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억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예산 집행됐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성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작년 이맘때인데 공동주택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예산특위에서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별로 없었고 재산세라든가 이것이 일반주택만 혜택이 되고 공동주택은 거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1,000만원이 11억이 예산편성됐는데 예결특위에서 1억을 증액 했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성달위원
증액했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일단은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했었어요. 했는데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말썽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사실 그때 본위원 입장에서는 구청 과장하고 국장하고 협의하면 그것이 구청장하고 협의된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 대리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면 청장님하고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증액을 했는데 구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맞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때 상황은 예결위에서 우리가 10억 예산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하면서 9억은 사업비로 2억은 보안등 사용료 수용비성에 사용료로 해서 저희는 주택과에서는 그때야 알고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저거 했었죠.
단은
일단은김성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복도에서 사견 드렸죠? 제가. 증액하면 어떠냐 하니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그때 좋다해서 증액을 한 게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런 기억은 별로.
억이
기억이김성달위원
안나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우리가 예결위에서 나중에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는 놀랬죠. 9억 플러스 2억해가지고.
더니
그랬더니김성달위원
상당히 본위원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액을 할 때는 증액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억은 집행 사용처가 어디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는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마지막날 증액되고 바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증액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액이
증액이김성달위원
필요없다고 했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증액이 될지 안될지 몰랐고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증액 관계는 일단은 구청 의견이 그렇다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억 집행할 때 11억 자체도 집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의 협조를 받든지 타 부서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타 과에서 집행을 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러다보니까 11월에 거의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11억원을 당초에는 예결위에서 9억은 사업비, 2억을 수용비성 전기요금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전부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바 8억 얼마가 되고 2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업을 칠 것은 치고 이것은 안되겠다 주도로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예산책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회 문제도 되고 있었던게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가 세균도 많고 문제도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입해 보자 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모래갈아주기 사업을 하는데 먼저 신청된 게 있습니다. 53개 단지에 모래와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달라고 하는 단지가 있었고 그 여타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은 11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모래 사업들은 늦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개 단지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늦게 끝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소파 보수 등은 일찍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금년에도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시행착오 또 생길 것이 우려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조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2005년도부터 추경에 했고 2006년도에 했고 세번째하고 있는데 각 단지부터 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각 과에 사업 들어온 내역을 내려줘가지고 현황을 조사해라 조사하면 개략적인 조사가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실행단계에 가서는 그다음에 세밀히 분석하다 보면 약간에 여러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성달위원
그런 시행착오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인데 집행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래교체 사업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단지별로 모래 반입량도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모래교체할 때는 어떤 아파트는 입주하고 한 번도 모래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세균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량 수거해서 전량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바로 보니까 일부는 3분의1밖에 교체 안하고 또 어떤 단지는 2분의1밖에 교체를 안하고 여러가지 단지별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정하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지별로 어떤데는 2분의1밖에 교체 안하고 어떤 단지는 3분의1밖에 교체 안하고 단지별로 차이가 있었어요. 있는 것은 주택과에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소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사업을 벌일때는 과장님께서 연초부터 잘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지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주택과이기 때문에 주태과에는 사업배정만 해줬고 실지 집행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데 하다보니까 다소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5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증액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담당과의 부서장은 1억이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여태까지는 사실은 아파트가 자치관리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치관리제 수선충당금으로 여러가지 수선 보수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랙이 갔을 때라든가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으면 충당금가지고 전부 사용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지금 50개 단지를 지원해줬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53개 단지 109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을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5,000을 증액했다가 5,000이 다시 줄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과에서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봐야 될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세요.
결위
예결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가 언제 통과했나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4년 12월29일날 제정됐습니다.
박재윤위원
2005년도에 당초 얼마 예산을 확보했나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5년도 추경에 6억입니다.
박재윤위원
2006년도에는 10억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6년도에 11억.
에는
자료에는박재윤위원
10억인데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으로 11억이고 2006년도 자료에는 10억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당초에는 10억을 올려서 11억으로 증액된 겁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은 액수가 1년도 안된 사이에 많이 오른 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5억이 올랐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현재 11억은 전년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단지수가 총 몇 개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189개 단지.
보다
작년보다박재윤위원
3개가 늘었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수는
동수는박재윤위원
작년보다 한 군데가 줄고 세대수는 500명 가량 줄었군요? 맞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내에 재건축 하는 단지는 몇 개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이번에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는 7개 단지 정도가 들어왔고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재윤위원
지원을 했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단계가 있고 안전진단이 끝난 단계가 있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것은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상당히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당초에 받기는 15억 3,000을 받았는데 11억을 책정한 이유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 그 단지에 어느정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우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들어왔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이것이 재건축 예측이 어느정도 갈 것이냐, 그런데 도로를 소파보수만 해주냐 덧씌우기만 해 주냐 이런 여러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준건 사실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도 해줬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3년후가 될 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이 들어갈 단지를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이 소모성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심의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아직까지는 한 적은 없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각 단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과에서 나가서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연초가 돌아오면 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단지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느냐 그럼 저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는 약간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건가요? 아니면 바로 임의대로.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니죠. 심의를 해서 바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설계를 들어가도록.
축에
재건축에박재윤위원
대해서는 몇%를 예산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런게 있습니다. 도로소파 그것만 해 줄 것이냐 덧씌우기를 전체적으로 해 줄 것이냐, 왜냐하면 재건축이 급속히 빨리 되면 소파보수 정도만 해주고 전체적인 덧씌우기 안해 줘도 되고 그런 판단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도로관리면 도로관리 부서 전체가 참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공동주택내 주민복리 시설물 이렇게 했거든요. 주민체육시설 2개 단지 6건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실제는 48군데가 있는데. 또 경로당은 87개소가 있는데 10개 단지 22건을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증액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11억 범위내에서만 필요하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억 범위내에서만.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예산도 빠듯한데 굳이 공동주택에만 예산을 증액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뭐랄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해 준다 해도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해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야 예산을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준다면 또 다른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저희가 단계별로 뭔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무한정 자꾸 해준다는 것보다는 일정의 어느 방향을 가지고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해서 구의회에서도 이 조례와 더불어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도 빠듯하고 하니까 우리가 편성한 이 수준에서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다른 방향으로 여러가지로 증액을 하든 뭘하든 다른 채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예, 김종희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협력관계를 갖고 용역을 주셨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교류협력을 하기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용역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 1월중으로 교류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년
내년김종희위원
1월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올린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산안은 교류협약을 하고 나서 내년 1년동안 우리 구청에서 7개 분야에서 자문받고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겠다는 포괄적인.
