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화성해양 천문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반월동사무소 건립의 건 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 수가 과다 책정되어 공기업으로서의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전체 이사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자율적 결정권을 신장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학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화성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3조 등 관계법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법규의 구성형식 및 조문형식에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산업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현행 복지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 모으고 연관 업무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주민이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2명의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시 공무원의 총수를 1,182명에서 1,204명으로 개정 하는 사항으로, 본청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확대, 읍면의 민원 및 사회복지업무 확대로 대민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늘어난 정원을 큰 무리 없이 조정하였기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구성형식이 적합하게 되어있고,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기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문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고 해당 수수료 종목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 수수료 금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기에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신면 궁평리 산17-1번지 일원 부지면적 65,258㎡에 천문대, 수련원 등을 건립하여 서해안 해안관광과 연계된 과학체험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등 해양관광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문화관광시설 부재에 따른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타당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반월동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토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반월동 856번지 외 3필지의 반달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용하여 반월동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타당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화성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반월동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의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는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군전투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학교시설 개선 및 교원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건의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효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박길양 부의장님, 백남영 의원님, 안미희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학교시설 개선 및 교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주변지역인 옛 태안읍 지역 및 오산미공군전투비행장 주변지역인 양감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극심한 비행기 소음피해로 인해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누적되어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하기위해 학교시설 개선 및 교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두 차례에 걸쳐 관내 비행구역 내 소음도 조사를 한 결과 황계동은 99웨클 이상 측정되었고, 양감면은 92웨클 이상 측정 되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80웨클에서 90웨클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이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판례 또한 80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하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8년에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내놓은 항공기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75웨클부터는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고 90웨클부터는 신경질과 정서불안이 나타나고, 어린아이들은 감기, 식욕부진, 친구 사귀기 곤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영유아 및 어린 학생들의 소음피해 최소화와 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공기 소음발생의 주무기관인 국방부와 공군비행장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옛 태안권이 동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폐지 시켰습니다. 인근 오산시는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제 폐지가 2009년도까지 유예되었고, 안산시 및 시흥시는 공단인근 학교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반하여, 공단지역 보다 더 열악한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인 우리 지역은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옛 태안지역의 교사 500여명은 교육감에게 탄원서를 보냈으며, 열악한 조건으로 근무의욕이 떨어져 대거 전출 사태가 예상되며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마저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법이 만들어지면 주거 생활을 악화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여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15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가 마련되어 낙후된 시설개선과 방음공사를 하며, 운영비가 없어 에어컨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옛 태안권과 양감권 소음피해 학교의 운동장 체육수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천후 체육수업, 다목적학습 등 교육활동은 물론 입학, 졸업식 등 학내행사 등을 실내에서 가능하게 하는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가 소음피해에 대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은 것을 얻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의 보금자리만큼은 우리가 힘을 합쳐 바꿔나가야 한다고 믿기에 본 의원은 네 분 의원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 건의를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고, 더 나아가 본 건의안이 관련 기관을 움직여서 어린 꿈나무들의 전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 화성 교육에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공군전투비행장 및 오산미공군전투비행장 주변 학교는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라 지금껏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교사 및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누적되어온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비행구역 내 각 지역의 비행기장 인근 지역 소음도 조사를 한 결과 황계동은 99웨클 이상 측정 조사되고, 양감면은 92웨클 이상 조사되었고 학교수업 시간 중 비행기 소음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타 지역 학생에 비해 학습시간을 아예 빼앗기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항공기소음의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 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 한도 80웨클에서 90웨클을 초과하여 비행장 주변의 생활환경이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판례 또한 80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하라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비행장 소음 피해지역인 황계리를 위시한 옛 태안권과 용소리를 위시한 양감면 내 학교는 교사들이 전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근무지로 선택했어도 2년간의 의무기간을 마치면 대다수 교사들이 전출하기 때문에 우수교사의 유치가 어려우며 학력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산시 및 시흥시는 공단인근 학교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공단지역 보다 더 열악한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인 옛 태안권과 양감권 교사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가산점 부여와 같은 인사 가점제 시행을 건의 합니다. 