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인수
이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국장을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인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구정질문 시에는 질문내용의 많은 부분이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들로서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강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주민복지를 위해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있었던 많은 영광들이 내년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간관계상 부서별 주요 사업성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저번에 다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으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38쪽부터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우리구 2007년 일반회계 1,958억의 25.5%인 499억원이며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 노인복지 등 282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147억에서 27억이 증액된 174억 4,800만원입니다. 342쪽까지는 일반 경상적경비이며 342쪽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이 증액된 164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 보상금이 141억 3,500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된 데 따른 생계·주거급여로써 134억원이고 자활장려금은 1억 1,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9억 8,500만원입니다. 민간 이전은 19억 900만원으로써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지원 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11억 200만원으로써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에 1억 6,900만원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과 알콜 남용,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600만원 계상한 바 이는 현재 홍제3동 청사가 신축 이전시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자활작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기초생활보장계정에 기금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19억 4,600만원입니다. 350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써 350쪽에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바 이는 실직,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9억 1,900만원, 사회복지업무 공익요원 인건비 등이 4,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6,000만원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8,400만원인 바 이는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이 1억 4,400만원 거동불능자 이동세탁사업이 3,9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전년도보다 7억 6,200만원이 감소한 88억 2,800만원입니다. 356쪽까지는 경상적경비이고 358쪽에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1,600만원이 감소한 83억 1,400만원인 바 주된 감소이유는 금년도에 홍은동에 건축하는 노인전문요양소에 건축비를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비는 전액 시비로 4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58억 7,600만원인 바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주로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수급자 및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수당 50억 5,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요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자에게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으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21억 3,200만원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에 4억 1,100만원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에 3억 9,000만원 노인교실운영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 6,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연 4,300여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노인돌보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바우처란 일종의 상품권인 바 상품권을 가지고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이 주단기보호센터 이용이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써 월 20만원씩 160명에게 보조를 하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노인종합복지관이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생활보조 도우미 34명을 채용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1,500명에게 식사준비 보조, 세탁보조, 건강상태 체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48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사회보장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 2,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가 2,200만원, 일반운영비 130만원, 민간이전비 8,900만원인 바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와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구입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로 저소득 주민복지를 위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사회복지쪽에 대통령상 받고 정말 우수 구로서 나기까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위문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쯤 3만원씩 1,000가구에 1년에 한번 위문차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김정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위문 3만원씩 1,000가구인데 이거는 물품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 각 동에 수급자나 수급자보다는 주로 틈새계층을 많이 지원합니다. 연말에 저소득주민은 많은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틈새계층을 선정을 합니다, 각 동에. 그래서 계좌번호를 받아 가지고 온라인으로 입금해 줍니다, 3만원씩, 1,000가구에.
정철
김정철위원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매달.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식구들 수에 따라서.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 그 외에 다른 계층을 3만원씩 주신다는 겁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수급자의 경우 옛날말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구에 3,300여 가구에 한 5,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인당 월 평균 한 40만원이 채 못되는 급여가 나갑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음에 의료급여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최소한도 생계는 유지가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그 저소득층과 수급자의 사이에 틈새계층이라고도 하고 저소득주민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계보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모은 성금들을 한꺼번에 다 지원해 주지 않고 연중 우리가 비치했다가 그때그때 긴급지원 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이 금액도 차상위계층들, 정말 법상으로는 수급자가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1년에 3만원 준다니까, 이분들이 3만원 받아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안 주는 거보다 주는 게 낫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한다면 3만원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그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인, 전시적인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은 3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한 끼 식사도 안 되지만 없는 분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3만원을 연말에 주는데 지금 공문을 기안 중인데 하다못해 연탄을 산다든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요.
정철
김정철위원
좀 더 예산을 받아서, 1년에 한번 주는 것 아닙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이 금년도의 경우 약 2억 5,000만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중 1억 정도는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에 줬고 1억 5,000은 연중 저희들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보관해 놓고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학비, 긴급생활 지원 등 해서 연중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소득계층하고 틈새계층하고 일선에 나와있는 복지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힘드실 거 같더라고요, 제가 8시 30분인가 밤에 3개 동을 돌아다녀 봤는데 복지사들이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복지사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찾아디니면서 수급자, 또 돈을 잘 못 줘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 환수하는 것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환수 관계라든가 그거 보니까 업무에 시달려서 중복되게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파악 잘 하셔서 받는 사람들만 받는 복지시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장애인자활작업장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3억 6,600 잡혔는데 그거는 어디로 이전하는지요? 지금 홍은1동인가 2동에 있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있는데 한 군데는 홍은3동 문화체육회관 올라가는 좌측에 있고 한 군데는 현재 홍제3동청사 건너편에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고 하나는 우리 구유 건물인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규모들이 적습니다. 홍제3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두 군데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장애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부 기계도 구비해서 건물에 지하층하고 1층은 지체, 그 다음에 2, 3층에는 기능장애인협회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홍은3동에 있는 것이 홍제3동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같이. 홍제3동에도 있고 홍은3동에도 있는데 그걸 다 현청사로 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이 되겠네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올 수리되는 것입니까? 지상 3층인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지하층과 1층은 지체, 2·3층은 기능장애인.
정철
김정철위원
이전하는 설계라든가 모든 게 다 돼 있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돼 있어야.
정철
김정철위원
용역은 안 줘봤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돼야 용역도 주는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건축과내 영선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인데요, 그 친구들한테 의뢰해서 이 건물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러이런 시설을 한 건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갈 건지. 대략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자활작업장은 휠체어라든가 모든 장애인들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쓰는 건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적인 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3억 6,600만원 가지고 계획을 갖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자는 것입니다. 3억 6,600이 어찌 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도면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서류 좀 줘보세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도면같은 건 아직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가령 엘리베이터는 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설계를 한 것입니다.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건축 전문가입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럼요, 건축직이죠.
정철
김정철위원
거기서 나온 거 도면을 한번 줘 보세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은 없고 가령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는 얼마고 자재비는 얼마고 그래서 단가가 얼마다 그런 게 가설계인데 가설계는 있죠.
정철
김정철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346페이지 보시면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부임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300%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부임 4,900만원도 거의 같은 거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신규로 들어가서 이게 1억 4,9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보다 1억 5,100만원 늘어난 것이지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부임은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주민자치관리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2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근무를 하죠.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것입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했는데 행정도우미를 쓰면 이 예산만큼은 하던 데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경우 사실 행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취직할 데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경증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행정도우미로 써서 장애인들도 도와주고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장애인들을 행정도우미로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우미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행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자 하는 행정도우미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우미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직원이 한 명씩 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사실상 83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83만원 준 인력이, 동사무소 한 직원이 하는 전체를 도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 아까 고생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 행정도우미도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그 식으로 일이 많은 데 대한 보조라고 봐야지. 장애인이든 행정도우미든 이 사람을 쓰니까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만큼 비중있고 힘든 일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발히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안 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를 파악해서 행정도우미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일방적으로 21명 잡아놓은 게 저는 자꾸 경상비 쪽으로 상등이 되니까 이런 것도 상세하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일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서 20명 내외밖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자리나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또 보면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일을, 복지시설에 11명이고 장애인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 20명을 채용함으로써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일을 시키고 주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1월 1일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인 모양인데 행정도우미로서 동에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도움이 되는 행정도우미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만원씩 해서 13일, 170명, 12월 해서 5억 3,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건 지금 170명이라는 내용은 어디까지 170명인지, 170명의 내역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과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생활복지국 주무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전체 직원들 다 편성한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생활복지국 전체에 있는 인원을 집어넣은 것입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괄호 치고 생활복지국 하고 해 놨죠.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요, 기본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왜 170명 다른 과까지 다 잡아놓으셨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여비는 우리 과에만 잡혀있죠.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생활복지국 업무추진 960,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360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업무추진이 생활복지국 업무추진하고 주민생활지원 그것을 따로따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는 우리 국 전체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고요 그러니까 각 과라든가 기타 과에서 편성이 안 된 예산들에 대한 보조금 정도로 국 전체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지원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 생활보장팀 복지기획팀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 2006년도의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지금 보면 올해 수준하고 비슷한데 960만원을 과연 생활복지국에서 업무추진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960만원을 쓰고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업무추진으로 했으니까 어떤 내용의 업무추진으로 이 960만원을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국 다 공통사항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과에서 대외 인사들과 협의를 한다거나, 과별로 팀별로, 할 때는 과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국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이든 과장이 쓰든 국 전체하고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어느 과 예산을 쓰기가 뭐하니까 국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고 그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업무추진비 있고 또 거기에 딸린 복지국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또 그냥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이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국장의 업무추진비 그 위에 따로 300만원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과에서 어느 과에 속하지 않는 생활복지국의, 이건 타국도 다 공통되는 사항들인데 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국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 편성해 놓은 거죠.