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과 같이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을 보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쪽별로 질의 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195~201쪽, 206~212쪽, 462~46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3~31쪽까지입니다. 먼저 195~2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95페이지, 우리풍물 육성지원 이것이 지금 각 읍면별로 있는 것 하나씩 다 해주는 겁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19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언제 하는 것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에서
예총에서임기태위원
5일간 6일간하는 것 있잖아.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예총, 문화원 기타 사회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임기태위원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사회 교육은 지금 문화원으로 가는거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이요
예총이요임기태위원
문화원이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총에서 창작문화활동, 미술문화활동, 대중음악활동, 공연활동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누리사업출 연금 이게 전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설 되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 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97페이지요? 전주대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따른 관 학 합동 문화활동 콘서트 연구에 따른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처음하는 거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옥경
채옥경위원
이 출 연금 이라는 것이 협약서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출 연금 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협약서보다도 대학교와 우리 관 행정이.....
옥경
채옥경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 이 없기에.....
다른
다른오세준위원
목으로 나갔고만.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이 내용이 문화예술에 대한 콘서트나 문화발전에 대한 기금으로 생 각하 면 되나요?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98쪽에서 문화재 화장실 관리 인부임하고 문화재 주변관리 인부임은 지금 어떤 인부들이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백산성 화장실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화장실 관리에 따른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럼 환경도시과에서 자활후견기관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 부분과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 보면 화장실 관리가 있고, 문화재 주변 관리가 있고 그러는데요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요.
임기태위원
환경도시과는 문화재를 제외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백산성에 화장실 하나 있고 보안면 반계유형원에 하나 있고 그 두 곳은 관광과에서 하고 밑에는 그 화장실이 아니라 호랑가시니 뭐 그런 문화재 그 관리 인부임이고만
장실
화장실오세준위원
6개소라고 했으니까 그 2곳 말고 더 있나 보고 만.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이 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매주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에요?
다른
다른채옥경위원
곳은 제가 그렇게 관심있게 보지 않고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데요 선은리에 있는 신석정고택 그곳은 풀이 많이 우거져서 참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207페이지, 청자전시관 건립비는 국비, 도비해서 29억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은 균특과 군비 9억4천이 되었는데 왜 청자전시관은 우리 군비 부담이 없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내년도에 94억 가지고 무슨 사업 하는 거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거기는 대목장, 사교장, 죽염장, 가사, 농악,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땅은
땅은김병효위원
다 매입돼 있는거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2007년도에 전수관을 짓는다는거네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반계유형원선생 유적지는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거기는.....
김병효위원
그 복원 사업비는 하나도......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우동권 권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김병효위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총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청자전시관팀장 김종운입니다. 무형문화재 사업은 62억입니다.
김병효위원
62억요. 그럼 지금까지 토지매입하는데 작년도에 7억인가....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3억7천5백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는김병효위원
도 문화재가 되었든 국가문화재가 되었든간에 반계유형원 유적지를 복원한다고 1백억 들여서 한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지부진하면서 그 옆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또 건립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무형문화재 종합전시관사업은 문화 재청 에서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안농악이라든가 사기장, 죽염자, 대목장 이런 우리 국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전수 교육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62억에 문화재에서 보조하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국가 균특사업으로 50%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병효위원
도비, 군비입니까?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예.
반계
반계김병효위원
유형원 유적지도 복원이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담당께서.
서로
서로김병효위원
분야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국가
국가김병효위원
문화재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거에요?
여튼
하여튼김병효위원
무형문화재보다 반계유형원 유적지 복원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많은 사학자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화장실이 유적지 보존하는 것보다 더 잘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06~2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몇 쪽까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212쪽까지요.
김병효위원
208쪽에 청자전시과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품청자 구입비에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뭐 개인이 소지하고 하고 있는 걸 구입한다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예. 맞습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고미술 옆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저희 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되는 것들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2006년도에도 예산 세웠습니까?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예. 2006년도에 1억원 세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병효위원
구입이 되던가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예산 이 부족해서 2006년도에는 구입을 못하고 2007년도에 예산 이 수립되어지면 합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인이
개인이김병효위원
소지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자기 하나 군에다 팔아야 되겠다 그럼 그 감정 같은 것은 어떻게...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저희가 국립박물관에 미술부장이라든가 전주박물관장 또 관련되어 있는 청자를 전공한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위원 회를 구성하여 그 분들이 감정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소지하고김병효위원
있는 분들 중에 팔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종운
김종운청자전시관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12쪽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구 동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생활체조, 그런 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배드민턴, 또 하나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생활체조.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2종목이에요?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체육대학이?
홍춘기위원
210쪽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궁대회와 새만금 마라톤대회, 게이트볼대회 이게 지금 전국대회인데 이것 성과분석 한 것 있어요? 작년도에 하고 성과분석 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끝나고 주시고요.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국궁대회 작년에 누가 주관 했나요? 주관 하신분 이 자리에 계세요?
래요
그래요홍춘기위원
. 국궁대회에 몇 명 참석했나요.
홍춘기위원
1,000여명 중에서 관외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마라톤대회는요?
몇 명이나 모여요?
이 마라톤대회를 그날하고 다들 그날 돌아가시죠?
국궁대회는 하루밤 자는가요? 며칠 걸리죠?
한 3일 걸려요?
게이트볼은요?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전국에서요?
과는
효과는홍춘기위원
뭐에요?
것을
이것을홍춘기위원
짜임새 있게 투자의 효과를 거양하는 측면에서 경연제로 하면 어떤가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많은 사람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연제로 하면 어떤가요 3가지 전부.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체육진흥담당 거기 계셔보세요. 210쪽, 새만금 마라톤대회 있는데,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새만금이 금년에 붙였어요? 지금 이거 새만금에서 안잖아요. 안 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돈 2천만원 가지고 단독으로 이 행사하기는 돈이 너무 적어요. 차라리 제9회 부안해변마라톤 대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곰소가 젓갈축제 2천만원이 세워졌도만 차라리 젓갈 축제 하는 것에다 하루 이 마라톤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양쪽 행사가 낫지 젓갈축제 2천만원 가지고 해야 행사 제대로 못하고 마라톤대회 2천만원 가지고 해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 해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해변 마라톤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것을
그것을임기태위원
운영하면서....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새만금이 군산에서 새만금 마라톤대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방금 신금재 담당께서 얘 기한 대로 제1회 부안 해변마라톤대회를 새만금 뚝에서 하기는 했어요. 새만금 마라톤이 이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또 새만금 마라톤대회하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저기에서 쓰지 않는 해변마라톤대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려면
그러려면임기태위원
장소를 해변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설령
설령오세준위원
새만금에서 하더라도 격포 노을축제와 진서 젓갈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그 때 같이하면 더 효과를 누릴 수 있게고만요.
