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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봉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0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은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 11월 30일 현재는 1억670만원의 세입이 되었는데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을 해서 6,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를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타사용료로 여성회관 사용료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각 1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타수수료로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3,000만원, 교육수탁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비입니다. 66억7,774만7,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7,780만6,000원이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비 예산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2,959만2,000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7,985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1,7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46만원, 운영수당이 1억800만원, 급량비가 294만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임차료가 25만원입니다. 연료비가 1,2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96만8,000원인데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전기안전관리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여성회관 업무추진비가 638만8,000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가 351만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3,15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비가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50만원으로 교육용 기자재 및 집기 구입과 행사용 접이식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문예회관운영 사업비입니다. 5억1,947만2,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2명에 1,87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911만5,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42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338만1,000원입니다. 급량비가 336만원, 연료비가 2,8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10만원, 행사운영비에 공연 및 전시행사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문예회관 업무추진비가 558만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2억8,200만원입니다.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400만원으로 재료비가 960만원, 2006년 무대 안전진단 결과 시설정비공사가 필요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40만원으로 대공연장 무빙라이트 800만원, 대공연장 강연대 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시립도서관운영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1억1,325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4,421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0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운영수당이 100만원, 급량비가 210만원, 연료비가 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4만8,000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 추진비가 4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1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편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서관 여자화장실 정비 시설비로 1,000만원, 서가구입비가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예산은 한 개가 빠진 것 같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007년도 예산이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연화폭포 휴즈 교체비 1개에 25만원씩해서 200만원씩 늘 해마다 올라왔었는데 그게 빠진 것을 보니까 이전에는 폭포가 고장이 없었는데도 교체를 했었나 봐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2006년도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해마다 올라왔어요. 한달에 한 개씩 교체를 한다고 해서 25만원짜리가 그런데 내년에는 빠졌기에 아, 이게 생각했던 대로구나 하는 생각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화폭포에 대한 수리비가 5,000만원 시설비에서 연화폭포 수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 360만원이 잡혀 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무슨 비용인가요? 아니, 계장님들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강기는 원래 장애인들 편의시설로 설치를 했고 또 무대공연이나 전시나 이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점검비는 법정비용인데 점검비는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40만원이..... 점검비는 법정관리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을 하는 것은 점검상태에 따라서 이게 뭐가 고장이 나면 부속품이 들어갈 것이고 뭐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비는 법정비용인줄 알겠는데 유지관리비용은 뭔지?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유지관리비는 위탁을 해서 저희들 매월 점검을 하거든요.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보고 이게 년에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점검비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력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아파트도 전부다 엘리베이터가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승강기라는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을 받고 나면 점검에 따른 유지관리가 아니라 무조건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런데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점검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그리고 위탁관리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기술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갖춘 분들한테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매월 점검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하면 점검비는 따로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할 때 옆면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 해놓은게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매월 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하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옆에 승강기 유지관리도 점검비로 봐야 됩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법정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운영비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승강기 유지관리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유지관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위탁관리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술력이라는 것은 정기점검때 승강기 점검때 이상유무를 체킹하잖습니까? 점검때 이상유무를 체킹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승강기협회에서 법적으로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그게 두 번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40만원이고 그 다음 유지관리 저희들 임의대로 기술력이 없으니까 일반인들한테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기술력이 모자라고 등등 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닌 것은 맞지요? 승강기 유지관리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기점검때 이상유무를 체킹하거나 어디가 고장나거나 등등 했을 때 어떤 재료비가 별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지관리하는데 의무사항도 아닌데 해마다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 점검때 법정비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보통 정기점검때 어떤 체킹을 다 하잖습니까? 리프트라든지 뭐 로프라든지 등등 그렇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러니까 정기점검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수리를 하잖아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사소한 것은 그 분들이 정비를 해줍니다. 큰 돈이 많이 안들고 등등 하는 것은 그분들이 월 한번씩 하면서 사소한 고장에 대해서는 정비도 가끔 해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고장율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고장율은 크게 없고 사용할 때 일반인들이 문 같은 것을 작동을 잘못해서 그때 조금 고장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예술회관 일반인들도 사용을 많이 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승강기가 어디쪽에 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승강기가 예술회관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화장실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2층 올라가는 승강기를 말씀하는 건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층, 3층 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인들도 3층에 올라갈 수 있는건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2층 객석에 올라 갈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층 객실 올라갈 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설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인데 2,500만원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설비를 뭘 하시길래 2,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내역이 뭐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에 고장 났다든가 등등 조명이 나갔거나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무척 많이 들어가며 지금은 시설비 부분만 여기 예산에 되어 있지만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전에 필요한 이러한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세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매년 세워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계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와이어라고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 교체하는 것 하고 어쨌든 이것은 인명 사람의 안전과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라 볼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보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점검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진단점검을 소방서에서도 하고 그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따른 필요한 시설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전이 미흡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당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러한 소방안전 등등을 포함해서 안전에 미흡했다라면 아무리 소방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계장치에 그 다음 로프에 등등에 의한다면 하자보수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소방이라든가 무대는 1년 기간이라서 다 끝났습니다. 건축물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3년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무대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1,000석 미만 객석으로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년 시기가 도래되어 점검 받은 결과 저희들 로프라든가 이상이 발생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전기나 소방 같은데 일부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총 기계가 57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와이어 로프라든가 아니면 모터 등등 금이 가든가 조금 이상 발생 유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옆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단 말입니다. 유지관리를 하면서 자산취득은 따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교체를 하거나 뭐를 바꾸거나 물건을 사거나 조명을 달거나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없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연을 하다보면 장르별로 나름대로 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들이 굉장히 심취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무빙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것을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1,000석 미만의 어떤 장소에서는 10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무빙라이트가 그런데 저희가 2대는 구입을 했고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 개관과 동시에 있어야할 어떤 조명적인 부분 음향효과라든지 조명적인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야 됐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0%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문화예술회관 소장님 누구 황태성 과장님이셨나요. 개관할때까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한말씀 해도 됩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9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110억에서 79억을 우리가 4대때 증액시켜 줬어요.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쥐가 물고 갔는지 돼지가 물고 갔는지 아니면 고양이가 물고 간건지?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부분에서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대단위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권한은 있으되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관여하지 말어야 되겠다라는 계속 이런식으로 해마다 2003년도부터 조명 들어온게 한번 이계장님이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 등등이 들어온게 올해는 그래도 적어요.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제일 적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렇죠? 해마다 엄청 들어와요. 그것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 무대 조명 다는 것도 범위가 한계잖습니까? 범위가 한계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조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비슷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교육운영 780만원 그리고 교육운영 재료비 1,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그 다음 밑에 보면 교육용 기자재 집기구입 2,500만원, 교육용 운영 재료비 1,500만원, 기자재 250만원, 교육운영 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422페이지 교육운영 재료비 이것은 우리가 20개 과목을 운영 하는데 테니스 부문 테니스 공이라든가 골프 부문 골프공, 연습기 요리반에서는 요리용 가스라든가 요리기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교육운영 780만원? 420페이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수당이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수당은 1억800만원이 잡혀있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운영 780만원이 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홍보물 제작 이런 필요한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에 쓸것인지는 아니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잠시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과장님 찾을 동안 기업회계로 바뀌는게 언제부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2008년부터요.
천수

김천수위원

2008년도부터는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사업별 예산으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78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수강생 모집할 때 홍보물 제작비가 저희가 500만원을 세웠고 교육홍보 행사 현수막 제작비 160만원을 그리고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그러면 재료비로도 쓸 수 있고 집기 구입 기자재 구입으로도 쓸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육운영비 예산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준비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준비과정에 필요한 것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예산을 다루지만 항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하겠다해서 운영비를 세우고 재료비를 세우고 기자재 구입하고 또 있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하드 부분은 됐지만 소프트가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고재창위원

예산이 없어요. 지금 뭐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재창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425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인데 이게 올해는 공연하고 전시 몇회씩 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기획공연을

고재창위원

아니, 이게 2억8,200만원 예산을 올렸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공연을 몇회하고 전시를 몇회하는 것인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년음악회 1회하고 기획공연 10회하고 이렇게 해서 2억8,200만원을

고재창위원

송년음악회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1회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획공연 10회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시는 없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는 대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 그러니까 전시는 거의 대관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전시가 5,000만원을 편성했었네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회 5,000만원을 세웠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줄 수 밖에 없는게 시에 돈이 많이 깎였잖아요. 탄개비도 깎이고 그래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전년도에는 2억7,000만원을 세웠었는데 1,200만원을 덜 세웠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더 세워서 전년도에는 공연을 12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2회를 1,8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래서 2억1,600만원이 들어갔고 전시는 500만원씩 10회 해서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2억8,200만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금액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좀 그렇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객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관객이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금액을 많이 단가를 높여서라도 좀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자

고재창위원

예, 단가를 높여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공연이라는 것은 영화상영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전체적인데는 예술분야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영화보다도 기획공연에 있는 일반 뮤지컬이라든가

고재창위원

올해는 뮤지컬을 몇 번 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기획공연을 19개 작품을 했는데요. 뮤지컬은 4건이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뮤지컬은 4건이고 또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타 15건이예요.

고재창위원

그러면 15건 중에서 영화상영은 몇 번 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는

고재창위원

안했어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영화는 8번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8회 상영을 했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연에 뮤지컬 4회를 하고 영화상영 8회 한 것이 15건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공연이고 기획공연 중에 뮤지컬이 4건이고 기타 공연이 15건이고 영화상영은 이 안에 들어간게 아닙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계장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화상영만 8번 따로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영화상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위탁을 해서

고재창위원

그러면 뮤지컬 4회하고 기타가 15건이고 총 19건 중에서 상영을 한 것은 8회다 그랬는데 8회는 이안에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총 27회네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상영까지 포함하면 기획공연하고 27건이 됩니다.

고재창위원

맞아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맞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시는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전시 같은 것은 일반 대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저희들 전시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시를 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데

고재창위원

아니, 편성이 2억8,200만원 중에서 전시하는데 돈이 들어가냐구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작년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에

고재창위원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같이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 장르에 맞게끔 분리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딱히 전시라고 해서 얼마라고 못을 안 박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어요? 근무한지 얼마나 됐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네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저희들 기획 차원에서는 전시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에 공연이 10회를 해서 2억1,600만원하고 전시회 5,0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시회 올해 돈을 안썼어요? 그러면 이 돈이 남았겠네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러니까

고재창위원

아니, 2억8,200만원중에서 공연이 2억1,600만원이고 전시가 5,0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고재창위원

그러면 전시회 예산이 그대로 남았겠네요? 불용액인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이것은 토탈적으로 기획공연에 같이 포함시켜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시

고재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분리되어 나와 있는데 내 얘기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실정에 전시하고 분리되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재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이 전시회 5,000만원을 안썼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돈이 남았겠네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회 행사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기획공연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으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전시할 5,000만원을 기획공연하는데 전용을 했네요.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러면 2억8,200만원 저번에 다 썼어요? 불용액으로 올라온게 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기획공연이 1억8,2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금년에 집행한게 3억9,400만원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요.