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50페이지 봐주실래요.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의 날 행사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4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보면 복지관련 행사 추진 해가지고 각종 기념행사, 자문회의, 시설행사 해가지고 5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이거 지금 3가지가 중복되어 있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348쪽에 있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그 위로 쭉 올라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기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건다든가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기타 차를 접대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고 2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 해서 1,500만원 잡힌 것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두 번 했는데 이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각 사회복지단체 시설을 망라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회복지의 날 행사의 비용 그러니까 아까 운영비 빼고, 그 비용을 줘가지고 금년도의 경우는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의 날 주간을 정해서 사회복지 우수사례 발표회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88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서로간에 의사소통 및 친교를 위한 식사비까지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추진위원회에 지원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나 그런 사항들 말고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는 일반운영비였고 이건 민간이전이고, 비목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타 각종 기념행사라든가 시설행사 등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복지관련 행사 추진을 보면 다 잡혀 있는 명목입니다. 추진비로 또 500만원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은 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각종 기념행사, 자문회의, 자문위원회도 10만원씩 해 가지고 잡아놓고 시설 행사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복지관련 행사 추진비 해 가지고 500만원도 잡은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감사 때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위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고 증빙서류를 다 보셨을 텐데,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가령 내년에도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2개를 개관해야 됩니다. 별도로. 상지 경로당하고 홍제3동 경로당. 그런 소소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큰 행사는 큰 행사대로 따로 잡았지만 그 외의 작은 행사들을 일일이 다 열거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철
김정철위원
행사하시면서 이것 저것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면 볼펜 한 자루까지 다 예산에 집어넣은 그런 상태에서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행사하면서 행사의 어떤 업무추진비, 운영비, 실비봉사금 해 가지고 굉장히 중복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서는 이것이 다 쓸모가 있어서 잡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동 목욕사업 2개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나봐요. 인건비가 1억 500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동 목욕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지.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이동 목욕사업은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복지관과 홍은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각 차량마다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 자원봉사자 3명에서 4명이 하고 있고, 수혜 대상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기관별로 하루에 5명 정도를 목욕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이, 최대. 그리고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4급으로 잡아서 84만원 그 다음에 간호사 80만원, 운전사 68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수당 이런 게 나가고 일용인부임은 목욕이나 빨래의 경우 무급으로 자원봉사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빨래도 그렇고 목욕도 그렇고. 불구하고 목욕을 시키는 게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시키는데, 첫 번째 방법은 목욕차량 내에 욕조가 있습니다. 물 데우는 급탕 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로 거동 불편한 분을 모시고 와서, 대개 업거나 휠체어째 들고 오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중노동이죠. 그것도 산비탈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휴대용 소규모, 가정용 욕조같은 거 있죠. 조그만 거. 그것을 들고 가정까지 가서 거기다 물을 데워서, 차에서 데운 것을 호스 같은 것으로 공급을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힘들고 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부담이냐 하면 대게 와상환자, 누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욕을 시킨 다음에 어떤 분들은 목욕 잘 해놓고 목욕시킬 때 내가 부상당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 봉사로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교통비 3,000원과 식사비, 하루 나오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점심 대접하는 비용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기 인건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3번에 유급자원봉사자 급여라는 게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사업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탁사업도 세탁차가 근처까지 가서 주변에 있는 수급자들이나 거동 불능으로 빨래를 못 하는 분들의 세탁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세탁차량에 와서 세탁을 해가지고 배달까지 해 주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원스톱으로 몽땅 다 해 주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와상 환자들이 목욕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목욕을 못 하니까 빨래도 그냥 있죠. 자기 거동도 못 할 정도니까. 그래서 목욕차량, 빨래차량 같이 가고 거기에 간호사까지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노인 중에서 집수리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한 5명으로 집수리 일자리 사업단을 편성하려고 그래요. 그 분들이 가서 도배나 간단한 수리까지 같이 해주는 것으로. 물론 그건 한번에 많이는 못하고 주 1회라든지 월 1회 정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면 소위 환경, 위생, 청소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신임 과장이 아마 보고드릴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시는 사업중에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이 있는 이동 목욕사업은, 빨래사업은 좀 낫습니다. 이동 목욕사업 같은 데는 잘못 하면 겨울에 폐렴 같은 거 걸리고, 다 환자들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어봤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사회사업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기분이에요. 노인정도 많고 또 정말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노인정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잘 통폐합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겨울에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목욕.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겨울에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시설들이 분산된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자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3년 6개월 동안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으면서 경로당만 따로 신축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최초에 전임자들이 하던 경로당 2개소를 했고 홍은2동에 우정경로당 1개소를 했는데 그건 전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거고 제가 있으면서 노인여가시설, 북아현1동 복합청사, 홍제3동 복합청사, 홍은복지관에 다 경로당을 같이 집어넣었지 경로당만 개관을 안 했고 그건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경로당은 사실 많이 없어져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경로당을 팔아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돈으로 3개 동을 합쳐서 그 돈으로 노인여가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도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실 들어가야 되고 무료급식시설 들어가야 되고 경로당 들어가고. 그렇게 한 게 2, 3군데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방향이.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가야만 올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로는 그게 안 되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더욱 더 고맙습니다. 355페이지 장수축하수당 85세 이상 해서 10만원씩 2,000명을 잡았는데 2006년도 지급한 현황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780명 잡았습니다.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통계숫자가 조사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조사한 거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980명 정도 될 겁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85세 주민등록상 생일이 되는 달에 주는 거니까, 외부에서 전입오시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구내에 노인율이 몇 %나 됩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9.3%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3만 2,900명 정도 되고 자꾸 늘어나니까, 왜냐면 나이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노인인구도 늘어나서 9.3%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6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2억원을 잡았어요.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2007년에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이건 총괄로 해서 잡은 건데 경로당, 노인의 집, 노인재가시설, 노인교실 등 해서 50여 개가, 사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설경로당은 공공주택내에 공공시설지원금에서 나가고 이건 구립경로당 등이 해당되는 겁니다. 보면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가스관이 파손됐다든가 유리창에 방수가 안 됐다든가 기타 도배가 다 떨어졌다든가 그런 경우 총괄적으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전체를. 물론 각동 사회담당들이 파악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그때 그때 필요사항이 나오면 그 업체한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한테 어디 어디 무슨 무슨 사업으로 해라라고 사업오더를 떨어트리면 그 오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경로당 담당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안산경로당 환경개선비 별도로 잡은 이유는 그 경우는 여러 가지 주방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곁들여 잡은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이 잡힌 게 큰 금액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포괄이라는 게 작년도 실적이 2억원 됩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2억원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63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해 가지고 1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듣고 나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니까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은 되도록이면 서면 답변을 받아주시고 예산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기 바라면서 생활국장께서 연말 업무 정산 관계로 귀청을 원하고 계신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차량 2대가 운행하는 겁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한 대당 자원봉사자가 2명씩 타고요 .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예.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운행하고 출발점을 어디서 해서 반환점은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출발이나 반환점이 구청옆 보건소가 되고 1일 2대가 5회씩 합니다. 한번 도는데 2시간 걸리는데 큰 코스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 대는 구청 옆에 보건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은동 사거리로 해서 의주로 거쳐와서 노인복지관을 거쳐 가지고 다시 신촌으로 해서 구청으로 하고 또 한대는 역으로 돕니다. 왜냐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한 코스로만 돌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서 출발해서 연희동으로 가는데 서대문쪽으로만 돌면 한바퀴 뱅 돌아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요. 그래서 연희동쪽으로 가실 분들은 건너서 타고 서대문노인복지관에서 오는 분들은 이쪽에서 오는 그런 식으로 2대를 운영하고 1회 평균 2,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한 사람이 있고 기사는 버스 한 대당 2명 왜냐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한 대당 1일 평균 2, 30명씩 수송한다는 겁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1회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5회 하신다 그랬죠? 그럼 2대 하면 한 300여 명 되나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호
유상호위원
이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수송하는 버스인데 2대 가지고 300명 정도 수송하면 그게 다 충족이 되나요? 부족한 건 아닌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건 아닙니다. 임산부, 노약자,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한없이 돌릴 수는 없고 그나마 그전에 작년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기 전에는 10명 내외였습니다. 1회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이 개관돼 가지고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고 노선을 일부러 노인복지관 앞으로 돌렸습니다. 천연동, 안의 길로. 그래서 이용객들이 늘었는데 그래서 시간대별로 딱딱 정류장이나 시간을 맞춰서 운행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운행합니다. 노약자들이 탔기 때문에. 한번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면 버스증차나 그건 늘어난 다음에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2대 운행하고 하루 300여명 수송하는 걸로 운행하는 걸로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니까 그대로 운영하시고 제 개인 생각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차량대수를 늘려서 운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362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 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7억 6,800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를 말하는 겁니까?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국비·시비·구비 해서 편성돼 있는데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7억 6,000만원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크게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공익형이라고 해서 거리환경 지킴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 지킴이,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니다 보면 청소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일인데 이건 저희들이 전에는 사회담당이 이분들한테 임금도 주고 일도 시키다 보니까 약 350명 정도 되는데요 일이 잘 안 되고 임금만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노인복지 예산에서 나가되 일과 관련해서 청소담당이 시키도록, 왜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쓰면서 길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골목길을 청소하는 것 그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형이라고 해서 숲생태 해설가, 3세대 통합강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 중에 교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선발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서 강사 도우미 정도 해서 1년에 7개월 하는데 하루에 4, 5시간 하고 월급여는 20만원씩 주고 공익형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형은 그렇고 복지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도우미 등 해서 거기도 20만원 나가고 자립형은 은빛 배달부라고 홍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택배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택배사업 같은 걸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 4,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복장이 평상시 본인들이 입고 있던 자유복 착용한 상태에서 하시는 거죠.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공익형 거리환경지킴이와 공원지킴이만은 조끼를 하나씩 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안전문제도 있고 눈에 확 띄도록. 그 다음에 어디서 이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젊은애들 담배꽁초 버리거나 그러면 약간 훈계도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자하고 조끼 해 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원 내지는 요금징수 하는 쪽, 톨게이트 수금요원들을 거의 다 노인분들을 쓰시더라고요. 복장을 꼭 갖추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런 쪽으로 시행하고 계신다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꼭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감액돼서 올라 온 게 없네요. 먼저 342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내년에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준 그러니까 저소득틈새계층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계층 여기에 이렇게 3,9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된 그 기준 그러니까 서대문에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기초조사가 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숫자, 그리고 채납액은 뭐 채납액 발생했을 때 지원한다라고 치고 기초생활비라고 하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지원실적은 11월까지 60가구에 15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저소득층은 지금 가구소득의 130%이내로 해 가지고 총 4,850가구에 8,3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급자는 빠지지요. 수급자는 그대로 나가고 1,800가구 정도 있고 기초비용이라는 것은 연료비로써 도시가스하고 연탄 그 다음에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건강보험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가구 중에 1,780가구에 2%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작년 9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해 드릴까요?