옥경
채옥경위원
210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5천만원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 1백2십5만원 해가지고 4회 해서 5천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생활체육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 것 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462~4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468족 해의길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의 길 담당하시는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병효위원
보면 군비가 15억9천4백만원, 2007년도에 이돈 가지고 무슨 사업합니까?
김병효위원
아, 지금 국비가 30억이 내려와 있어요?
이월
명시이월김병효위원
시켜 놓았어요?
예산
예산김병효위원
만 보면 국도비가 없는데 군비만 이렇게 세고 있기에.... 거기 한 47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국비가 내려옵니까?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금년에 미부담에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시행 을 한다?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68페이지 한가지 질의 드립니다. 변산해수욕장과 모항이 지금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는고만요. 개장 기간 과 개장 기간 외에도 주고 있는데 이 개장외 기간 에 1천5백만원 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번영회에다 주는 겁니까?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이 사람들이 비성수기에는 뭐해요?
김병효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의길이 계속 추진할 때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하려하고 있습니까?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참고하세요. 저는 그 지역에 살거든요. 생태공원 바둑공원이 있는데 시내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쓰레기 매립장 있는 후촌으로 가던가 아니면 우포리 선양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김병효위원
그 길은 관광차 1 대가 제대로 못갑니다. 비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선양쪽에 보면 잠자리같이 멋있는 가로등을 세워 놓았어요. 그걸 우리 그 지역 주민 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수혜 때문에 지금 교량 공사하는 곳 줄포 소공원 있죠?
그 쪽에서 생태공원이든 해의 길이든 그 쪽에서 넓은 광장을 만들어 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임기태위원
유평희 담당이 잘 모르는 가보구만. 거기 지금 다리 놓고 곳에서 바둑공원 쪽으로 길하나 신설해요.
김병효위원
정 주권 사업으로 길은 신설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생태공원도 가고 해의길도 가고 해야지 지금 저쪽 선양으로 있는 도로는 거의 주민 들이 이해가 안간다고 해요.
과가
건설과가김병효위원
되었든 어느 과가 되었든간에 문화관광과는 서로 토론을 해서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무엇인가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3~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백종길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은 280~297쪽, 356~361쪽, 711~720쪽입니다. 먼저 280~2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83쪽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기는
거기는임기태위원
지금 기존에 하천이 없는데 새로 뚫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선은천 지방하천 있습니다요.
지는
토지는임기태위원
14,000평방미터나 매입하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토지매입하는 그 자체는요 거기가 자꾸 침수가 되다 보니까 하천 강우 빈도가 옛날에 50년대 비해 집중폭우가 많이 오니까 하천 수개계산해서 폭이 정해진것입니다.
기존
기존임기태위원
하천보다 한폭을 넓히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 여기는 군비가 없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군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군비가 없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지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올해 예산 이 없어요. 내년 추경에 30%, 원래 국비70%, 군비 30% 인데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군비가 미부담 된 것이고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치가
위치가김성수위원
어디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혜성병원 앞에 지금 저희는 하천이라고 하는데요.
나로
하나로채옥경위원
아파트 그 앞에 거기 말씀이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배수로 개념인데 해마다 그 쪽이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
군비김성수위원
없으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겠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추경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할
추경할김성수위원
것 뭐하러 벌써 올려 추경 때 하면 되지,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군비도 없는데 뭐하러 이걸 세워놔요.
세준
오세준위원
산림경여모델림과 똑같은 현상이고만 어떻게 해요. 김 위원 님 거기와 같이 일괄 하던지 추경 세워 준다고 하니까 세우던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수정예산 .......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천 사업비는 70대 30%인데요. 환경부에서 토지매입비는 군비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군비가 지금 한 7억5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부담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별도 3억정도 군비 부담 하려고 하니까 저희 자체 재원이 좀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 1회추경 때 지금 해준다고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환경도시과는 281페이지 점심, 간식비가 1만원씩 되어 있네요? 유달리 환경도시과에만 점심, 간식비가 있는 것 같아요. 1만원씩 200명.
홍춘기위원
몇 페이지에요?
임기태위원
281페이지, 환경의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하는데 청소하고 체육대회 하는가.
주고
밥주고오세준위원
뭐 주는 것 이고만 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저희가 6월5일날 환경의 날 행사 하고나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 그 분들.....
보상
보상김성수위원
이 아니고 간식비 아닙니까 1만원 200명, 보상 비가 아니라니까 간식비지, 그냥 써 놓은 거에요?
당이
담당이오세준위원
대답하세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이 5천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1만원씩 할 필요 있어요?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5천원이라고 기입을 해야지 이 간식비 지원하는 건 잘 못된 거에요.
정에
규정에김성수위원
없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못 된것만은 사실이다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
283쪽, 자연하천정화사업 공사 규모가 뭐에요? 7억, 인공하천을 2km를 만든다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원래 자연형하천사업이 환경부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하천을 자연형으로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자 해가지고 원래 지금 하천사업이 소방방 재청 에서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 부처에서 이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십억 규모를 따와가지고 작년에 1십억, 내년도 1십억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도 부안에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내권 쪽에서는 저희가 하천이 선은천과 왕가산 밑에 내려오는 천이 하나 있거든요. 매창공원 앞쪽으로 흐르는 곳 그래서 2곳인데 선은천이 해마다 거기가 지금 침수피해를 보아요. 이왕이면 침수피해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자연형 정화하천으로 해서 만드는건데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러니까 덕천방죽을 매립하는 곳 거기에 쏟아지는 물을 지금 뽑아내자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 그 가운데 배수로가 하천이에요.