김종희위원
7개 분야는 어떤 것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각 구청에서 관련부서 의견을 물어 본 바에 의하면 청소행정과, 균형발전추진반, 환경보전과, 교통관리과, 주택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에서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종희위원
7개 분야 전체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거기 중에 청소행정, 이번에 청소 박스같은 거 농같은 거 소각장을 다녀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쪽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연구를 하실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확인을 해야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
하나
또하나김종희위원
있는데 고덕천 맨 끝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와 고덕천에서 입구쪽에 이쪽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그쪽 생태공원에 대한 용역도 이 쪽에서 연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고덕천에서부터 암사선사주거지까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연구도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연구용역 7개 준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협약해서 용역하는 내용은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용역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술용역으로써 일반 용역회사에서 일반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과제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용역 할 사항이 아니고 조그만 사항이라면 여기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계약절차 없이 과제물을 주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덧붙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고덕천에 자전거 도로 용역을 줬으면 이거에 대한 자문도 개인회사에서 한 것이 똑바르냐 서울대학교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1억을 배정받기 위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삭감할 때 2,0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1억 올린대로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가능하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2,000만원을 다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희위원
2,000만원이 삭감되었을 경우 이 용역이 성사되기 어렵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1억이나 8,000만원이 서울대학교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각 과에서 자문을 어떤 구할 때 이건 얼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각 과로 배정을 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일을 시킬 때 그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8,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약간 환경적으로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문하고 연구할 사항이 많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증액이 이번 예결특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좀전에 들었고 필요한 만큼의 올바른 사업비 지출을 부탁드리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증액했는데 그 자체가 필요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면 좋은데 굳이 1억까지 증액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더 예산은 필요하지않다. 11억 예산은 신청들어오는 것은 심의를 해 보면 지원하지 않을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재건축하는 단지가 7개 단지가 됩니다. 그중에. 그것은 정밀실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때 우리가 삭제할 것은 삭제하면 11억이면 가능하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재건축단지가 7개나 있으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특히나 몇몇 재건축 단지를 보게 되면 어차피 2,3년 내에 재건축이 들어갈 아파트에 계속 도로 개·보수하고 나무 갖다 심고 놀이터도 재정비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구청에서 돈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저렇게 돈을 바르는 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31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공동주택관리 및 재건축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주체 간담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 재건축조합 임원교육 및 지도감독, 재건축추진 및 민원대책 업무추진 이게 다 구청에서 할 일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공동주택이 179개 단지나 되는데 공동주택 분쟁이 많습니다. 여러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조합하고 추진위원회 교육이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오늘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람이 살다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간에 여러가지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몇몇 큰 대단위 단지의 조합장님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뭐랄까 나름대로 횡포라고 표현을 할까요? 주민들과 같이 교류가 이루어지지않고 몇몇 재건축 조합원들끼리 하는 그런 정보는 다 갖고 계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사항도 있겠지만 하여튼 조합이 되면 조합이 법인이 되어가지고 법상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지도는 하는데 정말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자체내에서 조합원들이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대개 민법상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 감독의 한계는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심도있게 상의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및 재건축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지인과장님, 예산안은 34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61쪽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현재 취락지구가 몇 개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정지구가 10개 지역입니다. 다시 세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형이 5개 부락, 계획형이 5개 부락이 있고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는데 암사3동에 양지마을에서는 취락지역을 일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용역이 자연형하고 계획형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똑같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연형하고 계획형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형은 그야말로 자연상태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가래여울이나 일자마을, 그런데 계획형은 80년대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양지마을이나 선사마을 같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 계획은 자연형이든 계획형이든 모두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양지마을에서 두군데 잖아요? 두 군데 다 반대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자연형 양지마을에서 점마을쪽에 있는 자연형 지역은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재윤위원
찬성하고 있고 1번, 2번이거든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2번입니다.
박재윤위원
2번이 찬성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재윤위원
1번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 일반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께서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걸 해제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망이 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그러면 몇 몇 업자에 의해서 선동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불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일까지 공람기간인데 공람기간 끝나면 한 번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한 번 거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취락지역 지정하는 거하고 또 취락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서 올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반대가 심할 때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과반수 이상 반대를 한다면 굳이 취락지역을 추진해도 사업이 안 되니까...
지역
취락지역박재윤위원
지정해도 개발제한구역은 같은 거잖아요? 지정되든 안 되든 간에.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거기 보면 지금현재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어차피 한 군데가 빠지니까 별 이상이 없겠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한데 대한 우리 소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바로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취락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설계품대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8억 5,000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한 번 학술용역을 했고 또 우리 구에서 개발지역 중장기 용역을 하면서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빼고 진짜 아주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2억 정도로 또 우리 구청 예산상 반영하기 힘들어서 2,000만원 했는데 그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면 2억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삭감
삭감박재윤위원
말고 그냥 원안대로 해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 347쪽에 보면 101 인건비인데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42%가 인건비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문답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증액한 자세한 말씀을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삭감하는데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세웠는지, 세밀히 검토를 했는지 균형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장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임했는지 예결위 원칙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다루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아주 미온적인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조례가 청원을 할시에도 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공동주택이 개발한 지가 20년에서 40년된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를 많이 비유를 하면서 실무진이나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파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동구를 분구해 가지고 나간 구이기 때문에 100억이나 200억을 책정해도 쓸 수 없는 제도적인 관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또 타 구를 집행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실 때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강동구의 장래적인 계획을 보지를 않고 낙후된 구에 비유를 하고 타 구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집행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과 청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시고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답변을 집행부인 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15억 3,100만원의 청구가 들어 온 추정액을 11억에 하시겠다, 모든 위원들이 모든 분들이 많은 금액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 금액에 하겠다는 것을 싫다는 분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조례 제6조를 적용해서 구청에서 70%, 관리주체에서 30% 하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양상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성실치 못 했다는 것이 가장 지적사항입니다. 주관을 하고 있는 주택과장님이 그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 위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구분되다 보니까 본질의 사업에 내용은 심도있게 평가나 확인을 하지 않고 금액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동구가 2007년도가 공동주택 개발한 이래 가장 낙후된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 2008년이. 왜냐하면 연수가 2004년도 12월에 조례가 확정이 됐지만 그 안에는 지난해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재산세가 전체 우리 세액에 38억이 공동주택에서 더 추징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권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강동구가 70%가 거주지이며 공동주택으로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금년이 가장 지원할 시기이다, 이런 판단하에 이런 금액의 증액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원래 청원을 냈을 때 모든 주택이나 도로에 가로등 비용을 우리 관에서 내드리듯이 각 공동주택의 담장에 도로옆에 가로등에 50%만 징수를 하고 50%만 집행부에서 해줘도 좋겠다 하는 말씀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하고 아주 사업 부실을 해도 쳐다보지 않을 하절기에 그런 부실적인 사업을 해서 이 지원사업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여름이나 봄에 했으면 더욱더 효과적인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실효를 못 느낀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만드는 집행부가 이 금액 15억 3,100만원 들어온 것을 11억에 하겠다는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일을 게을리 하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153개 단지인 20세대 이상이 50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100여개 단지는 홍보가 미흡했든가 아니면 지원사업 자체라는 것이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측하고 협조가 안 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인 것을 본위원이 2001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봉사를 하고 이 부분에 청원과 조례에 이르기까지는 심도있는 주변에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 우리 강동구에서는 공동주택이 가장 낙후한 시기일 뿐더러 또한 지금 신청 들어온 재건축에 의한 단지를 보면 고덕단지라든가 삼익1차 단지라든가 이런 큰 단지 등등에 몇 군데 들어오는 것이 큰 단지들이 쉽사리 재건축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외부인 2인을 어떻게 충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자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위원회를 형성하셔서 금년 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성실히 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또한 가로등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더 연구를 위원회에서 형성 해서 국장님과 청장님께서 참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도 청원의 내용에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지만 가로등 보수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연구하셔서 본 사업이 우리 강동구민들의 70%에 달하는데 효과적으로 금년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실무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에 불법광고물 사진하고 필름해 가지고 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쓰는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일반카메라 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카메라도 있고 필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디지털카메라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디지털카메라도 쓰고 일반 필름 카메라도 쓰는데 현재는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필름이나 이런 것은 디지털카메라를 쓰면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사진같은 경우도 현상을 인터넷상으로 하면 상당히 저렴한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현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한 번 판단해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현재 200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2006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제도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파파라치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신규제작 설치에 보면 교체대상이 1만 1,500개인데 내년 2007년도에 5,000개 정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1만 1,778개가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라는
교체라는심우열위원
것은 디자인이 바뀌는 겁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디자인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개선된 구간은 작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부 교체를 했는데 도로명이 개선되지 않은 구간은 기존에 있는 건물번호판을 통일되게 교체해 주기 위해서 전부 교체대상이 1만 1,778개가 교체대상인데 일단 5,000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시비를 받아서 할때 일괄적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시비는 개선 구간만 전액 시비로 시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선되지 않은 구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지적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현년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보완하고 시설하는 사항들인데 왜 2007년도에는 약 40% 정도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도로명판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개선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시설비인데 유지보수비용으로 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그쪽 비용이 증가됐지요, 뒤에 산출기초 내역이 있는데 망실, 훼손 도로명판 제작 구매하고 망실 도로명판 설치하는 비용.