특히, 2006년도부터 옛 태안권은 동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이 폐지되었는데 반해 오산시 동지역은 2009년도까지 유예해 준 것은 농어촌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대한 형평성도 어긋남에 따라 옛 태안지역 소재 13개 초등학교 교사 500여명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탄원서를 보낸바 있으며 지역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소음피해지역 근무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반대급부를 상실한 교사들은 더욱 근무의욕이 떨어져 대거 전출 사태가 예상되며, 그로 인해 우수교사를 빼앗길까봐 학생들과 학부모마저 동요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1998년에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내놓은 항공기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75웨클부터는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90웨클부터는 신경질과 정서불안이 현저해졌으며 더욱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감기, 식욕부진,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지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초등학생과 200여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1만여 어린이 건강과 학습 환경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시설개선 등을 도와 어린이들의 소음피해 최소화와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행정이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옛 태안권과 양감권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가 마련되어 낙후된 시설개선과 창문, 벽, 천정의 방음공사와 학교 신축 시 방음재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또한 운영비가 없어 에어컨이 있어도 선풍기에 의존하다보니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개방시간이 길어서 비행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 극심한 수업방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항이 없도록 소음피해지역 학교 예산증액을 건의합니다. 옛 태안권과 양감권 소음피해 학교는 운동장 체육수업 시 엄청난 소음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우니 전천후 체육수업, 다목적학습 등 교육환경은 물론 입학, 졸업식 등 학내행사 등을 실내에서 가능하게 하여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도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교과 활동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태안권과 양감권 소음피해 시민 7만여 명은 2006년 1월 24일에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비행장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비행기소음피해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인근 평택시와 오산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 확정판결과 대구비행장 등 전국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 법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더 억압할 것으로 인식하여 불만만 팽배해 있습니다. 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12만 명은 정부가 보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편익을 도모할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완화된 기준 적용을 원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민의 문화 복지 시설 설치에도 많은 지원을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행기소음피해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바람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31만 시민 모두의 뜻을 담아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유효근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학교 시설개선 및 교원근무경력 가산점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천혜의 도농복합시 아름다운 우리 화성시 건설의 주역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복지화성이야말로 우리시민 모두의 이상향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본인도 시민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에 선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본인은 평소 시정운영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과 이재율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우리시정 목표인 지속가능한 화성발전 시스템 구축의 지름길로 가는 8대 분야, 100개 공약이 모두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우리 30여만 시민이 바라는 복지화성의 지름길임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대로 우리 화성시민 모두의 마음은 집행부와 우리 의원 모두에게 아껴쓰는 살림을 하면서도 최대치의 공통분모를 얻기 위한 권한 위임을 해 준 것으로 믿고 시정 운영 중점사업 중 두 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질의 교육으로 글로벌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외국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에 발맞춘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외국어마을은 전국에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개원하여 운영중인 영어마을이 9개소, 운영 준비 중인 영어마을이 22개소 등 모두 32개소의 영어마을이 있으며, 그 중 경기도가 15곳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시의 외국어마을사업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자하는 취지로 경기도의 영어마을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캠프 리모델링사업 84억 2천만원, 파주캠프신축 850억원, 양평캠프신축 5백억원으로 안산과 파주캠프 운영에만도 3백여억원의 운영비가 소요 되지만 금년도 총 수입은 41억원에 불과해 2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내년 교육비도 66%이상 대폭 인상키로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경기도 영어마을의 이용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수원, 성남, 고양시 등 대도시권 학생들이 점유하고 있고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가평군의 학생들은 지난 3년 여간 단 한명의 학생도 이용치 못 했다니 결국 소외계층 자녀들의 영어마을 이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교육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외국어마을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설명 하냐면 2009년에 개원예정인 우리시의 외국어마을도 부지 1천 8백여 평에 건축면적만도 3천여 평, 사업비도 3백억원이라는 거액이 책정되고 있으며 운영비 또한 매년 몇 십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처럼 많은 예산소요에 비하여 수요학생은 전체학생의 10%에 불과한 반면 매년 적자운영의 누적이 예상되고 공교육의 보호내지는 인재육성이라는 목적한 바대로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뜩이나 외국문화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선호하는 우리 교육 열풍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에 편승하여 민심잡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공교육 차원에서의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의 위축은 물론 도농복합시 특유의 부유층 자녀들만의 사교육이 강화될 소지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마을의 교육적, 행정적, 실체적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의원은 충정어린 건의를 드리는 바 외국어마을사업은 유보내지는 훗날 경기도 및 주변시군구 영어마을의 우수사례를 발굴, 구분선택 벤치마킹으로 우리 화성시만의 독특한 교육 커리큘럼이 외국어마을로 성장 발전시킴이 옳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제도의 인원 및 관련 시설확충과 그들에 대한 근무여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권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 