면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초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표찰제거까지 같이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도 충분한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물 한 군데다 모아놓고 퇴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이번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너무 과도한 부탁인 것 같아서 36개소 한 개소당 4명씩 일당 4만 920원씩 잡아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210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2천만원중에 6천만원을 삭감하시고 6천만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똑같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천만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자면 그동안 경로당 노인들로부터 계속 산발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경로당 273개소 경로당을 일제 조사한 바 내부적으로 도배나 장판 또 기왕에 들어갔던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노래방기기 등 이런 형평성과 관련해서 총 예산을 해보니까 2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2천만원을 세워주셨고, 점차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8천만원을 올렸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됐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요청하건데 정리추경 4천만원을 삭감을 저희들이 수용하되, 경로당 환경개선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1억 2천만원을 살려주셨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경로당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컨이라든지, 런닝머신, 이런 요구사항은 다 하지 않았고 기왕에 들어갔던 몇 가지 품목을 형평성에 따라서 하고, 이번에 하면 일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 1,800만원을 다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출산관계 때문에 기왕에 모든 것이 둘째 자녀까지만 혜택을 보는 그런 시책을 펴다 보니까 셋째 자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번째 자녀이상을 낳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셋째자녀 이상 둔 그런 가정에게 이렇게 좀 지원하려고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10개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고, 전국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을 살려주셨으면 그런 요청이 있고요. 추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8천만원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는데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에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에서 2,852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도특수시책으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비 30%에 군비 70%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이 전시군에 해당되고 금년도 추경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난 번에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봉면 복지회관 체육시설 보강, 여기에 군비 5천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아까 비봉면장한테 전화왔는데 아주 애걸복걸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따왔는데 깎이면 안 된다고 사정을 합니다. 이것까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순예 입니다. 210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금 말씀드린 거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도 마을회관하고 다용도실 같은 데하고 옥상방수하고 그것도 예산이 올라와서 거기니까 삭감을 않고 한 3억원 정도 올려서 시행을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내부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마을회관이나 자꾸 경로당이 마을회관하다가 경로당쪽으로 하는데 마을회관 자체를 건설도시과에서 짓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경로당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역시 그동안 시설쪽 외부적으로 주로 새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경로당이 새는 것, 이런 것은 건축을 한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도배, 장판, 노래방기기, 김치냉장고, 기왕에 들어갔던 부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럼 각 읍면이나 뽑아보셨어요?

그럼요. 경로당별로 다 파악이 됐습니다.

215쪽 페이지를 보면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있죠? 그것은 지금 실시하는 타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 도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8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하도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하여간 우리 청양군이 앞장서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 2년 가면 전 시군에 확산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같은 경우에는 청양군은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예.

다른 시군같은 데는 둘째, 셋째가 이렇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자녀보육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인근 시군에서 없다고요?

아직은 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전에 임순예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15쪽에 셋째자녀 보육료지원했는데 1억 1,8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셋째자녀같은 경우에는 출생하게 되면 출생할 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때 주는 겁니까?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않고 보건의료원에서 취급을 않고, 저희들은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육료가 1인당 보육단가가 19만 7천원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셋째 이상 영유아가 한 50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하면 1인당 19만 7천원씩 50명 12개월을 하면 1억 1,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셋째 기준이 우리 군내에 200명이라도 60만원 돈이 되는데 이 개념이 셋째 출산하게 되면 한 살, 두 살, 세 살, 이런데.......

다섯 살까지입니다.

그럼 현재 이 해당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 셋째애들.......

그렇습니다. 셋째, 넷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까지, 0세에서 5세까지요. 둘째 자녀까지는 아니고요. 셋째이후 부터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예, 보육료를 지원해 주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다들 말이 나오는데 군에 건설도시과에서 3억원이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것은 경로당보수하고, 이것은 환경개선사업하고는 틀리다?

예, 내부.......

사실 그래요. 이것 뭐 우리 돈 쓸 데는 많은데 달라는 데는 많고 하다보니까 한정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원장님이 얘기했는데 1인당 19만 7천원이라고 하셨죠?