렇죠
그렇죠김성달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투자비용입니다. 투자비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 이 말씀이예요. 시설비 325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에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시설비하고 건물번호부여 업무.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왜 2007년도에는 유독 한 40% 증가가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도로명 쪽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업무 쪽에서는 망실 훼손 비용이 과거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달위원
그 뒤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 보수비가 과연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성달위원
175만원이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 들어간 거 아니예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메모하세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사항이 시설부대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안 그러면 지금 편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추가로 저한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금년도에 웹-Gis, 이게 현재 무상 사용 기간중이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
무상김성달위원
사용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내년도 3월에 끝납니다.
김성달위원
3월에 끝나면 우리가 유상으로 전환 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삼성
삼성김성달위원
SDS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엔진 비용이 1억짜리 엔진입니다. 저희들이 무상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에서는 DC를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수준해서 저희들한테 판매를 하겠다는.
기이
기이김성달위원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사용할 때 무상으로 1년만 쓰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 했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을 유료화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그래서 유료화로 갈려면 엔진을 저희들이 구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엔진 구매를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무상 사용을 하고 있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한 번 더 연장해서 사용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1억짜리 엔진을 무상 사용했다가 지금 결국 4,000만원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짜리 엔진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서 현재 시세로는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DC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추진반장, 그간 한시적인 기구를 책임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김성달위원
내년부터는 소멸이 되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357페이지에 균형발전 예산 4,7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이관 됩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저희 조직이 없어지면서 저희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도시디자인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 자체도 이체되네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년도 대비해서 한 80%가 증액이 돼서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약 80% 증액된 주요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위원장님, 358쪽을 보시면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료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오지 않고 착공기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천호뉴타운 1구역이 정비계획안 공람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또 천호성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공람 공청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예정된 사업들이 다 신문 공고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추진반장 입장에서는 2007년도에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돼서 과연 이 신문공고료가 제대로 집행 된다고 판단합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나중에 사정 변동이 있을지라도 예산이 편성된 시점에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박재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대로 취락지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 지난 번에 설명회도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잘 했고 의견도 잘 들었는데 어차피 수순을 밟으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야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견청취를 거칠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로 요구 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 회기 내에 요구 했습니다만 사전에 조정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21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내년 1월달에 도시계획 이전에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12월말이나 1월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10개 마을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잘 아시겠지만 가래여울마을입니다. 증개축 개보수 하나도 못 하고 집이 전부가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은 지금 집이 새는 정도로 비가 오면 그런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개 마을에 양지마을이 한 군데가 유일하게 아주 극히 한두 분으로 인해서 아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10개 마을이 다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에 계획형이 5개 마을 자연형이 5개 마을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래서 계획형 마을은 역시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형 보다는 취락지구에서 상당히 좋은 마을로 들어가지만 이번에 반드시 취락지구 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가지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위원장님!
안계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입법예고하실 때 사전에 각 동에 관련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같이 상의를 해서 입법예고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 내용은 왜 그러냐, 이번에도 제가 계수조정하는 날 항의를 엄청 받았는데 의원이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슬쩍 통과시키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과든지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한테 미리 이해가 가도록 사전에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입법예고도 하고 또 그 결과도 미리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의향은 있으시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법예고가 아니고 도시계획안 공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문에 난 건데 주민들이 좀 억지 주장을 한 겁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일간지 조선일보에 냈고 주민들이 억지 주장을 위원님한테 하신 거고 앞으로 관내 그런 도시계획 공고 나갈 때 관내 의원님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이원근 주택과장,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 조기술 건축과장, 서희봉 지적과장, 전기호 균형발전추진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역이 깨끗하려면 우리 과장님 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추석 때 보면 상당히 연휴기간이 길었거든요. 그 때 보면 아직 여름도 덜 지나고 올해 날씨가 뜨겁고 해 가지고 동네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해서 악취도 무척 많이 나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로 봐가지고는 생활쓰레기는 아주 잘 치우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휴가 길어질 때는 조금 어떻게 다른 대책이 없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큰 대책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올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추석기간이 덥고 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하절기이니까 아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이 부패가 되면 처리업체나 수집운반업체가 명절 연휴라고 해서 쉬는 경우에, 또 가정집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가 계속 배출은 되고 치워가지 않는 그런 5일,6일째 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개 지방으로도 많이 고향을 찾아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또 서울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한 이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6일치에 대해서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대개 추석 당일날만 저희들이 공휴일로 하면서 그 전일까지는 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관계에 대해서 6억을 예산 올렸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보니까 3억이 삭감되었는데, 그날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가본 결과 폐목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톤당으로 처리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톤당 처리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까? 폐목재는 10만원, 합성수지는 1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개입찰할 때마다 가격 변동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이 18만 5,000원 될 때도 있고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폐목재도 11만원 어떤 때는 9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균값을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그 날 갔을 때 보면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 것도 이월이 되는 것이 많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봤거든요.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6억에서 3억으로 삭감된 것?
김성기위원
예.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성기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질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판단해 볼 때는 저희들이 구의회 예산을 전담하는 부서에게는 저희들이 총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비가 약 11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마 제한된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사정 작업을 할 때에 복지라든지 이런 것 등 해가지고 합리적 배분을 하다 보니까 6억으로 잡아준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6억이든 3억이든 이게 적은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여태까지 고질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병리현상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치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은 질의 응답시간에 들은 것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볼 때도 쓰레기를 폐합성수지같은 경우는 놔두면 둘수록 환경도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구가 치워야 될 쓰레기인데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봤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폐목재같은 경우 보니까 악취라든가 큰 문제는 없는 것같은데 조금 쌓였을 뿐이지 장소를 차지할 뿐이지 폐합성수지같은 경우는 그날 가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냄새도 많이나고 또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그게 없으면 한쪽에 장소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우리 구로 봐서 불리한 조건같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중간에 많은 양이 집합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처리할 때까지의 과정이 폐목재같은 경우에는 분리작업도 있고 여러가지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할려면 나름대로 또 환경미화원이 추가적으로 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 비를 맞고 그러면 침출수가 혹시 생길 수가 있겠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만약 명년도에 또는 잘 완전히 제거가 된다면 발생처에서 처리할 때까지 직송이 된다면 중간집하가 안될 경우에 여러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내지는 추가인력 또 예산 소비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대동소이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날 현장 가보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시켜서 어차피 우리 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악취 안나고 한푼이라도 적게 들려면 빨리 치우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서 사료화 시설이 음식물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사료화로 해서 100% 재활용이 안되고 남는 양이 몇%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재활용 센터에 사료화 시설하고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각각 30톤과 약 8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은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사료화 시설에서의 100%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업체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식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게 거의 남는게 없이 재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료화같은 경우는 침출수 자체가 100톤이 들어가면 50톤 정도 그렇게 침출수가 나오더라구요. 그다음에 이물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100% 재활용된다라고 인식을 했다가 보니까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지만 뒤로 남는 것은 사료로 나오는 것말고 침출수 원액하고 이물질 그런게 5,60% 정도가 남는 거네요. 맞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침출수 원액에 대해서 50% 정도가 침출수로 나오니까 환경오염이나 내지는 해양투기나 무단매립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침출수 처리할려고하는 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적이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료화 시설에서 약 9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침출수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90톤 중에서 그것이 30톤은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버리게 되고 60톤은 해양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침출수 원액이 아직 여러가지 부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처리를 다른데로 이관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에 해양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1년에 전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를 할 때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료화 공장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취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침출수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부연된 여러가지 시설을 마련해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폐수처리를 하는 시설 각각해서 리모델링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40억 정도 폐전처리시설 건립비가 약 100억 정도로 해서 140억을 국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현 단계에서의 예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악취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적 시설보완하는 것은 40억이나 이 정도 들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폐전처리시설에 관한 100억은 그것은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100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오염원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타 선진국이라든지 타 지역에서의 신처리기법이 나온다면 거기에 걸맞는 규모을 줄여서라든지 또 신기술에 따른 비용절감을 해서 거기에 따른 100억이 아니더라도 30억 내지 50억이 된다하더라도 그 부분내에서 우리가 폐전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퇴비화 시설 그거에 보면 석회비료 처리시범 운영이라고 계획서를 내셨는데 여기에는 침출수가 몇% 정도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사료화 공장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55%, 60%.