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황규복입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의원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5대 들어와서 처음 내무행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별탈 없이 정례회가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년 황금 돼지해에는 의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164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개발사업담당관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기시책 사업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추진 및 일부 업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의안번호 57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한 복식부기 전담인력 일제 강점화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및 개발사업담당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추진할 전담조직 보강과 관련 정원이 일부 증원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58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의 증원이 승인되어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신설과 영유아 건강 영향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재정됨에 따라 상위 법규에 상충되는 수수료를 개정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입니다. 22일간의 긴 정례회를 마치고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찬곤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 조성재 국장님, 건설교통국 유희상 국장님, 보건소 황택근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2호선 신도림 역사를 확장하여 지역 여건 변경에 의한 수송 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대피 공간을 확보하며 지하철 이용 승객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 신도림역세권의 개발과 병행한 신도림역사의 혼잡도 개선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철도 변경결정안으로써 원안 채택하였으며, 두 번째 「제4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흥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천왕지구 공공(국민) 임대주택 건립 관련 건의안」은 임대주택 건립에 있어서 사회주택 정책 측면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임대주택 주민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고 조화롭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66%에서 50%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주택 평형을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겅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총 11건의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총 38억 1,507만 3,000원이며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 소관 외 5개 부서 총 11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1개 사업입니다. 이상 추경안 사업 예산안은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10종류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여건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사업별로 적정선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준으로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였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098억원 외 특별회계 124억 3,200만원을 합한 2,222억 3,2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2,222억 3,2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3억 7,145만 2,000원을 증액하고 7억 3,41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순삭감액 3억 6,270만 7,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 총 예산안은 2,222억 3,200만원으로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946억 9,766만원중 2억 1,520만 7,000원을 삭감하여 944억 8,24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949억 9,155만 6,000원중 1억 6,250만원을 삭감하여 948억 2,90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9억 4,317만 2,000원 중 총 1,500만원을 증액하여 169억 5,817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비는 9억 8,501만 6,000원으로 조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 8,259만 6,000원에 순삭감액 3억 6,27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5억 4,530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부분은 상정된 예산안 124억 3,200만원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발령을 받고 구로구청에 왔습니다. 만 7년간 구로구에서 토목과장으로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남았을 때는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느낌으로는 3, 4년 근무한 것 같은 데 벌써 7년이 되고, 제가 정해년에 태어났습니다. 내년 정해년을 앞두고 1년 먼저 접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의 사랑도 많이 받고 구로구청에서 양대웅 구청장님, 이성 부구청장님, 김찬곤 부구청장님 또 의회에 와 보면 전에 계시던 모든 의장님과 현직에 계시는 김경훈 의장님, 홍춘표 부의장님 많은 의원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사라도 해서 이 어른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구로구가 25개 구청에서 제일 가는 구가 되고 그 속에서 함께 숨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뵙지만 혹 길에서라도 만나면 전에 주셨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저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구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는 표현을 못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런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나오세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온 지가 7개월 된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또 들어와서 직접 일을 해 보고 느낀 것과 또 제가 생각했던 구로구의회의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구의원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쉬운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제 나름대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굳은 인내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번에 예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 많구나" 그런데 거기에 묻혀서 따라가야지 제 속이 편하겠다는 것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흘러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의원님들하고도 속으로 보이지 않는 감정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감정을 없애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5대 구의회가 시작될 때 반쪽 의회가 됐다고 신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5명은 합류해서 의회 분위기도 살리려고 노력했고 같이 어우려져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한노인회 행사에서 의장님의 인사말씀 중에 구로구의회를 책임질 의장님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곳은 당이 없어야 되고 당을 따지고 하다 보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시면서 한나라당 12명의 의원이 구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인사말을 하셨다고 노인회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없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무시당하면서, 의장님이 무시를 하면 전체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결위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개개인을 붙잡고 이것을 살려줘야 된다, 이것만은 해줘라, 의장실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예결위원들이 납득이 안 갈 위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뒤에서 물밑 작업은 절대 하지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굉장히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윤주철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들이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얘기하면 서로 좋게 얘기를 하려고 상황 파악을 하고 시끄럽지 않게 진행을 시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서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최미자의원 이 얘기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원들 구청 직원들하고 일 못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얘기할 때는 그 담당자만 알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무조건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잘못 된 것을 알면서도 "합시다." "해줍시다." 그런 얘기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민들의 마음을 화합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항의 전화 받는 것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 직원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의원들도 초선이지만 저 나름대로 구로 지역에서 30여 년 살면서 재선의원님들 계시지만 오히려 구정살림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초선이기 때문에 모른다 아직 그렇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공부라는 것도 배울 때 열심히 하는 것이지 다 배우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성을 보일 때 같이 발을 맞추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들 제 발언으로 인해서 기분 나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좋은 것, 기분 나쁜 것, 감정 있는 것 속에 담고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서로 선이 그어지는 구로구의회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로구의회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두 당밖에 없습니다. 이 16명이 왜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어야 되나, 이 분열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위에서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한말씀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부탁드린 것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번만 넘어가자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거든요. 4대 때에 이렇게 했으니까 5대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형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마음 아픈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당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열린우리당 구로구의회에서 얼마나 일하기 힘드냐" 그 소리 너무 많이 듣습니다. "쪽수가 모자라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의 의사가 무조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자리 다툼하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의회가 될 때 구민들은 저희들은 믿고 신뢰해 주고 저희들은 열심히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올 때에는 비토를 많이 하고 혼자서 했지만 같은 동료의원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자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힘에 다음에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힘이 빠지지 않는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마다 더 좋은 구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같이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꼭 의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 잠깐 있다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국장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물밑 작업을 한다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들간에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민원인이 와서 뭐 부탁하면 "당신 구청에 가서 직접 얘기하시오" 합니까? 지금 각 국장이나 과장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될 부분은 증액을 시켜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삭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로구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큰정치의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꼭 나만의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명의 의원이 왜 있습니까? 다 같이 숙의하고 협의하고 설명 듣고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의견이 성취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비토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당적인 얘기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개인한테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의장이 무슨 당이나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엄연히 우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두 당이 있어요.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