홍춘기위원
그 배수로에서 어디까지 2km냐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배수로에서 이쪽 부안 썬키스로드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까지가 거의 2km 돼요.
그걸
그걸홍춘기위원
하천만 만드는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자연석 조경도 하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소방방 재청 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가적인 사업들이 없는데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홍춘기위원
이 국비 내시 사업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자연형 정화하천으로 해가지고 주민 들 휴식공간 같이 할 수 있도록....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지시가 되어 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리만
우리만홍춘기위원
이렇게 만들고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오.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형하천사업은 소하천 사업이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거기는 자연형하천 하수구 개념으로 원래 시설 기능만 한다면 이 2km 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시설기능만 하다고 그런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하천상태가 옛날 같으면 콘크리트 개구로 다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은 자연친화형으로 해가지고....
홍춘기위원
자연친화적으로 하면서 그 기능만 한다면 얼마나 드냐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기능만 한다면은 전체 25억 규모에서,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이거 7억가지고 2km 이거만 가지고 얘 기한 번 해보자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 지금 7억이 2km가 아니고 저희가 전체 사업이 2십억이 2km 인데요 표기가 좀 그렇게 됐고만요. 전체 사업량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 2십억이 2km 약간 못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업비가 일반하천 한다면 한 14~15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5억 정도는 편익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물 안 흐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사업량이 아주 적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285~2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292쪽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화 주민 화합행사 1천5백만원, 줄포 주민 화합행사 1천5백만원 민간자본 보조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체육대회하는날 면 민의 날 행사 때 주로 보조를 해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산업건설에서 우리 했잖아요.
데요
했는데요김병효위원
.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할 때 우리 상임위원 중에 한분이 5년까지만 하고 않기로 했다고 회의록 한번 찾아 보라고 하던데 한번 찾아보셨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도 지금 그것 끝나고 나서 담당 계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보았는데요 않는다는 얘기는 안했다고.....
김병효위원
계속 지원 해주기로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계속 지원 해준다는 얘기도 그 때 정확히 한것도 아니고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병효위원
, 우리 하인호 위원 님이 삭감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계속 지원을 해야할 것인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제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같은 곳은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들 화합 차원에서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줄포 환경센터 줄포는 1천5백만원 주고 보안면은 한푼도 안주고 이해가 좀 안간다고 생각 하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보안면 지금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병효위원
,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하고 단합행사 기금은 하나도 안 줄 것인지.
라리
차라리오세준위원
이것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김병효위원
, 보면요 환경센터시설 확장공사 해가지고 후촌1,2마을은 또 2천5백만원이 책정 되었고만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환경센터시설확장공사 설치지역 주민 지원 해가지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296쪽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 협의를 했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에 10%를 그 지역에다 기금으로 출연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회의 규칙 도 돼 있거든요.
김병효위원
10%가 2천5백만원 정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갈수록 줄어들어요. 최대 지금 작년에 준 것이 3천1백만원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재활용 봉투가 줄어들고 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줄어들거든요. 제가 이미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우리 하인호 위원 계시는데 삭감 하자 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김성수 위원 님이 지적했다시피 5년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불투명하다면 내년도부터는 보안면도 이런 똑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 각하 고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되었던 그 지역 협의기구가 되었든 간에 환경센타 주변 후촌 1구,2구 거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줄포 시내권이라든가 보안면 유천리, 보안면 소재지권 여기에 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화합행사가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화합행사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1천만원씩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영원한 것이네요? 영원한 것이냐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는 여기서 영원하다고 아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 뜻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타 지역도 혐오시설 같은걸 해 놓고도 지금 못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환경도시과장으로 계시는 한 계속 지원을 한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제 생각으로는 계속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말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 들의 이 돈이 아닌 많은 예산 이 지원 됐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많이 된 것은 후촌마을 쪽으로 많이 됐지 면 민의 날 행사나 면 전체 주민 들 화합하는 행사로서는 지금 이돈의 성격은 그것이거든요. 아까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 된 것은 후촌 1리, 2리 피해지역 내에서만 지원이 된 것이고요.
후촌
후촌김성수위원
1리, 2리 마을에 들어가 예산 이 우리 군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30억은 그 때 보상 을 다 해드렸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30억 중에 일부 떼어서 화합행사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러면 우리 계화에 혐오시설로서는 우리 계화면은 30억 혜택을 주었어요? 준 것 없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기억이 안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성수위원
해서는 안돼요.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계화는 분뇨처리장 그 후 그리고 이번 축산병합처리장 한 후 해준 것 하나도 없죠?
기는
거기는임기태위원
사람이 안 살잖아.
인호
하인호위원
한 후촌 같은 경우는 30억씩 몇십억씩 해주었고 우리 계화 같은 경우는 아무 혜택이 없어 이번에 해마다 1천만원씩을 제가 알기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축사분뇨병합처리를 만들고 지금 5백만원을 더 추가한 것 같고만 그렇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동안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 들 면 민의 날 행사 때 금액 지원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야 참여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날 화합차원 측면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계화에는 혐의시설이 2가지 아닙니까? 그럼 2천만원 해야죠. 3천만원 한다든지 이건 분명히 전에 우리 의사 과에서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회의록 에 작년 이외에 지원치 않겠다고 분명한바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외랍된 얘기이지만 지역구이다 보니까 계화는 3천만원을 주어야 된다. 2가지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인호 위원 님 그렇죠.
것은
그것은하인호위원
너무나 무리이고... 그렇게 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 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저기에 붙이면서 말을 이상스럽게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돌리면 안되고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3천만원 주면 더 좋죠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줄포
줄포홍춘기위원
1천5백만원 올해 처음 나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동안에 1천만원씩 나갔었는데,
가던
나가던홍춘기위원
것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나간지가 한 4~5년 됐을 거에요.
