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기존 양청사 내에 존치하는 수목의 이식계획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2. 의회 연석회의장 설치방안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타운사업소의 업무청취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기존 양청사 내에 존치하는 수목의 이식계획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2. 의회 연석회의장 설치방안 업무청취의 건(시장제출)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입니다. 기존 청사 수목 신청사 이식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중 수령이 오래되고 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수형 좋은 조경수 일부와 각종 기념수들을 신청사 부지로 이식하고자 보고합니다. 현청사 수목 분포 현황입니다. 사천청사는 수목이 290본 중에 일반이식 예정수종이 4본이며, 기념식수는 8본입니다. 삼천포청사는 249본 중에 일반이식 예정수목이 18본, 기념식수가 15본입니다. 이식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수목이 22본, 기념식수 24본, 합이 45본이 되겠습니다. 수종과 수형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수 현황은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에 현재 저희들 청사조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0억 8400만원으로서 수목이식비가 5억 1000만원입니다. 바닥 포장재가 3억 6000만원, 부대시설이 1억 6200만원, 분수대가 5200만원입니다. 신청사 내의 조경계획 현황으로서는 현재 큰나무가 1,209본, 작은 나무가 17,000여 본, 해송 107본은 기존 이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청사 이식수 22본과 시민 헌수목 35본이 이식 대상이 되겠으며, 기념식수 이식 23본으로 현재 조경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의견으로서는 신청사는 부지와 건축물의 규모에 비하여 조경수 식재비가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기존 양청사에는 수형이 좋고, 청사와 고락을 같이 해 온 대형 수목들이 다량 분포되어 있어 이 중 일부를 신청사로 이전하여 조경을 보강코자 합니다. 각종 기념일에 식재된 기념수 23주는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도 있으나 모두 신청사로 이식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목을 파낸 자리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생육상태가 좋은 어린 수목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현재 삼천포청사 중앙화단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로의 관리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체육시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수목을 신청사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화단에 존치하는 수목의 현황을 보면 가이즈까 향나무 3본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4종류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석회의장도 같이 설명을 하십시오.

다음은 의회 연석회의장 설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의회동에 각 위원회실은 계획되어 있으나 연석회의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 설명을 현 상황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위원님들의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지상 2층에 각 위원회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피로티층에는 소회의실와 의원연구실이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피로티층 소회의실을 연석회의장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피로티층 소회의실은 의원님 및 의회 관계자 등 최소 6～7명이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로티층의 특성상 창문이 없으므로 자연채광이 어렵습니다. 마이크 사용 시 울림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종 AV시설 등 기존 시설들을 제거하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서는 1안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실과 연석회의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2안 2층 의회운영위원회실을 피로티층으로 이동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을 연석회의실으로 사용하는 방안, 3안으로서는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그대로 두고 피로티층을 연석회의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1안은 환경이 열악한 피로티층을 회의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실과 연석회의실의 공간활용성이 좋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연석회의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회의장 가구배치를 새로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2안의 장점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인원이 적으므로 회의공간은 충분합니다. 연석회의장 활용성도 좋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의 울림현상이 다소 발생할 수 있고, 창문이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공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3안의 장점으로서는 각 위원회실을 모두 2층에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서는 연석회의장 공간이 협소하고, 회의실 울림현상이 발생되며, 창문이 없어 자연채광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 시설비가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최초 청사는 2004년1월30일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설계도서에 연석회의장이 별도로 계획되지 못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라도 연석회의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부득이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는 1안에 대한 현재 2층에 되어 있는 제3의원회실을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실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이며, 소회의실은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2안의 방안은 제3운영위원회실을 연석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운영위원회실만 피로티층으로 옮기는 방안입니다. 3안은 제3위원회실을 그대로 두고 연석회의실로 소회의실 피로티층으로 옮기는 방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연구실하고, 피로티층하고, 자료 문서고는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연구실하고 자료 문서고하고 전문위원실은 한층에 이어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층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고칠 수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층별로 해 놓은 것이 ……. 사실상 원형건물이 미관상으로는 참 좋은데 공간 활용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면이 아니라 의원들이 연구를 하려면 전문위원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때는 고치자고 제안을 하니까 못 고친다고 했거든요.

의원연구실은 피로티층 외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상 그냥 현관 개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이 칸막이를 해서 의원연구실을 별도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 이식계획에 5페이지에 보면 조경수 식재비가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경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현저하게 적게 책정해 놓고 지금 와서 ……. 실제로 조경 쪽에 너무 돈을 아끼거든요. 그렇게 집을 잘 지으면서 조경수 식재비를 현저하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현저하게 적게 잡았습니까?

