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은 쓰레기수거용 봉투판매대금 등 1억2,898만원을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등 7,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 등 17억410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운영 등 15억3,83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 8억4,563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2억1,593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8억5,06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9억8,588만5,000원에서, 11억8,167만2,000을 증액하여, 881억6,75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포종합복지관수탁선정위원회 수당을 56만원 증액하였으며, 복지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 37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예산은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409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부식비 등 48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예산은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3,629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주거급여 등 10억7,681만5,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등 14억2,966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59억3,512만3,000원에서, 총 3억2,045만2,000원을 감액하여, 356억 1,46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수당 등 1억5,519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4,29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경로연금 등 1억6,928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 4억34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등 1억2,030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복지예산은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14억7,180만1,000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교재 제작 등 6,747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반환금인 2005년도 전포연수어린이집 증축비 잔액 1,1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90억8,418만7,000원에서, 총 14억1,414만2,000원을 증액하여, 304억9,8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인부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청소차량 운영비, 무단투기신고자 보상,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등으로 4,935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억7,968만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83억4,894만2,000원에서, 총 1억3,033만5,000원을 감액하여, 182억1,8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동천변 수질정화장치실옆 안전보행로 설치 등 1,1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천수질개선 작업인부임 등 1,49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민원신청서 서식 인쇄 등 13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1,955만5,000원에서, 총 437만2,000원을 감액하여, 2억1,5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예산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억625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수의 활동수당 등 6,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급량비 등 6,881만5,000원을증액하고,국·시비반환금인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잔액 2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3억 9,807만8,000원에서, 총 2억2,268만9,000원을 증액하여, 36억2,07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7,722만6,000원에서, 시비 보조금 1,630만원이 증액된, 2억9,3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1,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000만원과 원인자 도로원상복구 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부담금 수입인 포장도로굴착복구비 4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 6,437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4억3,807만8,000원에서 4억8,163만원 감액된 79억5,6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억9,777만6,000원에서 2억3,601만5,000원 감액된 88억6,1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3,871만5,000원에서 2억6,421만4,000원이 감액된 37억7,4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광고물정비 사진대금 30만원, 광고물심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 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 348만1,000원을 감액하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 7,85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5,399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 예산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광고물관리계 직원 10명이 문화공보과에서 도시안전과로 편입되어 기본수용비와 급량비 9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으로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 5,523만1,000원과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1,155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로불법행위 계도통지서 유인물 제작비 60만원과 도로굴착복구비 3억5,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민방위관리 및 비상대책예산으로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을지훈련 집행잔액 등 1억29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제지출금으로 APEC대비 환경정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만 4,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9,610만원에서 48만원 감액한 5억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62만8,000원과 가야6, 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450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4,018만4,000원에서 3,000만9,000원이 증액된 43억7,01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400만원과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0만1,000원을 감액하고,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장 측량수수료 3,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2,277만7,000원에서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133만원을 감액하여 1억2,1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51억4,336만1,000원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2억4,308만9,000원을 증액하여 53억8,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51억4,336만1,000원에서 2억 4,308만9,000원을 증액 53억8,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교통기획행정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정액수당,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여비 등 5,518만1,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수수료, 우편물발송료 등 7,266만9,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주차질서, 운수행정, 주차과징 예산으로 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 및 각종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9,687만6,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억2,247만7,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예비비 12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에 이월액이 18억1,979만2,000원으로 239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지구에 명시이월액이 5억2,34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증액편성 하였으나, 공기부족과 지구지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연지동사무소 진입도로개설 등 9개소에 명시이월액이 12억9,639만2,000원으로 보상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연장, 지적 불부합지 정정으로 인한 사업시행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 9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올해 2월27일날 142개 보육시설에 시설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교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 책자를 전체 다 내려 주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예산은 절감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삭감된 금액이죠? 국비가.

예, 4억 삭감시킨 겁니다. 국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룹홈을 짓겠다는 법인에서 사업포기를 4개를 했습니다. 1개당 국비 1억원씩인데 4개를 포기해서 4억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1차 추경에 1억7,400만원이 증액됐죠?

1회 추경에요? 예, 이게 중간에 내시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그게 감이 안 잡혔던 모양이죠?

그때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보고서 건축하면서 일조권 문제라든지,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 사업포기를 한 것입니다.

전혀 구비는 없었던 것입니까?