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석회비료 처리시범으로 하더라도 침출수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석회 처리 비료하고 현재 운영하는 기법은 퇴비화 시설은 아시는 바와같이 숙성발효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침출수를 사료화 공장같이 그렇게 물재생센터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회처리 방식은 생석회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렇게 섞어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침출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촉매제로다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화학반응이고 퇴비화 시설이나 사료화 시설은 여러가지 생물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석회처리 비료로 인한 침출수는 약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개발한 업체말에 인용을 하게 되면 약 10%나 15%의 물밖에 침출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5 내지 60%의 발생하는 기존에 바이오시스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석회비료 처리방법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처리방법하고 그런 것은 다 비교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는 다른 타공법하고 비교를 하셨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게 최적화라고 판단을 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가지 공법중에 이것을 선택하신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시스템은 사료화하고 그다음에 비료하고 퇴비화 이렇게 현재 3가지가 대별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석회비료 처리방식이 퇴비화에서 공법이 이 공법하고 어떤 공법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재작년부터인가 김포매립지 직매립을 금지하다보니까 우리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음식물의 성분이 다른 나라하고 특성이 있습니다. 물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건조식 또 반건조식 미생물 처리방식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석회처리 방식이라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접근하게 된 계기가 앞으로 구체화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윈윈전략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대 금속공학과를 나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제철을 하는데 철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저도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마는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예요. 제철 과정에서 독극물을 없애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였었는데 그것을 연구하다보니까 과학 무슨 슬러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해서 그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철에서도 신기술을 이용하는데 우연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하다보니까 냄새도 없고 식물도 아주 영양가 있게 잘자라더라 이래서 농촌진흥청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료로써 가능성이 있다하고 아직은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240톤 내지 280톤씩 처리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광역시설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에다가 우리도 처리비가 적게 들고 당신네들도 신기술을 응용해 볼 수 있고 해서 시험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따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논의를 드릴 거고 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가 강동구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톤당 1만원씩 공급하고 있고.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과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유기질 비료 보조가 나가잖아요. 이거하고 연계가 안되느냐는 겁니다. 여기 유기질 비료 구입 보조에 대해서는 관내 경작농가에서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악취발생 또 냄새없는 유기질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라면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것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아직은 연계하기가 그렇고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축분을 쓴다든지 인분을 쓴다든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해서 유기질 비료를 쓸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해서 지금 인근 타 자치단체는 50%까지 비료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20%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은 축분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도시생활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퇴비공장에서 생산된 퇴비를 성능이 염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잘만들어도 현재의 기술로써는 염도가 있어서 순수하게 그것만가지고 퇴비로 쓰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작물이 죽고 하기 때문에 섞어서 쓰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톤당 1만원씩 공급하는 것은 농가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그사람들이 가져다가 기존에 비료하고 섞어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아니면 주말농장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침출수 원액이 50%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줄일 방법을 먼저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남는 것같고 침출수 원액 자체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50%니까 그것을 단정 짓고 나서 이렇게 많이 저거하는 거니까 우리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것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발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노파심에서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심우열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더 좋은 공법이 있고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취해야 되죠. 그리고 경비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신기술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그렇게 인식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건물매입에 9억 5,000이 편성됐는데 이게 2005년부터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매입한 것을 다시 되팔고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데는 정해졌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가지역 민원이 적은 쪽으로 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소나
장소나심우열위원
이런 것은 전혀 정해지지 않고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 중지가 되니까 매입비에 대해서 쉽게 이것을 다시 되팔아서 예산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 반대는 어디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최소한 주민여론이나 설득작업을 해서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되어 있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과연 집행이 되느냐 이거예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울삼아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거울삼으셨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할거다라는 거지만 장소가 구체적으로 내지는 생각하는게 있다 이런 표현도 못쓰시고 물론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까지 반대가 심하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도저히 곤란하니까 이를 매각하고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할려고 하는게 최근에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물색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요즘
요즘심우열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주민 반대가 있어서 못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자꾸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맞고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이런거야말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 예산이 꼭 집행되어서 원하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건립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전용탈취제 구입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상으로 보면 고체로 된 젤 타입에 탈취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폐기물 통 뚜껑에 부착해서 1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탈취제가 단지 악취제거용입니까, 악취를 바꿔주는 음식물에서 나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악취원을 완전히 없애는게 아니고 악취의 효과를 저감시키는, 악취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취를
악취를김순자위원
없앨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젤타입의 탈취제로써 악취는 전혀 제거되지않고 단지 음식물에서 나는 악취하고 탈취제에서 나는 냄새하고를 바꿔주는 역할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1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본위원이 강동구 전체 3,200개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몇 곳을 물어도 봤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도 한 달간 지속적으로 혹서기동안 8월 한 달동안 봤는데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도 못 봤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셨으면 관리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관리가 미흡했었구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합니다. 일반주택은 안하고.
김순자위원
연립주택은 작은 거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리터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은 못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기간이 한 달동안 계속 부착해 놓고 있다가 다시 교체할 때 떼고 한 달은 계속 부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착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것을 악취제거 원인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용기교체라든지 여름철 위생과도 관련지어서 미생물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제거가 더 문제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탈취제 부착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496만원인데 2,500만원을 들여서 혹서기 3개월동안 차라리 음식물 수거 날짜를 좁혀서 기존에 월수금으로 하던 주 3회 하던 것을 주 5회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월수금, 화목토 격일제로 배출 내지는 수거체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매일 수거체제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비례한 비용이 아주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제를
탈취제를김순자위원
구입해서 부착하는 것하고 수거날짜를 조정하는 것하고 어떻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수거날짜를 격일제로 하거든요. 그럼 당겨지면 매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수거대행 업체에다 수수료를 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단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그것까지는 산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탈취제 냄새하고 음식물에서 나는 악취하고 같이 혼재가 되어서 뚜껑을 열었을 때 오히려 악취로 고생이 되는 것같더라구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에서의 젤타입의 탈취제를 썼을 경우에 장점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제를
탈취제를김순자위원
썼을 때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성능도 알아보시고 탈취제 구입을 하셨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젤 타입은 오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특허품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할 때에 확인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젤타입 성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간사 말씀하세요.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일반사회복지 분야 예산 항목을 보면 보훈관련 사업비가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한국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유공여성단체 감사패, 현충일행사 참가 유적경비,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등 약 2억 5,700여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훈관련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중에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훈관련 예산을 순수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보훈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고 여기에 대한 예우는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분들 위문이라든지 명절, 아니면 보훈의달 이럴 때 위문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분들이 원하는대로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100% 해 줄 입장도 아니고 저소득에 대한 위문 정도됩니다.
안병덕위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청장의 선심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말이 많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가 한대 얼마씩이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휠체어가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서.
안병덕위원
한 300만원 해서 50대를 잡더라도 1억 5,000밖에 안하거든요.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나 장애아동들이 방과후 수업을 떠나서 공교육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비에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선심성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특수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휄체어 구입이나 아니면 장애아동 특수교육비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는 예산이라든지 법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전동차 경우에 의료급여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되는 재원이 따로 있고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여러가지 위문이라든가 보조해 드리는 것은 법 사항이고 저희 구 뿐아니고 타구에도 비슷하게 하고있기 때문에.
으로
법적으로안병덕위원
명시되어 있는거면 모르겠지만 굳이 타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명절위문품 전해주고 국가유공자의날 표창해 주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일 종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1쪽에 노·사·정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관내에 소재하는 산업체의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 뿐만아니라 사측 기업운영자하고 같이.