예.

50명이라고 하셨죠?

예.

한 2천만원이 남아요. 사업비가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다 깎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금액 맞습니다.

그리고 납골묘지 말이에요. 납골묘지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혹시 이것 설명할 때 잘못하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질의답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한번 간단한 보수공사를 하고서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 5천만원 세워줬는데 일단 나름대로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 설계사무소하고 봐서는 이 사업을 5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만 있어요. 그럼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공설묘지 자연장 설치는 뭐고, 또 공설묘지 납골당 시설보수는 뭐예요? 사업비가 두가지로 나눠진 것이요?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자연장은 화장해서 산골해서 뿌리는 별도의 장소이고요. 납골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누수부분 그런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장은 이것은 별도네요?

예,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수되는 사업도 완전히 마무리를 못하셨는데 그 사업도 보수를 못하고 자연장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업이 세우겠어요?

자연장 설치도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누수되는 부분도 확실하게 못 만들어 놓고서 이런 사업을 자꾸 확대를 시켜서 한다니까 사업비만 늘어나고 차라리 1억 2,800만원을 갖다가 한 군데에다 납골당 시설보수로 한군데에 하면 하나는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 납골당 문제는 의회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지하화했던 것을 지상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왕에 설계하고 낙찰까지 돼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니까 그것을 믿고 한번 공사를 해보고, 만일 그렇게 해서 누수가 안 된다면 더 공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설계까지 마친 것을 완전히 해서.......

5천만원 가지고요?

예.

3,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한 1억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는데, 3,800만원으로 한다면 좋지만 솔직히 그것을 설계한 자체가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 자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다시 개선했어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모이면 수중모터를 놓고 물을 품어낸다는 그런 설계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시 설계를 바꿔서 그게 아니고 다른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는 것인가........

지금 설계는 일단 건축설계사나......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은 한번 할 때 잘 해야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세워진 예산에서 거기에다 아닌 말로 먼저 얘기한대로 벽돌을 쌓고 그 안에 방수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 해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현재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물이 고여서 물을 품어낸다고 먼저 한번 얘기했죠?

예.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이나 직접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차원이 진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얘기를 않겠어요. 이번에 않겠는데, 예산도 3,800만원 갖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800만원 설계비 나왔죠?

예, 지금 우리 건축이나 또 당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거기 위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위에 방수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판단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산 다루는데 그런 얘기할 것도 없는데 나중에 따져도 되는데 제 얘기는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습기가 차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방수해서 막는다는 자체는 어렵다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참 저희로서는 감개스럽네요. 왜그러냐면 사업비도 안 들어가지, 그것 갖고 마무리짓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데 앞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시행을 해서 누수가 되고 물이 찬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지금, 물론 제가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하는데.......

그럼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사업을 예산을 전액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금액 가지면 전체 있는 경로당에 온열기를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에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이 이것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1억 2천만원중에서 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6천만원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군내 경로당에 아무것도 시설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이 사업에 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하고, 노래방기계, 온열치료기, 체육기구, 이렇게 들어가죠? 이중에 아무것도 없는 데가 한 네군데 정도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들어간 데가요?

그것은 아마 신규.......

일단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김치냉장고가 제가 생각해서 가장 필요하거든요. 노래방기계는 사실은 있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괜찮겠죠. 그런데 올라온 예산들중에 보니까 노래방기계 수리비도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비만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장난 노래방기계 수리비도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노래방 기계라든가 온열치료기니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겨울에 연료비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 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군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하다 못해 조그만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부락에서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군에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없던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은 금년도 이 사업만 가지면 완료되고 손뗀다고 하는데 확실히 아주 각서 써놓고 해요. 각서 써놓고, 앞으로 일체 않는다고, 저희 위원들 정말로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 끝없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끝없이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참 과장님들은 이것 가지면 된다, 된다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온열치료기같은 것, 몇 개 부락만 넣어주고 나머지 부락에서 안 해 주면 나머지 부락에서 이의 걸면 어떻게 한데요?