운기
박운기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질의를 한 것 자체는 그런 데이터 속에서 나온 건데 그 3,900정도라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어째든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든 여기에서 이렇게 일정 정도 금액들이 나가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속에서 나름대로 나온 사업일 텐데 그 사업에 대한 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니라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액이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튼 데이터는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57페이지 경로당 비품지원 2개소 아까 김정철 위원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경로당이 두 군데가 개관이 되나 보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네.
운기
박운기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조정안에서 증액해서,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400만원,
운기
박운기위원
네, 한 군데가 더 필요한가요?
승억
김승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고지식하게 내년도 두 군데 개소하니까 두 군데 개소 비용 400만원만 딱 계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소하는 데는 400만원씩 거의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아까 수리비 말고 비품이 필요하다든가 간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웬만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 할 것 같아서, 원래 그렇게 나갔습니다, 대개의 경우 연간. 이제 그래서 추가로 복지건설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증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총 예산은 217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25억 6,800만원, 시비가 77억 3,300만원, 구비가 114억 1,900만원입니다. 업무별로는 여성복지예산이 7억 4,100만원, 청소년 복지예산이 12억 4,900만원, 가정복지 예산이 196억 1,800만원, 자원봉사예산이 1억 1,700만원입니다. 363페이지부터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여성복지예산 7억 4,138만원입니다. 363쪽부터 365쪽까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66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 보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1억 4,000만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 사랑의 김장나누기 구입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6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목표로 내년도에 첫해 연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입니다. 12억 4,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청소년계 운영비와 그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경상적경비는 제하고 37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 예산은 9억 9,408만원으로 시비가 4억 6,500만원, 구비가 5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소년 한문과 예절교실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에 373쪽입니다. 사회적 수혜금 중에서 아동급식지원으로 9억 6,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사정 등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4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비 청소년 야간공부방 위탁운영비에서 1억 2,36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196억 1,882만원입니다. 국비가 25억, 시비가 71억, 구비가 98억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가정복지과 보육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378쪽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보조입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20%, 구비가 40%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이 123억 3,791만 5,000원입니다. 379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예산 중에서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50%입니다. 43억 2,0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0쪽에 보육시설운영지원 구비부담금 부족분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 부족분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보육시설개보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증·개개축비로 2억 9,900만원, 장비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연희3동 어린이집, 창천동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구립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 지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3,400만원 구립보육시설 놀이시설물 설치비로 개소당 1,5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비입니다. 1억 1,799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와 구비로 1,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자원봉사활동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유아, 청소년, 여성 및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2억이 현재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이 금액이 10억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쪽으로 활용하게 되는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초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도 3개년 정도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면 그 이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6억 정도 모인 다음에 그 이자 액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시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평상시에는 지원을 한다면 방학중에 이렇게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어떻게 전달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동담당들이 나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주로 일일 3,000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식권을 저희가 발급해서 그 대상자들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 갖다 맡긴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라든가 통장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집에 직접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그 식권을 이용하게 되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이들이 또 그런 거 받는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죠?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글쎄, 결식아동들이 그런 것들을 편하게, 본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전달되어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받아서 물론 결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린이들 마음 다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384페이지 제일 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3,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1만 5,000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해놨지만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종사자들과 여러 가지 혼합형태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서대문구청에 맞는 맞춤형 운영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좋은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용역사업에 의해서 이것을 의원들이나 전문성있는 공무원들이 가까이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용역개발이 아닌가 해서 용역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관련하여서 연구한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에 주겠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의원님이나 구청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주문할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용역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발주를 할 것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나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오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이 한 번 더 물을게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게 삭감됐는데 자원봉사법이 개정됐죠.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운기
박운기위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구든 국가든 굉장히 관심분야고 서대문구도 굉장히 변화해야 되는 상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모델들이 나름대로 창출돼 있는데 민간위탁, 잘되는 데를 보면 아까 설명에서처럼 혼합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연구용역까지 줘가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장님 의지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식을 어느 것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 방안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지 굳이 연구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 풍조인 거 같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맞는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대문구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용역을 생각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큰 틀에서 얘기하면 자원봉사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쁘지도 않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된 데이터들도 많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대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됐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취합해서 가면 이것 자체는 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도리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계약직을 써서 자원봉사자들을 활동하게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선택은 직원들과 청장과 의회와의 협의 속에서 굳이 용역해서 특별하게 나올 사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길게 끌 수 없으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여러 단체도 같이 껴안을 수 있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도 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운영모델을 한번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기획예산과로 가정복지과가 요구했다가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데 둘째아 이상 출산 양육지원금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3억 1,000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편성안은 1억 4,300으로 됐는데 이거는 예상되는 인원 나름대로 해서 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삭감을 무작정 해도 되는지 의아스럽네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둘째아는 무조건 20만원씩 지원하자 욕심을 냈는데 올해는 셋째아에 대해서만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해서, 둘째아 이상 일단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거의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캠페인성으로 예산으로 둘째아 이상은 무조건 10만원씩 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과장님, 저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 솔직히 아예 삭감을 시키려면 전액 삭감을 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올해는 그럼 셋째아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년에는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둘째아 이상은 무조건 10만원씩 축하금으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처음에 잡은 것은 20만원씩이었는데 10만원씩으로 조정한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박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인데 둘째아 이상 출산을 1,430명 잡으셨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도 출생아 현황에 비해서 일단 5% 정도만 증가시켰습니다. 2005년도말 출생 인원에 대해서. 인구통계가 2006년도 것은 안 됐고 2005년도 말에 나오니까 둘째아, 셋째아 아동에 대해서 자연증가율 0.5%로 봤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1,430명을 10만원 주면, 전체 인원을 안 주고 2007년도에 1,430명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둘째아 이상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셋째아는 25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 밑에 신생아출산 육아용품 지원 해서 이거는 애 낳는 사람은 무조건 용품을 주는 거죠. 그런데 3,300명 잡으셨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저희 구에 출생아를 3,300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신생아 증가는 3,300명 정도 된다, 1만명 돼야 되는데 큰일났습니다. 363쪽 보시면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해서 100만원 잡으셨어요. 2006년도 올해 현황하고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상담소가 성폭력 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4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적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간단하게 예방교육을 상담소하고 다섯 군데서만 합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상담소에서 각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상담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 것인지 그냥 보이는 행정만 하는 거 아닌건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강사료는 별도로 시간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100만원은 플래카드를 단다거나 할 때 약간의 준비물을 해 가는 비용입니다. 365쪽에 강사료는 편성해 놨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증액된 데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100만원에서 500만원 됐어요. 알고 계세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굉장히 371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민간행사보조 해서 100만원, 정말 모자랍니다.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빠듯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때 사회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빌린다든가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알뜰히 쓰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보기에 어린이날 행사 심사비 해서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36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어린이날 상패제작, 홍보물, 책자 인쇄비 해서 전체 토탈을 내니까 1,832만원 돼요. 어린이날 쓰는 돈이. 과연 100만원 이상 400만원을 늘리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400만원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게 단지 어린이날 행사 할 적에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해서 사회를 한다든가 그런 명목으로 쓰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셔서 더 추가로 얹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이것은 그날 사회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관련해서 민간인한테 드리는 예산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날 행사 1,200만원 가지고 치를 수 있는데 좀더 잘 치르라고 400만원을 줬다 이거죠? 정말 잘 치르세요. 400만원 더 줬으니까요. 계수가 되더라도 지금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이것 가지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안 올려줘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구입이 250만원 2회에 500만원인데 지금 주민자치과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거기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가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랑 중복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확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376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출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만원씩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증액 부분 보니까 만원가지고 모자라나 보죠?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단가를 잘못 썼습니다. 국내여비가 올해 연초에는 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수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유용하게 절약하는 의미에서 만원씩 적어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잘못하신 거예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단가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377쪽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 지원비, 이것은 과장님이 애초에는 6억 6,000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9,000만원이 꼭 필요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영아 간식비 지원은 지금 181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영아들은 사실 먹는 게 없습니다. 