고재창위원

3억9,400만원 그러면 2억8,200만원 예산 세운게 국비가 얼마예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로또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이 1억4,173만5,000원이거든요. 집행한 금액이

고재창위원

1억4,173만5,000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에도 로또기금사업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지금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1억2,000만원 정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억2,000만원

고재창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내려왔네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예산은 따로 전시회 행사로 세워져 있지만 저희가 도비 로또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 기획공연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분리는 공연하고 전시회 5,000만원을 따로 세웠지만 공연에 다 플러스해서 썼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에다가 기획행사하고 전시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혹시 전시행사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연말되면 더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전에 예산계장님한테 기업회계방식을 언제 도입하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고재창 의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전시가 없었으니까 기획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공연쪽으로..... 남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는 좀 곤란하다. 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괜찮은데 쓰기 위한 예산이라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그게 서비스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서비스든 아니든 간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나는 동료 예산심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끼어 들기 그래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무대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 2,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3년마다 안전진단을 해보는데 그러면 어떠 어떠한 부분이 뭐 조금전에 로프가 이상이 있다라면 로프가 닳아서 끊어진다든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하다보니 로프가 너무 가늘어서 부분교체를 한다든가 그 비용이 얼마이고 그 다음 무대를 밀고 당기는데 볼트가 잘못 됐다든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조목조목 뭐에 얼마해서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라는게 나와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세항설명까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세세한 설명이 나와 줘야 되고 그 다음 기획초청공연을 한다 하는데 뮤지컬은 얼마 마당놀이는 얼마 연극공연은 얼마 끊어 줘야되지요.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예산을 받아 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김동해위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예산을 썼다 안썼다 따지게 된다니까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이 안전진단에 대한 세항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하는데 마당놀이는 몇 번 인형극은 몇 번 뮤지컬은 몇 번 끊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묶어서 10회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됩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내년도 공연은 전국연합회에서 사실 무슨 공연이 내려오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안에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려 보내면

김동해위원

우리가 잡아서 만드는게 아니고 내려주는대로 한다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공연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 보내면 거기서 내년에 그게 정해져서 확정적인 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김동해위원

아니,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온 그런게 있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것은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런 횟수를 봐서 한다든가 해야지 조금전에 무대정비 하는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로프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로프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다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것을 질의하시면 계속 의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보충자료로 좀 주십시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김천수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22페이지 먼저 보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교육운영 재료구입이 올해 얼마 집행했지요? 1,500만원 내역
불용액 100만원 밖에 없구요?
그리고 여성회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4,000만원이 감됐거든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연화폭포에 대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행사용 접이식의자 구입이 200개를 구입하는데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의자가 아주 초창기때 구입한 의자인데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총 몇 개 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낡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총 통틀어 몇 개 있는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약 250개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런식으로 해야지요. 정말 고장이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개 있으면 200개씩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야되지만 250개 중에 200개를 구입한다 그러면 안 맞는 답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점차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교체한다면 250개 중에 문제가 됐다라면 50개씩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의 80%이상 교체를 한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 교체를 해야됩니다. 초창기때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소장님! 총계가 250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다라면 해마다 접었다 폈다 이러니까 고장이 발생되면 30개씩 고장난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250개중에 200개를 교체한다 그러면 80%인데 이것은 구입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지요. 점차적으로 30개씩 50개씩 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구입한다 그러면 지금 사용한 자체가 전부다 사용못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거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의자가 사람은 앉을 수 있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사실 주부들을 대상으로하는 것인데 환경이 너무 안좋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자체를 제가 봐서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회관의 수료식이나 이런 것을 할때만 필요한 의자인데 그전에는 250개가 있었는데 200개만 해도 사용하는 것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다 교체를 하는 거네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0개를 사용했다는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은 앉을 수 있지요. 앉을 수는 있는데 너무 낡았다라는 얘기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423페이지 공연장 방역소독 6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방역 자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보건소 협조를 구하면 안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규정상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곳은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건물이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도 있고 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태백시 전체에 방역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검증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런 규정에 맞게끔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요 규정에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자체를 한번 물어보세요. 보건소가 태백시 전체의 어떤 방역자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소보다 더 검증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보건소로 방역하는 것으로 갈음이 된다라면 예산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424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연 및 전시행사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올해 2,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로 뭐 어떤 것을 하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포스터 제작이 있고 프랭카드 제작, 프로그램 안내팜프렛 그리고 입장권도 제작하구요. 그리고 또 필요시 TV 자막 광고 이런것
창보

심창보위원

자막광고는 몇회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10회 나오는데 77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425페이지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해서 2억8,200만원인데 이것은 외부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진 않잖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용역을 주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이든가 잡지, 신문 이런 곳에 선정된 우수작품이라든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섭외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건별로 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장르별로 여러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의가 1,000만원이상이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뭐 특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주방법이 어떠냐라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발주방법은 계약법에 의해 준해서 하는데 이게 한작품은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작품이 여러사람이 하는 것으로 흥정을 붙일수 없고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00만원이 넘어도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달라는 것 다 줍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공연에 따라 확인하고 거기에 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자체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금액자체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다라면 1,500만원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검증을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다른데 사업의 그와 비슷한 출연자 수
창보

심창보위원

저게 틀린데요. 그 자체가 틀린데 성격 자체가 틀린데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한 작품은 두개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작품은 하나인데 이 작품 하나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결정 하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연단체가 기 타단체와 협의하든가 그 제시한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런 금액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역으로 어떤 식이냐 하면 저하고 섭외를 했어요. 저하고 됐어요. 저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3,000만원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2,8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기준이 된다구요.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거의 다 해준다구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검증은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태백시에서 얼마를 줍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2,000만원이면 그 이전에 했던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출연자수라든가 무대 세팅을 준해서 거의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저희 태백시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얼마 줍니까? 2,000만원 다 줍니까? 아니면 대충 몇 % 감해서 줍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계약 금액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네요. 지금...... 그 자체 금액 기준이 아니란 말이예요. 물론 특수성은 있어요. 특수성은 있지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되잖아요. 지금 눈축제 같은 경우에도 기획으로 해서 다 3억이면 3억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하면 적기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코스트가 낮아져요. 몇 %대에 계약이 되냐하면 87%대에서 된다고 하면 태백시가 13~14%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줘요. 전체 태백시 눈축제나 쿨 시네마 다 똑같아요. 태백제나 이런게 왜냐하면 내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주는대로 다 준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개념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국에 예술회관이 우리 태백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시군의 그런 회관의 사례를 보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정말 예산의 절감이 절실히 필요해서 좀 내려달라고 해서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달라는 대로 다 줬던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가격을 깎으면 출연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출연자는 A급이다. B급이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저기서는 물론 들어오겠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저희들이 만약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고 보통 장비 같은 것은 거의다 같습니다.
이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기획이 공연이 10개이고 송년음악회를 하는데 기획공연을 좀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기회공연을 10회로 하긴 했지만 계획은 10회로 하긴 했지만 8회가 될 수도 있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집행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공연 지급액이 전체가 3억9,495만7,000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했네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로또기금에서 내려온 사업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총액이 3억9,400만원이고 여기에 시비가 2억5,300만원, 국비가 1억4,1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로또기금은 여기 세입에 안 잡히는 건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는게 내년도에 그 사업비가 로또기금이 그 복권기금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추경에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추경에 세워지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또기금하고 전체 총 금액이 얼마지요? 4억8,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기금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총 예산이 로또기금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2억8,200만원을 플러스하면 얼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6,673만3,000원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집행한게 얼마라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억9,4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3,200만원이 집행이 덜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연 관람객 인원수는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객 인원수는
창보

심창보위원

대략적으로 하면 한 삼사백명 오십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한 몇십명 안되는 인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획이고 대관이 있습니다. 일반단체들이 와서 하는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주관하는 관람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기획공연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김경희 무용단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조금 왔더라구요. 한 30명, 40명 그래서 그게 이제 대관해 주는 것이거든요.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빌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대관하는 것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관람객 수가 대충 얼마나 되냐라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영화까지 포함해서 19,000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파트별로?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파트별, 장르별 다 틀리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최고 많은 숫자와 최고 적은 숫자를 불러주세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최고 많은 것은 개관 3주년 태진아 가요공연을 했을 때 거의 90%가 찼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최고 적은 숫자는 제목하고 관람객 숫자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8월에 어린이 뮤지컬 신데렐라한게 120명이 들어온게
창보

심창보위원

120명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120명 적게 온 것도 아닌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집행한것과 비슷하면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공연이라는게 개관 3년 되다 보니까 작품이 낮은 것은 관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평균으로 봐서는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내년도 목표는 공연을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유치하더라도 가족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려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째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내년이면 4년차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3년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1,2년만 해보면 다 알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재료구입이 보통 뭐지요? 425페이지 960만원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60만원인데 조경관리비가 96만원, 화넬 소프트램프가 490만원, 할로겐램프가 1,090만원, 경관조명이 125만원, 반도체 릴레이가 14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조명기구 전구교체비용이네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심창보 의원님! 하나만 질의할께요. 과장님! 로또가 예산이 얼마 내려왔지요? 올해 2006년도에 로또기금으로 해서 공연지원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 1억4,4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1억4,400만원이예요? 뭐 1억이든 4,400만원이든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회 추경때 그러면 올해 1회 추경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추경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몇페이지에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집행을 했단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아니, 정리추경때 1회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때
천수

김천수위원

1억2,000만원이네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강연대 구입하고 사회대 구입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이것보다 더 오래됐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마이크 놓는 곳이 금이 좀 갔습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관을 많이 하다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429페이지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편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 구축되어 있는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부분입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승일 지금 단순한 도서검색프로그램인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가 이게 변형되어서 추가로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웹사이트 개편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여자화장실 정비를 하는데 1,000만원인데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새서 그런 겁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승일 정화조에서 냄새도 올라오고 변기가 깨져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창보

심창보위원

1,000만원정도 들이면 냄새가 안올라 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수리를 해봐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가 3,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도서부분에서 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 받을 데는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승일 그렇게 기증하는데도 별루 없구요. 저희들은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기증을 스폰 해주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승일 저희들은 신간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서가들이 전화가 옵니다. 대충 보면 시간이 좀 지난 책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가치는 있는데 그래도 신간을 많이 구입을 해야되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기 보관했던 것은 활용도가 적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승일 예,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많은데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김승일 그런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 책은 받지 않으려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조금전에 승강기를 얘기 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승강기 부분이 없지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2006년도에는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계장님! 2006년도 승강기 유지관리비 있었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승강기 그것은 점검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점검은 있어요. 조금전에 유지관리를 3개월마다 해야된다고 했는데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같이 묶여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묶여 있지요? 죄송합니다. 2007년 예산 심의를 하지만 조금전에 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무조건 해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혹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4,200만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4,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때 조목조목 뭐 할 것이냐 라고 따져야 되는 입장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어느정도 풀었고 또 묶을 것은 묶었는데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이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풀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획공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예산절감 보다도 공연의 질 향상이란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연의 질 향상인데 우리가 보통 어떠한 공연 장르별 작품을 가져올 때 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등등 예술단체 이렇게 같이 협의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예산절감 보다도 결국은 말그대로 질이 낮은 공연을 가져오면 관객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전국연합회에서 전체적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연합회는 우리가 그것도 연합회라는 것은 인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단 말입니다. 연합회 자체가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합회를 통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그 연합회는 말그대로 이익집단단체란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로또복권 기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로또기금은 빼더라도 2억8,000만원에 대한 우리 공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계장님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늘 우려 되는게 어떤 대작을 가져오면 비용은 비싸겠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전에 등등해서 장르별로 그런데 공연을 가져와서 관객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리 대작이라도 실패 작품이잖습니까? 관객이 없으니까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영화를 하나 예를 들께요. 100만 관객, 1,000만 관객 등등 이러다가 아무리 스타 연예인들, 영화배우를 쓰더라도 작품이 작품 같지 않으니까 즉, 돈만 많이 들고 관객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 선택적인 부분은 오히려 전문성 내지는 이런게 필요하지 않겠나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지적하셨듯이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약간 변명을 드리면 일단은 관객은 사실상 많으면 대성공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명한 가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 홍보자체가 없어도 미어 터지거든요. 그렇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과 협의해서 자의적인 선택을 하신단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우리 담당이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홍보된 그런 자료라든가 타시군에서 한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저희가 선정을 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덕션이나 매니지먼트 쪽으로 협의를 합니까? 이런 기획사에다가 협의를 합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금액별로는 천차 만별이란건 아시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깎을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인위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프로덕션에 요구를 하면 업을 시키자 했는데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런게 영수증이 없어요. 공식적인 가격이 없다 보니까 됐냐?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쓰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공연을 하는 어떤 질적인 향상 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객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객은 떠나서라도 질적인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태진아, 송대관 태백사람들 볼 만큼 다 본 사람들이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잖습니까? 한두번 여러번씩 굉장히 많이 본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장르별적인 또 출연자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고 이 부분은 혹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 연초가 되면 기획공연을 뭘 할것인지? 장르별 공연은 뭘 할 것인가라고 우리 연예 쪽에 즉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정찰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필히 염두해 주십시오. 늘 깎으면 깎는 만큼 되는 것이고 올리면 올린만큼 되고 이것은 저도 이런 계통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추경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소공연장을 왜 추경에 세우고 당초예산에는 안 세우는 것인지 소공연장 관리를 안 하실려고 그런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아니요. 도비를 받았습니다. 3억을....... 그 연말에 올렸는데 좀 도비 보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시책보존금으로 해서 3억을 내려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붙어야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지금 현재 시비 확보된게 16억이 확보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6억에 이 3억을 보태면 19억이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19억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더 이상 안 낼 생각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아니, 시비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못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못세우면 또 언제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는 거의 시비로 다 해야된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20억 정도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약 20억 정도 부족하니까 도시과 공원화사업 예산 세웠던 것 있었잖아요. 5억인가 얼마 세워져 있던 것 2004년도에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간건지? 아니면 그 뒷동네 부지 매입을 한 것인지? 그 왜 5억인가 세워진게 있어요. 예산은 제가 계장님 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께요.
천수