그것은 예산만 세워주시면 일단 노인회와 협의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 급한 곳부터 38군데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도비가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다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냉장고같은 것 안 사준데 추가로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다 못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기왕에 사줬어요. 사줬는데......

딱딱 사줬어요?

사줬는데, 아직 안 들어간, 형평성에 왜 어디는 사주고, 안 사주느냐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일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주고서 똑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것이 안 사준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 주십사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엉뚱한 소리를 다른 것도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것은 경로당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시설이 어떤 경로당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몇 개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왜그러냐면 왜 이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나느냐면 2005년도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실 때, 노래방기계를 선택할래, 김치냉장고를 선택할래, 일반냉장고를 선택할래, 분명히 재량권을 주셨죠?

그랬답니다.

줬으면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만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져갔으면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데는 노래방기계 가져간 데가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니까 또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김태근 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의료원에서 3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시상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이 약 한 세군데에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제품을 보면 보급형이 있고, 또 일반형, 고급형으로 3종이상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는 사양마다 성능이 다르고 이 사양은 기본적인 것이 있고 또 옵션이 붙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각 개인의원이나 병원에서 쓰는 것들은 기본적인 사양에 프로브라고 해서 환자 몸에 직접 갖다대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씩 더 붙어나가게 되면 돈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프로브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면 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성능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해서 옵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하가 지금 세군데서 들어왔는데 최하가 8,8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토플러효과라고 해서 환자의 혈류를 흘러가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토플효과가 또 있고, 특히 산모들이 많이 요구하는 입체영상진단장치를 요즘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같이 첨가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견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집행해 준 8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최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말 최소한의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군정질문 시간이라든가 말씀드렸었는데, 초음파기를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은 의료기기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원장님 하신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이해를 많이 못하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네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면 제가 이것보다 더 깎았어요. 개인적으로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총무 위원 회에 있다면 나는 더 깎았을지 몰라요. 선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년전에도 서울대학교 병원도 초음파기 6천만원에 구입해 갔거든요. 직접 저희 아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의료기기를 파는데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회사를 잊어버렸는데 국산같은 경우에도 한 3천만원대도 사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국산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는 고가로 자꾸 따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한 3천만원대만 같아도 사도 좋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병원도 초음파검진기 6천만원에 샀는데, 과연 청양군에서 보건의료원에서 8천만원 적다고 1억원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네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설명 들으면 한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 혼자할 것은 아니겠지만, 결정문제는 동료 위원 님들과 상의해야겠지만 좌우간 8천만원 이 상태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본 것이 8,800만원이 최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데 분수에 맞게 차를 선택하는 것이지, 차 운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체어맨 사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차든 간에 내가 분수에 맞는 것을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에 차 살 거니까 이왕에 살 거니까 비싼 것을 사자 해서 최고급차 사달라고 그런 식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것은 제 뜻보다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뭐 의료기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에 의사진이 대부분 의료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중보건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고급형에 3차원 영상기라든가 옵션을 추가하면 여러 가지 판독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현재 공중보건의의 능력갖고 올바른 처방이라든지 올바른 판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산부인과 닥터는 충분히 그것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쪽에는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복부나, 유방이나, 갑상선은 제가 충분히 리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필요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부인과 의사하고 원장님하고 두분이 하시면 판독은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시상준 입니다. 먼저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을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을 감하셨는데 지금 우리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지난 3년간 약품으로 구입한 평균금액을 작성을 한 것이고, 매년 지금 현재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환자를 생각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약품이 좀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할 요량으로 생각을 하고서 작년도와 같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을 더 깎으신다고 하면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좀 나중에 증감하는 것은 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돌출간판 설치비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을 감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남하고, 운곡하고 준공식을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저희들이 간판이 없이 준공식을 마쳤거든요. 어차피 간판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장평하고, 남양보건지소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완공이 된 두군데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때 준공식을 할 때 아주 간판까지 전부 달아놓고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서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이 내년도 준공식과 맞춰서 이 광고판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차 추경에 말이에요. 진료용 약품구입비 얼마 반납됐습니까?