자기
갑자기김병효위원
왜 5백만원 올렸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갑자기 올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 할 때는 거기에서 5백만원씩 떼어서 보안면에다 1천만원 주는 것이 나는 가장 민주적이다고 생 각하 고 형평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면 하서 김성수 위원 님 냄새가 또 하서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원할한 심의 를 위해서 다음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페이지 쪽을 앞서 가지 마시고 주문 하신대로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한페이지씩 넘어가요. 계속 하라고 하니까 넘어가죠. 2페이지 하고 또 넘기고 하자 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1쪽씩요?
임기태위원
1쪽씩하고 없습니까 하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여튼 보조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1~29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6~3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56쪽 도시공원 제초 및 방제작업 인부임 그런데 이거 서림공원만 해요 아니면 부안읍 도시 구역 내에 있는 공원을 다 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공원이 23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꾸는 곳이 서림공원, 매창공원, 연곡공원, 진동공원 이렇게 4개소를 가꾸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제초 사역 인부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 일단 7백5십정도 올려가지고 4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지금 진동공원, 연곡공원도 제초는 한번 해주겠다 그 얘기네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해마다 했습니다. 자주는 못하고 최소한 명절때와 1년에 한 2회 정도는 제초를 했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백산 금판리 뭐 제방도로라고 하는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거기 매년 제초작업 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는 하천 기성지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기성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357쪽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의길 진입로 도로개설해서 6억9천5백만원 지금 시장 통에서 고등학교로 나가는 그 길 말하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줄포 공고 가는 길입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해의길이나 생태공원....
어디
어디임기태위원
말하는 거에요.
김병효위원
357쪽요.
제일
제일하인호위원
밑에
김병효위원
그 길로 진입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이 길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개념도 좀 있었지만은 우포로 가는 길이 버스 1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 시내버스 운행도 안되고 이 도로가 당초 소방도로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브도 못 꺾고 해서 주민 들이 최소한도 버스는 다녀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 도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과 올해 한 7억정도와 내년 것 까지 가지고 용지매입을 하고 내명년에 사업은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가
여기가임기태위원
남빈동 도로 내고 다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고 그러는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줄포 공고 까지는 하는 고만요.
거기
거기김병효위원
선양에서 보면요 예쁜 가로등이 쫘~ 있도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너무
너무김병효위원
시기적으로 빨리 그런 시설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
주민임기태위원
지원과에서 했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주민 지원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아까도 재난안전관리과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공원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량공사 하는 곳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줄포
줄포김병효위원
소공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에서
그쪽에서김병효위원
바둑공원이나 생태공원 가는 것을 고려를 부서 끼리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길로 해서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와서 거기를 찾아가려면 시내 좁은 도로를 빠져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 우포리 쪽에서는 특별하게 오는 차선이 없어요. 천상 부안 나들목인 줄포, 보안쪽으로 해서 가는데 각 부서 마다 연계해서 생태공원이나 바둑공원을 소공원 있는 앞에 그 쪽에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도 위원 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지역 주민 이 보았을 때는 선양 그 쪽에 가로들이 예뻐요 아마 1백만원 넘을거에요. 쫘~ 있고, 거기 가로등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가 뚫리고 시설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이 쪽 줄포 시내권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 지원과는 없어질 테니까 어떤 재난안전관리과가 되었든 경제산림과가 되었든 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소도읍육성 이게 1십억은 부안 읍내 소방도로 뚫을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소도읍이 작년에 4회인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에서 국비 1백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가지고 소도읍육성사업 제안 서 내용 안에 저희가 시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구 수협앞에 그 도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구 수협앞 도로?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기를
거기를홍춘기위원
어떻게 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협앞 지점 구 국민은행광장 앞에 거기 철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환경도시과에 우리 군비 미부담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미 부담금 이 총 얼마나 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미부담액은 거의 다 되고 아까 선은천 관계요.
성수
김성수위원
총 얼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3억....
성수
김성수위원
3억 얼마에요. 지금 환경도시과에 보니까 성당앞 뭐 화 합의 거리 해서 신규 새로운 사업이 많은데 어느 사업이 우선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창북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추경 때 10억 깎인 것 새로 세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협 도서관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 사업도 연차사업이거든요. 지금 철거가 전부 끝나가지고 포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해의길 진입도로도 지금 연속사업이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대림아파트 앞에 도로개설, 또 그 밑에 성당앞 도로개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전부 소방도로 개념인데요. 한다면 성당앞 도로개설이 소방도로 성격으로서는 짙거든요. 그걸 우선순위로.....
당앞
성당앞홍춘기위원
도로개설이 뭐 하는거에요. 사업내용이 뭐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성당앞까지 도로를 뚫었잖아요. 옛날 금강횟집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요
홍춘기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를 직통해서 뚫는 길입니다.
홍춘기위원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주거지역을 완전히 관통하는...
도로
소방도로김성수위원
맞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소방도로야.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예.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저는 무슨사업이 우선이냐고 묻냐면은 지금 우리 군비 미부담분이 우선 아니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 사업이 우선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물론 그것도 우선인데요 여기도 저희도 도시파트도 아까 계를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기존에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행 을 해요.
당앞
성당앞오세준위원
소방도로 그것은 한 6~7년 전부터 추진하다 못한 것이니까...
병원
한국병원김성수위원
옆에 특화사업 화 합의 거리 이 사업이 우선 아니잖아요.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은, 이 사업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자 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올린 것.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올린 것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요?
홍춘기위원
구 성모병원앞 쌈지주차장은 뭐에요? 쌈지라는 말이 무슨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소규모 주차장이에요.
기에
거기에홍춘기위원
주차장 어디에 만들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가 지금 현재 매립한곳 있잖아요. 그 땅이 지금 농촌공사 땅이거든요 농촌공사 땅인데 몇 년전부터 군에서 저희가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농촌공사에서 협의를 안해주었어요. 그래서 2년전에 땅 사용 권한 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건부로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부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해서 민간적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지금....
홍춘기위원
그 밑에 한국병원 구거부지 특화사업 화 합의 거리 이거는 뭐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한국병원 옆에 지금 조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있거든요.
병원
한국병원김병효위원
뒤쪽으로..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뒤쪽으로.