이 간식비를 가지고 그 원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원아들에게 나눠서 간식 두 번 해주는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어차피 이 간식비를 모든 유아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으니까 전체 원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런 간식비 명목으로, 아니면 그런 내용을 바꿔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체 아동들에게 얼마씩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가 영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아에 대한 급식 지원을 다 받게 되는 경우이고 민간이라든가 구립 같은 경우에는 영아보다는 유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지원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아일 때는 1인당 1,000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만약에 모든 유아에게 다 준다면 저희 구청 형편도 있고 또 각 구마다 그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얼마, 그러니까 단가를 줄여서 금액을 전체 아동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닌 예산에 대한 심의를 조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 질의를 받으시고 아주 궁금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과는 일반회계로 환경관리, 지역경제 관리, 중소기업 관리, 실업대책 항으로서 총 19억 6,567만 1,000원이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환경관리예산은 2억 3,937만 3,000원으로 4,4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91페이지를 설명드립니다. 291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은 2억 3,937만 3,000원으로서 4,43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9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3,800만원으로서 3,1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자동차 매연흡입기가 800만원인데 이거는 자동차 매연 측정을 할 때 나오는 매연을 흡입해 가지고 공해를 예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상측정 장비가 500만원, 6대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홍제천이 복원이 되기 때문에 복원 전후의 기후 변화를 측정 분석해서 대기질 개선을 검증코자 해서 청계천에서도 도입이 돼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원이 되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이 돼가지고 6대 중에서 3대 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전체 구간이 6.2㎞인데, 이쪽 사천교에서부터 저쪽 포방터까지인데 상류에 2개소, 하류에 2개소에 측정 지점을 정하고 중간에 주택지에 비교 측정지점을 2개소 정해서 측정을 해야 상세한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별로 해서 기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6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50%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이라든지 다른 데서 측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6개를 설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면 좀더 정밀한 분석이 돼서 나중에 복원 후에 검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배상금은 매연단속 대상 차량 고장수리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09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는 17억 2,629만 8,000원으로서 705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는 1억 9,300만 3,000원입니다. 수용비는 생략하고 413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405만 6,000원으로서 6,7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는 가축 방역사업 추진에 255만 6,000원, 연구개발비가 8,0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신촌 상권 활성화 학술용역비로써 8,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신촌 상권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성장모델을 제시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 구의 대표상권인 신촌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갈망이라든지 또 민원이 반영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과별로 단위별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신촌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앞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이 6,000만원으로서 유기동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은 마리당 9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 현재 658마리가 돼서 한국 동물구조협회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캐노피 텐트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이고요, 중소기업 관리는 1억 8,420만 9,000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있는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378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금으로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기 1억 6,378만 9,000원인데 이것은 신지식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잡비 등으로 계상된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2,000만원인데 지난해와 같이 시립대 창업보육센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일부 지원과 거기에 대한 기술자문, 경영자문, 입주업체 자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업대책은 13억 4,908만 6,000원으로서 547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이고 417페이지 사업예산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꽃길조성에 1,313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와 일부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과장님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살려달라는데요. 기상측정 장비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위치 지정을 정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한번 고정이 되면 이동이 안 되나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측정이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 하고 얘기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6대가 필요하다 이건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3대로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 생각같은데.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홍제천 측정이 다 끝나면 다른 데 측정을 위해서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이건 한 지점을 정해서 계속해서 그 지점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방터 쪽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거기 물이 흐르기 전에 하고 흐른 후를 그 지점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상류 쪽으로 해 가지고 2개소를 저쪽 위에다 하면 이쪽 건너편에 하나 하고 하류측도 사천교 쪽에서 남가좌동 쪽으로 안 하고 연희동쪽으로 대각선으로 차이를 두고 하나하고 비교지점을 하천변이 아닌 중앙에서 주택가로 들어가 가지고 측정하면 물이 흐를 때와 안 흐를 때 비교 지점에서 측정한 것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2개를 해 놨는데 작동이 안 되는 수도 있고 하나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장비를 구매를 해 놓으면 앞으로도, 다른 일반주택지도 간단한 측정장비로 해서 공해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제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표준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꼭 반영이 안 되면 3개 가지고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어떤 건지 측정장비가, 청계천에서 하고 있다니까 샘플이 있을 거잖아요. 사진이라든지 그걸 자료로 해서 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자체사업 예산에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전년도는 제로상태에서 8,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뒷장 신촌상권학술용역에서 8억이 들어와 있는 부분, 어느 지역 표시가 돼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 연구개발비라는 건 어떤 쪽을 개발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용역이 학술용역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기술용역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것이고 학술 용역쪽은 방향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207항목 이야기하는 건데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그건 같은 겁니다. 뒤에 8,000만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8,000만원 그러니까. 뒤에 8억 하고 같은, 포함된 내용이라는 내용인가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8,000만원이 앞에 가 가지고 한 난에서 계를 표시한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2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동차 정밀검사 홍보물,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물 현수막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지금 보통 구에서 거는 사이즈보다 크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규격은 모르겠는데 홍제천 구청 앞에 하고 현대교통 앞에 걸어놓은 그런 정도 크기인데요. 가로 10m 정도 되지 않을까, 정밀검사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서 금년부터는 전 차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인지를 못해서 못했다 해 가지고 다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습니다. 현대교통 있는 것 하고 봤는데 일반 보통 사이즈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클지 몰라도. 9만원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가격을 다시 한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잘 체크를 다시 해 주세요. 정확한, 우리가 얘기하면 조달청 가격 자꾸만 얘기하는데 조달청 가격이 일반가격보다 굉장히 상승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서 9만원을 잡으셨어요?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5회, 4회 돼 있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더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건 저한테 알려주세요. 288페이지 작품전시용 플래카드 해 가지고 1만 8,000원입니다. 120장 이건 뭐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하면 어린이들이 만든, 중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전시할 때 사용할 플래카드인데 학교하고 이런데 놓는 건데요. 큰 플래카드가 아니고.
정철
김정철위원
289페이지 운영수당에 환경보존협의회 참석수당이 25명이에요. 다른 협의회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구성이 당초는 42명이었는데 줄여서 25명이 된 것입니다.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25명 해서 32명입니다. 이것이 외부 민간인들 환경실천단도 있고. 그 자료는 봐야 알 것 같은데요. 금년에 1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환경분야를 조금 더 해서 개최를 많이 하고 활성화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1회를 더 늘린 겁니다. 명단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291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포상금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400만원 지급하는 모양이죠.
규표
심규표산업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건데 과년도 체납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지만 구청의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기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가 넘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존중한다면 사실 꼭 필요한 부분만 여쭤보고 예산 증액됐다든가 삭감됐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걸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좋은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는데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을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6년 예산보다 24억 3,406만 8,000원이 감소된 총 170억 9,2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0억 9004만 2,000원, 경상적 경비는 20억 5,219만 4,000원, 자체사업은 59억 4,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세출예산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서 59억 4,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재료비는 무단투기 상습지역 76개소 정비에 필요한 화분구입비 760만원과 관목류 및 초화류 구입비 1,115만 7,000원 등 1,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41억 2,423만 8,000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7억 9,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가전류가 연 146톤에 444만 2,000원, 목재류가 연 2,555톤에 5억 6,281만 3,000원, 기타류가 연 949톤에 2억 3,163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은 연 3만톤에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가 연 3,650톤에 1,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잔재물인 비닐소각은 연 960톤에 2억 3,040만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10톤 처리비 273만 9,000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8억 2,5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2,658만 9,000원이며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10만톤에 4억원 3차 매립지 증설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2억 2,65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써 1억 9,9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로휴지통 35개 구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휴지통은 현재 저희 구청 내에 150개가 현재 가로휴지통이 설치되었습니다. 가로휴지통이 현재 저희가 신형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함께 넣을 수 있는 구형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19개와 그 다음에 파손된 부분을 11개를 예상해서 총 35개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설치비로 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고지 시설물 설치공사비는 신규 청소차고지 1,000평에 대한 설치공사비로 8,2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공사내용은 아스콘 포장공사비 5,545만 4,000원과 휀스 설치공사비 2,300만원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22개 제작비로 550만원, 난지퇴비화시설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공중화장실 방수공사 및 전기배선공사에 907만 6,000원, 양심반사경 이전설치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수도권 매립지 반입시설입니다. 가정계 즉 가정용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톤당 1만 6,320원으로 7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다량 폐기물 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1일 300kg이상 배출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7,852만원, 도로청소에서 수집된 준설토의 반입수수료 836만 4,000원, 사업장 생활계 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469만 3,000원, 음식물 폐기물 잔재처리 즉 음식물에 포함된 음식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617만 4,000원 등 총 9억 5,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인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단속용 5대와 난지퇴비화시설 관리용 1대 등 5대 구입비 1,800만원, 양심반사경 21대 구입으로 798만원 청소용 구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7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증액부분 한 군데 하고요, 감액된 세 군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문화공원 화장실 조성이라고 해서 9,000만원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홍제3동 내부순환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문화소공원이라고 한 417평되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소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다 화장실 가려고 하면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가까운 자기 집에 가서 볼일을 보겠지만 그러지 못한 주민들은 어디 갈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무인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무인공중화장실은 설치비가 9,000만원으로써 이용하는 주민은 100원씩 돈을 넣게 되면 본인들이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한번 설치하면 100원에 의해서 모든 거기의 비용이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그전에 세브란스병원 건너편에 설치했던 그런 거 똑같은 것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가서 보면 가로휴지통 교체에서 1,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해서 500만원이 삭감됐고 또 그 밑에 화장실 위생용품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감액된 게 있는 부분 중에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는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쫓기로 하고요, 첫 번째 저희가 그린봉사단에 조끼와 모자 구입이 있습니다. 그린봉사단은 585개 골목에 5,248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신학기 청소와 캠페인들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캠페인 할 때에 그냥 어떤 사람이 나와서 쭉 하는 것보다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함으로써 홍보 효과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봉사단에 조끼와 모자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편성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휴지통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상호