반납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89페이지에 있는 진료 및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335만 3천원 반납됐죠?

제가 예산서를 보고...... 3,032만원이요?

89쪽 보세요. 3차추경예산 요구서, 세입세출 예산안 89쪽이요. 금년도 예산에서 남아서 5,300만원 분명히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이것은 경로당 방문진료하고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여러 가지 목이 합쳐서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소모품 구입비에서 우리가 8개 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가만 있어봐요. 경로당 방문진료 약품 소모품비는 1천만원 따로 있고요. 그 밑에 5,300만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약품비하고, 소모품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추경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경로당 방문진료 약품 및 소모품은 말씀도 안 드린 사항이고, 금년도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돈이 남아서 3차 추경에서 5,300만원을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고, 다른 부연설명할 것 없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삭감이유를 여기서 과장님한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금년도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줬는데 그만치가 돈이 남아서 반납되니까 금년도처럼 똑같이 세웠기 때문이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시더라도 본예산에서는 깎았다는 취지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약품비에 대해서는 환자증가추세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나중에 추가로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돌출간판 4개소 80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죠?

예.

그것 아크릴로 해서 제작할 거죠? 재질을 뭐로 제작하시려고 합니까?

먼저 대충 우리가 설계도면하고 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또 다른 지소에 대한 설치비를 봐도 개당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네온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보건진료소를 외부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죠.

주로가 아니라 보건진료소 자체가 그 지역의 해당.......

진료소요? 이것은 지소인데, 진료소는 지금 주야간 거기서......

진료소든, 지소든, 그 지역민들이 90%이상, 거의 100% 가까이 그 지역민들이 활용한다고 봐야 돼요. 남한테 알려주기 위한 간판으로 봐야 하는데 저희가 면에 하나 지소가 서는 것을 갖다가 지역민들이 지소 몰라서 그렇게 환하게 해서 불 켜놓고 해서 거기를 찾고, 못 찾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지소간판은, 그러면 대외적인 홍보라도 어쨌든 주간에 우리가 밉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간판이면 되지, 간판 하나에 800만원씩 산출이 된다는 것은 아크릴 제작과정에서 조금 과잉예상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시설 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지소당 한 4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타시군에서도 이런 지소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규격이 지금 규격화, 통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판도 규격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보사부에서 다른 어떤 지소, 지금 말씀드린대로 타시군이나 타시도같은 데서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맞춰서......

그럼 각 읍면사무소 면 간판 있습니까? 읍·면에요? 보건소보다 훨씬 큰 면사무소나 다른 기관, 간판 세워서, 얼마 짜리를 세웠습니까? 있습니까?

의료기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야광이 되냐, 안 되냐를 여쭈어 보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라든지, 환자가 수시로 발생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소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봐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그런 차원에서도 이 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간에 환자가 가서 지소에 가서 깨우면 간호원하고 의사가 나옵니까?

의사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숙식을 하게 되어 있죠? 법으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고, 9시부터 공익근무 군대 가는 대신해서 근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근무상태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릴래도 청양은 오지지역이라고 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적 못하는 사항이예요. 야간에 다쳐서 가서 문 열라고 하면 나옵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가 왜 이런 저기를, 예산을 다 세워드리면 좋아요. 다 세워드리면 좋은데, 근본적으로 돈이 없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필요없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 이런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내 분야를 무조건 다 세우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보이면 그냥 좀 넘어가세요. 다 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사부의 하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광해복구지 보수공사, 광해복구사업이 여기에 진행됐습니까?

아직...... 광해복구사업이요?

안 했죠?

진행은 안 됐죠.