집중적인 외국어마을 본연의 교육취지를 살려 예산을 전폭 지원하여 공교육과의 공조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선4기 8대 분야, 100개 공약 중 중고생 외국학교 교류 지원, 중국 등 자매도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실시로 본 의원은 충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탄신도시 내 국제고등학교를 계획대로 조기에 개교, 우수학생을 확보하여 화성의 명문고로 집중 육성, 교육 화성의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화성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종합경기장 건립에 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소요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국제경기장, 생활체육 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종합개발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왜 1989년 1월 대통령령으로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 분리된 후 1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20일 법률 제6588호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연이은 집행부 수장의 공석 등 시정의 어려움도 있었다하나 이 보다는 우리시 공직자들의 미래비전 결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급한 바대로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어 자치단체가 분리된 것이 1989년으로 그때 이미 우리시의 공설운동장 및 군민회관이 오산시로 이관되면서 우리시는 자체 행사 하나 변변히 치를 공간이 없었으며, 그 기간이 오늘날까지 무려 1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당시 화성군이 종합운동장 및 군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당시 내무부 지원 예산외에도 많은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운동장 및 군민회관 등의 시설을 하였으며 많은 공공시설들이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주민 정서함양을 무시한 채 군청소재지인 오산에 집중 건설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은 종합경기타운의 건립필요성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해서 추진을 안 했는지, 예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왜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수용 절차 등 부지확보 계획조차 수립을 못 해 왔는지, 작금의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폭발적인 인상폭으로 볼 때 조기에 부지확보를 했다면 지금 예산과 비교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살림을 잘못하여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저는 책임을 우리 모두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려 5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종합경기장 시설의 규모입니다. 인근시의 예를 보면 수원시 우만동 월드컵 경기장은 12만 8,560평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연습 경기장과 여타부속 시설이 건설되어 있고, 성남시의 종합운동장은 3만 6천평 부지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제2하키장해서 녹지공간까지 건설되어 있으며, 용인시 역시 1만 4천여 평에 종합운동장 등 부대시설이 되어 있고, 안산시도 2003년에 착공 부지면적 8만 516평에 980여억원의 공사비로 국제축구대회 유치 등 안산종합운동장의 시설을 갖춘다고 할 때, 우리시의 민선4기 8대 분야, 100개 공약사항에 있는 30만평 급의 공설운동장의 부지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과욕이 아닌가 싶어 적정면적으로 축소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제1단계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2백억원과 개략 공사비 18백억원 등 약 2천억원이 소요되는 바 토지공사의 개발이익환수비인 공공시설지원계획에 시유지 약 6천 평을 매각하여 예산충당 할 계획은 결국 제2단계 공사 준공 시까지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더 많은 시유지를 매각해야만 하는지도 모르는 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의가 시설준공 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의 견해로는 본 공사 계획 중 토지공사 기부체납 예정지 2만여 평과 1단계 조성부지 시유지 3만평, 시유지 4만 4천평 만으로 본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태안 안녕동과 정남면 괘랑리 간의 지방도 315번 도로 확포장 공사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태안읍에서 정남면 괘랑리를 경유 3개 노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써 태안신도시 개발공사 및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로 4차도로 확포장이 요구되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를 이용하는 정남면 관내 기업체 수만도 1,838개 업체에 종업원 13,350여명이며 공장등록 업체만도 407개 업체에 9,135명으로 기업 활동 인구의 교통이용이 왕성한 구간이며, 또한 315번 도로는 국지도 84번 도로와 연계되어 상습정체구간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노선별 1일 교통량 조사 결과를 시간 관계상 토털만 나열하겠습니다. 314번 지방도는 17,289대, 67번 지방도는 18,979대, 315번 지방도도 15,438대로 총 5만여대 이상이 매일 정남면 소재지를 경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315번 지방도 확포장공사 계획을 보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장길이 3.6㎞, 공사비 447억원으로 2008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무려 7년간을 공사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현황판에는 재작년부터 2007년 말 준공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작 금년 말 현재 공정은 용지보상 25%에 그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도 용지보상비 20억원만 결성하고 있어 준공계획년도인 2008년도에 잔여 예산 380억원을 한 해 동안에 투입하여 준공하겠다는 계획에 의구심이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0년에야 가능하다는 통보를 접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행정입니다. 2000년 주민공청회와 2002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이후 4년여 동안 진척이 14.5%에 그치고 있는 것이 도비 예산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주민에게 좀처럼 설득되지 않는 무책임하고도 직무태만의 흔적도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초도방문 시 간담회 석상에서도 안미희 의원과 본 의원이 315번 지방도의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조기 공정을 촉구 건의한 바, 지사께서 현장방문 약속과 아울러 당시 건설교통국장도 우리시의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으며 간담회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금번 사항들을 미뤄볼 때 역대 주무담당부서장은 시안의 심각성 등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지방도 확포장 등의 이유로 업무를 간과한 책임이 있다고 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으며 지금이라도 315번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 2007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증액 투입하여 조기에 준공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민감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화성 효 마라톤 및 기분 좋은 날 시민체육대회 개최일을 효의 도시 화성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공휴일인 5월 5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요일 개최로 관계공무원과 직장인의 누적되는 피로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의 근무분위기 저하와 신앙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배려차원에서라도 변경하는 것이 이제는 좋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뜻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켜서 하는 일은 훈련이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신바람나게 겸손함을 모토로 이 시대의 확실한 주역으로 우리 모두 화성의 멋진 미래를 창조해 나갑시다. 