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영월읍 시가지 환경정비는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부족분 80만원을 확보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 사업비는 추가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 군비 부담률에 의거 감액코자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사용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밑에 줄 감액된 금액은 도비승인을 얻어서 아래 항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구입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재정산을 해서 도비반환금 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서 총 10억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연당 침수지역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이 도비보조로 해서 시설비에 9억 9,37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부대비에 도비 6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2급 관사매입으로 1억 4,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다시 재고해서 2급 관사 매입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식당을 증축할 계획으로 식당예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명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시급한 것이 빨리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국비보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을 가지고 피해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비 12만 6,000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와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비로 시멘트사주변 오염실태조사 학술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삭감된 용역비 6,0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장릉 물무리골 생태학습지공원 조성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문화관광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저희과에서 시멘트3사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도내 4개 시군이 연대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사업예산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의료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39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비는 금액변동은 없고 재원만 조정했습니다. 군비를 39만 1,000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복지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1,7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 4억 1,600만원 감하였습니다. 교육급여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1,070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5,9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 8,32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예산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금액변동은 없고 재원만 조정하였습니다.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9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 3,97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에 물리치료기구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예산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경상예산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는 금액변동은 없고 재원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비 7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급식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지원비 1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집행잔액 3건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570만 6,000원보다 1,985만 9,000원 증액된 6억 2,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대불금 320만원 감액, 본인부담환급금 146만 1,000원 감액,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3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을 대불금 40만원 감액, 본인부담환급금 18만 3,000원 감액,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본인부담보상금 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환급금 1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융자금으로 대불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 2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과의 증감은 없으나 세출내역을 일부 조정하려고합니다. 147쪽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2,900만원과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3억 4,000만원 등 총 3억 6,9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돌려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9개 읍면이 모두 해당되는 줄로 도에서도 그렇게 계상하였고 그런데 농림부에서 책정할 때 일부 읍면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