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이것은 G·B구역 내에 농업인 부녀자로서 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비만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 100%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최근 2～3년간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욱 생활복지지원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신축비 1억원 전액 삭감 이유와 중구장애인보호사업장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가정 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결산추경으로서 반영 요구된 사유와 보조되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비 1억원 전액 삭감 이유는, 중구 보훈회관 건립 건은 2001년 2월 23일 보훈사단체의 건의에 의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성안경로당부지 내에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운영의 어려움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이 반영에 되어 금년 내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훈회관이 입주해 있는 우정 제2경로당이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과 대체 시설을 건립하기로 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승강기는 시설 설치 시에 예산부족으로 승강기를 10인승으로 설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교체도록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교체코자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작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많고 또 시설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을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승강기 교체는 2008년 증축 시에 시행토록 하여 구비절감 및 이중 투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불이원 복지재단과 예랑복지재단, 국민복지재단에 각각 3억8,000만원씩 국·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에서 시설 신축에 필요한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국고보조금 신청이 늦어져 보조금이 12월 그저께 금요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 명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도 1월에 공사 입찰을 거쳐 2월과 5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5～6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공동가정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불이원 복지재단 3개소와 한국국제봉사기구 4개소, 울산사회복지재단 1개소 등 총8개소에 각각 2억원씩 지원하며 시설 신축 및 증·개축하는 사업비로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서 동절기공사 방지를 위해 명시 이월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도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하고 장비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사용할 예정이고 장비 구입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컴퓨터와 에어컨, 음향기기, 소파 등이 되겠고 개·보수부분은 방수공사와 보일러, 창틀 교체와 화장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 운영비가 금년 12월 한 달 동안입니다. 12월 1일 시설이 개소되어서, 성안에 지금 시설이 개소되어 있습니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시설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아직까지 종사자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간 게 없습니다.

현재 종사자 수는 5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미혼모가 15명 그 다음에 양육모가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원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12월 1일 개소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소가 안 되었는데 곧 다 채워 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 구입과 그 다음 컴퓨터구입과 방염 커튼 설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식도 수송을 하고 이런 관계로 스타렉스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예.

작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작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3,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반구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시설로 지정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정시설이 되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반구어린이집 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0월에 실무자들과 시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 지정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납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 지정이 안 되도 시설 설치는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 설치를 하고 반납을 하지 마라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장애아통합시설 그 비용입니다.

아니, 증액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에 다시 추가로 계상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 비용이 병영농협 뒤쪽에 거기에 병영1동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병영1동 경로당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보면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실제 재경부 땅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기 전에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건축행위 허가가 안 되니까 이 2,000만원을 갖고 또 신축비로서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 조치하고 남외경로당 무료식당이 조금 좁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약100～120명 되는데 수용인원은 약 70명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창고 등을 확장해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 남외경로당에 보면 문틀 교체라든지 이중창 제작 방충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파악을 해서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 남외동 노인복지센터 쉼터에다가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번 수용하는...

그 부분이 해결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