거기
거기김병효위원
지저분 하던데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걸 정비사업을 하면서 화 합의 거리를 같이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그 사업내용이 구거를.....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복개를 2년전에 다 해주었어요. 그 때도 지저분해가지고 복개만하면 깨끗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 개거 단단하질 못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개거가 지금 사람통행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낮고 거기에다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가져다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게 100m 구간쯤 되거든요. 지적도 상에 100m에 폭이 한 7m 정도 돼요.
홍춘기위원
100m에 폭7m를 구거는 돼 있는 것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라는 거에요 뭐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요 어떤.....
니까
보니까채옥경위원
하천 같이 생겼던데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거기를 특화사업으로 화 합의 거리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슨
무슨김성수위원
화합이에요. 무슨 화 합의 거리라는 거에요. 뭘 화 합의 거리에요.
사업
사업홍춘기위원
내용이 뭐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사업 내용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 청계천 같은 곳을 가보면 기본바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타일 20cm 급이나 15cm급을 다 해가지고 부착 해 놓거든요. 타일에 우리 군 민의 날 행사나 이런 행사 때 자기 싸인물 같은 것 해서 그것 구워서 벽에다 부착 해 놓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싸인물 한 것을 5년 후에 와서 보아도 그 자리에 있고, 10년 후에 와서 보아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모르지만 내가 올해 군 민의 날 행사 때 그 싸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시켰다 한다면 그것은 지금 반영구적이거든요. 한 5년 후에 와서 보더라도 아~ 내가 그 때 당시 부안에서 이런 것을 했었지 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의미해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이벤트로 그런데 그것이 3억이나 들어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밑에 기축시설 같은 것을 하고 이왕이면 멋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3억을 지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왜 그런 것이 여론이 악화되죠? 성당앞 도로 개설한 것 소방 도로 뚫는 것이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마치 성당에다 무슨 지원해서 무슨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 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도 도시 뭐 특화사업이라고 하든지 도시정화사업이라고 하지 하필 화 합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자꾸 자극해서 주민 들한테 이질감을 만들 필요가 뭐에요? 왜 꼭 화 합의 거리라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민 들이 자꾸 여론이 악화되고 자꾸 양분되고 왜 우리가 빌미를 주어서 화합을 소리없이 화합으로 가야하지 이렇게 해가지소 자꾸 들석 거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해야 할 사업 성당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만.
세준
오세준위원
성당앞에는 차라리 성당앞이라고 말하지 말고 서문부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홍춘기위원
직설적으로 표현합시다. 거기에다 무엇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여론이 악화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건물자체가 크기 때문에 명칭이 크기 때문에 성당앞 소방도로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군에 연차사업 미부담 금액이 군 전체적으로 총81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춘기 위원 님 말씀대로 성당앞 이렇게 하니까 마치 성당에다 지원하는 것처럼.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서문부락이라니까 부락이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니까 제목을 지금 잘 못 쓴 것 같아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사업명을 한번 고쳐 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수정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화 합의 거리라고 했는데 어떤 뜻으로 화 합의 거리를 지금 조성한다는 거에요? 뭘 화합 하자 는 거에요. 아니, 무슨 구거 부지조성하는데 화합이 여기에 필요 있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주민 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화 합의 거리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동기는 순수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도시정화사업, 부안읍 정화사업 해버리면 좋을텐데 뭐하러 굳이 이것을 붙여가지고 그 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시간쓰고, 돈쓰고 왜 불평을 만들고 불만의 벽을 만드는거냐 성당앞도 그래요 이것 조금만 마음 썼으면 서문로 진입도로 확장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당 앞 도로 하니까 성당에다 무슨 5억이나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여론은 악화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예산 삭감 시키라는 거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예산 삭감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큰 건물이 있으면 큰 건물을 보통 따서 명명을 하는게 맞는데.....
로는
앞으로는오세준위원
부락이름을 붙이세요 그럼 좋지요.
홍춘기위원
그 2가지 부분은 여론이 악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시고 부기를 좀 바꾸든지 대 주민 홍보를 가름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711~7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720쪽까지입니다.
임기태위원
719쪽, 기반시설용지매입이 뭐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기반시설 부담금 가지고 200㎡ 해서 건축허가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을 걷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가지고 그 사용처가 소방도로라든가 용지매입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 용지매입이 소방도로라든가 미불용지 같은데 그걸 용지매입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 시키려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373~396, 403~407쪽, 기금운용계획안 73~8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3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76쪽에 새농민회 연찬회 지원 1천만원 이게 뭐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새농민회가 우리 부안군에 있는데 금년도에 도단위 행사를 우리 부안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농업인의날 행사가 풀보조에서 나가던 것 아닌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의날 행사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단체 모두가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이것은 순수한 새농민회 연찬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379~3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380쪽에 친환 경비 료 지원사업있죠. 왕겨숯 지원과 왕겨액, 그린1급 퇴비 이 성능이 어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성분은 이게 친환경을 하는데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분분석을 한 것은 현재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유기질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안농협에서 지금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생산이 지금 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홍춘기위원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에 직접영향이 있는 것인지 또 농가가 선호하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표까지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 요. 그린 1급 퇴비는 지금 나온지는 오래되죠?
가가
농가가홍춘기위원
선호해요?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이 자체가 친환경농업과 영향이 있고 그래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친환경농업과 상당한 영향이 있고만.
홍춘기위원
이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거에요. 말 하자 면은 농가의 수용량이라고 해야 하나 희망량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서 이거 가지면 몇 %나 공급하는 거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ha당 180포가 필요한데 전체 량은 200ha 분의 예산 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춘기위원
것은 지원 확 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가와 대화를 좀 해 보았는데 성능도 우수하다고 하고 또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것을 많이 확대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또 효능도 좋다고 그렇다면 다른 예산 보다도 농업인들이 경쟁력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고 지원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터
내년부터홍춘기위원
노력을 합시다.
방금
방금임기태위원
그 부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가에게 주어요 농협에 주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농가한테 줍니다.
한테
농가한테임기태위원
어떻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을 하는 농가한테...
인을
확인을임기태위원
어떻게 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확인? 친환경 면적을 신청 하면 신청 을 한 단지별로 해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할 수 밖에 없어요. 면적이 적으니까.