특히 고급간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은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 화성시 건설의 초석이 되고자 할 때 본 의원은 신명을 다 바쳐서 집행부를 지원함은 물론 의원님들을 설득, 상생의 시정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화성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기분 좋은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교환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 사회복지의 기본이 됨과 동시에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정책에서도 우선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계는 부처간, 기관간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연계 및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써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가장 왕성한 연령대인 20대, 30대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유아보육업무는 여성청소년과, 유아교육업무는 주민자치과로 이원화 되어 종합적인 계획 없는 행정으로 업무의 비효율성 및 유아와 학부모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종합계획을 수립ㆍ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0세부터 만 5세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종합계획을 중점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영ㆍ유아기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평생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고 보면, 이에 20~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화성시 육아정책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20대,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대책까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 유아교육, 보육기관과의 지원의 형평성, 효율성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2006년 7월 3일 제4대 화성시장 취임식에서 “화성발전 로드맵 2010 허브비전” 8대 분야 100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위 내용 중 52번째인 복지화성에 유치원, 보육 등 아동시설 개선지원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경제,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여성의 취업욕구 증가 및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취업여성의 육아부담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를 위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종일반 운영이 확대ㆍ시행되고 있는 바, 질 높은 교육,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종일반 시설설비 및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발 빠른 시설개선 자금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지난 9월 회기 때 질문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없는바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분야에 정책적 뒷받침과 농자재의 지원 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농업인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으로 재배면적의 확대와 인증면적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검증하여 인증된 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농협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벼를 수매하여 팔다가 다 팔지 못하면 손해보고 일반 쌀로 팔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는 농협의 경우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5년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2006년 8월 10일 기준으로 8,128톤이나 창고에 쌓여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배 면적도 늘었고 재배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증면적도 많이 늘면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벼가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 가량 더 생산되어 친환경 쌀 대란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가 타결되면 농업과 농업인들은 몰락한다.”라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농업인들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정책과 한미 FTA가 타결이 된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재료의 일부를 현물이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여 인증 받은 쌀 등으로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일반 쌀과 인증 쌀의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쌀 등의 대란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비의 예산을 많이 세워 차액 지원을 해줘서 학교만이라도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 등으로 식사를 제공 하게끔 한다면 특히, 유아의 보육과 교육시설에 먼저 지원이 된다면, 농업인들은 내년에도 마음 놓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제56회 제1차 정례회시 질문한 내용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나, 2007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재차 질문 드리는 사항이니 먼저 환경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요? 시장님께 거듭 질문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에 소재한 화성시 저소득층 자활자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수급대상자의 일거리 창출과 근로욕구를 채워주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98년도에 세탁물처리업으로 시작한 저소득층 자활작업장이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못하고 수 년 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장애우의 능력개발, 적성개발, 직업개발, 사회적응, 취미활동으로 이어지는 터전으로 만들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장애우 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저소득층 작업장으로 둔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과 향후 추진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산업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 농업ㆍ농촌은 지금까지 급성장하여 왔으나 이제는 한미 FTA협상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예상 피해규모, 농업 총생산액 대비 피해율, 연간 품목 선정기준, 119조원 투융자계획 등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적게는 9,000억원부터 많게는 8조원이 넘는 것에 이르기까지 피해규모 예측이 다양하게 발표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아 화성시 농업ㆍ농촌의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걱정이 앞서며,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과학적인 영농기술 지도를 통하여 FTA협상이 된다 하여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협정과 선진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따른 고품질생산 농산물이 소비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가에서는 우리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주며 국내 농산물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수출지원 8개 사업 중 19건, 총사업비 14억 8천 4백만원이 보조되는데 이에 따른 수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ㆍ농업ㆍ농민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 농업인들은 농업생산과 부수적인 행위로 인해 농작업 재해에 노출되어 농업의 재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재해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산업 재해 위험도 수준이 광업, 건설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 발생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 작업 중 중증 이상의 농약 중독율도 2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사용하고 남은 농약들이 농가와 농토에 방치되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와 쓰고 남은 농약 처리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지난 9월 7일 감리업체인 (주)하우엔지니어링의 전면 책임감리를 선두로 착공하여 문제없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생식물원의 규모와 공사 진행사항 그리고 식물원의 확대계획에 대한 설명, 식물원 운영을 위한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승인 요청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급격한 도시화로 농가수, 경지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농업은 