안병덕위원
노·사·정 간담회를 하실 때 참가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29개소가 있는데 일단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노·사·정 간담회 관련된 우리 법적 근거가 없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인 아홉번째 했는데 간담회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간담회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는 워크샵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연구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용어를 해야지, 간담회라는 것을 간단히 하는 것인데 실제 보면 어떤 과제를 선정해 놓고 교육도 받고 새로운 지식도 투입하고 이런 형태인데 간담회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워크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참가인원이 많게는 45명에서 적게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게는 필리핀, 제주도 서귀포, 설악산 최근에 들어서는 낙산 쪽으로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50명을 예산해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소요예산이 드는데 물론 노사가 잘 되어야지 나라의 경제도 살고 강동의 경제도 사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00만원씩 들여서 노사에 대한 것을 타지까지 가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동구내에서 전문 강사분 한 50만원 들여서 초빙해서 50분 3만원짜리 식사를 드시고 하더라도 150만원 나오고 200만원이면 충분히 멋진 간담회가 아닌 워크샵이 될 수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는 의도는 첫째는 고용안정이고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과거에 필리핀을 갔다든지 이런 사례는 그 당시에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회 전체적으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장에서 하면 다 하겠죠.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장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해를 돕자는 그런 취지로 나가는 것이지, 강동구 관내에서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안병덕위원
사측에서도 비용을 충당하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전액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고 의도가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순수하게하기 때문에 사측의 비용을 받으면 곤란한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타 지방정부에서 이런 걸 안하는데 우리만 하느냐 그런 지적도 계셨는데 사실 타 지방정부에서는 너무 관심을 안두는 거죠. 저희들은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고, 특히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면...
안병덕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러면 그동안 노·사·정 워크샵을 하시면서 가장 잘 된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워크샵을 하면서 발전적인 것은 KD택시입니다. KD택시가 우리 강동구에 굉장한 큰 브랜드인데 KD택시를 타 보시면 일반적인 택시보다 친절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수업체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옮아갔습니다. 현재는 택시업계를 떠나서 전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워크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멀리 가지않고 강동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강동구내에서 돈이 쓰여졌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문제예요. 각 단체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 하다 보면 외국 나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와야 합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그 분들도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1,000만원이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
니면
아니면안병덕위원
, 구에서 500대고 사측에서 500대고 해서 1,000만원 받아가지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4쪽과 135쪽을 보시면 강동유스페스티벌 대회하고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페스티벌대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축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올해 2006년도에 보면 초청공연하고 4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예인을 초청해서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면 대회 참여율도 높아지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그걸 보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병덕위원
. 이왕이면 연예인들 누구온다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행사가 더 크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강동유스페스티벌 대회에 금액하고 청소년 동아리 축제 금액이 나와있지만 하나 다른게 있다면 유스페스티벌에 보면 길거리농구가 하나만 더 추가가 되는 것같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길거리농구 하나 추가하면서 대회 이름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만큼의 예산도 두 개로 나눠서 편성되다 보면 우리 구에는 커다란 예산집행의 실수라고 보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강동구에 유일한 고유의 청소년 축제입니다. 강동유스페스티벌 대회는 시의 유스페스티벌 대회의 예선 성격을 가진 대회입니다. 동아리 축제는 9회째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안병덕위원
유스페스티벌 대회는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우리 구비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합쳐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적다고 해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하는데 기왕에 기존 축제 하나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유스페스티벌에 이렇게 합치기란 담당 부서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열거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안 297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들이 행사의 내용을 보면 60명인데 누구누구 입니까,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금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은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양모위원
금년에도 결국은 16명이 중증장애인이겠지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김양모위원
현황을 보면 작년도 자료에 보면 1,586명인데 2급 이상이라는데 1급하고 2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양모위원
1급하고 2급이 한 1,600여명 된다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16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우리 강동구 예산안을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외심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는 몇 천, 몇 억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예산안인데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16명 나들이 한 번 보내는데 500만원의 예산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46만 인구에 약 2,000여명이 중증장애인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3, 4천명이 넘는데 이 분들이 나들이 한 번 가는데 집행부에서 50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과장님은 나들이뿐만 아니고 이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환영을 할 수 있으십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 행사를 할려면 상당히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1급, 2급은 가족도 따라가야 되고 특별히 저희가 이 500만원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택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실지로 어린아이라든지 아주 심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상을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그렇다고 작년에 간 사람 계속 갈 수는 없고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저희 행사규모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많이 늘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과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택시 봉사단체라든가 또한 봉사자들이 이 부분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강동구 인구에 몇 %에 불과한 중증장애인 나들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마저도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이 부분만이라도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성을 품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제 매립지를 갔다 왔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우 안타까운 점이 발견 됐어요. 여름 장마철에 청소를 잘 해주셔서 물난리를 안 겪어서 본위원이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분진이 다이옥신이 지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 그러던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화재를 일부러 해서 소각시키는 게 아니고 아마 불요불급하게 화재가 발생해서 끄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이옥신도 발생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방 진화가 돼서 저희들이 잘 풀어 헤쳐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인부의 건강문제와 바람이 불면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는데 주민들하고 인부들의 건강을 어떻게 잘 조화있게 처리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한 10여명을 투입해서 근무하는데 다른 여타 환경미화원하고는 다르게 건강진단을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장비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호흡기마스크 이런 것들을 잘 저희들이 구입해서 후생적 측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본위원이 거기 가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고 예산이 6억에서 3억으로 삭감됐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관에서 할때는 세를 안 낸다고 하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세를 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땅 사용은 수집운반 업체인 대행 3사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데 시유지이고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년간 사용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강동구에 대해서 유상임대로 한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에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어떤 관행 비슷하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잘 하셔서 구비가 안 들어 가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오는대로 재활용을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구비를 절약할 수는 없습니까? 적체가 많이 되고 있던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에 그나마 3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빼낸 상태입니다.
용을
재활용을김창종위원
빨리해서 구비를 줄여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재활용품 민간수집 운반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집운반 민간업체가 세 군데에 18억 정도가 되는데 청소하는데 6억이 들어가고 수집운반 하는데 12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 선거때 재활용센터에 가서 뭐 하나를 사는데 굉장히 비싸던데 수집운반하는 민간위탁자를 재활용센터에다 위임하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청소라든지 지역청소는 원래 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애시당초 해왔는데 지금 25개 자치구의 양태를 보면 부분적으로 어느 구는 환경미화원 정년이 59세인데 환경미화원이 나가면 새로 충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환경미화원 뽑는데 모래주머니 들고 뛰는 이런 이벤트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방침은 환경미화원 일인당 연 인건비를 4대 보험료 포함해서 한 5,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29명 내지 30명이 정년이 돼서 나갑니다. 그럼 그 분들이 하고 있던 분야 일을 지금 기존에 일반쓰레기 대행을 하고 있는 3사에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다 보니까 넘겨주는 만큼 비용을 부담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계속 충원해서 쓰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아웃소싱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줄어든다. 지금 김창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전 가구 처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가전 가구가 아니고 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PT병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재활용품들을 동네마다 중간집하장에 쌓아놓고 그것을 고덕동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과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던 것을 이제는 대행사에 아웃소싱을 줘서 그만큼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3쪽을 봐 주십시오. 어린이회관 소장이 언제부터 근무하게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계획은 내년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김종희위원
종사자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기타 종사자도 3월경부터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5월에 개원하는데 기타 종사자도 3월부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기타
기타김종희위원
종사자는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기타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운영계획에서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제가 엊그제 어린이회관 운영 계획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답변서가 왔는데 강동어린이회관 시설 운영비 관리비에 대한 내용 두줄 딱 올라왔습니다. 어린이회관 운영 계획안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개관 이후 시설 사용료 징수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초가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총칙 제2조에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어린이회관이 몇 월에 개원합니까? 5월에 개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 계획안과 운영안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운영 계획안은 그러니까 종사자 배치안 같은 것은 저희 방침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약직 조례가 올라간 거고...