퇴비
그린퇴비김병효위원
1포에 3천2백원이고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효위원
3천2백원 곱하기 10,000포대에 30%를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9백6십원.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이걸 농가한테 직적 주는거에요. 아니면 농협에서 30% 감해가지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농가한테 주죠. 농가한테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보조금 이니까 농협이나 기관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요.
친환
친환임기태위원
경비 료인데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친환경을 하게 되면 저농약이었을 때 비료나 농약을 50%이하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당연도에 바로 화학비료 많이 쓰던 것을 떨어지게 하려면 유기질 비료를 보충 해 주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친환경하는데 ha당 얼마, 외에 이것이 또 나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이제 이것 외에 자재비가 작년도에.....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지금 친환경농업 ha당 얼마씩 나가는 기준 있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이 해마다 바뀌는데 이게 국비는 지원이 없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ha당 8십만원식 나갔어요.
임기태위원
ha당 8십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또 준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한 4십만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한 배 정도가 지원하는 것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일부 지원을 해도 농가로서는 작년만큼 지원을 못 받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병효위원
남부안농협에서 생산하는 그린1급 퇴비는 수도작에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인가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논, 밭, 하우스 다 사용할 수 있는 비료인데 말 하자 면 아까처럼 유기물을 함량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충해서 넣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알기로는 20,000포대 요구한 것 같은데 반절뿐이 안된 것 같네요.
임기태위원
200,000포대.
김병효위원
예. 200,000포.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100,000포대로 안돼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200,000포대를 신청 했다 그 얘기아니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100,000포대인데 이것이 지금 1,000ha 분이에요.
김병효위원
내년도부터는 농가들이 필요로 한만큼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80쪽에 건조저장 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3천3백3십3만원씩 5대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농업인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주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단체인데 이것이 싸일로우 통풍식이에요. 30톤 내지 50톤이 들어 갈수 있는 이런 건조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쌀농사를 짓는.....
체에
법인체에하인호위원
줍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이랄지 이런 곳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개인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몇 평이나....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30톤 내지 50톤을 저장 할 수 있으니까.
김병효위원
백 마대로 그냥 저장하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부어가지고 하는거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싸일로우로 되어 있으니까 부어서 하죠.
이게
이게하인호위원
싸일로우 입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싸일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아요.
원을
지원을하인호위원
해주는 사람들이 법인체나 이런 사람들이....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목반이나.
인호
하인호위원
작목반이나?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인은
개인은하인호위원
안 주었습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인한테는 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년초에 신청 을 받아서 선정을 하여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채옥경위원
신청 을 안 받은 상태고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380쪽, 부안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어느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겁니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RPC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쌀 표시 브랜드 없이 그냥 해주는 거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브랜드 포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네. 브랜드라는 이름을 빼야겠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이런 관계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단일 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RPC에다 그냥 지원을 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5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포장재로만 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에 맞게끔 이름을 넣어서 주어야 효과가 있지 그냥 RPC에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것이고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왕에 만들어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382쪽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레드스카이 감자가 지금 뭐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동진이나 계화에 하고 있는 감자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레드스카이라는 말이 무슨말이에요.
담당
담당소득지원
송창환 노을이라는 뜻입니다.
송창환 예.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 관계는 없고 해변에 붉은 노을이 지면서 햇볕을 받고 자란 감자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에요.
감자
동진감자홍춘기위원
하면 20년 가까이 역사가 있어요. 광주 집하장이나 서울 가락동 시장 에 가면 동진감자하면 경매 그쪽에서 동진감자는 알아요. 제가 직접 거기 2곳을 다녀왔어요. 한번 두 번 다녀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감자가 여러 지역에서 와 쌓이는데 동진감자를 먼저 내려줘요. 품질을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 자체가 브랜드인데 레드스카이라고 해 놓으면 이게 혼선이 또 온단 말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영어로 그렇게 바꾸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역사란말이에요.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예산 서는 레드스카이고 포장지는 동진감자 그렇게 쓰면 되겠고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동진감자 그렇게 해서 출하가 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이 예산 서도 우리가 같이 그 이름을 브랜드화해 가는데 같이 홍보를 해야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런데 그 책에는 레드스카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감자단지 조성......
웃음소리
임기태위원
레드스카이 감자단지 그랬고만.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돼 있어요.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서에 그렇게 부기됐어.
예산
예산홍춘기위원
서에 레드스카이 감자단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뭐 그냥 감자단지조성 이렇게 해서......
면에
동진면에홍춘기위원
가면 동진면에서도 감자를 레드스카이라고 해요. 면에서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가 소득개발로 가는 것은 이름을 짓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역사가 있는 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이제
이제임기태위원
그것은 예산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가 문제이니까 지나갑시다.
임기태위원
384쪽, 냉동탑차량은 어디로 가는거에요? 냉동탑차량 1대 있고만요. 2천만원 짜리인데 60% 지원해주겠다 이것이....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 냉동탑은 금년도에 그 참나무단지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참나무단지와 연계하여 묘목대와 냉동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삶아가지고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죽나무. 그 잎을 삶아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변질되니까 냉동탑차량으로 수송 해야해요. 그래서 거기에 1대를 배정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
386쪽까지라고 했던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387쪽까지입니다.
임기태위원
387쪽까지?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굴화
들굴화임기태위원
어메니티 가꾸기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효위원
2십억이고만
홍춘기위원
2십억?
임기태위원
2십억이면 지금 균특이 1십억, 군비가 1십억 그래요? 총 사업비이 새로운 작목에 소득 올리는 것은 좋은데 처음 계획대로 작목반들이 여럿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사람 사업이 아닌 그 지방 특화사업으로 어떻게 발전하도록 좀 해 주세 요. 돈 지원 해주면서 지금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 들국화 어메니티 본인은 잘 모른다고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난 잘 몰라요 군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다는데 그런것도 불신을 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388~3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공익김병효위원
수 의사 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관내 수 의사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공익수 의사 는 군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1명을 지금 작년.....
김병효위원
공익요원중에....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분은 우리 군청에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일을 전담해서 하도록....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어디 수의대에서 채용을 합니까요 아니면 부탁을 해가지고 합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지금....