전문화, 규모화 되어 감에 따라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건물로는 농업인들의 첨단과학 영농 욕구에 부응할 수 없어 봉담읍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축원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희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과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발전하는 화성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화성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임기동안 31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로운 시정 창출과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는 현재 조암재래시장, 사강재래시장, 발안재래시장, 남양재래시장 등 모두 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가까우면 집값산정도 높다는 통설이 있듯이 재래시장은 서민가계에 매우 유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공통의 문제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10월말 기준 화성시에는 11만6천900세대에 등록된 차량은 13만2천300대를 기록하고 있어 세대수보다 차량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까지 감안한다면 차량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시가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 주차장 확보일 것입니다. 사강시장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으니 숨통은 트이겠지만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부족한 상황이고 조암재래시장 등 3개 시장은 기존의 주차공간으로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지동시장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상점 간판을 정비하고, 도시가스와 환기닥트를 새로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 사업을 벌인바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산뜻한 타일로 모두 교체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수원화성성벽을 컨셉으로 한 아케이드와 성루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시장입구에 설치, 무질서했던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홈플러스 등 할인점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 포장방법을 개선하고 냉동 탑차를 이용한 위생적인 배달체계를 추구하는 한편 별도의 운송비 없이 원스톱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현대적인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동시장 상인들 혼자 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시에서 수년간 걸친 철저한 준비와 지도를 통해 상인들과 힘을 합쳐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강시장의 일부 시설을 현대화하는 개선사업을 했을 뿐 나머지 재래시장은 시설물 개선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대상 시설물 대비 개선율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재래시장 육성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노력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집행부의 의지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물건의 청결도와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해 시설물 정비는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을 제의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1월 13일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재래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여 재래시장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을 육성 개선하고 특화된 재래시장을 통한 외지 구매인구의 유입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시장의 경우 이미 고유브랜드로 일본 도쿄인근 요코하마에 진출해 성업 중에 있습니다. 또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시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필수 관광코스가 된지 오래입니다. 성남 모란시장의 5일장은 수도권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상품으로 특화되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주택가 곳곳에 진출한 대형마트는 물론 전자상거래시대와 WTO 체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해 시에서 예산과 인력을 편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태로 4,000여명의 학생이 희생양이 되는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급기야는 감사원의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학교급식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자료를 발표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심각한 실정인데도 우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같이 고민 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올 7월 19일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 1항에는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내에는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8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특수학교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83개교에서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혹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학생 개인의 건강 상실은 물론 수업 손실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학부모, 교사 등의 긴장감 조성 등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다른 어떤 단체 급식소보다도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 직영급식 그 자체가 식품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성 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현행 직영급식 체계 하에서는 개별 학교가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식품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위생관리, 식단관리 등 급식운영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학교별 급식 위생 및 운영 평가 등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식재 검수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담당함으로써 식품안전성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될 것입니다.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정보화함으로써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판매된 농산물을 역추적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생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리 기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학교 급식문제를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행정망을 가동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순천과 나주시에서는 이미 시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주시의 경우 시내 지역농협과 연계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역 농협별로 경쟁이 붙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량구입으로 싸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기에 화성시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식단이 훨씬 풍요로워 질 것이라 믿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화성시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와 의회, 교육청, 학교, 학부모, 기존 납품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관련 조례제정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향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 사안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화성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행입니다. 31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신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 마라톤대회와 기분좋은날 시민체육대회 