당초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는 13억원 정도의 조경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식재비가 적게 책정되었고, 이것은 연차별로 …….

13억원을 했다가 다른 데 돈을 다 떼서 쓰고 조경은 5억원 어치만 한다는 것입니까?

총괄공사를 하다보니까 …….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조경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청사 주변에는 녹지공간이 많아야 하는데 한번 두 번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녹지공간이 많아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도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는데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 우리 시민들이 보면 잘못하면 또 좋은 소리 안 나오겠는데요? 나는 이것을 처음 보니까 화가 살짝 나는데 …….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남해 송정해수욕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지붕에다가 다래나무를 심어서 주차를 해 놓으면 그늘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갑생위원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나무를 옮기는 것이 전체 청사 내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5억 1000만원은 청사 조경 식재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나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조경까지 총괄입찰을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수목이 들어왔거나 옮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헌수목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35본을 확정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이식이 가능한 것이 35본입니다.

그것도 이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5억 1000만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식할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조경비가 좀 적게 책정되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헌수목을 접수해서 현지조사를 한 것이 35본이 나왔습니다. 그 이식비는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이식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수목 35본하고 양청사에서 가져가는 것하고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

그 외에는 하는 것이 없고?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위원님!

과장님은 식수에 대한 전문은 아니니까 식수와 관련한 전문인하고 의논을 해서 신청사에 충분하게 식수를 식재하려고 할 때 목표가 얼마인데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사실 조경수 예산 자체는 좀 적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심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크면 또 솎아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5억 1000만원에 대한 조경계획을 다 수립해서 배치계획을 하고, 그 중에 빠진 부분을 보식하기 위해서 양청사에 있는 기념식수도 옮겨 주어야 한다, 식수해 준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옮겨 주어야 한다는 결론과 또 시민들이 헌수한 목을 다 옮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옮길 나무를 녹지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청사에 있는 부분하고 헌수목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조경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하면 …….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옮기고, 기념식수 옮기고 해서 총 합해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모양새는 갖추어지는 것입니까?

예, 잘 갖추어집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연석회의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무국장님 의견하고 비슷하고, 다른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에 보면 브리핑룸이 있네요?

예.

청사에도 기자실을 없앴는데 의회동에다가 기자실을 넣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사실 청사에도 브리핑룸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옮겨가는 신청사에도 브리핑룸을 넣고, 의회동에도 브리핑룸을 넣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 브리핑룸을 없앨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 이런 동의 속에서 없앤 것으로 아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 저는 찬성과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상 양청사에 있는 기자실의 운용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펼치면서 그때그때 설명이 필요하고 한 부분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브리핑룸은 꼭 기자용만이 아니라 외래관광객이나 행사시 자료 제공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한 공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자실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말 그대로 브리핑룸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집행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시면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

누구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 기자실을 없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합의 내지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 ‘이렇게 운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기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 공간 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리부서하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안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전문위원실은 3층입니까?

예.

그러면 제1위원회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33평 정도 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 피로티층에 있는 운영위원회실도 30평 정도 되겠네요?

27평 정도 되겠습니다.

공조실은 뭡니까?

기계실입니다.

자료실 문서고가 이렇게 되어 있겠고, 의원연구실이 있는데 7칸을 질러 놓았네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장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는 7명이 남게 됩니다.

위원장실도 위로 올라갑니까?

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는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장님 세 분 방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곱 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3층에 의장, 부의장, 위원장은 3층에 가 있고 …….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국장님하고 전문위원실은 같은 층을 사용하고, 1, 2, 3위원장실이 2층에 가게 되고 …….

2층에?

예.

그러면 위원회실 옆에 둘 것인가 보네요? 결국 의원연구실하고 전문위원실이 1층하고 3층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인환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

의회동은 파리 하나 나타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일을 하는, 정말로 의회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

다른 데 가보면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소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인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약속하신 새로운 사업비 계상을 요구하셨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11억 36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위원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나 연차적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312억 5900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99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93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하여 13개 특별회계로서 총 3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액은 당초대비 11억 3600만원이 증가한 3312억 5900만원으로 0.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당초에서 변동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0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1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7억 4700만원, 자체사업은 11억 4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7억 7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내역,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국비보조금이 1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2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체사업 주요반영 사업은 총 18건에 12억원입니다. 억원대 이상 사업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건 중에서 남일대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3억원, 총무과 사남면사무소앞 부지 매입비가 1억 2000만원, 폐기물소각장 폐보일러 교체비가 2억원, 연호마을농로 확포장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우리 시가 2007년도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

담당관님,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기간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어덯게 국비는 10억원 정도가 올라가고, 도비는 18억원이나 빠졌습니까? 물론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슷하게 나올 것인데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사실상 이방호 국회의원께서 갑작스럽게 농수산부에서 20억원 정도를 배정 받았는데 우리 시가 20억원에 대한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또 사업이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을 받았다며요?