김천수위원

소공원이 중요한지 알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 하여튼 장르별 기획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만들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좀 귀찮으시더라도 그분들하고 문화적인 부분은 협의를 좀 하면 또 정보를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극장 공연도 보고 또 영화를 본 것도 있고 등등 포함해서 장르별로 역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으면 좋은 질의 향상적인 부분이 공연이 선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니까 여성계 소관인데 연화폭포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가동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모터를 돌려서 폭포를 가동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한 대략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아무 때이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하천에 물이 없을 때에는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보통 4, 5, 6, 7, 8, 9월 거의 1년에 절반 밖에 못 돌리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축제기간이나

김동해위원

그런데 150만원씩 12달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나는 늘 지날 때마다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않나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인제를 넘어가다 보면 그 높은 돌산에서 인공폭포가 떨어집니다.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 뒤 배경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들어요. 눈보라 치고 그러면 무지개가 생기고 그래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도로변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골 가다가 도로변 마다 나오다가 신호대기에 걸리면 그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름에 그것을 보다 보면 신호등을 놓쳐요. 안전사고날 우려도 있다구요. 그 다음 장성쪽으로 내려가는 쪽이나 올라오는 쪽은 전부다 그냥 지나가고 잘 안봐요. 그런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이거예요. 폭포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한달에 150만원씩 전기를 넣어서 1,800만원이라면 생산적으로 본다면 150만원짜리 인건비 한사람이예요. 생산적인 일에 써야지 나는 무슨 효과를 보려고 인공폭포를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도로 옆이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여름철에 또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뒤 배경을 폭포 떨어지는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텐데 그 동떨어진 지역에 물을 내린다. 처음에 어떤 발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의견이 그렇더라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것을 또 돌리질 않아서 폭포를 못보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게 거기를 가본 사람들은 올리는 사람이나 그 소관부서에서나 시민들이 거기 가서 그 물 떨어지는 왜냐하면 하천에 그 올라오는 물 1급수도 안 되는 그 물보라를 맞을 일도 없고 그 떨어지는 시원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림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2008년도부터 기업회계법을 도입해서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김동해위원

단돈 1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줄 것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로 해서 뭐 이제는 기채도 이제는 자산으로 잡아서 비용으로 다 따지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반도 못 돌리는 것 같고 반 돌리면서 계산은 저렇게 잡아 놓는데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예산을

김동해위원

1년에 1,800만원을 다 돌린다고 해도 효과면에서 보자는 말이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1년을 돌리는게 아니고 그게 감안을 해서 축제기간이나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가동하는 예산을 여기다가 잡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오히려 사고 납니다. 내 얘기가 딱 맞습니다. 소도쪽에 나오다가 신호대기 되어서 철뚝 밑에 걸리면 그것보다 보면 신호가 바뀐줄도 몰라요. 그런게 있고 또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냥 막 내려가고 올라간단 말이지요. 앞에 신호기만 보고...... 그리고 신호대기 때만 잠깐 보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여기는 물이 적고 폭포가 없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해, 두해 생각이 아니거든 멀리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갈 것이냐 이게 10년이면 돈이 1억8,000만원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다 못돌리면 축제기간만큼 해서 서너달만 600만원만 주고 나머지 1,200만원은 삭감해도 됩니까? 축제기간만 돌린다고 그러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축제기간만이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폭포를 보면 굉장히 시원해 진다는 어떤 그런

김동해위원

그게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구요. 그게 투자비가 얼마예요? 그 파이프 끌어 올리고 모터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 설치된 것이라서

김동해위원

그전에 했어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지역에 사는 우리가 별로 예를 들어서 저게 영월이라든가 정선 같은 깨끗한 물에서 끌어올린다면 모르겠지만 태백도 수질이 많아 좋아 졌지만 그래도 멀었거든요. 인제 같은 곳은 아시잖아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아요.

김동해위원

인제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햇빛 나는 날은 무지개가 생겨서 사진찍고 그래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좋은 환경이 받침을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 나마라도 끌어 올려서 보여주려고 하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여건이 도립공원에 인공암벽장 그것도 없애야 해요. 위탁해서 쓰는데 그것도 낭비란 말입니다. 도립공원의 인공암벽장이나 연화폭포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유과장님이 사설내 폭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김동해위원

태백시가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근본의 자세가 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CEO정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예를 들어 1,800만원이 들어갔다 라면 3,000만원 부대효과가 나와야 하지 어디 그것을 하겠습니까? 따져보면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주어진 환경의 어떤 조건이 태백은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그 나마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1,800만원을 들이면 3,000만원, 4,000만원..... 체육 경기하는데 7억을 들여서 132억의 효과가 나서 20,000세대 66만원을 준것과 똑같이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1,800만원의 예산 투자를 하면 5억의 효과가 나야 된다구요. 수치상으로 따질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다 어떻게 100% 그렇게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면

김동해위원

그러면 설문을 해봅시다. 태백시민들 말고 축제때 오시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구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좀 고민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우리 올해 예산에 초청자 급식비가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밥 주고 내년부터는 밥을 안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정액적인 여비 정도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고맙다는 그런 차원에 뭐 식사 한끼 정도 대접할 그럴 계획이 있으나 보통 그쪽에서도 여비 같은 것을 다 집행해 오기 때문에 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밥을 다 사줬다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안 사줬습니다. 저희 올해부터 집행을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불용시킨 건가요? 400만원 불용시킨 건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저희들 올해 불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용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얘기를 할께요. 물론 관람객이 많고 적음은 공연의 질이 우선 높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홍보 부족은 거기에 조금 기인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홍보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냥 할께요. 강원랜드 쪽에서 공연하는게 주로 어떤 공연들이지요?
봉남