개최일 변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웰빙 문화의 확산과 주 5일 근무제의 확대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계층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종목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매년 5월에 개최되는 효 마라톤 대회와 10월에 개최되는 기분 좋은 날 시민체육대회는 출향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화합의 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 효 마라톤대회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ㆍ건릉 일원에서 마라톤을 통한 가족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고 우리 시를 효의 본향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대회이며 금년도는 7번째 대회로 16,000여명의 달리미들이 참여하여 이제는 전국적인 마라톤 대회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마라톤 개최일과 관련해서는 분분하게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계층간의 이견, 교통통제관계, 수원대학교 개최장소 여건 등으로 현재는 5월 첫째주 일요일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일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규모 있는 전국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매년 10월 3일날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추석연휴 관계로 부득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대회를 20개 읍면동의 시민과 선수가 고루 참여하는 시민 화합의 대축제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안전한 급식지원대책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성의 미래인 학생들의 급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내 초ㆍ중ㆍ고교 급식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전체 54개교가 직영으로 급식중이며, 중학교는 장안여중을 제외한 19개교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장안여중도 급식실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직영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9개 학교 중 삼괴고와 경성고를 제외한 7개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전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급식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년도에 12개교의 열악한 급식실과 조리실을 정비하고 향후 최신식 급식기기 도입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전에는 교육청과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간에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안전한 급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시스템에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각 학교의 식품 관리방안 등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시범운영과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시범운영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관련기관, 시민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관계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 나오셔서 박길양 의원이 질문한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방안, 공장, 제조장등의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건의와 안미희 의원이 질문한 화성시 양감면 소재 저소득층 자활 자립장 운영방안, 최희숙 의원이 질문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박헌영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발전 대응방안과 공장, 제조장 등의 전담관리부서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2005년 연구용역한 농업, 농촌발전계획에 의거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와 매년 변동되는 농업기초자료를 보완하여 농업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은 친환경 농산물에 산발적 지원을 지양하고 단지화 및 기능성에 차별화를 두고 주요 수출품목인 포도, 배, 파프리카 등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초시설과 고급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토록 할 것이며, 판매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유통케 해서 농축수산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화 생산단지 육성에 따른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농축수산부서에서는 개발된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정책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제조장 등의 전담관리부서 설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 이후 급격한 개발요인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도농 복합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등록된 공장 4,126개 업체와 제조장으로 분류되는 기준미만의 공장 3,000여개 등 7,100여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향후 10년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세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공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치중하기 보다는 밀려드는 공장 인허가 업무에 행정력 치중과 수도권 규제관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에 대응치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기업인간담회, 기업담당관제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T/F팀을 운영할 것이며, 산업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치 못하고 있는 제조장에 대하여는 기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제조장 현황과 업종별을 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장과 제조장의 건면관리를 위한 조직 또는 전담인력 증원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활자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998년도에 준공된 저소득층 자활자립장입니다. 당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하여 세탁물처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운영단체의 내부적인 문제와 수익성 저조, 그리고 폐수처리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 등으로 2001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2002년도에 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와 2004년도에 화성시 자활후견기관과 본 사업장을 정상화 시키고자 세탁업장 개보수를 검토하였습니다만, 폐수처리시설 수리설계비 산정결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의 노후화로 전반적인 수리비 및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인입공사 등 총 5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투자비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지며, 과거 세탁업 운영 시 발생되었던 폐수처리에 대한 민원발생이 재발될 것으로 우려되어 계속적인 세탁업운영은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수사례지인 충북과 안산시, 고양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컴퓨터재활용 작업장,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효행 떡 공장, 화장지제조 작업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수익과 경쟁력의 불확실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짐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각계의 자문을 구하고 심층 있게 검토하여 자립장이 단순한 작업장 기능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적성개발, 직업개발, 사회적응, 취미활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자립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확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활자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차장 공간 확보와 육성추진계획 및 부진사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는 사강시장의 경우 구송산면사무소 부지를 주차장화하고 2007년 4월 준공예정인 70면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남양시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남양농협 