자에
종사자에김종희위원
대한 지출내역은 나오는데 운영 사용 내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내년초에 의원님들께 징수조례 같은 것을 올려가지고...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 5월 1일날 수입이 잡히면 이것은 올해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해서 일단 세입은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기타 종사자는 어린이회관 운영하면서 운영안에 대한 수입으로 인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수입 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세입은 별도 잡을 거고 지출은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은
수입은김종희위원
올해 1월에 넣어야 되니까 운영 계획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은 의원님들께 조례도 올리고 징수를 얼마나 해야할 것인지 사전에 다 보고드려 가지고 확정이 된 뒤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측이지요? 그럼 수입도 예측안을 올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출은 예측안이 있는데 세입은 어떻게 예측안이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출은 어느정도 안이 나오지만 세입 자체는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정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잡게 될 겁니다.
경은
추경은김종희위원
9월이나 10월에 가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지출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수입이 될만한 내용이 있는데 왜 수입을 못 잡습니까? 예상안을 잡으면 되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얼마씩 징수를 해야 할 건지 그게 확정이 안돼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운영 계획안 자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성내도서관은 가정복지과 소속이 아니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 뒤에 관리비에 대한 거, 관리비는 5월 1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지금 관리비 사용 내역안이 올라왔는데 운영 관리비가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준공이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5월달에 할 예정이고...
공이
준공이김종희위원
3월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3월14일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책자에는 준공이 4월로 나온 것은 뭐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좀 당겨가지고 3월14일경에 준공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때부터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개월로 잡았습니다.
상은
예상은김종희위원
4월에 준공한다고 책자에 나온 것을 지금 과장님은 3월에 할 것으로 안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지출은 괜찮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준공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 한 이유가.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명시되어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산안을 만들 때는 지난 9월달이었습니다.
김종희위원
114쪽에 4월 어린이회관 준공, 5월 어린이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확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산을 할 때 이날 4월달로 해서 지금 계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또 어떻게 3월달 운영안까지 해 가지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운영이 아니고 건물 준공이 3월쯤 나기 때문에 관리비는 그 때부터 들어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3월부터 계산이 올라와야죠. 금액이, 말이 안 맞잖아요. 3월부터 개관할 거면 3월에 시설운영비가 그럼 3월로 해 가지고 준공 금액이 시설비가 소요예산이 잡혀 가지고 올라와야죠. 여기는 4월 준공한다고 계산이 올라오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준공 날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게 꼭 지정된 날짜에 준공할 수 없는 거니까.
산이
계산이김종희위원
왔다갔다, 3월에 계산 뽑았다 4월에 계산 뽑았다 5월에 준공한다 그랬다가 전혀 내용이 다 3개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개관은 5월 목표인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있는 준공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5월달에 어린이날 기념해서 그 좋은 시설을 개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골조공사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만 4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값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해서 전체 금액이 여기 표시된 것처럼 98억 4,200만원입니다. 여기 114쪽에선 98억 4,200만원 가량 들어간다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4월달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자료를 그렇게 내드린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더 준공기일이 가까워오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내 초유의 저런 좋은 시설을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적어도 지난 번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계약직공무원을 한 사람 거기다 관장을 공개적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이제는 내부 공사를 명년부터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체험학습실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을 미리 뽑아서 적어도 3월부터는 관여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관장을 뽑는 조례안이 통과돼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타 종사자.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육교사라든지 또 일반 시설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는 나오잖아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다 3월달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보육 전문교사라든지 하는 사람은 미리 채용해서 운영을 좀 해 볼 인력이 있고 나머지 보일러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쪽 금액에서 조금씩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3월부터는 저희가 운영해야 될 그 세출예산을 잡은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내용안에 올라온 게 운영비에 제가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딱 두 줄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운영비 월 1,000만원씩 10개월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10개월로 해 가지고 올라왔고요, 자원봉사자 9개월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자도 개원하기도 전부터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5월에 개원하는데 자원봉사자도 그러면 9개월로 책정해서 올라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실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실비 보상만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좀 리어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김종희위원
자원봉사자도 리어설을 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일단 어린이회관 안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옥상 녹화도 해야 되고 그 밑에 각 체험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상근인력은 몇 사람 안 되거든요. 많은 어린이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기 9개월 동안 예산을 잡았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저희가 예결위에서 계산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 자료 요청을 다시 합니다. 어린이회관 개관 이후 시설 사용 징수 계획안.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징수계획안은 아직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여기 공연장 250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왜냐 하면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운영안만 나왔지 시설에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운영계획안을 내 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운영 계획은 됩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은 내일 또 종합질의가 있으니까 얘기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쪽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종희위원
운영계획안에 대한 자료 요청을 오늘 중으로 올려 주세요. 저희가 내일 종합질의를 해야 되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 주요사업설명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3기,4기,5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기는 운영을 안 하셨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것은 잘못 표기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에 4,81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2회가 상반기, 하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상반기, 하반기 15주씩해서 30주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12월로 계산이 돼 있고 관리비도 12월, 홍보물 제작비는 2회로 이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식 준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해서 815만원이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2회를 하게 되면 30주인데 12개월로 올라와 있나요? 6개월로 올라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 집행은 운영비는 6개월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쉽게 계산하느라고 12개월로 했고 그 다음에 관리.
쉽게
쉽게김순자위원
계산하기 위해서 행하지도 않을 것을 올린 것은 예산 집행이 잘못 된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성이
편성이김순자위원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구요, 그리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관리비는 그 대신 11개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화여대평생교육원하고 계약할 당시 계약서 4조에 보면 갑은 이 과정의 위탁경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되 이에는 강사료,수료증 발급 비용, 수료식 진행비,교육장 운영 비용 등의 경비를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교육비 2,000만원 속에는 강사료나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운영비가 따로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강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한 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약할 당시 2,000만원 속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에.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육장 관리비가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교육장 명칭을 그렇게 해서지.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교육장은 강동농협에서 무료로 임대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동농협하고 약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정서를 쓰셨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무료로 임대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임차료는 없는 대신에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부분을 월 30만원씩 저희들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순자위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육장 관리비입니다.
김순자위원
교육장 관리비인데 교육을 하는 자가 그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육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관리비는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비로 관리비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제외한 2회에 걸쳐서 4,000만원만 되고 그 밖에 올라온 815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주도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라는 것은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이 적극 실시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바이나 평생교육이 적극 시도되고 운영될 거라면 평생교육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실제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이화대학교가, 이화대학교평생교육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업이고 다만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교육장을 제공해 주고 기타 지원 같은 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시행령에 보면 요청이 있을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자위원
이대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비까지 주면서 또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까지 하게 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내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력은 소모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행정력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예산 절감 문제에서도 커다란 이바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미리 이것을 우리 전체 회의를 해서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여기서 미리 삭감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306페이지 김치축제 행사 홍보물 및 행사용품 해서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목에 들어 있습니다. 또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김치축제행사 또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외 제가 지금 목에 산재돼 있어서 찾지를 못 하는데 혹시 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3개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을 집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넣고 보상금에도 넣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집행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갈라놓은 거죠. 위원님들이 모르시게 갈라놓은 것은.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내가 모르시게 했다는 게 아니라.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집행상에 뭐가 다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이런 것은 실제로 묶어줘도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실비보상금으로 그러면 직접 참가자한테 지급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은 단체에서 김치나 재료 살 때 쓰도록 내려줍니다.
약에
만약에김성달위원
일반운영비로 지급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김성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건 카드 사용밖에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드를
카드를김성달위원
주나 현금으로 주나 실제로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 김치 재료 같은 게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불가한 데가 많더라구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단순히 현금 지출하는 것하고 카드 사용 때문에 이렇게 목을 분류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실비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포상금은 현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집행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볼 때는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에 일관성 있게 그리고 총괄적으로 묶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310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 활동비 해서 지금 9명이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유해업소 감시 활동은.