예, 국비 4억원이고, 시비 4억원인데, 시비 4억은 아예 내시가 되지 않았고, 국비만 4억원 내려 온 것에서 이제 해당 법인이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국비 자체가 감해진 겁니다. 시비는 아예 그때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시가 안 돼서 감액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공립전환어린이 개보수비 3개소 있는데 개보수하고 나면 다음에 향후에 경비는 시가 부담합니까?

예,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구가 좀 부담해라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자체 결제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립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구비가 많이 들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꼭 명심해 두었다가 구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일용인부임 3,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은 연초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전체 민간위탁 계약한 차액에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제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숫자와 근속이 나와 있을건데 어째, 이걸 정확히 모르고 많이 올려놨다가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지.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우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3월달이 되면,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속가산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봉급 액수가 변동이 되고 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임금 인상 구체적인 인상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갭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구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되는 바람에 다른 분야에 갈 수 있는 부분도 못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예시를 해 가지고 이래 감액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연초에는 상당히 성능이 괜찮았는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1년인데, 지금 한 5년 조금 넘었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청소과 같은데는 상당히 복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소모가 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기타보상금 183페이지, 기타보상금란에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428만4,000원이고, 여기 시비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보상금으로 두 항목이 301로 세항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먼저 183페이지 이것부터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사업비라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추경 예산시에 시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청소행정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4,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우리 앞치마 제작을 해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앞치마 제작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 건의를 올렸는데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예비비에 들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무단투기 시상금 이게 보상금 이게 조금 부족하고 해서 일단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300만원으로 하고, 앞에 우리 구비로 420만5,400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미지급한 부분을 같이 합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182페이지, 무단투기신고자 보상 428만4,000원 이것은 금액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비고, 뒤에 300만원은 시에서 내려준 상사업비입니다.

428만4,000원은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은 올해까지 다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300만원까지 치면 미지급분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작하면 어디에다 쓸 예정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제작하면.

앞치마 그것은 지난번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문안을 넣어 가지고 대형 음식업소에 내어 주기로 홍보하기로 제작한걸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무단투기 보상금으로 다시 책정한 사항입니다.

항목을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으로 같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시상금하고 그 다음 구비하고, 시상금은 시비 지원이고, 420만8,400원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목 자체가 달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428만4,000원을 증액했는데, 2005년도에는 무단투기 담배꽁초하고, 폐기물하고 나누어서 몇 건씩 신고된 겁니까?

2005년도 말씀입니까?

예.

2005년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올해인데, 총 포상금신고가 되어 가지고 지급한게 118건, 미지급이 980건 해서 합치면 1,098건이 되겠습니다.

1,098건이 직접 나가서 단속한 겁니까? 전화 민원 신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됐는데.

예,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한 사항만.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뒤져가지고 주소나 전화번호 나온걸 가지고 단속된 겁니까?

예.

428만4,000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증액을 한 겁니까?

예, 428만4,000원하고 그 뒤페이지 상사업비 300만원을 포함하면 728만4,000원인데, 이것만 추경에 책정되면 우리가 미지급분을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포상이라고 했고, 여기에 설명서에는 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보상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상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190페이지 동천변 수질정화장치실옆 안전보행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900만원 시설비를 만들고, 시에서 지원되어 나오는 예산이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동천환경개선시설 관리동 화일 캐비넷 2개를 사는 모양이네요?

예.

그 안에 서류 넣어 놓을게 많습니까?

일반시설물하고, 이번에 사무실을, 시설동을 새로 지어 놓으니까 사실 사무실 집기며 준비할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서류 관계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우리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거는 준비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90페이지, 동천변 동천안내판표지판 설치 250만원인데, 250만원 동천안내표지판을 몇 개를 설치합니까?

이것은 지금 알루미늄 재질로 강판으로 해 가지고 크기가 2m 정도 높이가, 조금 규격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정도니까 하나입니다.

진구, 동구, 남구에 동천 중에 우리 진구쪽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예, 진구쪽에 설치를 할 겁니다.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250만원이나 나왔습니까?