20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가 쓸 필요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센터 소관인데 …….

혹시 내부적으로 조정한다고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지요?

예? 국비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전에 의견을 타진해 옵니다. “너희들이 국비를 주면 시비 부담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복지회관 건립비가 있지요?

예.

10억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삭감이 되어 버렸고, 또 하나는 10억원이 올라갔는데 …….

그 관계는 농수산분야, 농촌분야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음 기회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너무 많이 삭감되었어요.

100만원만 빠졌습니다. 보조금 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06년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3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게가 290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8억 14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329억 4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괄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0억 5200만원, 2.1%가 감소한 3329억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지방세가 2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76억 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8억 4500만원 감소한 294억 4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6억 9200만원이 증가한 1265억 2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20억원이 증가한 88억 9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5억 9400만원이 감소한 873억 8500만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72억 6700만원, 2.4%가 감소한 290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억 9400만원 증가한 639억 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6억 1700만원이 감소한 2136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19억 5500만원이 증가한 9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이 2억 1900만원 증가한 374억 3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소한 29억 7500만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2억 1400만원, 0.5%가 증가한 42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4100만원이 감소한 17억 8500만원이며, 사업에산이 1억 5100만원 증가한 305억 3100만원, 채무상환이 600만원이 증가한 17억 8700만원, 예비비 등이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8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마지막 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가 대부분이고, 국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 불용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보조금이 75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이 17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도 6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9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의상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정보담당관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8억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장애수당이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보호수당은 1억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하단부분 경로연금이 73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무료 요양시설인 장수원 운영비가 5100만원 삭감, 서포 구랑경로당 건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외룡경로당 신축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반으로 인원수 변동에 따른 국비의 배정 감소로 25억 7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긴급 복지지원이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6100만원, 문화관광과 다솔사 응진전 보수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동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도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지원되어 도비 총 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이 1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분 해양수산과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어업인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재난안전관리과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를 소하천 수해복구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도로교통과 죽림동 문화길 안전휀스 설치에 1억원,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1억 1700만원, 보건관리과 곤양면 보건지소 신축에 시비 미부담분 1억 8900만원, 통양보건진료소 신축에 시비 미부담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5600만원이 각감되었고, 하수도사업소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부담금 6억 4400만원이 2007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서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억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7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되었기 때문에 김해시로 돌렸다가 내년도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지원될 계획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36억 4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협의를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고용 보조금에 외국인기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3억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균특회계 및 도비·시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축산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5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추경예산 중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6500만원, 아래에서 다섯째 줄 연금 부담금이 1억 7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 5300만원, 다음은 57페이지 중간부분 곤명 용산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1억 1700만원, 농산물 수출증대 포장재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치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무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5500만원이며,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43억 2400만원이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8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07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26건에 300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이 7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17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신청사 건립 미준공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이월사업은 82건에 34억 1200만원이며, 284페이지를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가 4건에 95억 3100만원이 되겠고, 기타 국도비 추가지원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40건에 8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명시이월로 인해 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법한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4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와룡경로당 신축 부기변경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갑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입찰하고 하면 제반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추진위원회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보통 경로당을 시설비로 안하고 민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

됐습니다. 281페이지 와룡경로당 신축 9000만원이 있는데 앞에 41페이지는 부기변경으로 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되고, 281페이지에는 주민의 반대로 인한 사업장 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기변경ㅇㄹ 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추경에 시설비로 해서 …….

이월사업조서인데 앞에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굳이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장을 삭감하면 되지 굳이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변경을 해서 결산추경을 해서 이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

그래도 일단 한번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민간자본으로 돌려서내년 12월말까지 마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못 물어 보지요?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추경을 하는데 국도비 90억원 감액된 것은 내시가 잘못 되었다, 내시가 되었는데 안 왔다 그것은 좋은데 왜 세외수입이 11%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산 입안을 안 하셨지요?

신영수 예.

우리 담당관께서 계속 담당하고 계셨는데 세외수입이 11.5%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외수입은 …….

38억원정도가 …….

재산매각대금입니다. 산분령 위생처리사업소 용도 폐지한 것하고 향촌이주단지 철도부지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택지조성하고 나서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매각할 것이라고 보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 사람도 없고 ……. 지금 저쪽이 너무 비싸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넘어오니까 시비도 붙어가야 하니까 거기에 올려 놓았다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이것도 당초에 11.5%나 잘못 잡았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엄청나게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 제안설명을 토대로 잠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