단이
감시단이김성달위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해병전우회하고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두 군데서 지금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5,000원씩해서 300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실적들이김성달위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순찰이 주니까, 집장촌 위주의 순찰이 위주니까 실제로 활동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성달위원
실비 보상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량비 형식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해서 30만원 21개 각 동마다 위원회가 지도위원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겨울철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성달위원
307페이지, 청소년 그림그리기 및 백일장대회 해서 이게 아마 행사운영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성달위원
비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보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전문가 집단에 위탁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림그리기하고 글짓기를 금년부터 저희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을
주관을김성달위원
누가 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관하고 협조를 예총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청소년회관에다가 지원하고 있다니까 청소년회관 같이 민간위탁 줘버리면 공무원들이 구태여 이런 데까지 관여해 가지고 시간을 뺏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인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저의
저의김성달위원
의견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양모 위원 말씀하세요.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예산도 많으시고 복지에 종류가 많은데서 활동하시는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께서 중복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 이번 예산을 보니까 도로과에도 중복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고의적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분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난관으로 해준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600세대입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현재 한 580 그 정도 됩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2회라는 게 설하고 추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또한 행사성에 너무 예산을 많이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저소득층에 600세대라는 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부자 가정을 책정된 인원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늘릴
늘릴김양모위원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늘릴 각오가.
대를
세대를김양모위원
늘리는 것보다 설이나 추석보다도 홀로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에서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날을 넣어서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13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김양모위원
또한 4회 정도인데 어느 때 지급을 해주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날, 추석, 연말, 어린이날 해가지고 4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양모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성이나 선심성에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에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과장님이 치중하셔서 횟수를 늘리란 말예요. 돈 10만원, 돈 2만원이 불우이웃돕기에도 2만원씩 냅니다. 너무 2,000억 예산에 이 항목을 보면 인색한 예산을 과장님은 집행하고 있지 않은가 묻고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길래 추가적인 질문에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중요한 사업에 못지않은 소외된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정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하고 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안 243쪽입니다. 여기보면 여비 202가 있고, 247쪽에도 있고 지역보건과에 여비가 두 군데로 있습니다. 맞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203 243쪽에 844만원 또 24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1,524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분산해서 편성하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우선 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저희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에 대한 예산이고 뒤에 있는 247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규직외에 일용직을 10명 이상을 저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이라든가, 노인운동사업 그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에 그분들에 대한 활동여비가 사업비에 보면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재윤위원
그사람들 채용해서 쓰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채용인원은 저희가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이라뇨? 대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허브보건소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고 또 영양관리사업도 새로 시작하는 예산서에는 처음 들어가는 신규사업이고.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미 10개월전에 직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0개월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업무도 있고 예전서부터 일용직을 쓰던 업무도 있고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시행을 하면 여비를 주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7년도에 이렇게 새로 신설된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신설된 인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본업무추진비 844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새로 같은 과에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1,52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지역보건과 업무추진비에서 한 달 30만원 부서장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0만원하고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별로 하다보니까 직원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점심식사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10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10만원 정도 책정해서 100만원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인데.
박재윤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운영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이거보면박재윤위원
203 248쪽에는 분명히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도 이유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업무추진비로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업무추진비가 844만원이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기본하는 업무이고 보조사업비에 보면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업예산안에 업무추진 용도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국가보조금 안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 새로 노인허브사업으로 10개 사업을 하신다고 전문위원 자료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항목이거든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안에는 고유한 업무 그야말로 업무를 위한 추진사업이고 저희가 2007년도 보건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는 249쪽에 포괄예산으로 민간이전이라고 307해서 증액이 5억 9,300만원 됐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여기 보면 주요증액 요인이 모자보건 사업안에 임산부 산전관리비라해서 물론 새로 시작되었고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는 병의원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를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병의원 접종비 예산이 7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안에 병의원 접종비라는 란이 있습니다. 7억 8,500이 증액이 되었지만 인상 내용을 들어가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양이 줄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5억 이상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사업예산서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7억 4,862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같은데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사업이.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민간이전이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박재윤위원
모자보건사업이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박재윤위원
허브보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49쪽, 248쪽, 246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허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같은데 허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허브보건소사업이라고 말하면 저희가 노인분을 대상으로 운동과정과 건강강좌 등 그들을 평가해서 그 사업이 잘된 것을 평가하고 잘되었을 경우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구 보건소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이 확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박재윤위원
시범사업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업무추진비도 다시 넣어야 되고 인건비 여비 등 다시 이렇게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이 또 시작되면 그렇게 같이 넣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편성 내용안에 사업비가 명목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국비, 시비 나머지 구비로 해서 나머지 맞춰지는데 아무리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한 항목에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분산을 시켜야지만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명확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인원이 그 인원이잖아요? 현재 쓰고 있던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도 있는데 다시 이것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일 다시 종합질의할테니까 내일 오전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 이렇게 허브사업을 하는데 10개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차도 대접하고 등등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이미 그분들한테도 인건비도 지급하고 여비도 지급하고 했는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해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라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숲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해서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과에 1억 2,90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1,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을, 6,000만원에서. 그런데 7,489만 5,000원을 삭감해서 예산과정에서 6,000만원 편성이 되었고 6,000만원 편성이 된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000만원으로 시설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그 예산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한 부씩 놔 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6,000만원이었을 때 나머지 부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게 조금 할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할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집행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회에서는 의견들이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여러가지 설비나 이런게 특화된 인테리어 같은데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건강의 숲 장비 및 컨테츠 설치, 건강의 숲 설치비, 홍보 및 자료비 이런게 주신 자료에 포함이 되지않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내역을 보시면 전기공사라든가, 이 공사를 저희가 나눠놨긴 나눠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된 특화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비도 포함이 된 상태이고 일반 인테리어 공사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6,000만원 갖고도 겨우 사업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의료 계획안해서 중기계획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계획이고 앞으로 2010년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계획이 중기재정계획하고 매치가 되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은 보건분소에 대한 것은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별개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중기재정계획은 일정액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사업은 예산상으로는 현재 보건분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사업계획서들이 지금 각 과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금액이 엄청난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주민진료해서 2007년도에 3,154만원을 소요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느 과장님이시죠? 중기재정계획서 357페이지, 강동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안가져 오셨어요? 보건소장님 이거하고 예산편성하고 완전히 별개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별개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이
연결이김성달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3,100만원이 2007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 육성관리가 2007년도에 보건의료계획서에 보면 3억 1,4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모범 음식점 관계 예산은 기금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예산으로.
영이
반영이김성달위원
되었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성달위원
3억 1,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금에, 그러니까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기금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성달위원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경로당 무료 어르신 무료진료는 어느 과장님이시죠? 이것은 2007년도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까? 과장님들, 소장님, 이 책자를 잘 만들었는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내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예산서가 확정되기전에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기준일자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구요, 대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의료계획을 2010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적어도 2007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을 과장님 소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내년도에 잡은 예산들은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하게 잡아 있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의료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2007년도에 주민건강관리센터 설치로 해서 654만 8,000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주민진료는 얼마?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민진료 예산은 1,520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거하고 예산편성은 완전히 따로 노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예산 이거 할 때 어디까지 잡느냐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큰 몫으로 한 게 주민건강관리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진료 주민건강관리센터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 주민건강 검진 각종 검사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9,236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장기계획에는 3,100만원이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9,000만원 잡으면 6,000만원은 계획에도 없던게 올라왔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을 검사하면 검사시약이라든가 합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민건강관리센터만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성달위원
주민센터는 얼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620, 주민진료 2,500해서 3,100해가지고 2007년도에 하겠다 해 가지고 중기계획에는 잡아놓고 예산편성을 고려하지않고 그냥 확실히 모른다고 하고 지금 9,000만원 잡혀있고, 말이 안되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제가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654만원, 검사시약 및 검사용 재료가 5,408만원, 진료실 소모품이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 건강검진사업비가 1,653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주민건강관리센터 운영비가 얼마 잡혔어요? 2007년도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운영비라고는 따로는 안잡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민건강관리센터가 따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기존 보건소 1층에.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건 뭐예요? 이 계획서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묻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김성달위원
주민건강관리센터 운영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620, 2008년도에는 638만 6,000원, 2009년도에는 650, 2010년도에는 670,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나왔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민건강관리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 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운영비 같은게 거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로.