일단 가격을 예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철골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쉽게 녹도 슬고 또 예를 들어서 저것이 밖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로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신비성이라든지, 외관도 수리하고 그래서 이왕 시설 설치하는걸 좋은걸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다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전량 시비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좀 더 좋은걸로 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보수하고, 또 다시 보조금 들어가지 않도록 좀 성실하게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시설동을 지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우리 교통공단 맞은 편에, 옆에 보면 자동차운전교습소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전교습소 맞은편에 수질정화, 그게 일부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우리 간이형태로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맞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가 진구소관이고, 거기 넘어가면 범4호교 넘어가면 남구, 진구 같이 강 중간을 경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남구, 문현금융단지하고 경계가 되고, 또 밑에 내려가면 동구하고 경계가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구간까지는 전량 진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수용비 동천환경개선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동천환경개선시설 전기요금,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동천환경개선전기 이 세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동천환경개선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어떤.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게 동천이 현재 2만2,700볼터, 고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월별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인수인계 때문에 이걸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걸, 시에서 사실 먼저 납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 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던 예산은 이제 안전보행료 설치하고, 저기로 넘기고 이 부분은 사실 시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기히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감액을 시킨겁니까?

예.

민간위탁금에 용역비를 줄 때, 과다 책정해서 36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이것은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한 50일간 시하고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진통을 겪는 와중에 이게 당초에는 전기전문기술자라든지, 기술자가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업자한테 우리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만 위탁하기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인수인계 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역시나 시에서 총괄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자기들 인력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목들이 보면 다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시에서 시와 우리 부산진구간에 인수인계 절차관계 때문에 사실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샅바싸움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한 50일간 시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기히 관리하고 있는 전기건설본부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은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안전보행로 설치 등 내년에 할 사업을 가지고 조금 당겨서 조기에 발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면 다음번에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감액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큰 금액은 아닌데, 감액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포놀이터시장에 2,500만원 시비 지원되는 그것 말입니까?

이것은 홍보탑을 설치합니다.

예, 아치형 홍보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 홍보 간판입니다.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성곡종합시장 2,400만원 현대화사업 부분에 성곡종합시장은 거의 지금 현재현대화사업으로서 지금 크게 개인적으로 다 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설치하는게 아니고,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페이지, 재래시장 연구용역사업에 부전시장 2,700만원, 서면종합시장 3,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 각 시장별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 왔다가 다시 우리가 부전시장을 한 묶음으로 하기 위해서 부전마켓타운이라고 전체 6개 시장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하고, 7,000만원 처음에는 6,300인데 전체 7,000만원 추가로 7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000만원에 하기로 승인이 되어 내려 온 겁니다. 시장별로 아니고, 부전마켓타운으로.

보니까 축소가 되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합해서 한데서는 더 증액이 돼서 7,000만원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애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운영수당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이 348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검토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5,399만4,000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당초에 본예산에 1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00%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과 1회 추경하고 나머지 확보기금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것, 아직도 못나간데가 있습니까? 써야 될 항목이 있습니까?

써야 될 항목은 저희들이 재난예방사업과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2007년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예산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는 2억6,000인가 아마 잡혀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전 3년간 우리 구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기금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5, 2006,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 부분과 다 수용하신 부분, 좀 산출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재난지원금이 7,85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시에 주택이 반파되었거나,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출했는데, 이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국비, 시비 내려온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부담해야 될 1,413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하는 것은 급하니까 빨리하고.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거고, 재난지원금 반파 주택과 침수 주택 지원금 나간 겁니다. 지원금이 7,850만원 나갔습니다.

빨리 안 왔기 때문에 대신 했다가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에 도로굴착복구비가 3억5,600이나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도로굴착 신청기관에서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원인자복구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 보다도 감소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원인자라고 하면, 개인들이.

주로 우리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부산진사업소, 여기서는 우리한테 부담금을 별도로 내지않고, 자기들이 바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출도 삭감이 되고, 세입도 지금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9페이지 급량비 부분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추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2월로 되어 있는데, 직제개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광고물관리계가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11월8일자인가 해서 우리 도시안전과로 10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그 급량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일용인부 도로관리종사원 근속가산금, 상여금이 지금 근속가산금, 상여금은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해 우리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시에 공무원 경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가산금에 포함시킨다해서 12명이 평균 13년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조합협약 내용이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조금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 추경에 조금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체가 추가된 겁니까?

예.

호봉승진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1명 중에 12명이 전에 우리 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도로종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1명당 평균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보면 2만3,800원 23년 12명이고요, 여기에 또 보면 10년짜리가 또 19명이 있거든요.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31명이.

총 31명이 다 들어갑니까?

