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세 분의 의원님이 2006년 12월 16일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사유는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증가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2006년도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납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인하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조세저항이 있어 주민의견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결과 재산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다소나마 구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초 발의된 탄력세율 25% 인하안은 36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어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어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부결하였지만 우리구의 재정형편도 감안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어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은 마땅히 있다고 판단되어 17%로 조정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다한 세금의 부과는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키워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아픔을 외면한다면 우리구의회가 정작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 17% 조정안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겠으나 구민만족 행복광진의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구 재정형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발휘하여 진정으로 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로 거듭나면서 광진구정에도 협조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사유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안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집행부의 입장을, 본회의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이 수차례 탄력세율을 가지고 여러 번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로서도 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14일 구청장님께서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발의로 2004년부터 매년 10%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10%, 표준세율에서 10%를 감세를 했고 지난 9월 1일날 정부에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라는 걸 시행을 함으로써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3억까지는 5%, 또 3억에서 6억까지 10%로 전년도 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서 2차적인 감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납기가 다 끝나고 납세의무가 소멸된 현 시점에서 3차적인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법논리에도 맞지 않고 어렵지 않나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 이수진 의원이 낸 것이 10%에서 17%로 조정한다, 10%로 2006년도 기 부과된 재산세를 17%로 인하 조정한다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다시 17%로 인하한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미 10%는 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먼젓번에 위원님이 25%를 하자고 한건 15%를 더 인하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15% 더 인하하자는 건 먼젓번 3차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15%가 좀 많으니까 이 15%를 7%만 더하자,

이 말이 그 말입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10%는 이미 돼있는 거고,

법적인 해석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 부과된 재산세 17%로 한다, 기 부과된, 10%를 인하한 세금에서 17%를 인하한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약간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는 탄력세율을 이미 적용했지만 추가로 7%를 더해서 7%만 더 깎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 2006년에 기 부과된 재산세, 기 10% 인하된 재산세의 17%를 인하 조정한다 그랬는데 해석에 따라 이 문구로 봐서는 추가 17%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가 조금 그러네요. 저희가 해석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부과한 거 중에 또 17% 라는 얘기네요?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나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에서 17%로 인하 조정함’에서 그 해석은 명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