유상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는 것은 그린봉사단 이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뒷장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긍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예, 이기돈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원화장실 문제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좀 멀리서 일부러 그 소공원까지 오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습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는 이 공원에 관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그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 보면 그게 또 어떤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게 된다면 예산이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 편리를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지금 9,000만원을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을 만들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와 있느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길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소공원은 바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나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거기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기돈
이기돈위원
네, 오성자 위원님 그 가까이 계시니까
성자
오성자위원
제가 지역구인데요 거기가 소공원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는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새벽에 처리 못하고 온 사람은 막 동네를 뛰어 다녀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 건너 주유소로도 뛰어 건너갔다가 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소공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화장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많은 인원들이 그 공원을 즐기러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지역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오성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진행과정 해주신데서 부담을 느껴서, 저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청소과 관리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거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다 그 서류로 대치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좀 제가 모르는 거만 딱딱딱 양해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에서 한번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만 또 혹시 복지에서 빠진 거 있으면 참고하시고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인수
이인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먼저 30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 홍보 전단지 제작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지하고 플래카드, 홍보물 굉장히 많습니다, 매수가 거의 6만부, 6만 5,000부 이렇게 되고 예산도 1,000만원씩 되고 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같이 제작을 해서 같이 뿌리면 효과가 없나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마는 저희가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을 쓰는 대상 업소가 2,267개소가 됩니다. 이런 데는 그곳에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분리수거 홍보전단지는 내용을 쓸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은 어떠한 음식물은 되고 어떤 것은 음식물이 되지 않고 또 음식물을 버리는 요일이 우리 동은 언제고 어느 동은 언제고 이런 사항을 넣다 보면 그 사항 자체가 많아 가지고 앞뒷면, 저희가 이게 몇 장 하는 게 아니고 단 한 장을 위해서 앞뒷면을 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제는 몇 년 됐지요, 실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지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홍보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서 좀 머리를 짜셔서 연구를 하셔서 한 장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작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그렇게 되면 한쪽에 예산이 줄 거 아닙니까, 700만원 줄든 1,000만원 줄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수준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잘 따라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조차도 청소과장 오기 전까지는 어떤 게 음식물이고 아니고를 분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팸플릿 같은 것을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홍보물을 주면 집에다 잘 보관해 두고 그걸 내년에도 보고 그 다음에도 보면 좋겠지만 거의 다 일회용으로 보고 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03페이지 봐주시죠. 맨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안전점검 해 가지고 4만 3,760원 26개소 2회 이렇게 지금 전기안전점검을 연 2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3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경로당 전기안전점검비 3만원씩 90개소를 했습니다, 경로당은. 그런데 여기는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컨테이너박스나 거의 그럴 거 아닙니까? 일반 집이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집도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개소에 경로당은 연 1회만 하는데 여기는 연2회 하고 가격도 4만 3,760원이고 거기는 3만원이에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전기안전공사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어떤 시설물이 완료돼 있는 고정 건축물보다는 콘테이너라든지 위험이 많습니다. 일반 고정식 건물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그 내용은 다시한번 제가 전기안전공사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한번 오늘 가셔서, 노인정도 1층, 2층 해서 많은데 만 3천 얼마를 더 준다는 건데. 답변을 주십시오. 304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44명이 정원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151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원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144명을 해당 인원으로 넣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05페이지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타월이 1만 6,820원이 한 상자에 1만 6,820원 아닙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이게 하얀 거 씁니까, 재생지 씁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두 가지예요. 하얗게 나오는 백색이 있고 재생지로 누렇게 나오는 종이타월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쓸 수 있으면 재생지같은 걸로 원가절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30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4억 8,961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팔아서 수입은 얼마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지금 2006년 11월 말로 약 38억 정도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작비에 들어 간 건 4억 9,000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입이 그것밖에 없으면 어떻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제작비는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작을 해 와서 대행업소에 저희가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수입이 다시 저희 예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8억이라는 돈은 거기에서 제작비하고 판매소 6%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위탁한 대행업체에 그 사람들의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고 그 수수료로 그 사람들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작비는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억 8천인가밖에 안 들어온다면서.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4억 8,961만원은 제작비로 책정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대행업소에 넘기면 그 제작비가 다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억 얼마가 다시 들어오는 거고 제가 38억이라고 말씀한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총판매수 값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20ℓ 340원인데 340원에 판매된 총금액이 38억이고 제작비는 규격봉투 제작한 비용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4억 7,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4억 7,000으로 잡혀있는데 그게 천 몇 백만원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4억 8,900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판 대부분의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갖는 거 아닙니까? 대행업체에 우리가 주면 그대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작비용은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세외수입은 약간 적게 잡지만 제작비는 저희가 제작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309페이지 무인 자동공중화장실에 무인자동화장실 통신료, 전기료 들어가 있거든요. 돈을 넣어야 작동이 되나요, 아니면 무료로 되나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100원씩.
정철
김정철위원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인공중화장실 관리원, 정확한 금액은 뽑으면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이분들하고 별도로 위탁을 주지 않고 그분들이 100원 들어가는 수입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는 비용으로 대신합니다. 그것은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고장, 수리까지 다?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보험료까지, 치료비까지 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거 위탁사업이네요,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312페이지요, 환경미화원 간담회 203명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업무추진비 151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왜 같은 환경미화원 간담회고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도 전체 인원이 참가할 거고 간담회도 전체 인원이 참가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거기도 보시면 환경미화원 간담회 등으로 했을 때 환경미화원 151명과 운전원 52명 간담회비용이 포함돼서 앞에는 203명이고 뒤에는 150명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연 1회 간담회를 하는 모양이죠.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연 1회.
정철
김정철위원
간담회 때는 식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시죠.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일단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전체 모여놓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장소에 국장이나 저나 참석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들으면서 식사도 하고 그러한 돈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저희 각 과의 간담회비용을 보면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점심식사. 여기는 과다하게 10,000원 잡혀있길래 특별하데 다른 걸 먹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고생하다보니까 식사비만 달랑 5,000원 먹기 그래서 소주도 한 잔씩 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5,000원 가지고 돈이 적어서 1만원으로 넣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위로 행사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13명이 동시에 나갑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상·하반기에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협의가 돼서 그 해, 그러니까 올해 48년생이 나간다면 48년생 모두가 12월에 정년퇴임을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전부 나갑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31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해서 85대가 일반이 연 2회에 걸쳐서 이전이 되나봐요. 다기능은 15개가 3회에 걸쳐서 이전되고 수시로 이전되는 시설비같은데 2006년도 이전 설치 현황을 저한테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십시오. 올해 거. 그리고 3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맨 끝인데요, 전액 삭감된 양심반사경 이전설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에서는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봅니다.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구에 무단투기장소는 계속 줄었다, 늘었다 증감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10월말까지 무단투기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197개소가 있습니다. 197개소를 내년에 100%정비는 못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비를 하려고 100개소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정비하고 나머지 76개소는 화단이나 화분을 놓아서 정비하고 나머지 21개소는 양심반사경을 놔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양심반사경이 왜 좋으냐 하면 양심반사경은 한 번 설치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라든지 다른 것이 지원이 돼서 들어가는데 일단 1개 동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2008년도에는 양심반사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 이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일단 양심반사경 설치해서 효과가 좋아서 거기에 무단투기가 되지 않는다면 놓지 않는 장소에 양심반사경을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1개 동에 하나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소차고지 시설물 설치공사 8,200만원 들어왔어요. 전혀 거기는 시설물이 없습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800평의 창고가 있으나 저희가 차량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들어가야 되고 살수차 등 각종, 그러니까 차하고 전부 100%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006년도 예산에 청소차고지 예산으로 27억을 잡았었는데 도저히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나가서 평당 200만원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들어와서 가감을 뽑아보면 100만원 대도 안 됩니다. 반절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지를 못 해서 청소차고지 인근에 있는 서울시 땅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가로 차고를 쓰려고 지금 1,000평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 공사비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유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유정오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청소차, 살수차, 순찰차, 청소차 같은 경우는 1,400만원×42대×80% 해서 4억 7,04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차의 총 대수가 우리가 청소차 가지고 있는 대수인데요 이게 차량선박비는 차를 운행하다 보면 고장이 많습니다. 그 고장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차량은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를 거의 하지 않고, 아주 시급한 것 외에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수리를 먼저 하고 거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오
유정오위원
차 수리비가 그러면 연 계산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정오
유정오위원
그러면 80%는 뭡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42대의 80%를 잡아서
정오
유정오위원
아, 42대에 100%가 아니라 한 20대 정도는 괜찮고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청소차 임대 준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임대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정오
유정오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 구 재산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오
유정오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따지면 1년에 한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이 수리비도 있고 청소차가 쓰는 유류비가 포함이 됩니다.