그렇죠? 이것 사실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금 늘상 언론에 터질 때 폐광지역에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청양군이 랭킹 3위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신대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딸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고요.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도나, 국가에다 신문에 늘 나오지 않느냐, 분명히 문제되니까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이요. 칠갑산 등산로 벤치 및 안내판 제작 했는데, 이것 혹시 이것을 하면서 대치터널 여기서 가다 보면 청양구기자간판, 크게 붙인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도 개인적으로 여러 부서에다 얘기했더니,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구기자 홍보하는 안내판 말이죠?

예, 청양군은 담당부서가 없어요.

도로시설물로 본다면 건설과쪽이.......

도로시설이 아니고, 청양군에서 그것은 도로시설에 상관없이 관광안내판 비슷하게 해서 지역특산물 홍보측면에서 군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럼 홍보차원이라면 관광기획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좀 거기도 보면 하도 오래 돼서 그것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면서 같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등산로배치 안내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칠갑산 장곡사 가기 전에 있는 거요.

주차장에 있는 거요.

그럼 사실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일부 여기서 50% 삭감했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왜 예산을 반영하려면 하다 못해 우리 위원들이 못 갔으니까 사진 좀 찍어다가 크게 해놓고서 이런 그림 좀 자료를 보여줘야지, 그냥 말로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사진같은 것을 찍어서 확대시켜서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언제 이것을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녹슬고 페인트가 까졌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쉬운 것이지, 그때만 해도 이런 소리를 않다가 지금에 와서 중간에 페인트 깨지고 그렇다,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위치가 어디쯤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줄무덤하고 냉천골을 예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냉천골하고 화성 줄무덤 두군데 하려고 했다구요? 그럼 몇 평 정도 할 계획이었어요?

보통 한 10평 기준해서 내려옵니다.

10평 기준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저희 과는 워낙 조정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덟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건중에서 도비보조사업비 4건하고, 일반자체사업 4건, 8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구기자재배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108㏊ 1,300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도 사실상 예산이 9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100평당 10곳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정이 됐는데 당초예산처럼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한 6,500㏊에 대한 전 논 농업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한 9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농가 자부담 10% 정도 보고해서 8억 3,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전량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그 다음에 310쪽, 파워브랜드 육성 홍보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 각 시군별로 공동브랜드를 도회지에 가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칠갑마루를 가지고 2007년도에 홍보물이나 또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 군관내에 공동브랜드를 홍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출물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배하고 밤만 해당이 됐었는데 2007년도에는 김치와 김, 냉면, 일반 식품도 전부 지원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금액이 한 5% 선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는데 운반비하고 통관비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입니다. 이것은 311쪽인데, 청양농협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정우 도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분과위원회에 해서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자부담 한 7천만원을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광역브랜드 육성을 통한 한우안정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 한 12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 이표제작이나, 혈통등록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탱크 교반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37개소에 대해서 액비탱크를 해놨습니다. 지금 횟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상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들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교반할 수 있는 이동식 교반기를 교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산불예방 논밭두렁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에도 저희가 인건비조로 해서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1월중순부터 2월초순까지 전부 논두렁을 소각해서 작년도에도 저희 군만 산불이 1건밖에 발생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초기에 논밭두렁을 전부 소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사료돼서 본 사업도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 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2006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도에 9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에서 청양농협에서 집하장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40평짜리요.

140평짜리요? 어디에다 지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선별장 옆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동양농기계 바로 옆에 선별장 있는데요.

동양농기계파는 옆에요?

바로 밑에 지금 현재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한우명품브랜드 육성해서 이게 도비도 있습니까?

예, 도비 있습니다.

그럼 120농가라고 했는데 농가 수를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송아지 마리 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송아지 낳으면 장려금이나 거세되는 거세두수, 물론......

마리 수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저희 과는 6건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려 했던 부분이 3건이 있었고, 기존에 했던 것이 1건인데, 이것 4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34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한 부지가 각각이기 때문에 5천만원씩 이것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에 1억원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경영하는 버스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연초에 월별로 배정하고 또한 적자노선이라든가 또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급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행정에 대한 불편이 아주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효율화를 기하고 버스회사에 대한 안정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진단 용역, 우리 군에서 말고 도에서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대중교통관계 경영진단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함으로서 부작용이 더 많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그 사항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일단 용역을 한번 했네요?