이건
이건김성달위원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김성달위원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계획서는 보건의료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성달위원
보건의료과에서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계획은 얼마인데 얼마 잡혀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다른거 한 번 봅시다. 약제비지원 예산 봅시다. 375페이지. 제가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중기계획을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이것이 예산편성이 뭐는 어떻게 반영되고 뭐는 반영이 적게 되었고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예산에 임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우리한테 딱 주고 검토해 달라고 하면 이거 책자 안가지고와서 이거하고 다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우리 예산결산심의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금년 예산이 과연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보는데 이것을 확실히 안해주면 예산심의 어떻게 해요? 약제비에서 한 번 봅시다. 1,029만 8,000원이 2007년도 계획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해서 2007년도에는 몇%를 증액시켜서 잡았는데 올해 예산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달위원
2007년도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보건소 각 파트별로 중기계획이 쭉 나와있어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못 묻겠는데 대표적인 것을 묻는데 본위원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 내려온게 시비 지원액과 구비가 이번에 잡혀가지고 총 888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마요
얼마요김성달위원
? 그럼 구비 얼마 반영시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당시에는 구비가 없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07년도는 1,029만 8,000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당시에는 시비 100%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막상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를 잡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77만원이 잡혔습니다.
김성달위원
177만원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시비가 71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이구요, 막상.
질이
차질이김성달위원
없다뇨? 그러면 이것은 게획을 잡아가지고 약제비지원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해서 주는데 이 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잡히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적게 내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65세이상의 약제비가 사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적게 잡았다는 이런 표현도 듣기 거북하고 그러면 보건소장님 중기계획서를 검토를 다시 하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201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어요. 2007년도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내일 종합질의전까지. 다른 과장님도 똑같이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과연 보건의료계획안과 중기계획이 과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예산 잡히는 목이나 이런 거하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예산을 분산해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이것이 사업별로 목별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금방 알아요.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사업별로 합치면 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사이에 되기는 어려울 것같고.
소에
보건소에김성달위원
세항이 몇 개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행정과장
과별로 틀립니다.
별로
과별로김성달위원
세항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한 사업에 대해서 갈라져 있는 것들이.
항이
세항이김성달위원
몇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세항별로 합쳐서 분류하면 금방 나와요. 강만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항별로 구분해서 잡으세요.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조례에 7급에 34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연감소가 한 명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계약직 1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7급 정원을 하나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산절감보다는 저희 조직에 어떻게 보면 원활하고 융통성있게 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절감
예산절감김성달위원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7급을 하나 줄이고 계약직 한 명을 증원함으로서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물론 한 명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작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자연감소가 되면 계속 계약직으로 증원하시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걸 꼭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게 좋을지는 저희가 차후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일개 기관장이 인원 한 명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늘렸을 때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안그러면 어떤 계획이 뚜렷해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말씀은 하다가 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기관이 정원 하나 줄이고 계약직 채용해서 시행착오가 만일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물론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책임질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사표를 내야 될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책임을 질 겁니다.
사표
사표김성달위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관을 운영할 때 인원 한 명 자연감소하는 계약직으로 했을 때 시행착오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나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수정가결했습니다. 수정가결해서 1명 자연감소도 그대로 두고 또 우리 소장님이 요구한대로 계약직 1명 원하는대로 늘려줬다 이겁니다. 늘려줬는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이신 것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한명이 더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로서는 나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다른 측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올렸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운영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됐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했으니까 운영해 보시고 보건소장님의 기본 방침이 꼭 이것이 필요하다든지 운영해 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늦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때가서 의회에 요구하시면 우리 소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수정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한 잘 돌아가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린이
어린이김종희위원
건강 숲 운영에 인원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총 인원수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하고 교육구청에서 자료를 발췌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1쪽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시설수와 보육아동수가 앞에 가정복지과에서는 7,47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 숲에는 9,247명으로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인원수를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인원수를 맞춰야지 앞으로 아이들 건강검진이나 치아검진 등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인원수가 되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로 통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말고 보육시설 있지요, 가정보육시설...
보육
가정보육김종희위원
, 민간, 직장 다 합해서 가정복지과는 7,472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집계에는 어린이집에 9,247명으로 한 1,8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동일한 숫자로 모든 계획이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숫자도 115쪽에 교육기관육성 지원금에 보육아동수가 공립과 사립 아동수가 현원이 3,7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건강 숲에는 5,147명 거기도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는 구립, 사립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종희위원
공립, 사립 다 합쳐서 3,776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원을 교육구청이나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셔 가지고 동일한 숫자로 나가야 갯수가 금액 곱하고 나누고 할때 금액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통계연보하고 2004년 교육구청 자료를 참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과가 맞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혹시 속기록을 의식해서 성과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말씀을 못 하시지 않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규직하고 계약직에 대한 말씀을 오히려 사업성과로 봐서는 계약직이 좋을텐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직에 대해 의식 해서 원안대로 안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양모 위원께서 얘기할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일이 많고 굉장히 일들을 힘들게 하는데 물론 전문직입니다. 간호직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다 전문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점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이 있다고 그러면 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정안대로 저희한테 조금 더 일할 여건을 좋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가 속기록을 의식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건이 주어지는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째는
두번째는김양모위원
집행부에서 1,489만 5,000원을 삭감을 당했다고 하시는데 지역보건과장님! 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더니 이 자료가 나왔어요. 집행부에다 자료를 냈을 때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산협의 과정에서 저희 구비 확보분을 일부 뺏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7,489만 5,000원을 넣는데 이 자료를 집행부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1,5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자료를 예결특위에 지금 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만원 삭감을 했고 2,000만원을 삭감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양모위원
이 예산을 내놓으실 때 이런 설명이 더 필요했을텐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이 그때 당시 불충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해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과장님이 하시고 있는 사업에서도 위험한 사업계획이나 집행을 하시게 되면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신뢰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작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으니까 어린이 건강 숲처럼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사업 하나하나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숲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작성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숲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1분내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건겅증진업무담당주사 김옥희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어린이 건강 숲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보건교육의 효과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린이때 건강생활 습관도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발생하는 시간에 저희가 이번에 또 보건소 건물을 150평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 30평 공간으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 건강 숲 공간 구성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교육, 영양과 비만, 금연교육 운동의 필요성, 혈압 체지방 측정, 음주측정 등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단, 30평 규모면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본 회의실에 반 정도 크기입니다. 반 정도 크기에 여기 보니까 암벽등반 체험 해가지고 해놓고 알차게 이것저것 준비하셨지만 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봤을 때 암벽등반 배워보기라든가 빙글빙글 퀴즈시간, 키크기 체조까지 여기서 지도하실 것 같은데 이 공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옥희
김옥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물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저희가 그런 운영이 힘들 텐데...
안병덕위원
1일 평균 아동수를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옥희
김옥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대략 저희가 단체로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그 코너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10명씩 쪼개서...
까도
아까도안병덕위원
말씀드렸지만 그 평수에서 구상 자체는 굉장히 좋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데 30평짜리 규모에서는 아이들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암벽등반 체험이라는 것은 지금 소요예산이 약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체육관이라든가 검도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어디를 가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체육시설에는 암벽타기가 다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도 그 정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공사비 내역 봐서는 500만원 들어가는 암벽타기 등반 체험까지 굳이 넣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코스가 20개 코스가 된다 치더라도 한 코스에 10명씩만 선다면 이 회의실 반만한 데서 200명이 들어와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줄도 못 섭니다. 구상은 좋고 계획 자체는 너무 참신하고 좋은데 실질적인 30평 평수에서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희
김옥희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
충분히 검토를 했고 코너에 암벽을 설치하는 게 기존 실내 암벽처럼 커다란게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손을 짚어서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시켜 주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적인
형식적인안병덕위원
것밖에 안돼요. 아이들이 와서 그거 하지도 않을 거고.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보건소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강만수 보건위생과장, 이상례 지역보건과장, 김옥화 보건의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