정오
유정오위원
유류비 포함입니까?
기술
송기술청소행정과장
네.
정오
유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우리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안진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복지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85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중 세항의 주택기획 예산으로 총 7억 6,54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은 주로 직원 정원이 늘어났거나 국내여비 규정의 지급 단가가 인상됨을 반영한 것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불가피한 사항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경상적 경비는 각 부서가 공통적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주택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이전이며 공통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사업예산중 1,550만원은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저희 단속원과 철거반원 대기실의 후생 차원에서 냉장고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무부서인 저희 주택과를 위해서 2007년도 업무를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국장님 바쁘신가보죠?
인수
이인수위원장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 국장님만 참석을 하고
정철
김정철위원
그때 얘기하셨어요. 난 생활복지국장님만 바쁘셔서 가는 줄 알았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주택과, 원래 정확히 따지면 업무보고시에 할 얘기지만 어차피 제가 그쪽 위원회도 아니고 해서 간단하게. 389페이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저희 조례가 그 안에 어린이공원하고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가 못 하신 사항인데 여기서 한번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뭐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저희 조례는 공원하고 경로당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경로당 부분을 지원을 도리어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그 단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거라서 그보다는 밖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지원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석
안진석주택과장
박운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업무를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경로당이나 어린이시설을 충족하는 단지들은 굉장히 커요. 크고 또 그 시설들은 대개 자체로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없고 또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수선 충당금도 적립이 되지 않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작은 공통주택들이.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로당하고 놀이터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구청에서 손이 가야 될 데는 못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개정하실 때 포괄적으로 넓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힐 때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으로는 충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단지내 포장이 잘못 됐다든가 해서 이런 포장 수리나 하수 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런 것을 예산으로 뒷받침 못 하느니보다는 저희가 연초에 좀 세밀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실질적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세세하게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우리 위원님들께, 그때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정기회에 발의 안 되고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아주 단위가 큰 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외로 정말 꼭 해줘야 될 곳들 이런 곳을 찾아서 지원하겠다 하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제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의 답변해 주시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굉장히 시름을 받고 그 해결로 아마 여기를 나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께서 옛날에 계시던 노하우를 살려서 설명을 좀 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진석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진석
안진석주택과장
저희 도시개발과 이규상 과장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주요 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도 경상적 경비가 주로 있고요 사업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415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942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개발 및 주거환경 구간내 시유지 매각 및 분할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4,8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는 397페이지입니다.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천연지구 종로뉴타운 건너편에 서대문 천연동지역입니다. 이쪽 건너편에도 종로구에 뉴타운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천연동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홍은2동 주거환경 정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은2동의 전역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뉴타운 지정이나 개발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저희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는 특별회계에서 2,730필지 42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시유지, 특별관리 지역내 위험축대나 안전시설에 저해가 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주요 예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397페이지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고요. 뭐냐면 제가 알기로 90년도에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을 했던 걸로 아는데 물론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다시 할 시점이 돼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이 지구단위계획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결국에 사장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도 수립을 한번 했던 걸로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안진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기본도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보완합니다. 항상 어떤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에 종로쪽에 천연동 건너편쪽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발하고 뉴타운은 성격이 틀립니다. 천연동 일대 주민들도 종로의 뉴타운에 걸맞는 개발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종로쪽에 뉴타운을 기본계획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새롭게 개발구역을 다시 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용역비로 계상한 겁니다. 일반적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산을 크게 많이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단위로 타운을 조성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저희 도시개발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총 1억 2,203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보다 2,52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공통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의 수해주택 복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25만원이 감액된 총 31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첫 번째 여름 장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한 수해주택 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고자 가습기 구입비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3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1억 7,522만 2,000원으로 2006년 예산액 대비 4억 6,8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유는 소공원 증가에 따른 관리위탁 등 관리비 증액과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학교 및 산림환경 정비 사업비 반영 등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원녹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예산서 322쪽에서 338쪽까지 보고드림에 있어 경상예산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의 공원관리 주요사업 내용은 소공원 조성으로 기 추진사업 3개소에 9억 8,500만원과 홍은2동의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 7억 2,400만원, 소공원 등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노후 체육시설 개량 등으로 3억 5,000만원, 연희어린이공원 조성과 창천근린공원 정비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33쪽의 녹지관리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30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7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산림보호 및 등산로 약수터 환경개선 사업, 위험수목정비, 재난예방 등 주민안전과 편익을 제공하는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입니다. 조경관리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녹지대 정비, 연가초등학교 정문앞 녹지조성과 자투리땅 등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방패벌레 방재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가로경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 아래에서 네 번째 항에 있는 녹지대 정비 1,000만원과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공사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대 정비사업비는 수목배식 등이 산만하거나 녹지가 조성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하여 1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공사는 성산로와 연세대앞 안전지대, 이화여대 앞 찾고 싶은 거리 등 특색있는 꽃의 거리를 조성하여 가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우리 사업이 원안대로 예산 전액이 반영되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23페이지 봐 주시면 일시사역인부 해 가지고 7,000만원인데 몇 명, 지금 보면 작년 예산이 5,500이고 7,0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5% 가량. 이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7,000만원은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은 인건비 상승분과 관리인력이 부족현상으로 2명 정도 더 쓰는 걸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냥 인상돼서 5,500에서 7,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인상분과 일시사역인부임 1명 내지 2명 정도 추가로 더 쓰는 것하고
정철
김정철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녹지과에.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쓰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쓰는데 평균 35명 정도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예산서가 여기도 7,000만원 돼 있고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녹지관리로 7,000만원 돼 있고 다 찢어져 있어요. 이게 부서마다 틀린가요? 하는 것마다.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팀이 공원팀·조경팀·자연생태팀 3팀이 있는데요. 세 팀이 하는 역할이 장소가 모두 다릅니다. 세 팀별로 분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28페이지 보면 7,000만원 일시사역인부 334페이지 보면 가로녹지관리 똑같은 8명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7명이고. 다 그런 맥락이죠. 328페이지 하고 334페이지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용직 인부가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상시 근무하는 인부 그 인건비가 되겠고요, 일용인부임은 연 10개월 정도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26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관리위탁을 주네요. 몇 개소에 어떻게 관리 위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인근 가까운 경로당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 공원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44개 경로당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만든 공원 숫자하고 기존에 관리 안 되는 공원해서 55개 공원을 관리위탁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29페이지요. 산불감시차량 보험료 해 가지고 산불감시차량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차량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차량 그 보험료 현재 공원녹지과 무쏘 차량 한 대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이라든지 평상시 또 현장 업무라든지 그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다시 한번, 차 종류가 뭐라고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무쏘.
정철
김정철위원
무쏘. 거기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산불감시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차량에 서대문구하고 그 차 지붕 위에 경광등이 달려있어 가지고 표시가 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산이 안산하고 백련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산불감시차량인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시를 확실히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비상차량인지 산불차량인지 예방차량인지 이런 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산불감시차량이란 것을 좀 도색을 하고 다니면 좋을 거 같아서, 안 되어있죠?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이란 것도 어찌 보면 경광등은 현재 달려 있어 가지고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비상차량이라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불이면 산불에 써야 되니까.
인수
이인수위원장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겸해서 쓰니까 공원녹지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차량에.