군대
군대김병효위원
안가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군대 안간 사람이 아니고 부안군내 수 의사 중에서 1명을 선정해요.
요원
공익요원김병효위원
같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공익요원이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는 공익관계라고 했는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공익요원이라고 했는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공익요원 따로 있고.
임기태위원
산불감시가 공익요원 있고.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명칭을 그렇게 해요.
병원
가축병원임기태위원
하는 사람중에 하나 정해서 1년 예방접종 맡아서 해주라 지금 그것 아니에요?
것은
그것은오세준위원
공수의이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 할 때는 병역을 받는 사람중에서 공익을 수 의사 로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왜 또 말이 틀려.
여기
여기하인호위원
공수의 수당 은 별도로 있고만.
의는
공수의는오세준위원
별도로 있고.
건소
보건소김병효위원
의사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인줄 알고 한번 물어 본거에요.
익수
공익수오세준위원
의사 는 지난번에 병역 미필자 중에서 한명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병효위원
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부탁을 해서 위탁을 하나요? 전북대 수의대에 의뢰를 합니까요 아니면....
김병효위원
병무청에요?
군대
군대김병효위원
안가고?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우리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겠네요.
보건
보건오세준위원
진료소에 가면 의사 들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김병효위원
393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사업이죠 신문에도 나오고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 보급 해가지고 잘 액비 저장이 되고 있습니까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설치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인근 주민 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살포하는데도 인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것은 말 하자 면 돈분에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해야되고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이런 액비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짓도록 되어 있고 한 탱크에 200톤 규모로 해가지고 1년에 400톤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임기태위원
392쪽, 지역특화사업 부안뽕 CF 가축사육단지조성이 이 내용이 무슨 사업이에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392쪽.
임기태위원
6억짜리.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지금 시책사업으로 해서 위로부터 CF 가축사육단지로 명명을 지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앞에다 부안뽕 이렇게 넣었는데 뽕을 사료로 주어서 사육단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김병효위원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개소에 2억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작목반이랄지 단지랄지 또 없으면 개인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올해 친환경가축사육과 똑같은 말이네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사업 설명서에는 1개소라고 했는데.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3개소에 2억씩인데 그게 지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아직 여기 어디로 할 지는 정해진 것도 없네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안 정해졌죠. 이것은 신청 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결정 을 할것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한우입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한우입니다. 이것이 축사와 퇴비사와 분뇨 치우는 장비 뭐 이런 것 사는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부안뽕 먹이는 것을 해야지 천상 그럼 그전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명명은 그렇게 했는데 뽕만 먹여가지고 1년 12달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분뇨치우는 장비 사 준다면 그전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다 그 얘기지.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지금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인호
하인호위원
393쪽에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은 무슨 장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3천4백씩 15대 30%.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보리를 보리로 수확하지 않고 사료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베고 뭉치고 할 수 있도록 집초기, 트랙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인호
하인호위원
총체보리를 부안에서 이렇게 많이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총체보리를 부안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하지요 작년도에.....
인호
하인호위원
150ha.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계화에도 30ha인가 금년에 들어왔던데요.
김병효위원
15개 가지면 다 말을수 있어요?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안되지만은 자꾸 장비들을 사가지고 해주어야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늘릴 수가 있어요.
에서
군에서하인호위원
일반인들 것을 빌려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오. 농가가 사도록 지원을 해주지요.
는데
사는데오세준위원
30%를 보조해 준다 그 얘기지.
인호
하인호위원
아, 구입하는데 30% 보조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96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임기태위원
또 있잖아. 또 하나 있어.
김병효위원
403페이지에서....
천호
박천호위원장
403페이지 남았어요?
기도
거기도임기태위원
다 균특 예산 이고 지나갑시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신활력사업 균특예상이에요. 누에타운도 똑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 하도 말년에 잘 하시니까
임기태위원
계속 하게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조
문경조친환경농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408~42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408~4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409쪽에 2회 수산물 축제는 뭐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격포에서 노을 축제입니다.
김병효위원
2007년도는 곰소젓갈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연구 하시는가요?
계를
연계를임기태위원
어떻게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연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격포에서 노을 축제를 하고 곰소에서 젓갈 축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 행사장이 2곳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관 부서 에서는 이쪽가야하고 저쪽가야하고 그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또 노을 축제와 젓갈하고는 젓갈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을 같이 잡아야 할지.....
올해
올해김병효위원
시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에서
격포에서오세준위원
몇월에 했죠? 10월에 했던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월에 젓갈축제 하면 안되나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젓갈
젓갈임기태위원
축제 하려면 10월 마지막 주에 해야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맞추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09쪽, 부안김 브랜드를 위한조미김 포장박스 제작지원 이것은 2개소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종이김 업체를 선정하여서 주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2개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개소만 되어 있지 아직 누구 준다는 것은 선정 안돼 있죠.
정은
선정은하인호위원
안돼 있고요.
곰소
곰소홍춘기위원
젓갈이 올해 판매량이 작년 대비 뭐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있으면 하나 주시고 지금 좋지 않은 여론이 생성이 되는데 곰소젓갈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앞으로 떨어져 간다 이것이 처음 나오는 얘기이거든요 빨리 분석을 해서 가격이 강경이나 다른 지역보다 비싸서 그렇다면은 그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소득개발로서 성공한 것이 곰소 젓갈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경을 좀 써 보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목포에서 우리 곰소 젓갈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다고 해양수산부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20일에 해양수산부와 합동단속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도가 필요 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410페이지, 곰소젓갈 브랜드화를 위한 대형홍보안판 제작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대형 간판을 곰소와 줄포 IC 그 사이에 주민 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여 세울 계획입니다.
소를
곰소를임기태위원
가는 길을 표시하는 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젓갈 광고에요.
홍춘기위원
3천만원 가지고 광고탑이 만들어 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3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3천만원 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412~4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16쪽까지?
천호
박천호위원장
412쪽~421쪽까지입니다.
임기태위원
415쪽, 양식장 지하수 개발이 뭐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물 공급을 위하여 축대식 양식장 지하수 관정을 파주는 겁니다.