예, 31명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평균 10년 근속을 다 했는데, 앞에 23년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여태까지는 10년 근속이 되었는데, 13년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 12명에 대해서 23년으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구해 보고, 궁금한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차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누락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기는 조금 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1차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청차위반 체납과태료고지서 우편물발송료, 자동차책임보험고지서 우편발송료, 여기에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고지서가 1,540만원이나 올라온 이유가, 금액이 좀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 직원 체납징수를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례 안 하던 1차, 2차 발송을 해서 2005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건수 3만5,000건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체납건수 1만5,000건을 1차에 11월달에 발송하고, 2차는 12월20일쯤 발송할 겁니다. 2004년도 주정차위반 체납건 3만5,000건, 2005년도 자동차체납과태료 재발송 1만5,000건 이래서 그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재발송하시고 나면 체납과태료가 얼마만큼 입금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약 7,000여건이나 이런걸 압류 징수한다고 해 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문의도 많이하고 이러는데 현년도 것은 약 한 30%, 과년도 것은 한 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체납과태료 우편물 발송료만 해도 2차 추경인데 1,540만원인데, 주청차위반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30%, 4%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우편물 발송료 보다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아닙니다. 저번 주에는 하루에 약 한 1,000만원 정도로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 효율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예, 상당히 우리가 10만원 이상 압류를 하니까 압박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을 전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세입 부분이 늘 수 있도록 발송료 부분이 1,540만원이라면 큰 금액 아닙니까?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 있죠?

예.

3,92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최대 원래는 20일까지 줬습니다만, 15일까지만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26날일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방침이 안 서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때는 저희들 봉급도 80%만 계상을 했고, 연가보상비는 아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줘야되는 금액인데,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 안 하고 2차 추경에 와가지고 많은 돈을 편성한 자체도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알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가지고 감액을 엄청나게 해 놨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5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명을 편성해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집해제 후에 계속 충원되리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17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인건비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특별근무 급량비나 피복비 이런 모든 것들이 합산해서 지금 마이너스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이 부분이 고려 안 되고 있다가, 추경에 와가지고 고려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 인력 충원이 지금 현재 현역 군인이 많이 빠져 나가고 난 뒤에 인력 충원 차원에서 공익요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현역 충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공익요원 충원이 안 되는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공익요원이 50명인데 17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17명만 해도 근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아도 지금 현재수급 차원에서 잘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연말 2차 추경에 감액이 9,000만원 되어 있으면 이때까지 그 인원가지고 잘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애로가 있어도 충원을 계속 우리 담당계장이 요청을 하고, 애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국·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통 특별회계 가지고 쓰죠?

예.

과다 편성해 가지고 이런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산진구에 작년에 우리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았을 때는 약 한 90억 정도가 예산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겪으면서 저희들 봉급도 약 80% 계상을 하고, 그 이후에 여타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주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했겠지만, 이런 내용은 나중에 보고 하자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가 약 한 100억 정도로 매각이 되어서 요행히 들어와서 아마 연가보상비를 주는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희들도 기관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치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인건비에서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2,564여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10일날하고, 11월8일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원래 저희들이 정원 45명을 그렇게 봅니다만, 현원이 44명인데 육아휴직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실상 43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228페이지, 불법주청자 특별단속여비 있죠? 조기, 야간하는 것 .

예.

303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단속을 안 하는게 아니고, 특별단속 여비인데 1회 1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화물차 단속은 밤샘주차단속을 9회를 하고, 조기 및 야간 불법주정차단속도 편성을 해서 200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인원이 많을 때는 2개 반이 나가서 한 차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개 반 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이 2005년도말에 40명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17명이 되어 가지고 그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2개 반이 나가야 되는데, 1개 반이 나가는.

단속을 했을 때 2개 반이 나갔을 때하고, 1개 반이 나갔을 때 특수성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단속을 하는데 건수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면서 심적으로도 부담도 좀 덜받고 지금 CCTV를 합니다만, 그런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청차는 단속위주로서 하는 것 보다는 진짜 계도위주로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야간에 단속도 본위원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줄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건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단속하러 간 분들이 주민들과 매일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끊기도 불편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서도 삭감도 하고 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 때 정확히 하셔가지고 정말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겁니까?

예, 연말에 지급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적립금 부분입니다. 적립금이 3억2,247만7,000원이 추가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50% 이상이 추가 되었습니까?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원래 기정 본예산에는 38억8,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제1회 추경 때 일반 예산으로 35억을 저희들이 전출 빌려주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 증가수입이 22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7,446만원하고, 세입이자 수입증액 동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7,262만9,000원하고, 그 다음에 세출감급 편성한 7,938만원을 더해서 3억2,247만7,0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