정철
김정철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씁니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그 차량은 산불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업무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정철
김정철위원
3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산림위험시설 정비 공사 해 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내일 아침에 주세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및 소나무림 보호증진이라고 있어요. 5,000만원인데 3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소나무 수세회복이라고 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소나무 수세회복 1,000만원,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333쪽에 있는 소나무림 보호증진은 산림 내에 있는 소나무 거기에 대한 보호사업이 되겠고요, 337쪽에 있는 소나무 수세회복은 산림이 아닌 인접 주택가라든지 산림 인접지에 있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안산이나 백련산에 있는 소나무하고 저희 관내에 조경조성을 한 소나무하고 수량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보면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소나무가 많습니까? 몇 그루가 됩니까 소나무가. 지금 안산하고 백련산하고. 몇 그루나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몇 그루인지 소나무가. 그래야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소나무 보호증진 해 가지고 5,000만원 잡으면 안 되고 몇 그루가 되어 가지고 몇 그루 보호하는데 5,000만원 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안산, 백련산에 있는 소나무가 전체 수량이 몇 주가 있는지 사실 기록을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면 대략적인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몇 주에 5,000만원이다 이거를 전체 수량을 보호증진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예산이고요, 연중 이렇게 경관적으로나 관리하다가 봐 가지고 소나무가 좀 병해를 입었다든지 약하다든지 그런 수목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재라든지 해서 증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몇 주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작년에 소나무 보호 증진에 얼마나 예산 쓰셨어요, 2006년도?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소나무림 보호증진에 약 2,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2006년도에도 소나무림 보호하고 숲가꾸기에 2,000만원 쓰셨으면 굉장히, 거기에 또 만족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확실하게 보호증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중간에 푸른 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수목 식재라든가 시설녹지, 하천변 조경에 다 되어 있는데 또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푸른서울가꾸기 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한 3,000만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수목이라든지 덩굴식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서대문에 거주하면서 수목을 식재를 하고 싶은데 대상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빠져 가지고. 여기에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이라든지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한테 1인 한 주씩 그 수목을 3월경에 식목일 전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수목 지원하는 거는 좋은 건데 이게 관리가 잘 못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많거든요. 수목의 선정은 잘하시겠지만 그거를 막 나눠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그걸 갖다 잘 심은 사람은 괜찮은데 작년인가 수목 종류가 뭐였었죠? 나누어 준 게? 수목종류.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다섯 종류 나눠 준 거 같습니다. 유실수를 주로 나누어주었는데요, 감나무, 모과나무, 매실 그런 종류로 나누어 준 거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작년에 봄엔가 올 초에 나누어줄 때 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38페이지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하고 8,000만원 가로수 보식 해 가지고 3,500만원 이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소규모 녹지공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토목하수과라든지 다른 기타 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사하고 남은 자투리땅 소규모 그런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게는 한 10평부터 20, 30평, 50평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의자라든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포괄 예산이네요, 8,000만원이?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거의 녹지조성에 따른 그런 성격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정확한 계획이 없는 포괄예산이에요. 8,000만원이.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금년에 못했던 사항들은 내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땅 소규모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하세요,
운기
박운기위원
327페이지 1동 1마을공원 조성은 어디에 하게 되죠?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홍은2동 극동아파트 아래지역에 약 9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지금 진행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와 있는 건가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현재 대상 건물 27동 중 20동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7동을 철거를 아직 못 했는데요 거기서 보상이 완료된 건물도 있지만 보상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세 집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이 완료된 집들도 같은 집이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없고 다만 세 집 내지 네 집이 영업권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바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홍은2동이면 과거에 1동 1마을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인 거죠?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이 비용에는 철거 보상비만입니까, 아니면 조성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7억 2,400만원에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7억 2,400만원에는 공원조성사업비만 들어 있는 겁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니 지금 보상 안 된 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보상 아직 안 된 거는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영업권하고 이분들이 보상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 해병대 104고지 전첩비 정비는 뭘 정비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해병대 104고지 전첩비 정비는 주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1동 궁동산 정상 아래에 지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바로 산책로 쪽이 내려다보이는 곳인데 전첩비 주변의 바닥 포장이라든지 계단 주변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수목 식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참 보기가 주변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40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 총액은 9,837만 2,000원으로써 특별한 사업성 경비는 없고 주로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보다 4억 278만 5,000원보다 3억 401만 3,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는 가좌뉴타운 쓰레기 시뮬레이션 제작 용역비 1억 3,000만원하고 북아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6,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비슷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406쪽 반환금 기타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은 2003년도 가재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용역비로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사용 잔액입니다. 시지원액 6억원 중에서 5억 5,74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최종 정산한 뒤 남은 금액 4,513만 2,000원을 시로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낙찰 차액들을 최종 정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뉴타운 촉진지구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주응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광고물, 노점 등 가로정비와 기타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 8,657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1억 967만 7,000원보다 2억 7,68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434쪽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의 규모는 10억 9,044만 8,000원으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하여 2억 7,68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유행정재산 실태 조사에 따른 측량비용 3억 6,326만 6,000원이 포함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총 4억 3,440만 5,000원으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기기구입비, 사진용품, 홍보물제작비와 인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보상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 및 용지관리에 필요한 기타 제수수료로 3억 9,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유행정재산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점용현황 파악에 따른 재산관리 정비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조치로 시효취득 사전 방지는 물론 구재정 수입 증대에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재정수입인 도로사용료 16억원, 하천사용료 1억 8,000만원, 변상금부과 3억 8,000만원을 증대하기 위한 것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조치로 시효취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휴지에 대한 사용허가 확대방안 강구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며 토지이용현황과 부합되는 정비로 정확한 행정재산정보를 구축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적법한 행정재산 점유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가치를 증대하는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이 측량수수료가 미반영시에는 무단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발생이 우려되며 적법한 행정재산 점유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21억 여원의 구재정수입에 차질이 방생하고 정확한 행정재산의 정보구축, 재산관리의 합리적 체계적이지 못한 데서 오는 재산 가치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와같이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비용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36쪽, 437쪽, 438쪽, 439쪽은 경상예산으로써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액은 2억 9,61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2,38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2억 7,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비는 총 3,092만 4,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3,000원 특정폐기물 처리비 92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440쪽입니다. 예산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불밥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용 3,200만원, 미불보상금 2억원, 지하수폐공 찾기사업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비 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관리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편성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435페이지, 지금 보조자료 나눠주신 거. 저는 행정관리위원이라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보니까 3억 6,326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2억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걸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이해 내지는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식
주응식건설관리과장
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걸 1,139건을 잡아서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3억 6,000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6,000여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3억 정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 구재정수입이 21억을 내년도 도로사용료 16억원, 하천사용료 1억 8,300만원, 변상금 3억 8,3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면적이 점유를 했느니 안 했느니, 면적이 너무 많으니 적으니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누락된 세원도 발굴하고 기존에 도로사용료, 점용료, 변상금 부과 업무에 따른 확실한 근거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가 20년 이상 되면 시효취득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시효취득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는 변상금이라든지 시시비비가 엇갈렸을 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서 찾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 아니예요?
응식
주응식건설관리과장
네.
성자
오성자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돈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응식
주응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미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오성자 위원님 잘 아시겠죠. 내일 반영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줍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고 많은 조언을 주시는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토목하수과 2007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되도록 자제하고 계속되는 추진사업과 각종 시설 유지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수사업 8건에 21억 3,000만원, 치수사업 1건에 1억원, 도로사업 34건에 115억 9,600만원 등 총43건에 1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하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은 없으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추가된 백련배수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하고 토목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321쪽 하단에 보면 홍은3동 265의15∼217의5간 하수관 개량공사가 4억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정원단지에서 홍제고가간 도로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하수관인 경우 서울시에서 30%를 보조해 주고 저희들이 70%를 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하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뒷장입니다. 322쪽 맨 위에 연희3동 신연중학교 옆 하수관 개량공사가 7,000만원 그 밑에 홍은2동 11-82에서 147간 하수관 개량공사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쭉 뛰어가지고 432쪽, 위에서 4번째가 되겠습니다. 1번이라고 쓴. 신촌역 테마광장 조성 실시용역입니다. 이게 3억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촌역을 주제가 있는 테마광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내년에 응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축제광장도 겸하고 첨단 디지털 광장을 겸해서 다른 광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홍은2동사무소에서 옥천2교간 도로 확장공사 실시용역이 1억 5,000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기본용역은 끝났고요 실시용역을 1억 5,000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된 금액은 홍제천, 기존에 나와 있는 408억하고 합쳐가지고 7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계속 서울시의 보조를 받으려고 추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홍은2동 연해서 홍제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쪽 맨 위에 보면 연대 북문입구 보도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연대 북문 쪽에 보면 소방서가 신설돼가지고 그 소방차가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보도가 없어도 큰 차량으로부터 위험이 없었는데 보도를 만들어서 사람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소방차한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백련 배수지 진입로 확장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1억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 토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었어요. 왜 여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그 위에 인조잔디구장하고 문화체육관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한 4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좁아가지고 차 운행이 안 된다 해서 그 소유주인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 면적에 관한, 어디까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금년 연말 최근까지도 저희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기 확보한 예산이 7,000만원 정도인데 연말에, 겨울철에 발주를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더라도 겨울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것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왜 3,000만원이 늘어났느냐.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거기에 휀스라든지 포장을 더 늘린다든지 블록을 더 쌓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 3,0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면서 본 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 돼가지고 2007년도에는 토목하수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입니다. 43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신 신촌역 테마광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3억인데요 이거 용역비 산정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실제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느만치 값이 있는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일례로 분수라든지 디지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테이지 3%라든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3억이라는 용역비 가지고 어떤 효과만 나면 3억이 아깝지 않은데 비전문가로서 생각은 지금 테마광장 조성을 하려면 이것보다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 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3억이 참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도 좋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연가초교 옹벽 설치 공사가 지금 5억이 잡혀있네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추경때 3억으로 올라왔었는데 왜 2억이 올라갔죠?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추경때 3억 하는 것과 내용이 틀립니다. 그때 다 본 내용이 아니고 일부는 3억으로 보고 금년에 2억으로 하자 했는데 발주 자체가 큰 공사도 아니면서 연차적으로 발주한 게 그렇지 않느냐, 내년에 합쳐가지고 5억으로 같이 발주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거 서면으로 도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픽이 나와 있나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래픽은 없고요 설계조서는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거 저한테 카피해서 내일 아침에 주세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리고 관내 도로정비 공사 해가지고 1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 예산입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연간단가로 해서 매년 집행하는 건데요 예년보다 약간 줄은 상태로 지금 집행이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대략적인 18억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서 18억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 것 가지고 내년에 잡으신 것입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포장이라든지 도로시설물 노후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잡을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개략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년에 이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래도 잘 맞는 방식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늘어날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이게 잘 맞더라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철
김정철위원
매년 우리 관내의 도로공사라든가 시설공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저희 경제가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좋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긴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하시는 것이 많겠지만 다시 내년의 경제를 봐서라도 긴축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새로 할 것을 안 해드리면 잠깐 불편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포장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금방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접수하고 또 우리가 봐서 적출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한다든지 보강하는 예산은 절약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절약은 하겠지만 이왕에 파손된 것은 파손 시점에서 고쳐줘야만 더 이상 파손을 막고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적게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100%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오늘같이 신규 예산을 지양한다든지 해서 내년으로 미루는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신규사업이 많았지만 신규사업을 많이 내년으로 미루는 점도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신규에 백련배수지 진입로 확장공사가 1억이 신설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나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2006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왜 편성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문화체육관이 있고 상수도 사업본부의 백련배수지 이 시설이 3개가 겹쳐있는데, 사실은 백련배수지를 하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 정문 입구까지는 넓게 했습니다. 6m이상 넓게 했는데 그 위에 인조잔디 올라가는 입구는 4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올라갈 수가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커브가 심해서 차를 세워놓으면 절대로 차가 빠져나가지 못 해요. 그래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문화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것을 좀 높일 생각이 없느냐. 그런데 그때 생각에는 이게 상수도 사업본부 땅이니까 충분히 협의만 하면 가능하겠다고 저희들이 본 거예요. 보상비를 주고 바로 우리가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7,000만원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를 우리가 많이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다 보상을 달라. 실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까지 서로 줄다리기를 했어요. 같은 서울시 산하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주고 사게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해도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줄이자, 어차피 공사물량도 더 늘려야 될 것 같다. 그것까지 다 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3,000만원은 땅을 더 사는 만치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해서 1억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늘어난 돈은 3,000만원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7,000만원 안 쓰고 3,000만원 추가해서 신설로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그러니까 7,000만원은 불용시켜 버리고 다시 1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게 굉장히 급한 것입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해서 2005년도부터 민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했는데 아직도 못 해 준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미안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이나 저희 입장을 주민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왜 늦게 해 주느냐 하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런 구구한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해 주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433페이지 홍제천변길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2007년 되면 복개한 쪽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가지고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개량공사는 대부분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홍제천변이라든지 조금 좁은 도로변인데요, 다 해야 됩니다. 밝기는 맞춰줘야죠.