예. 축대식 양식장.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짠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짠물도 해당이 되고 내수면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지금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으니까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관정이 지금 1천만원씩 2천만원 가지고 파지나 대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던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천만원씩 한다고 해서 2개소를 해 놓았거든요.
대형
대형김병효위원
관정 1개 파려면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50%지원 하는 것인가봐요.
임기태위원
419페이지 격포항 급수탱크 저장시설 이설 그랬는데 어디를 이전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현재 격포항 급수탱크가 격포항 들어가다보면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수협 냉동창고 그 뒤편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창고
냉동창고임기태위원
옆에가 급수탱크 있잖아요. 그것 수협 것 인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수협 것입니다.
항상
항상임기태위원
행사하는 곳 마당 뒤에가 급수탱크 있지 않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앞에, 행사 하는 곳 저쪽 상가 쪽에 있죠.
것을
그것을임기태위원
어디쪽으로 옮긴다고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수협 냉동창고 있는 쪽입니다.
야지
가봐야지홍춘기위원
모르겠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370쪽, 397~400쪽, 502~508쪽입니다. 먼저 370쪽 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70쪽에 오지개발 그 곳이 어디입니까?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상서면, 보안면 일원입니다.
서와
상서와오세준위원
보안면?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고로
참고로오세준위원
행안면은 언제 합니까?
안은
행안은임기태위원
오지 아니에요. 행안은 정 주권 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안은
행안은임기태위원
정 주권 이다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렇죠.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보안면은 올해 설계를 빼야 겠네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임기태위원
370쪽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397~40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28ha가 지금 어디에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397쪽에서요 밭기반정비사업요?
주산면 덕림리.
천호
박천호위원장
주산 덕림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임기태위원
399쪽, 민간대행사업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 이것이 뭐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요? 마을 하수처리요?
임기태위원
예.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부안군 일원인데 배수로 정비....
임기태위원
예?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마을 하수 처리시설 해가지고 하수로의 배수로 정비 2억2천5백만원 기반공사에 보조해 주는겁니다.
임기태위원
하수처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하수처리가 아니고요. 배수로 정비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이게 배수를 하수로 부기 된 거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옥경
채옥경위원
하수처리시설 정비.....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마을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로 정비하는 것인데 용어가 그렇게 돼 있고만요. 배수시설이 아니고요.
임기태위원
2억2천5백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농촌공사에 주는 돈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배수로 정비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이 배수로는 지금 농촌공사 몽리 구역 만 해당 되나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마을
마을오세준위원
하수구를 끼고 나가는 곳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기반정비 아니고 그러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기반공사와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은
사업장은임기태위원
아직 농촌공사 가봐야 어디 할 것인지 알겠네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사업장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의원 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난번
지난번임기태위원
얘 기한 것은 산업건설에서 얘기 해나보구만.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502~5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50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목적입니까?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구부러진 길을 바로 잡는 것 아니에요? 주산에서 보안선.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맞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은리 저쪽 새로 난 길 있죠 다리 지나서 올라가는 곳.
옥경
채옥경위원
예. 거기 올라가서 전주쪽나 김제쪽에서 부안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에가
옆에가채옥경위원
밤에 보면 반사되는 반사경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주민 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춘기위원
익산청에서요.
옥경
채옥경위원
익산청에서요.
고로
참고로홍춘기위원
익산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거기가채옥경위원
너무 위험해서 해결을 빨리 해야 겠더라고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요.
도로
위험도로김병효위원
개선사업 이건 국도는 해당 안되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그렇죠.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김병효위원
707지방도 보면 지금 보안면쪽에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도에서 하는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고만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김병효위원
7십7억정도 되는데 그쪽 월촌 근방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망 사고 도 많이 나고 월촌.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쪽은
그쪽은김병효위원
위험개선사업 언제나 계획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병효위원
....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군당 월촌마을 그쪽에 말씀하시죠?
기도
거기도김병효위원
당장은 아닐지언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거기 사망 사고 도 많이나고 고개위에 올라가서 제각 있는 곳.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새로 계획 수립될 때.
심을
관심을김병효위원
가져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면 정주기반사업이 내년에는 계화, 백산, 줄포 3면 하는 가보구만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고로
참고로오세준위원
행안면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2008년도나 되는가.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지금 계획이 2008년도로 돼 있고만요.
세준
오세준위원
2008년도?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래야
그래야오세준위원
내가 홍보를 좀 하지요.
임기태위원
507페이지, 운 호선 도로 확 포장공사 있죠. 507페이지 2억짜리.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미술관 앞에요.
술관
미술관임기태위원
앞 인줄은 아는데 진입로만 할 것인가요 2억값 다 할것인가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로는
진입로는임기태위원
100m 밖에 안되는데 지금 2억이 세워졌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입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동네 운호 방죽가는 곳까지 할 것인가.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국도변에서부터 마을 모정까지인데요 거기는 위에서 나오는 우수, 오수 흄관을 박스로 국도까지 연결해서 구전물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존칭하고 이쪽으로 신설도로를 내서 신설도로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도로
신설도로임기태위원
내야 안맞지 지금 박스를 넣을 거에요 흄관을 넣을 거에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거기는 지금 구전물 개거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해야합니다.
설을
시설을임기태위원
할 때 군 편의대로 하지 말고 그 부락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에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박스하면 콘크리트가 위로 보인다 그 얘기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모정 밑에까지 흄관이 1,000m인가 800m인가 나왔을 거에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그걸
그걸임기태위원
연결해서 계속해서 흙으로 덮고 논 쪽도 지금 2억이나 되니까 자연석으로 석축 해가지고 시멘트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땅을 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수로는 군에서 땅을 진즉에 구입 놓았어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지금 거기가 현재 있는 도로도 4m는 돼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임기태위원
연결해서 하지 별도로 못내요. 진입을 못해요. 이 공사비를 2억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량만 하고 계속 동네 안속 오수관 묻는다고 파고 재 포장을 안했으니까 거기까지 또 돌아가면 신선대 하는 음식점까지 정리를 해야 동네가 깨끗 할거에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예산 이 많으면 필요이상의 사업을 더 하는 수가 있더라고.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전부 진입로에 예산 2억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2억 예산 이 세워졌으면 동네 안길까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