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61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5억4,435만원이 증액된 250억6,7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12월분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편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2006 주요구정현황 책자 발간에 따른 집행 잔액 17만3,000원을 정리하여 4,43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에서 51페이지까지 법무관리 예산으로 소송위임착수금 등 일부 비용의 증액으로 일반운영비는 3,288만원 증액되었으나 승소사례금 및 배상금등은 각각 880만원과, 3,329만6,000원 감액하여 1회 추경대비 3,880만8,000원이 감액된 1억2,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단은 국제교류예산으로 어려운 구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국외여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는 예산운영 예산으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위원수당28만원을감액하여 2,1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 예산으로 1회 추경대비 15억708만4,000원을 증액하여 231억2,2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2페이지 인건비는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미편성분 추가 편성으로 1회 추경대비 14억229만4,000을 증액하였고, 55페이지 여비는 3,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예수금원리금상환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1억3,6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지방세수 증액 및 세출 삭감 등에 따른 잉여금 발생으로 1회 추경 대비 9,152만7,000원을 증액한 16억6,6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실에서는 구청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부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백대성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31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5억1,200만원 대비 3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46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4,300만원이 증액된 32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3,7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을 증액하여 11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7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668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32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4억2,100만원 대비 10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6,300만원이 증액된 13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만원이 감액된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각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942만9,000원을 증액하여, 9억4,81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가 2,447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인 차량유지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71만4,000원을 증액하여 75억4,2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대부분 예산은 감액하였으나, 62페이지의 퇴직수당부담금, 1억5,686만5,000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사회진흥은 기정예산액보다 530만5,000원을 감액하여 2억2,00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억4,762만4,000원입니다. 66페이지, 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2억8,3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5억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6,305만2,000원이 증액된 130억5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근무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2억 2,468만6,000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회계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10만원을 감액하여, 3,45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7,6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으로는, 86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과 사업예산 시설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재산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1,3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를 위한 광고물 원가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의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0만3,000원을 감액하여 2억8,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78만8,000원이 증액된 2억3,44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193만5,000원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 46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 관광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63만4,000원이 감액된 3억6,2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억1,175만6,000원을 증액하여 13억1,62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15페이지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중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 63만원을 감액하여 3억1,1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6억5,531만3,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1,35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928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국 시비 보조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428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66억2,725만3,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9,42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총 26억8,498만8,000원으로 직원 인건비중 12월 미편성분 4,474만2,000원과 연가보상비 4,500만원 증액 사유로 7,808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5,933만5,000원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만을 포함하여 388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5억8,293만원으로 2,005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내시로 인해 암치료비 지원사업 2,0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940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한 부분은 어떻게 삭감된 것인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하루 일당 3만5,000원씩 8명해서 20일을 쓰는데 조금 남은 것은 사람이 출근을 안했다든지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덜 줬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