정철
김정철위원
제 말씀은 지금 홍제천변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가로등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안 바뀝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공사가 다 끝나도 그러면 이 가로등으로 계속 쓸 것입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15톤 짜리 3,600하고 지게차 구입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염화칼슘 살포기, 그거 차량입니까? 433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차가 아니고요, 살포기 자체입니다. 차에 올려놓고 쓰는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원래 쇠를 녹슬게 하기 때문에 실제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보다는 녹슬어 버리거든요.
상호
유상호위원
부식이 빨리 돼서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이런 건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몇 대나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지금 살포기가 8대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8대인데 한대를 더 구입하는 거군요. 밑에 지게차가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내구연한은 차종별로 다 돼 있거든요. 정확한 건 기억 못하고 지게차는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그전에 소 포장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토스단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들어줘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소 포장으로 해서 인력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게차 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모든 자재가 기동반이 줄면서 기동반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천상 기계 힘을 빌려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의활동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억 2,4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425만 2,000원보다 3,025만 1,000원의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예산이 4,445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경상적 경비가 1,419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경상적 경비의 경우 자동차 등록팀이 민원봉사과로, 정밀검사 및 매연단속 업무가 산업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요인 등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고 민원해결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 1,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반사경 신설 및 보수로 2,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정비해서 4,546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로 3,6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 15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신설 2,050만원 다음 페이지 447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정비 1,63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7,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비로 560만원, 우편물 봉함기 구매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로 나누게 되겠는데 총괄구성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과 특별회계 예산의 총 13억 6,7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억 3,188만 5,000원보다 22억 6,45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중요한 증감내용은 그린파킹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77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건립 등 확충 등에 따른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억 6,0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억 5,9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파킹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은 우리구 부담액 30%인 4억 470만원과 50%를 부담하는 생활도로 조성 사업비 8,000만원, 골목길 CCTV설치비 7,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5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5억 9,0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추진과 유휴공지 등을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연희2동 제2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골목길 사업지역내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설치 지원비로 2,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보면 4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대 정비로 해서 신설이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300만원 절반이 감액이 됐고요 공기주입기 2개소에 설치한 것이 1,15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사업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구 공히 도시환경과 공기환경, 자동차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기도 좋고 자동차를 억제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대 신설로 해서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반액이 삭감됐네요. 상임위에서. 2600만원이라는 건 보관대를 신설했을 때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겁니까?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200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200대 구매를 해요? 보관대 신설인데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2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200대를 사려면 돈이 엄청 들텐데. 그러면 반액이 삭감되면 100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위에 공기주입기는 자전거 바람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꽉 누르면 자동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기계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게 한 대 578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특허가 돼 가지고 도난당할 우려가 없이 고정식으로 부착 돼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몇 대 정도 200대 정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지난해에 전에는 자전거 수동식으로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펌프해 가지고 공기넣는 거. 그걸 했는데 그게 도난도 당하고 고장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걸 설치했다가 회수한 사항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528페이지 봐 주시죠. 골목길사업 방범시설 설치지원 해 가지고 710만원씩 42가구에 10%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뭘 설치해 준다는 거죠.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그린 파킹사업에는 개별적으로 그린파킹을 실시하는 사항이고 골목단위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 사업은 그 골목길에 있는 개별가구의 65% 이상이 참여를 할 때 골목길 사업이라고 가능한데요. 그 집에 대해서 방범창이라든가, 외부에서 침입하거든요 문이 개방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방범에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방범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금액 710만원은 1가구당 평균 담장 허물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42가구는 골목길 사업 목표가구를 60가구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60가구중 70%에 해당하는 42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것의 10%만 방범창을 설치해 주려고 2,98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골목사업시 방범시설을 해 주는 가구는 그린 파킹에 참여하신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골목길 사업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린파킹을 하면서 그 안에 그것까지 다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의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린파킹사업을 우리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180만원부터 해가지고 1,05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범창 같은 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그린파킹 공사를 하시면서 정말 남의 집 조경까지 다 책임지고 저 공사를 하는 거 봤어요. 40cm 밖에 안 되는 담 허물고 하는데 180만원 들여서 그런 여력을 봐서는 이런 골목사업지의 방범시설은 충분히 거기서 해줘도 그 범위 내에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그게 시에서는 이 방범창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 예산을 좀 아껴보세요. 이 방범시설을 해주는 거야 그 개인,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지만 그린파크 감사하면서 아주 새로운 면모를 봐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그 밑에 있는 무인단속 CCTV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527페이지에 있는 CCTV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죠?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다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비교 좀 해주시지요.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527쪽에 있는 CCTV 구매는 골목사업지의 골목사업을 하는 골목에 방범 등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8쪽의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아마 이게 주차 단속과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자세히 모르세요?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528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아, 그러세요.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사업지 방범시설 방범창 해주고 또 골목사업지의 CCTV까지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CCTV만 설치해도 방범이 안 돼요? 방범창을 꼭 해주어야 됩니까?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CCTV 설치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CCTV에는 찍히기는 하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그 차단막이를 하는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창문을 직접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민원 들어온 거 몇 개 들어왔는지 저한테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것도 교통지도과입니까?
규식
최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지도과예요? 그럼 지도과에서 물어볼게요.
인수
이인수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452쪽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안은 생략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01쪽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8억 3,90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도 역시 78억 3,9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3억 3,054만 4,000원으로 3,25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4억 3,575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신촌 민자역사 임시주차 하는 수입 등이 4억 6,8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7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은 35억 854만 1,000원으로 7억 5,580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 708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별지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자체단체 등 이전에 홍연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비로 1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8쪽에 있는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7억 2,000만원은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부담하여 세입으로 계산한 다음 돈을 매월 세출에 편성하여 구청에서 전액 견인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7,574만원 계상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차단속차량 4대 구입비로 4,794만원, 주차단속 기타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450만원, 주차단속핸드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 CCTV 상황실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 자체 사업 예산 중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75쪽 주차사업팀 산출내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교통지도과만 하세요.
재관
김재관교통지도과장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려 했던 것 신설된 거 아시죠, 과장님?
재관
김재관교통지도과장
네.
운기
박운기위원
신설된 게 어떤 것이냐 이거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 이거 신설되면 항목에서 그만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비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요? 네? 그거 물으려고 그런 겁니다.
재관
김재관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맨 밑에 보면 지도과 예산안에 9,100만원인가 예산안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남가좌1동 제3공영주차장 거기가 아마 상당히 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도로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내년에 4,0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재포장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170만원 정도 예산안 예비비에서 우리 주차단속 우수동 시상금이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주차단속을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저쪽 그 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좀 하고 그래서 170만원하고 4,700 그 정도 옮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4,170만원?
재관
김재관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예산 항목 맞추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뭐 질의하실 것 별로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세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회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예산은 예산서 5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7억 7,300만원으로 2006년의 26억 3,800만원보다 5.1%인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의사운영 세항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0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3,731만원 증가하였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으로 경상적경비가 1,629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403만원이 감소한 6,685만원으로, 2005년부터 올해에 걸쳐 의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와 장비 등의 설치 및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최소한의 시설유지를 위한 환경개선비로 시설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의전차량 교체비 4,612만원과 행정장비 및 집기 등 구입비 1,000만원이 주된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인 의정활동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의정활동 예산이 전년도 7억 1,229만원보다 1억 4,572만원이 증가된 8억 5,802만원이며, 주요증감사항은 의원 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9,85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이 2억 4,0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 다과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드시면서 차근차근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사무국에는 별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