유봉남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원랜드에서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혹시 그런 것 한번 보신적 있으십니까? 강원랜드 연중 공연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월별 공연계획 같은 것을 참고 하신적이 있는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강원랜드에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을 하러 간 사람은 한가하게 우리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한가롭게 구경올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가 예매처가 고한, 사북에도 있으니까 고한, 사북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태백에 끌여들일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원랜드 공연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공연과 같이 겹치는 문제는 없는지 이런것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강원랜드 쪽하고 어떻게 직접 연결을 맺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별 공연계획, 연중 공연계획 같은 것을 알아서 우리하고의 어떤 공연 그런 것을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구요. 우리 예매처는 고한, 사북, 도계가 있다고 했는데, 포스터도 고한, 사북쪽으로 다 넘어 갑니까? 포스터 부착 같은 것을 하는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최근에는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식적으로 프랭카드 게첨이라든가 게시판이 있으면 좀 붙일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게첨대도 고한, 사북이 부족하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관객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고한, 사북 관객이 거의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한다는 어떤 그런것 보다는 없으니까 시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끌여 들여야지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가서 신발 안신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발을 팔 생각을 한다는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한, 사북이 거의 없다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고한, 사북 사람들을 끌여 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계장님 입장을 압니다. 계장님이 손수 돌아 다니면서 포스터 부착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뭐 좋은 공연이 오면 공공근로 인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고한, 사북, 도계에 포스터도 좀 부착하고 또 태백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부착할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입장권이라도 몇장씩 드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공연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저 뭐 이것은 공연작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온다. 관람객이 적다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는 벗어나서 우리가 좀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5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으로 재정보전금은 생략 드리고 바로 79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1,689만원에서 올해 9,699만7,000원해서 1,989만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반수용비 쪽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래서 총 9,699만7,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60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60만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 소모품 구입 450만원, 행정장비 업무보고용 600만원, 소회의실 환경정비 화분 구입하는게 있고 책자, 시정설계 이런식으로 해서 현재 79페이지 나온 사항하고 80페이지 나온 사항해서 총 일반수용비를 7,6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해서 우편요금을 50만원씩해서 12개월 600만원을 했는데 이 사항이 각종 책자 이런게 나오면 전부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그 다음 운영수당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태백시민 제안심사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태백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수당하고 저희실 전체 급량비해서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81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업무추진에 1,496만4,000원, 비상근무 관내에 나가서 근무할 때 관내여비가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정종합기획업무추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특수창안시책 업무추진 1,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35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정발전회의 각종 회의를 할때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는 태백시민제안 시상금은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이 사항에서 포상금은 예전 2006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맨 끝에 보면 시정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해서 시정캐치프레이즈를 매년 한번 더 좋은게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공모하는 차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4억1,400만원인데 이게 4억1,900만원해서 500만원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각종 수용비나 일반운영비 쪽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통반장 신문구독료 이런 것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신문, 시민의 신문 이런게 없어지고 그 다음 통반장 통장님들이 일반 주간지를 보니까 자꾸 일간지로 바꿔 달라는 관계로 해서 일간지로 넘어가는 관계로 해서 수용비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총 4억1,700만원 중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180만원, 프레스센터 기자실 운영하는 것 사진실 별도 운영하는 것 그 다음 홍보사진하고 액자 제작하는게 850만원이 있고 신문구독은 저희 기자실하고 저희실에는 총괄 신문을 봐서 스크랩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신문구독은 우리실에서 보는 사항이 되고 월간 및 일반 도서구독료가 있고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종합뉴스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사용료는 종합뉴스 수수료로 연합통신에 자료를 인용하려면 일반신문사도 전부다 연합통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으로 반상회보나 기타 이렇게 하는데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시보 제작하고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 화보제작, 통반장 신문구독료, 시정광고, 4계절 축제광고가 있고 그 다음 시정소식지 전자신문 프로그램 운영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시정소식지를 홈페이지에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에 각종 방송장비나 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보업무 추진비를 작년보다 50만원 삭감하여 1,02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시책추진비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 보상금, 시정소식지 퀴즈 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인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올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시군별로 공히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을 하는데 출연하는게 시군별로 2,000만원씩 출연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예산운영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006년도에는 141억인데 올해는 150억이 예산편성 되어서 8억5,000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거기 보면 봉급에서 정무직부터 기능10급까지 봉급이 있고 처우개선비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항은 뒤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 보고 없이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 사항이 91페이지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이것은 작년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93페이지도 그렇고 94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95페이지 특수업무수당, 96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해서 10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를 보면 예산 일반운영비해서 이것도 작년 되면 5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해서 3,430만원을 했고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운영 책자를 했고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수당,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하고 거의 대등 소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있거나 그런 때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해서 위탁할 때 위탁교육비 그 다음 각종 시책 추진하는 각종 갑자기 나타나는 각종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 풀로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이 갑자기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비는 당초예산은 3억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증감된 것은 1회 추경에 세웠는데 2006년도 여비현실화가 되어서 여비가 4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거의 45%가 인상된 관계로 해서 국내여비를 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각종 가는 여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5억7,8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국외여비가 3억으로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5,300만원, 부시장이 3,700만원, 기획감사실장이 300만원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행자부 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총 2,387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그대로 직원들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직무수행경비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봉급 성격으로 보수규정에 의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 본청에서 시장해서 직급보조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고 밑에 국정업무수행활동비에는 감사공무원은 6만원 이런것도 세무공무원 그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민간인들이 혹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나 기타사항으로 해서 외국 갔을 때를 대비해서 작년과 같이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9,000만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들이 실제 우리 새마을 교육이라든가 각종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괄로 세워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해서 3,960만원을 저희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다 풀어놓고 나머지 3,960만원은 우리 실에서 혹시나 불요불급한 급한 일이 발생 됐을 때 보조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신태백 가꾸기사업 7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해서 14억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2페이지에 5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그렇게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올해는 14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35만원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식으로 해서 정부에다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3페이지 교류협력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실과하고 계에 보면 대게 다 줄었습니다. 이쪽 교류협력에서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2,49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88만4,000원인데 거기에 597만4,000원이 늘어난 것은 국제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해서 이게 2,237만4,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라 공무원이 우리시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시에서 오면 의료보험을 해줘야 되고 관사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을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하는 수당이 있고 행사운영비를 보면 국제우호교류 행사 그래서 우리시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 행사비가 들고 또 겨울도시 시장회 참가하는데 행사운영비, 우호교류도시 홍보부스 운영 이렇게 예산이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교류협력 추진하는데 예산이 1,027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국제교류협무 활성화 시책추진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작년하고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자매도시 및 국제우호교류도시 초청했을 때 현지에 와서 잠자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그 국제우호교류도시 교환공무원이 국내 시찰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두 번 정도 시찰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15페이지는 학생초청을 하려고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반 우리시에 와 있을 때 봉급을 국제화재단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우호교류도시 상징물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했고 국제우호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물품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했고 국외경상이전비로 국외자문관 활동비해서 100만원으로 우리가 홍보대사 위촉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이 있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에 200만원을 출연금 내는게 있고 국제우호교류도시에 교환공무원 부담금으로 생활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6개월해서 240만원, 그리고 국제우호교류도시 파견공무원에 대해 해외여행보험금으로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보검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법무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작년하고 970만원이 줄었는데 일반수용비가 6,920만원, 관보를 사고 변호사 수임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30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소송 및 법무추진으로 698만2,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 법률상담료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우리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갈때는 거기에 따른 법률상담 출장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에는 1,17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6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운영수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인데 이게 상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급식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928만9,000원해서 국내여비 3건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에서 8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해서 우리시하고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해서 4개시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감사장 집기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경영혁신 계가 별도로 생기는 관계로 해서 2006년도 예산액은 전부다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790만원, 행사운영비로 혁신토론회 개최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경영혁신 방안 용역해서 우리가 지금하는 것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다. 앞으로 매각하는 것부터 해서 위탁하는 것, 인사쪽까지 포괄적으로 전부다 하는데 현재 3억을 세워 놓았는데 예산이 언제 얼마정도 되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도 실제는 아직까지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산액은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그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각종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02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해서 각종 이제까지 `99년 수해복구부터 2003년 수해복구 각종 우리가 기채낸 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04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는 시금고 지역개발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6,000만원이 올해 되면 줄었고 그 밑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300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차입금해서 상환이자 이게 올해 되면 1억9,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갚는데는 올해 되면 13억이 차입금 원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로정비사업해서 2004년도 도민체전하면서 도로덧씌우기나 도로개설하고 한게 있습니다. 이게 3년후에 내년에 첫 번째 원금을 갚는데 이게 10억을 갚게 되는 것이고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이것도 첫해가 내년이므로 3억을 편성해서 13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이것은 올해보다 1,24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국내차입금상환해서 지방청사정비기금을 내년만 내면 청사 지으면서 돈을 빌려왔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게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반환금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이것은 추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시도비보조금 8억 이것도 추계로 해서 했는데 이 사항도 정확하게 안 나와서 결산을 해봐야지 더 증가분이 될지 안될지 파악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400 예비비해서 예비비를 총 17억8,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되면 1억8,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국고보조반환금 5억하고 도비보조반환금이 얼마 될지 모른다구고 하셨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뭐 폐쇄년도 2월달까지 결산을 해봐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어디가 제일 많이 반환될 것 같아요.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금은 어떤 사항이냐하면 지역개발과에서 체험공원에 그것을 도하고 해서 이것은 목적외로 사용됐으니까 반환시키면 다른 돈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체험공원에 얼마 반환이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4억3,7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4억3,700만원 그리고 어디가 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는 자잘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국고는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국고도 조금씩조금씩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국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잘하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게 다 나머지 것은 수십건, 백건 이상씩해서 자잘하게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왜 4억3,000만원이 반환이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때 그 건에 대해서 의원님 개청 되면서 제가 도에 올라가자해서 이것을 반환시키면 다시 도에서 이만큼 예산을 별도 주기로 도의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다가요? 지역개발과에 준다라는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왜 못 썼는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썼는데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사용외 목적에 의해서 썼다. 그러면 사용외목적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썼다는 얘기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물어내야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그 돈은 어차피 그것은 개인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뭐에 쓴 돈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체험공원 갱도하는데 5억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갱도하면서 갱도입구에 집이 있잖습니까? 집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 직원도 상당히 도 지휘부 쪽으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밝혀줘서 질책을 많이 받고 해서 나중에 여기에 따라 별도 납부를 하면 내년 추경에 돈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에 기채발행을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채발행은 안 한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방채상환에서 상환에 5,500만원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에 있는데 체험공원 상대로 해서 기채발행한 적은 우리가 2002년 들어와서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환이라는게 뭐지요?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에 지방채 상환은 5,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습니까? 이게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416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이게 2005년도에 12억을 한번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채를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채를 우리가 해준 적이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공공자금을 받았어요. 12억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2억이라고 그러면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저도 오기 전에 받은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12억이면 의회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바로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것은 승인절차가 아니고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것을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인데 아무리 태백시가 빚을 내겠다는데 의회에 얘기도 안하고 빚을 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태백시 빚을 내서 쓰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의회가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예산 빚내겠다는 예산은 들이지 않으면 되는것이지 뭐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사전설명은
천수

김천수위원

알아서 쓰시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지방채 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릴께요. 상장소도간, 화장로 공원묘원조성 있잖아요. 화장장신축이전사업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3건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 그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체험공원조성사업에 12억이라는 기채발행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날짜가 언제 발행을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2005년도 초에 했는 모양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곧 밝혀야 됩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별도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속기록을 좀 찾아보세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게 속기록이나 등등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체험공원 기채발행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을 못했다라면 죄송하지만 만약 안했다라면 아무리 그럴 바에야 시장님이 5억, 10억 시도 때도 없이 빚을 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의회에 보고를 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은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공무원급여 뭐 등등 포함해서 444인을 기획실에서 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는 사업소별로 하는게 있고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왜 501인 인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444인 이라고 그러면 444인만 기획실에서 하면 되는데 대민활동비는 501인을 기획실에서 해요. 지금 기획실에서 인건비성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444인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로 한 것은 앞에 87페이지에 있는대로 기본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성 등등 포함해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444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44명을 편성하는데 대민활동비는 왜 501인을 잡는 것인지? 왜 대민활동비 501명 5만원씩 3억60만원을 편성 하잖습니까?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444명을 예산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대민활동비도 444명을 편성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501명을 편성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인건비성에 대한 관리는 444명을 하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완식 아마 동 인원을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444명을 하면 밑에 대민활동비도 444명을 해야지 왜 501명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하면 57명에 대해서는 어디 인원이지요? 501명 빼기 444명하면 57명인가요? 57명은 어디 인원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미쳐 못챙겼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3억1,800만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공무원교육에 관해서 예산이 세워진게 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렇게 실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몇 번씩 통합을 하자 예산의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나눠지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을 보내고 기획실에서도 교육을 하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 교육이 있고 저희 실에서 갈게 있는데 이거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기획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게 기업회계 식으로 간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자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야할 부서가 예산실이란 말입니다. 예산실인데 이런게 수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마지막 얘기입니다. 분명히 못을 박을 께요. 올해도 분명히 마지막 얘기인데 또 한가지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라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고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이런 부분도 좀 고쳐주시고 조금전에 경영혁신방안에 3억은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서 절감될지 늘어날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신다 그러시는데 경영혁신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인원 어차피 인사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지만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어느것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하고 실버타운이 준공됐을 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리가 나면 공무원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야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위탁해야지 공무원 수를 늘려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안전체험테마파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제가 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소관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느정도의 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에 대해서는 핸드링을 할 수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국가공무원을 얼마 두느냐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틀려질 수 있겠지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 거기 한두명 근무가 아니라 정부에서 말그대로 100명을 주겠어요. 200명을 주겠어요. 안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방학교나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과 저 노인복지회관 저런 쪽으로는 공무원을 해서는 안되고 제가 봐서는 위탁을 해야 되는게 맞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고 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국가 소방공무원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준공을 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체 인력을 소방방재청에서 줄 리가 없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도 어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풀로 잡아도 5:5는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사실 5:5는 좀 비약한 얘기지만 더 들어가겠지요. 우리시가.....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에서 경영혁신방안 용역에 이게 들어갈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도 곧 내후년이면 다 되는 것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노인 실버타운서부터 등등도 있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도 그렇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건하고 현안대책추진단에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자치행정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현안대책추진단하고 저희 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적 성격은 소폭으로 계상을 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 또한 시정질의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정질의를 안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미리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태백시의 살림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된 모습, 기획, 창안을 이렇게 하시는데 실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부서의 과장님들이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대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리를 떠나면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 또 의회에서 답변했던 부분에서 자리를 떠나면 늘 바뀌고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정책이 일관적으로 갈 때는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를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당시는 홍시장님이 계셨는데 정책적인 대안 부분 그 다음 공무원들 숫자 정원대비 현원 뭐 등등 포함해서 우리 의회와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약속을 하시고 가셨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어떤 사항을
천수