아니죠.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별도입니다.

별도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도비지원사업 2건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에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을 처리하는 사무로서 공원시설물은 사실상 군 고유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빈약한 시군은 공원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내년에 4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백월산하고 성태산 등산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등산로 개설에 따라서 편익시설인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 등산객들이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4억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억원중에서는 도비가 1억 2천만원, 군비가 2억 8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 1억원을 깎는다고 보면 자동적으로 도비도 4,300만원이 줄게 돼서 사실상 1억 4,300만원이 줄게 됩니다. 그럼 4억원중에서 2억 5,700만원만 남게 되는데 어렵게 도에서도 도비확보를 했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체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군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처음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8천만원중에서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위치가 확정이 안 됐었는데 도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지난 주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운곡면사무소 담장을 허물어서 지금 정산면사무소처럼 도로에서 보이게 화단이나 사무실이 보이도록 조성을 할 계획이었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센터를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금년에 읍사무소 밑에 복지회관 담장을 허물에서 보도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공원을 조그만 화단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2천만원 들였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를 담장을 허물어서 그것도 화단처럼 조성해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부의장님!

지금 설명 안 됐습니다. 368페이지 잠금교 가설공사요. 이게 작년에 하다가 일부 밑에 기둥만 한군데 세워 놓고서 공사를 못했죠?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매곡∼용두간 도로포장 사업을 하면서 잔여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중복계상이라 삭감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허무는 데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까?

담장을 허무는 것은 담장과 보도 사이에 조경석이라도 쌓고 일부 나무라도 보완을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조경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의용소방대원 방한복비 1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안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12건에서 2건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04쪽 민물자원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보완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주로 함안에는 나비가 있고, 구례에는 잠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양에는 청정지역, 그린컴 청양쪽에서 청정지역과 연계해서 청양에는 가재를 한번 테마를 잡아보자 해서 가재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하고, 가재사육장도 시설도 하고 해서, 가재에 대한 것을 체험쪽에서 외지에서 왔을 때 보여 줄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가재어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니어항도 만들어서 상품화했을 때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봤으니까 재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07쪽 장생녹각 영지버섯 재배농육성인데 장생녹각버섯은 글자 그대로 사슴뿔같이 영지버섯은 영지버섯인데 꼭 사슴뿔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지라든지 분에 재배했을 때 먹는 효과도 있지만 상품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상품화해서 기존에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재배하는 농가에 이런 것을 겸해서 상품성으로 재배를 시켰을 때 소득이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4쪽, 민원자원 생태체험학습장 구성인데요. 가재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가재가 지금 청양에 저희들이 원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농약을 예전에는 고독성 농약을 많이 쳤는데 농약도 저독성으로 바뀌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항도 배분하고 학습장에 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보고, 어항을 만든다고 하면, 사서 기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서 기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그맣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미니수족관을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부화도 가능합니까? 부화도 여기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는 자연부화로 보고있는데 그것은 인공부화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재를 산에서 마구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사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연수를 넣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어항도 넣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가재를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와서 보고 가는 것보다 사실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례로 참게축제나 참게가 있는데 누구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와서 참게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양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재도 그런 형태로 생태체험학습장이라고 가야 하는데 우선은 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키운다든가, 그게 먼저겠죠? 체험학습장보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07쪽에 장생녹각 영지버섯 재배농가 육성시범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업비는 우선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섯재배사요. 그런데 기존에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재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접목을 하면 거기에 화분, 분, 그러니까 장생녹각 버섯균하고 또 화분, 상품화할 수 있는 화분, 이런 것은 우리가 재료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버섯재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이런 것이 골고루 다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버섯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각 버섯별로 물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양군에서 특색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생녹각은 꼭 사슴뿔처럼 생겨서 이것은 분에다 했을 때 아주 보기도 좋고, 이것은 인터넷이라든지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광소득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색 있을 것 같습니다.

100% 군비입니까?

예, 100% 군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