후면에 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시장 내 시유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안시장은 기 2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추가로 확보가 필요함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으며, 조암시장은 구우정면사무소 부지에 136면의 주차타워를 완공하였으며 삼괴농협 건너편에 주차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부족 되는 주차장문제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4개시장의 상인회를 주축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인정시장시설 및 관리, 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장정비사업 등 4개 조례를 2005년 11월 제정한바 있으나, 2006년도에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조례 재정비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장경영혁신교육, 선진시장 벤치마킹,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관, 해외선진재래시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우리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식개혁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으며, 평시 환경, 복지, 기업, 산업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갖고 계시는 전재영 의장님과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 안미희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강병국 의원이 질문한 지방도 31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박길양 의원이 질문한 신도시 개발에 의한 고층아파트 소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혁배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315호선,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총사업비는 447억원으로써 공사비 210억원, 보상비 220억원, 기타 17억원으로써 연장 3.6㎞를 폭 20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8년 준공목표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7년까지 64억원 투자로 현재 공정 14.5%에 그치고 있어 준공계획년도인 2008년까지 준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공사는 2008년도를 준공목표로 계획하였으나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현재까지 4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304필지 중 25%인 82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에 경기도에 2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0억원만 확보되었으며 미 확보된 보상비 160억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할 예정으로 도에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인 2008년도 준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 2007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조기 완공 추진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2006년 8월 도지사 방문 시에도 동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조기 준공을 건의 하였으며, 또한 10월 달에도 도지사님 면담 시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편성 시 경기도 담당실국을 방문하여 사업비를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도의원님께서도 조기 사업 착공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건의한 바 있으나 예산이 미 확보되어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구간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경기도에 재인식시켜 지사님 면담을 통하여 건의하는 등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길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15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방업무를 오산소방서에서 맡고 있어 화재발생시 출동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특수소방차가 2대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화성소방서 신설 및 진압장비에 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소방현안에 관하여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방안전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는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기초단체로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소방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내부적으로는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고, 특히 고층아파트에 대한 건축 행정적 측면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 층에 대하여 자동식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 소방서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토록 하는 등 행정절차이행 여부를 꼼꼼히 챙겨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행정에 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소방서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14일자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향남면사무소 앞 향남택지개발지구 내에 화성소방서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부지면적 8,601㎡에 건축연면적 4,950㎡로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5월에 착공,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방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요 장비로는 펌프차 17대, 고가 사다리차 1대, 굴절차 1대, 구조차 2대, 화학차 3대 등을 확보하여 화성시 7개 파출소, 오산시 3개 파출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에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차는 오산소방서에, 굴절차는 태안소방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오산소방서의 자체계획으로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차 1대, 고성능화학차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탄신도시를 비롯하여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고층아파트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소방장비로는 15층 이하만 진화가 가능하므로 고층아파트의 진화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금년 12월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 층에 자동식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향후 15층 이상에 대한 화재진압장비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은 오산소방서와 면밀한 검토를 하여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박길양 의원이 질문한 동탄신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체 농지조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살기 좋고 미래지향적 첨단도시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길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탄신도시 내 대체농지 조성 및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대체농지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 조건에서 농업진흥구역 80헥타르를 대체조성토록 요구되어, 2002년 12월 26일 실시계획승인 시 24만2천 평의 대체농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최근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쌀 소비 감소 등 농업환경 및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와 동탄신도시 주변 농지의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2004년도에 동탄신도시 대체농지 유효활용 및 사후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농림부와 용도변경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농림부의 반대로 인하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용도변경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교부 주관 하에 