김천수위원

뭐 등등을 포함해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실장님 서기관 달고 과장님 바뀌시니까 또 이 부분은 지난 사람 탓 내지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뭐 틀렸는지 제가 하나하나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9명 내지 11명 증원할 때 실장님 자치행정과 있을 때 그것은 천하 없어도 안받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있을 때 안 받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시고 부서장이 바뀌면 그게 정책이 바뀌는 것인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 받았다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받았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약속을 지켰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의회는 누굴 믿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모든 면에 대해서는 충원 안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행정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무원 제안, 시민 제안 그 다음 우수 등등해서 시상하는 것마다 포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늘 보면 필요성이 그 다음 이러한 부분에 창안적인 대안이라든지 시민 제안이라든지 공무원들 제안을 보면 포상금 성격은 늘 묘한게 한번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어디에 세웠냐하면 기타보상금, 행사실보상금 목록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썼어요. 일반보상금에서.... 그 동안 이러한 것을 제안이나 수집을 해서 반영되거나 이런 비율이 높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보니까 큰 효력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께요. 이게 실제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제안할 때 어떤 제안이 갑자기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어떤 제안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제안을 보고 거기서 또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파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 아니잖습니까? 실제 많다 그러면 우량상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데 많다 그러면 많고 적다 그러면 적은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맨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제안이 나왔지만 그 제안에서 어떤 또 제3자 직원은 다른 아이디어를 거기서 캐치해서 나오고 나오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됐든 못됐든 변화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따라가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시 입장에서 반영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를 드리고져 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실장님 말씀처럼 반영된 것 있으면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각종 사항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안 제시를 했고 시민 공모도 했고 그 다음 공무원들 공모도 했고 그런데 어떤 아이템이 결국 제안이라는게 아이템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템 반영 부분이 얼만큼 됐는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는 사실 업무추진비 등등 얘기를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슬로건 캐릭터 제작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뭘 제작한다는 거예요. 슬로건 및 캐릭터제작을 한다고 하셨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시정슬로건이 Always Taebaek인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뺏지도 만들고 지금 태백기계공고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소모품 선물이라든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외국인들 오면 주고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송장비 카메라 유지관리는 뭐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200만원 세워진 것 말씀이시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은 뭐 하다가 혹시나 깨어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 케이스 같은 것 그런 그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카메라장비는 뭐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카메라하고 방송 선 같은 것 밖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해서 방송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갖고 나가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해서 거기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006년도 감사장, 2005년도 감사장 등등 집기교체를 또 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장이 어디 있지요? 지금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별관 3층 이번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있다 하고 그러면 집기구입을 또 해야 됩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예산을 다뤄줬던 기억이 있고 알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집기들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몇 년동안 사용해서 낡아서 등등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집기구입은 올해 다 버리고 색다른 것을 하려는 것인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500만원 세웠었는데 250만원을 썼을 겁니다. 저게 감사장을 하다보면 어떤 사항을 할 때 칸막이 할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뭘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게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늘 예산서를 보면 그동안 1년도 안되었는데 집기가 또 들어가나 하는 그런 생각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낭비적인 요인은 없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추경때 1억을 더 세워주시는게 맞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동별로 1억씩 삭감을 해서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것만해도 8억이라구요. 1억이 줄었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고 제가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시장님 결심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501명에 대해서 찾아 보셨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동 인원을 포함하고 그 다음 감사, 세무, 예산 이 인원을 포함해서 501명이 된 것입니다. 아니, 빼고 빼기 때문에

고재창위원

잠시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꾸 추경에 해서 예산을 자꾸 기획감사실장님 있지만 예산을 세워달라니 뭐니해서 잘 안되면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뭐 추경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조금전에 동별로 8억인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뭐 자꾸 추경을 얘기해요.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네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것은 실장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여기 얘기를 할 때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다른 핑계를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결심을 얻어야 되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되는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을요.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5,500만원 그것 지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보충 질의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 5,500만원 체험공원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찾고 있어요. 잠시만 금방 말씀드릴께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1억 줄어든 부분 그 부분은 이 예산 자체를 세울 때 다 시장님한테 결심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억 마이너스 됐을 때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일일이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합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게 하여튼
창보

심창보위원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세우세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세우겠다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시장님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음 79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시정설계 제작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맨 밑에 79페이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주민설명회하고 연초에 시정보고서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매년 틀린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책자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우리 사업총괄 해서 나오는 것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시책추진비에 특수창안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뭐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엔 얼마 였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 얼마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올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불용된게 있었나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현재 거의 불용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를 보면 소식지를 제작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반상회 회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반상회보 나가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보면 85페이지를 보면 4계절 축제광고는 이것은 뭐 어떤 것이지요? 지금 스포츠산업과나 관광문화과에서 별도로 안합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안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하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우리실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축제는 거기서 하고 광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발주부분은 어떻게 나가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선 보면 일간지, 통신 그리고 MBC 같은 곳 자막 나오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일반광고가 아니고
담당

공보담당

김광수 예, 언론사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1억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탁교육비하고 각종 시책추진은 물론 각종 실에서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위에 위탁교육비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비를 보면 위탁하면서 교육비에 여비 말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어디 교육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여비를 주고 그것 말고 어떤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어떤 것을 교육시스템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담시킬 때 이것은 수용비에서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런데서 나가는 돈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각 단체에 위탁교육을 의뢰했을 때 거기 위탁교육비라는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이 또 갈 때도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파크별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 중에 조금전에 여비현실화가 45% 증액되어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정시책추진여비도 그렇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상당히 올랐습니다. 의원님들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나가는게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거든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다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거의다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말이지만 통합해서 어느 한곳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업무 자체를 다 알수도 없고 그 중요부분은 매년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대상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대상도 조금씩 틀려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전체 자체는 조금씩 대상자가 틀린데 기본적인 새마을이나 바르게 기타 이런 부분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게 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전체를 하면 실제 끝이 없습니다. 이게 기획업무만 따져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새마을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조금 받고 저기서 조금 받고 해서 총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회단체 새마을에 가서 장부를 뒤져봐야지 알 수 있다구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을 세울 때는 새마을단체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얼마 얼마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 따로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새마을에 얼마가 지원됐는지를 모른다구요. 이렇게 해놓으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정부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경영혁신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든 한 곳에서 주관해야 될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것은 향후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향후 검토가 아니고 내년부터 개선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 혁신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을 다 모아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시설비는 신태백가꾸기사업 7억하고 그 밑에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어떤거요?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 신태백 가꾸기사업?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장님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어떤것이냐 했더니 이거구나.......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갑자기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고 있어요. 다음 115페이지 출연금 중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시에서 외국에서 사람이 오잖습니까? 오면 한달에 40만원씩 국제화재단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또 우리시가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쪽 어느 시하고 결연을 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하고 그런
창보

심창보위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경찰에 가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각 4개시군이 똑같이 4,000만원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는 4,000만원이고 군은 3,0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는 4,000만원이고 군은 3,000만원이라 그러면 실장님께서 한번 어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정선군은 자립도가 높으니까 많이 내고 태백은 시지만 좀 적으니까 조금 적게 내자 뭐 한번도 얘기를 안하고 4,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셨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4,000만원을 달라니까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시에 4,000만원, 군에 3,000만원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아니라 정선군 자립도가 높으니까 거기는 좀 많이 내시고 우리는 좀 적게 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어필도 안하고 정했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그 실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 122페이지 경영혁신 용역해서 3억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래도 다른 실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른다 아직까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충은 어느 포지션에 얼만큼, 어느 포지션에 얼만큼 이것은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창보

심창보위원

대충 뭐 3억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다른 실과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알 수가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처럼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경영혁신이라는 부분이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우리가 3억으로 세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대충 잡아서 3억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3억 잡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의회 와서 얘기할게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타시군 비교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해는 가는데 대충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실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잘못 쓰여지는지 잘 쓰여지는 가도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난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지초등학교 야외골프장 때문에 1억 예산 세워달라는 것 얘기들은적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재창위원

아니, 들은적 있냐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들은적 있어요.

고재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의원들 얘기가 벌써 전달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까지 그것은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태백시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우리는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 학생들이 꿈나무인데 거기 황지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올라왔지만 매번 딜레이 시켜서 안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자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됐단 말입니다. 이 예산서 올라오는데 어느 항목이든지간에 뺄 수 밖에 없다구요. 우리는 계수 조정할 때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에 착오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다라면 여기 물어볼 사항을 다 물어봐야 된다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요.

고재창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이것과는 별개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준단 말이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급하면 해줄수가 있어요. 그게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자치단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된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산은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묻냐 하면 정리추경때 못세우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건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봐서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계수 조정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무슨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다 알지만 혹시 의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데 의회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해서 체크해서 빼고 그것을 넣게 되면 그러면 서로 행정에서도 불편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해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원랜드 조기송 사장님하고 대답하는게 거의 비슷하시네요. 우리 실장님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하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된다, 안 된다 확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이니 뭐 부서운영비니 특수창안시책 업무추진이니 무슨 업무 추진비가 뭐 이렇게 많아요? 기획업무추진이니 뭐 이러면서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 깎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사항은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 한번 보세요. 불러드릴까요. 여기 한번 다 불러주면 1억이 넘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사항은 정부에서 시장 자치단체장이

고재창위원

아니, 누구 얘기를 할 필요없이 누구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내 얘기는 부서운영비이고 기획업무추진비이고 특수창안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시정홍보시책추진비이고 전부다 추진비가 이렇게 많으면서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상의를 해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적당한 조치를 한다구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각종 시책사업해서 시책사업비를 6,200만원씩 세우고 시정시책추진여비 전부다 가산업무추진비 여기 뭐 내가 얘기를 안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 있는 것 다 물어봐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황지초등학교 골프 육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 의원이 했거든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각 초등학교별로 한 개 정도씩 정해서 육성종목이 학교에 연락을 해봐서 중앙초등은 축구로 가고 황지초등학교가 만약에 골프로 간다 그러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으로 주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학교측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협의해 봐서 지원해야될 타당한 명분이 서면 지원을 해야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몇 개씩 하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학교에 1개 종목이 된다 그러면 그 학교를 스포츠산업과를 통해서 받든가 받아서 한 학교씩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면 골프, 축구면 축구, 핸드볼이면 핸드볼, 배구면 배구 이렇게 해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한 학교씩 육성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뭐 예산을 안 세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23억7,000만원씩이나 증가되면서 그렇잖아요? 경상예산도 늘고 다 늘어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안 세운 것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본 의원은 볼 때 쓸데없는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이월시켜야 될 것도 잘 모르지만 많아요. 볼 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봅시다. 111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비비가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지요. 뭐 성격이나 예비비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이런 식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다음 122페이지 경영혁신 방안용역 3억이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3억 이것도 경영혁신 방안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줬을 때 3억이 나온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시군에 이정도로 하는데 우리시하고 비슷하게 지금 계획을 잡았든가 그런 시가 약 3억씩 들었어요.

고재창위원

예, 다른 시군이 그렇다라는 말이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예산을 편성 해놓고 나중에 한번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고재창위원

내가 이거 보니까 나는 모르는게 많아서 이렇게 물어볼게 많은데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볼께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학교 관계는 황지초등학교 관계는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실장님 나는 공보관리인가 저는 일괄로 물어볼테니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 보면 4계절축제 광고해서 8,022만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총 계별로 예산을 보면 공보관리가 4억1,900만원 예산규모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관리가 1억1,300만원, 기획관리가 9,600만원, 법무관리가 7,200만원, 교류협력이 3,000만원, 감사관리가 1,000만원, 경영혁신이 790만원이거든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우선 조금전에 84페이지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관광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광고는 관광문화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구요.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공보관리 차원에서 광고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도 출연기관 태백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도 출연기관이라든가 중앙단위에 공공기관 내지는 투자기관 예를 들면 광해방지사업단 출장소가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면허시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검사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초시험장이 있지요. 대한체육회 고원전지훈련장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공보관리에서 공보책자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4계절축제로 가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면허시험장이 상당히 휴일과 관계없이 365일 면허시험을 치루거든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당일날 면허증을 교부 받아 갑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 종사원들이 전부다 여기 상주하고 사니까 여기가 만약에 폐소되거나 통합이 되게 되면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여기 광고를 해주고 여기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후에 일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공보관리하는 쪽에서는 관광문화과에 광고하는 형식의 형태는 관광문화과로 넘겨주고 도 단위 출연기관이나 중앙단위 공공기관 투자된 이런 것들을 공보책자에 넣어서 얼마전에 소도우체국을 없애려다가 말았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것들을 광해방지사업단이나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 공보관리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광고를 해주고 여기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365일 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스키 타러 왔다가 이마트에 왔다가 들러서 면허증을 받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속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없어지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예산규모별로 말씀드렸잖아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을 기획예산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획이 1등이 맞지요? 첫 번째가 맞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예산회계법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도 기획부서에 돈대로 일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규모가 좀 많아져서 정말로 용역을 안 주고도 어떤 정책을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참신한 기획계가 탄생해야 되고 경영혁신이 790만원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봤다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수용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예, 기획계하고 경영혁신계하고 합쳐서 머리를 합치게 되면 용역비도 안주고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를 예산을 예전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태백에 변모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과감히 투자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것은 뭐 구체적인 것은 보충 질의를 안 할테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소견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시정광고에서 그냥 시정광고하고 4계절광고 이게 나왔는데 4계절 광고는 해당부서에 넘겨 줬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공보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공보 쪽에서 보면 기자분들 관리라고 그러면 우스운 얘기인데 기자분들하고 계속 대면 접촉하고 해놓으면 이게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나 이게 예를 든다면 예산을 가지고 1,000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리 측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정홍보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을 한군데에서 광고를 안 하면 산발적으로 어느 계에서 하고 어느 계에서 하면 광고를 그렇게 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문제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군데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나는 도로 축제는 관광문화과에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틀려집니다. 그게 거기 들어가면 자꾸 변질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변질이 되는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게 예산을 하는데 어느 실과에 와서 신문광고 그 부서에는 신문 쪽에 기자 쪽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단일 광고건만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을 본다 그러면 1년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요.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 행사 하나만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 기획실하고 보는데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한 행사가 끝나고 해서 전체 1년이 갔을 때는 상당한

김동해위원

본 의원은 오히려 반대된 얘기인데 1년에 뭐라고 해야하나 공보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나간단 말이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축제기간에 관광문화과에서도 또 할 것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관광문화과에서 4계절 축제를 할때 눈축제다 뭐 그 다음 축제를 할 때는 관광문화과에서 그때 또 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안합니다. 안하고 우리실에 어떤 축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실에다가 그 안을 통보해서 보내줍니다.

김동해위원

4계절만큼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철쭉하고 쿨 시네마하고 눈축제, 태백제 네가지예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네가지만 공보계에서 한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공보책자를 만들 때 조금전에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홍보책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뒤 페이지에 한다든가 책자 뒤 페이지에 그런게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는 안나지만 자동차면허시험장 특히 해당 되는게 검사소 이런 곳 이런 것은 태백에도 이런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보러 오십시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넣어서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365일 휴일없이 한다구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책자 뒷면에다가 광고형태로 넣어서 각종 책자를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기획하고 경영혁신팀을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이제는 소소한 것 태백시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주지말고 이 부서에서 아이디어가 이 두개 계의 기획하고 혁신팀이 아이디어 뱅크로 가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김동해위원

직원들이 각각 몇 명이지요? 경영혁신이 몇 명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김동해위원

기획계도 3명입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기획계는 4명이지요.

김동해위원

4명인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이 두 계가 앞으로 태백 미래를 창출하는 창조하는 계로 가야됩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3억 주는게 이게 진작 활성화되어서 전문적으로 안했다 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갖고 있는 각종 부동산 처분이라든가 이런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진단을 해보면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하여튼 용역을 한번 다 해봐서 실제 팔 것은 과감하게 팔고 예를 든다면 금강골에 있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넘길 것은 넘기고 팔 것은 팔고 민박촌 같은 것도 판단해서 팔 것은 팔고 다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3억씩 줄일이 뭡니까? 관리하는 공무원이 더 잘 알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을 다 해서 복합적으로

김동해위원

말썽이 생길까봐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러면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릴께요. 제가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비 12억이 지방채 발행이 계상 되었습니다. 더불어 34억을 펑크를 내서 해서 등등 왜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는 식으로 질의가 왔다 갔다 했어요. 지방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면서 한쪽 귀퉁이에 걸어 놓고 넘어가서 페이지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7페이지 정도로 12억을 가지고 7페이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속기록에 보면 기 기획예산실하고 광산진흥과지요. 그 당시..... 광산진흥과에서 뭐 예산계에서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뭐 등등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한번더 새삼스러운게 제가 기억을 못했던 부분 하기는 했는데 기억을 못했던 부분 그 다음 태백체험공원이 오히려 탄개비도 아니고 기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엉망이었던 부분 참 새삼스럽게 하고 그 12억은 분명히 기재된 것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봤는데 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들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조금전에 학교부분 김동해 의원님이 얘기를 잘 하셨고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스포츠산업과나 자치행정과 포함을 해서 학교별로 꼭 어느 스포츠를 한 개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교별로 네 개, 다섯 개 다 지원은 못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실장님 답변을 듣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 다음 태백시체육회도 있고 스포츠산업과도 있고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서 어느 것이 우리 태백시가 그 다음 태백시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인가? 어느 것이 선수들을 더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제일 처음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수들을 엘리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차후에 나가서 그 스포츠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스포츠를 시키면 책임은 져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학교 스포츠는 생활을 하기 위한 스포츠가 아니잖습니까?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 스포츠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로 한가지씩만 선택해서 자료를 뽑아서 한번 그래야만 어떠한 부분이 예산 등등 지원 등등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치행정과, 스포츠산업과에 얘기를 해서 그 두 개 실과가 학교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여튼 각 학교별로 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면 액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의도하시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서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과와 해서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해서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러면

김동해위원

학교별로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육성하는 학교 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자모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운영회가 다 있으니까 언제까지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오늘 의원님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으니까 아침마다 하는 회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고를 드려서 제가 봐서는 학교별로 유망 종목 한종목씩 한다고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교육장을 모시고 학교장하고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게끔 시장님이 그쪽으로 어떤 지시를 하게끔 하든가 하여튼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괜히 저 때문에 실장님께서 곤욕을 치뤘던게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제가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가 7억이 세워진 것은 사실 8억이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억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하다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의원 7명하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제 실수이니까 실장님한테 책임을 이러한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좀 잘못된 제 실수로 봐 주시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 추경에라도 꼭 나머지 부분 세워주실 것을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 우리 태백시에 보니까 위원회가 이게 뭐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한 60여개 되더라구요.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빼 놓고도 6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따로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이것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예산이 수반되고 기획계가 있으니까 이 참에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1년에 한번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위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어느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냅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새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을 넣어라. 30%이상 되게끔 하라 그런 식으로 시장님 지시 이런식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문근

이문근위원장

내년초에 하여튼 각 실과별로 받아서 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리고 80페이지를 보면 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5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는 몇 번 했었지요?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세 번 열었던
문근

이문근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기 전에도 자료 제공하고 나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데 내년에는 다섯 번을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나는 이것은 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열번도 열 수 있고 스무번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기는 민선4기가 출범을 했고 내년부터는 민선4기에 할 일이 상당히 많고 시장 공약사업도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걸맞춰서 올해는 비록 두 번 열었지만 내년에는 많이 열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에 효율성이라든지 인원 재정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서 실과소하고 간부회의 때라든지 어떻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13시 20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입니다. 1120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5,789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1,492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09 일용인부임으로 의회청사관리 및 부속실 운영에 2,959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가 1억5,299만4,000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5,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급량비가 420만원, 연료비가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4만8,000원, 차량비가 600만원으로 총 9,014만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445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과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35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0만원, 급량비가 80만원, 연료비가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960만원, 차량비는 1,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총 3,812만7,000원으로 시의원 수행이 2,268만5,000원, 의회공무원 세미나 참석이 299만4,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3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이 540만원, 선진의회 및 지방분권비교 해외연수가 520만원으로 총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0만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동우회 운영이 384만원, 의정동우회 선진지 견학이 935만1,000원, 강원발전의원체육대회 및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가 2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236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내역은 의정동우회 운영이 384만원, 의정동우회 선진지 견학이 29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강원발전의원체육대회 및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가 14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02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입니다. 총 1,000만원으로 시설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1억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에 사무실 증축 및 이런 관계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1122 의정활동입니다. 205 의회비입니다. 01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7,560만원, 보조활동비가 1,680만원이 계상되어 총 9,240만원입니다. 다음 02 월정수당은 1억1,676만원, 03 국내여비가 의정활동여비가 5,040만원, 04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가 1,0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는 의장, 부의장이 360만원, 의원이 650만원으로 전년도는 의장과 부의장, 의원들이 일괄 180만원씩해서 1,260만원이 계상 되었던 부분이 내년에는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이 나눠서 계상 되는 바람에 2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4,0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7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가 400만원,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521만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09 의원국민건강보험료는 263만5,000원이 계상 되었고 304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이 72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6페이지 좀 봐주세요.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저희 들어오기 전에 칸막이 설치공사비 해서 1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시스템 정비 1,000만원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금년도 저희들 환경정비 부분은 거의 다 끝났구요. 저희들 음향부분이 조금 안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음향부분요?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다음 77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 의장, 부의장 180만원 곱하기 2인했고 의원은 130만원 곱하기 했는데 해외연수 나가는데도 의장하고 의원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을 그렇게 하게끔
창보

심창보위원

규정이 그래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침서를 보면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지침서를 보면 의장, 의원 동일입니다.
바뀌어서 동일로 간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지침서 상에는 130만원, 180만원이 맞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냥
김형태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창보

심창보위원

왜냐하면

고재창위원

아니, 맨날 추경이라고 말씀들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세우면 됩니다. 맨날 추경 참 답답한 얘기예요.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자꾸 추경에 넣는다고 하시니까요.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상위법에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저희들이 사실 몰랐습니다. 지침만 우리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치법을 못찾아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잘못 세웠는 것하고 저희들이 130만원을 세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전문위원 6급 계장이 내년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아직 조직개편이 되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 얘기가 나와야 되네요.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다 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보좌관 역할이라면 전국단위 자치 시군단위 행사에 우리가 의원들이 바쁘다 보면 못가거든요. 그렇다면 대신 전문위원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나온 책자라든가 듣고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전달한다든가 또 조례 제정을 하고 그 다음 연구하는 이런 비용을 세워야만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수용비 부분도 사실 5,500만원 정도가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협조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예산파트하고 충분한 협조를 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님! 시장님에 대한 퇴직금 적립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없습니다.

고재창위원

우리도 뭐 많이 삭감 되었네요.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예.

고재창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 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철희

조철희의회사무과장

시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우선 그것은 뭐 같이 동참을 해야지요.

고재창위원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증액이 많이 됐든데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예산으로 봐서 경상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다른 곳은 15%, 20%인데 기획감사실만 삭감이 안됐어요.