동탄신도시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체농지의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농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동탄신도시 대체농지 대책위원회장과 2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농지 공급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수용당한 농민에게 농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도 가급적 시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동탄신도시에서 농업을 영위한 원주민을 중심으로 농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공급 시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체농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대체농지의 공급방법에 대하여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안미희 의원이 질문한 FTA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먼저 31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안미희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업농촌을 진정으로 걱정하시며 질문하신 과학적인 영농기술지도를 통한 FTA 극복 방안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여건은 한미 FTA추진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농산물 품질의 고급화와 적극적인 농정 추진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수출실적은 현재 포도, 배 300톤, 아이리스, 백합 등 45만본 등으로 14억 2천3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12월에 집중된 배, 심비디움 등을 수출하면 30억원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와 쓰고 남은 농약 처리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온 환경으로 인한 열사병 방지,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 들판 간이쉼터 조성, 노동력절감을 위한 무인자동시스템 시설,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보관창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하여 농약빈병 수거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농작업 재해 예방 정밀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신면 사곳리 마을을 선정하여 폐농약 폐기, 농약보관함 및 보호장비 지원, 농약중독예방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양대 산업의학과 교수와 함께 65 전농가에 건강수준 평가를 하고 농작업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능률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 농작업 안전모델이 설정되면 우리시 전 농업인에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화성시 자생식물원의 규모와 공사 진행 사항, 식물원의 확대계획, 식물원 운영을 위한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승인 요청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현재 자생식물원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생 식물원 규모는 부지면적 11만692㎡이며 주요 시설로는 유리온실 2,883㎡ 관리동 1,035㎡, 주차장 3,690㎡이며 나머지 1만580㎡는 수목원 조성공간입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 진행 사항과 식물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원 공사는 지난 9월 6일 감리 착수 후 10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기초 토목공사, 나무뿌리 캐기, 임산물 폐기처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약1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3월 준공과 동년 5월에 개장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물원 확대 계획은 07년 3월경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물이용 시설, 곤충 사육관, 우리나라 향토음식발효관 등 설치를 위해 23만8,378㎡를 추가 매입하고 기존면적 11만692㎡를 합쳐 총 34만9,070㎡의 부지에 자생식물원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학습장, 휴식공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식물원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승인요청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5년 4월 식물원 운영 용역을 실시 한 바 조직은 원장을 비롯한 총13명의 정규직 채용운영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관 1명, 총무팀 4명, 식물관리팀 3명, 시설관리팀 3명, 홍보교육팀 2명 등 모두 13명으로 한 기구 정원을 승인 요청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확장할 수 없는 제한된 부지로서 첨단기술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농산물 가공 연구 확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첨단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증대와 차별화된 농업기술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팔탄면 매곡리 자생식물원 인근에 20,000평 규모를 확보,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생산을 위한 첨단 기자재 설치 및 가공 교육장, 친환경농업관리실, 미생물 배양실, 생태학습장, 농업기술 체험장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전문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지원 체계 구축과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생식물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햇살드리 농산물 판매, 홍보로 화성 농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적인 영농기술지도를 통한 FTA 극복 방안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미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먼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한 세기가 바뀐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한 세기의 변화는 100년의 경과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지금 1,00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했습니다.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일을 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의 변화와 함께 21세기 정보화시대 지도계층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공직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하실 책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반드시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급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힘찬 노력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ㆍ농 복합도시를 만들어 주길 바라며 또한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거듭 상생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물음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의 학교지원 예산이 100억이 넘는 액수가 초, 중, 고 학교에 편중된 만큼 치우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더욱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인 햇살 어린이집 운영이 70명 계획에 5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더욱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과 보육시설의 변화의 지원과 더욱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지원으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어린 유아들에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드린 만큼 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 유치원과 영유아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린이집시설에 먼저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안전한 시설 속에서 15,000여 20대, 30대 어머님들이 안전한 생활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본의원은 소망하면서 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조화로운 지원이 다르게 지원됨에 현재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ㆍ법인의 지원 내역을 비교 검토 할 수 있도록 서면 답변 요구와 함께 세부적인 장애인 작업장 활용방안과 농업기술센터 이전 방안의 세부계획도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 총무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