고재창위원

기획감사실은 예산운영비하고 경상예산이라든가 인건비 다 올랐어요. 그것도 뭐 20억씩 23억씩 이렇게 오르고 그런데......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질환경관리사업소 소관

13시 4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조정과 연내 계획된 각종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2006년도의 알찬 마무리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 조정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초첨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8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인 37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40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인 30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인 7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주민세등 8개 세목에 5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69억8,900만원으로 확정되어 기정예산대비 4억1,1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31건이 증감 조정되어 1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국세 정산분 3억5,300만원, 분권교부세 1,000만원, 특별교부세의 수해복구사업비 5억1,300만원, 원동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 4억원이 증가되어 총 1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집중호우수해복구사업 등 8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7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지역현안 행사지원 등 19개사업에 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장 선진지견학등 6개 사업에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1억500만원, 새농촌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5억원 등 8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9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철암동 주민숙원사업등 27개 사업에 29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학레저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16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신활력사업 육성지원 등 73개 사업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7억3,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 6억5,7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6,7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100만원이 증액 증가 되었고 주택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각종업무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2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선

김택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은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30억7,877만1,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2,500만원이 감액된 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준설 2,000만원과 호퍼정비 2,000만원중 중계펌프장 제증기 정비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감액되는 내용이고 소내 보안등 정비를 위한 필요한 소요예산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반송오니펌프 구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송오니펌프는 베어링 및 임페렐라를 자체 보수하여 신규 교체구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탈수기동 온풍기 구입 예산 200만원은 저희 소내 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어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일괄 구입하기 위해 사용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인력식 저희 소내 소로가 많기 때문에 차량 제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제설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구입 1,000만원인데 이 소요예산은 사무실 개선사업으로 필요한 붙박이장과 직원용 옷장구입 등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준설, 반송오니펌프 구입 등등 삭감해서 저희한테 슬러지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택선

김택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슬러지 비용을 세워져야 되잖습니까?
택선

김택선수질환경사업소장

슬러지 비용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추가 소요예산은 계상을 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며칠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며칠전 속기록 한번 다시 바쁜데 뽑아 달라고 할까요? 며칠전에 한 얘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용이 이 두 개를 반납하고 슬러지비용으로 3,000만원을 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폐쇄년도까지 가시겠다 이건가요? 예산 폐쇄년도까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께요.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준설 필요 없으시지요? 내년도에도 없지요?
그러면 호퍼정비도 필요 없으시지요?
내년에도 필요 없고
반송오니펌프 구입도 필요 없으시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작업을 했으니까 내년도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원을 세우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사무실 집기 옷장이나 등등 이것을 꼭 연말에 사셔야 됩니까? 앞 뒤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굳이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택선

김택선수질환경사업소장

사무실 집기는 본청은 붙박이장을 전부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지금 구형 캐비넷이 사실 내구년수는 다 됐습니다. 그 캐비넷을 붙박이장으로 전부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저희들 작업을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14시 53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독일의원 임대료에 1,7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개설에 도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세항에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한 2억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개설로 도비 2억과 시비 2억등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황지중학교에서 황지정보간 보도설치입니다. 보도설치사업비 부족비가 300만원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2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공원관리 사항입니다. 유일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도비 내시가 삭감되는 바람에 2억을 감액한 3억9,624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2007년도 사업도 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 각종 축제행사에 사용부지로 7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황지연못 확장사업비에 예산이 지금 현재 3억입니다. 집행한 후에 이월이 1억565만원이 이월대상입니다. 이는 종토위에 재결된 증액분을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따른 증액분으로 증액분이 발생할 시에 지급하려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페이지 맨 아래에 황지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절차상 때문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납품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계상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다음은 유일사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예산액이 3억9,624만4,000원중에 2억996만5,000원을 이월합니다. 이는 산림청 국유지 4필지 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1필지는 재결신청이 되어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칸은 이에 따른 부대비로 332만6,000원이 같이 이월됩니다. 다음은 소도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2,704만3,000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월한 후에 보도정비 등을 하려고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내에 사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로에서 화일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은 2억인데 지금 현재 1억9,200만원을 이월합니다. 이는 미협의된 토지 4필지가 지금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재결위원회에 재결을 했습니다만 다음연도 내년도 1월 4일까지는 공탁처리를 해야됩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이월은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미협의된 카센터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개설입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현재 미협의된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4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내년 2007년 1월 4일까지는 공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팔도강산간 도로개설입니다. 예산은 3억인데 이월을 지금 합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되어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황하현씨가 공사중지 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안마을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인데 이월액은 1억837만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협의가 얼마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로는 도로개설을 하려고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0억69만6,000원으로 이월액이 8억3,037만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상까지는 완료해서 현재 철거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1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좀 전에 공공예금이자 때문에 1,110만7,000원을 증액한 10억110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유일사 주차장 부분이 도비 2억이 삭감되어서 결국은 중앙로에서 방송국간으로 2억을 옮긴 겁니까? 아니면 내시가 안된 겁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에 도에서도 심사를 하면 협의가 된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최종 도비가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은 중앙로에서 방송국간도로는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생긴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유일사 주차장 부분은 가 내시도 안됐었다는 얘긴가요? 예상만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상을 했는데 가 내시도 안된 것을 편성을 했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그랬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시비도 결국은 삭감을 해야 되잖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100% 시비로 5억9,000만원 부대비까지 하면 한 6억을 다 세워져야 되는 입장인데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2005년도에 도비 2억이 섰는데 시비를 편성 못했었습니다. 시비 편성을 못하고 2006년도에 시비를 편성했었습니다. 시비편성을..... 그러니까 총 6억 중에서 도비 2억이고 시비가 지금 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이 아닙니까? 도립공원....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2억을 삭감하고 보니까 찜찜하게 보이는게 저쪽으로 2억을 돌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도 의회에서 볼 때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냄새가 뭐 솔직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에서 내시 준 것 변경내시라든지 등등 달라고 하면 몰라도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사실은 2억이 이쪽에 온 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과가 다릅니다. 도로관계는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립공원 관계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유일사 주차장 관련된 것은 계속 사업을 하실 겁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2007년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세워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도립공원 사유지는 어차피 심창보 의원이 물어보겠지만 당초예산에 얼마였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7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억이고 그러면 땅하고 우리 한밝뫼 그 두 개는 해결이 가능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정말 얼마가 들어가는지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억이나 14억 들어간다라면 하고 그 이상 풀로 들어간다 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 상으로 파악된 것은 현재 얼마냐 하면 12억9,600만원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격예상이 그래서 감정가격을 하면 인상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예요. 도시과장이 추진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도시과에서 그러면 총괄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40억요? 그렇게 된다면 한번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40억이라고 그러면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게 성질의 것은 도시과에서 보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 했고 실제 목적에 의해서 관광문화과에서 눈축제를 위한

고재창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든가 그래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못세우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관광문화과에 물어봅시다. 도시과에 물어볼 사항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 11월 4일날 올라갔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12월 4일날에 재결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결을 한거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얘기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승인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승인 된 것이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12월 4일자로 승인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교부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저 사람들이 이의하면 중앙에 올라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유일사 주차장 부분도 이렇게 든다면 우리가 한번쯤은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유일사 주차장을 시에서도 지금 하는게 주차장을 현재 조성은 합니다만 임시로 지금 현재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매입하고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진입해서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썽이 생겨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밑에 아래로 내려오는 단일 노선 차선을 같이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현재 토공작업 정도만 해놓고 진입도로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 유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 2억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또 시비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나중에 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언제 주는 겁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매년 도비가 1억 내지 2억씩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총 태백시는 관광개발과에서 내려온게 4억이 내려왔는데 도립공원에 1억하고 저쪽 용연관광지 쪽에 3억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6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황지지구 이것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저것 하고 틀립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다릅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이 앞에 황지지구라고 궁전아파트 앞쪽에 옛날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전체안에 이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니, 이 지구단위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안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뭐 등등을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뭡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이런 지구단위처럼 세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 파운더를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전체 뭘 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로시설이나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다 결정해 놓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도시계획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이 안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다시 용역을 세워야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예산중에 사업별에서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굉장히 많은게 있어요. 의원들은 2억 그러면 2억에 다 끝나는 줄 안다구요. 사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각 실과소마다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업이든 추가로 필요한 부분 보고를 여기서 안한단 말입니다. 10억이 들어가는지 20억이 들어가는지?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2억만 세워 놓으니까 우리는 2억에 다 끝나는줄 알아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총 예산에다가 필요한 것 얼마 향후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좀 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수를 예산을 심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저번에도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맞아요. 여기서 보고를 할 때 보면 조금전에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내에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얼마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예산은 시 재정형편상 이렇게 세웠다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냥 7억 세워놓으면 우리는 7억으로 다 끝나는 줄 알고 덜컥 세워준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각 실과소에 달라고 해주십시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5시 1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이 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추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집기구입비를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사무실 리모델링 추진시 총 4,000만원으로 시설비를 추진했는데 이중에 시설비로 어려운 농업인 정보실 칸막이 구입과 회의용 책상, 의자 등이 시설비로 안 되어서 총 4,000만원 중 저희들이 3,46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31만원 잔액을 반납후에 저희들이 다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15시 15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해서 82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원자연휴양림 사용료에 2,159만원, 그 다음 고원자연휴양림 주차료에 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단에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가 3,463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업무 수수료가 3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3,4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까지하고 다음 46페이지 하단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하고 다음 47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에 1,800만원 삭감 등을 포함해서 총 9건에 8,42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위에 새농촌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비로 3억원이 증액되었고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지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등해서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중간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 등 총 8건에 2억8,07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 업무추진에 16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103페이지 국내여비가 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자금 지원은 증감은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에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보조금이 170만원 증액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3,0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으로 23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새농촌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으로 5억원이 새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조성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산특잔분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이 320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14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지원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33만원이 증액되었고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49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에서 9,7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등산로 개설 및 전망대 설치 2억원을 감액하고 숲속의 집 부대시설 조성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전망대 설치 부대비는 144만원을 감액하였고 숲속의 집 부대시설 조성에 1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침구류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망대 세우시겠다고 의지 있는 포부를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워줬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숲속의 집 부대시설사업으로 쓰신다고 하시고 올 예산에 부대시설 등등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 해놓고 안하시면 불용시켜야 되는데 숲속의 집 부대시설 조성을 하시겠다라고 또 2억을 다른 것을 편성을 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전망대 설치는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래는 등산로 개설하고 전망대 설치를 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등산로 개설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등산로 개설은 전부다 했습니다. 전망대 개설은 사실은 당초에 산림청 헬기지원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는 5,000만원이상 들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는 바람에 거기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해대책 관리해서 1억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해대책 관리를 하면서 전망대까지 다 시설을 했구요. 그래서 2억원은 숲속의 집을 저희들이 하면서 당초에도 설계가 4억원에 설계를 마치도록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데크 설치라든지 내벽 마감 처리하는 것을 당초에는 내벽은 벽지로 하고 외벽은 평목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여기에 추가로 6,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 주변에 절개지 자연석 쌓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그 옆에 계곡이 있어서 수해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거기에 5,000만원, 또 데크 설치도 설계는 나왔습니다만 못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게 5,000만원하고 경관조명 가로수 설치공사 하는데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숲속의 집 부대시설로 예산을 돌리면서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 2억이라고 그러면 몇% 증가된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단순히 숲속의 집 부대시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1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0만원 정도는 주변 조경이나 수해 위험시설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하나 보여 드릴께요. 2005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조경사업, 부대시설사업을 심영창 과장님 계실 때도 참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마나 들어간다고 총 예산을 알면 이것또한 마찬가지예요. 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니까 참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다른 실과소도 똑같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사실 이 점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저도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4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 당시 저희들이 평당 500만원 안쪽이 된다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평당 500만원이라도 사실 많지 않느냐 저 역시 동감을 표시했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가당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래서 전부다 줄여라 4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1차 설계납품은 받으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데크, 들마루나 파라솔 등 내외벽 마감재 같은 것을 변경을 해서 4억에 맞춰서 납품을 해주긴 해줬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제가 있다 좀 그런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납품 받은 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작은 돈이 아니라 9,000만원 정도가 배수로 설치, 진입로 설치 등등 또 들어가잖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그 위에 기존되어 있는 산림문화휴양관하고 10평형짜리 그 부분에 대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고 이것은 이번에 새로 짓는 것은 27평형으로 새로 짓는 것은 위치가 매표소 있는데 올라가다가 광장 있는 거기가 신축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게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규모, 계획 이것을 이제는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뽑아보자. 갭이 왔다 갔다 10%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무엇인가 계획부터가 잘못된 단계가 아닌가? 사실 10%이상 갭이 생긴다 그러면 2억이라고 그러면 4억 플러스 2억 그러면 갭이 많이 생기잖습니까? 구상 자체부터가 좀 생각을 한번 고쳐야 되지 않겠나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27평형을 신축을 하고자 했던 동기가 사실 개장을 해놓고 나서 점점 이용객들이 늘면서 이게 사실 10평짜리 이것으로는 너무 적다라는 불만사항이 쏟아져 나와서 그 수렴하면서 그 당시에 도비,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짓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작년에 평균 건축단가로는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상 요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나오는 건축단가가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미쳐 대응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게 그냥 사업하다가 범위가 축소되어서 안한 것입니까? 농업인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삭감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보조 받았던 것에서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량이 부족해서 못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그렇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축산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강원랜드에서 보상이 이뤄져서 양돈단지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보상이 못 이뤄졌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 27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 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로 원동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비에 4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소롯골 상수도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비로 금회에 100만원을 추가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사업에 도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방금 보고드린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사업비중 시비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금회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된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사업비 5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00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의 총 예산은 73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총괄 내역으로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영업수익중 신설급수공사수입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6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중 기타직 보수비인 청원경찰 인건비에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를 기정예산대비 1억5,000만원 증액된 27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5 일반관리비중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 부족분인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 신설급수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본적 지출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원동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 4억원, 소롯골 상수도 정비사업 8,600만원, 무인배수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정비사업 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서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인 원동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에 4억원, 소롯골 상수도 정비사업에 8,600만원, 무인배수지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에 4,100만원, 상수도 정비사업 부대비에 200만원이 모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남한강수계 기금으로 받았던 예산을 남한강 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반환금이며 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시설 설치사업 종료에 따라 기금 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예비비 13억4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공사로 본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사업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철암배수구역공사로 총 17억4,200만원 지출이 5,900만원으로 해서 이월금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 12억원으로 시비 3억2,000만원과 낙동강기금 8억8,000만원으로 이월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 4억원으로 기 사업 시행후 잔액인 8,0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에서 6억7,700만원을 전출받았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5억2,90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넘기려고 전출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혹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보면 계속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돈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왜냐하면 저희들 조금전에 4억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돈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문제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쪽으로 넘기고 이월로 다 넘긴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1억6,000만원 정도는 인건비 발생으로 생긴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아닙니다. 그것은 정수비 값이 부족해서 1억5,000만원인가 더 계상했고 또 도비 3,000만원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뭐 이월하려고 잡는 것인지 뭐 하려고 잡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 해 놓으려고 그런가 싶은게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증감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실질 증감은 1억2,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수관거 12억은 내년도 몇월이면 가능하며 길이는 총 m정도 되나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약 1.8㎞입니다.

김동해위원

1.8㎞...... 이마트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그러니까 차집관거 최종지점에서 용연동굴하고 개발단지까지

김동해위원

용연관광지까지 그게 1.8㎞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몇월정도면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원래 내년 상반기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연관광단지 쪽이 우리 배수구역 밖입니다. 당초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우리가 인가를 받으려고 도에 올리니까 인가를 안내줍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난번 예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기본정비계획 그것을 수정하면서 배수구역내로 포함시키고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 중반이 지나야 10월정도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마트에서 사업장에서 청소하고 물 내려오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연결합니다.

김동해위원

내년 하반기에 끝난다구요?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예.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그리고 이월사업에 소롯골 상수도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8,600만원 잡혀 있는데 수혜자가 몇가구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혜자가 약 5가구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5가구예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배수탱크 있는데 그 밑에도 수압이 무척 약하거든요. 배수탱크 있는데도 배수탱크를 상류 쪽으로 약 700~800m를 올려서 탱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압을 좀 높여줄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한집 한집 다 소중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산골짜기 있는 한집까지 수도를 다 놔줘야 될 우려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민들 일일이 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세무과 소관

15시 38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이 총 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5,000만원 증가되었고 재산세가 2억7,700만원, 자동차세는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축세가 3,5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행세는 3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억7,200만원, 사업소세가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계과 소관

15시 52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를 당초에 2,922만9,000원을 했는데 이게 696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분이 되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매각 대금입니다. 당초에 7억7,799만2,000원을 했는데 이것을 14억6,637만5,000원으로 6억8,83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3,500만원은 지금 태백소방서에 20평규모 철골구조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대체산업유치 사무실 신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매각대금이 6억8,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뭘?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시유지 이게 강원랜드 코리아라고 함태 35필지 그게 11억9,400만원, 그게 35필지를

김동해위원

아니 6억8,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7억7,799만2,000원을 했는데 이 금액을 다른 금액이 추가 팔다 보니까 금액이 6억8,800만원이 오버 된 것이지요.

김동해위원

오버된게 함태 그것하고 대략적으로 불어났는데 대충 어디에 뭐?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지금 다른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것은 저희들이 태백체험공원 놀이시설 부지

고재창위원

저번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저번에 관리계획 승인하신 것 그것을

김동해위원

그것을 매각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그게 35필지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땅판 대금 뿐이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덕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16시 07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 4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201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당초예산이 5억인데 3억을 감액한 2억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 4일자로 교부 내시가 확정되었는데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을 감액한 3억7,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비가 3억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따라서 시비도 3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고져 합니다. 이월금액은 3억7,223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감리비로 1,577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산업과 소관

16시 12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최동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2회 태백쿨 전국마라톤축제 개최가 도비가 1,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세입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7월 23일날 9시에 제2회 태백쿨 전국 마라톤대회입니다. 5㎞, 10㎞, 하프해서 종합경기장에서 상장초등학교, 대산아파트, 구 화전2동사무소까지해서 전국 마라톤 동호회 3,650명 정도가 왔습니다. 와서 전마협 태백시체육회, 태백시육상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올해 도비가 처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작년에는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배정이 되었고 그렇게...... 다음은 1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이 이게 예산액은 31억5,650만원인데 전액 이월이 됩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리고 감리비도 3,270만원이 전액 이월되고 다음 155페이지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부대비도 예산액이 1,080만원인데 전액 이월됩니다. 현재 장학센터 관계는 철암지역은 철암초등학교 옆에 석공광업소하고 현재 부지 때문에 협의중에 있고 황지지역은 소공연장에 당초는 하려고 했는데 소공연장 검토결과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위치 재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소관

16시 16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4,800만원이 감액이 된 14억5,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도비보조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400만원이 감액이 된 7억,2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억9,600만원이 감액이 된 29억7,361만9,000원으로 이것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이월사업분야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액이 28억9,538만3,000원으로 이월액이 1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861만7,000원에서 이월액은 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관계가 5,0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8페이지 종합시스템 구축 5,000만원은 뭐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민원관련해서 현재는 시군구만 되던 것이 일반인하고 설계사무소 같이 온라인 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새로 구축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자치행정과 소관

16시 21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는데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으로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2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에 4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동 마을회관이 금년도 상반기에 수리가 완공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7년도에 이번에 삭감하고 2007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으로 124만2,000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추가를 시켰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11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행정비 속에 선거관리가 들어 있는데 선거관리 속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5만9,000원 잔액을 도비와 시비 각각 3만원하고 2만9,000원을 삭감 조치를 했고 여비도 2만5,000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내무행정 우선 서무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시장님 이취임식도 있고 행사관련하다 보니까 그런 문서라든지 기타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되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보수 용역비가 4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600만원이 생겨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현수막 걸이대 교체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식대 등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사용치 못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500만원을 추가로 이것은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도비 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기 사용은 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지난 8월에 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헬멧이나 사이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되지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초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사업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2,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할 계획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쇼파구입해서 800만원인데 부시장님실에 있는 집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쇼파하고 기타 장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 선진지 견학도 선거법관련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인데 이것은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 2명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추가 4명을 더 확보하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리추경시기가 없어서 그런데 먼저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후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기타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인데 이것은 선거준비금으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줬다가 정산을 받아서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되돌려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철암동 주민숙원사업 지난번 2007년도 당초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욕탕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기존 서 있던 5억을 삭감하고 저희들 예산에 5억을 계상함으로써 추진부서가 단일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회진흥분야인데 경상적경비로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황지, 장성, 철암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새로이 창단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복장지원을 목적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90만원인데 사업목적은 해외이주여성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태백시민한테 결혼해온 여성분들 또는 장애여성 각각 25명씩 선정해서 현장체험에 필요한 그런 경비지원으로 이것도 추경의 기회가 없어서 우선 사전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정보화사업으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입니다. 이것도 원동마을 미준공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들었던게 현재 가로등에 PC를 달아줬는데 이것은 특별한 PC는 아닙니다만 ON, OFF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그 외에도 공공요금 다소 부족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신활력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사항인데 이것은 과목이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적정치 않아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조금전에 예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늦게 되다 보니까 도비 가 내시 후에 집행이 덜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암동 주민숙원사업도 공기가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랭지채소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신활력사업 육성지원, 신활력사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2006년도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행자부의 사업승인이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5억 말씀입니까? 철암동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 돈이 사회복지과에 있던게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 교부세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부서가 저희들로 확정을 지으면서 사회복지과 예산 5억을 삭감하여 저희실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표기를 국비로 표기가 안되어서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가 안됩니다. 교부세를 일단 받으면 시비로 변환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쇼파구입 800만원 부시장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330만원인가?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여성자율방범대 언제지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그게 금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2006년 하반기에?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황지, 철암, 장성 3개 대가

김동해위원

운영비 보조를 해달라고 했어요?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사실 처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밤에 다닐 때 괴한한테 오히려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은 합니다만 물론 맞딱 드렸을 때 보다는 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치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그리고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김동해위원

실버자율방범대 65세 이상해서 그런 사항도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방범대가 창립되었다 해서 시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경찰 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실버자율방범대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는 경찰관서하고 정말 치한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검토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16시 42분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현안대책추진 경상적경비로 민간행사보조 지역현안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2006년도까지 내년도에 당초에 326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은 60억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2009년도에 약 359억8,000만원과 2009년 이후에 616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계속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510억과 수정도 510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325억7,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321억5,900만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90억, 2008년도에 98억4,100만원으로 계속사업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단장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적게 잡았는데 탄개비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적게 잡았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탄개사업비가 141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약 4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 비축석탄자금 그 기금을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60억은 탄개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비축분에 대한 예산확보 금액이 약 60억 되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세울 금액이 6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이것은 탄개사업비만 60억 저희들 141억1,100만원 중에서 60억을 계상 했는 부분만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올려 놓았구요. 비축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가 되면 추경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6시 49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9페이지입니다. 체험공원 입장료를 140만원을 더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 41페이지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최종 69억8,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체험공원 궤도열차조성해서 2억으로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광해방지사업예산이 7,815만2,000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홍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 태백광업소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중소기업포장디자인개발 도비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그게 500만원 중소기업센터로 지원이 변경되어서 지원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센터로 지원이 변경되는 관계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으로 기금에 대해서 4억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매출채권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정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으로 된게 해당기업이 (주) 삼양하고 태백레미콘 태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출해서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500만원 도비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도비 500만원이 강원도 중소기업센터로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조금 전에 앞에서 삭감한 태백으뜸산품 지정포장업체 지원을 1,5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0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으뜸산품 지정포장재 지원업체는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때 보고를 드렸지만 세군데가 더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광해방지사업 7,815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2억 도비 받은 체험공원 궤도열차 조성에 2억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객 대기실 열풍기가 없어서 상당히 추워서 150만원을 이번에 계상시켜서 체험공원에 열풍기를 1대 구입하려고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55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은 저희들 해마식품이나 내년도에 지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 2억이 체험공원 궤도열차 조성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도비 2억 내려왔어요. 그렇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가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궤도열차는 저희들이 도비 2억 이게 출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내년 궤도열차를 갖고 하는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해놓았다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소공연장을 2억을 더 플러스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억은 도비가 내려왔으니 저희가 우선 계상을 시켜놓고 내년도 이 자금은 적절히 다른 쪽으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청취불능)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관리사업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스포츠산업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현안대책추진단, 지역개발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