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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삼차 의원 발언

제13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김삼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필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었고, 12월 8일에는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축조 심의 및 계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2월 15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7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과,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이 제출 되었기에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 를 구하고자 본 특별 위원 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동의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동의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동의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수정안 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안 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 등 일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총칙 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자세한내용은 축조 심의 때 보기로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 특별회계 에서 33억 8,873만원 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에서 분권 교부세 로 상담소 청사관리 인부임 등 분권 교부세 가 변경 추가 내시된 것 2,728만 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1쪽, 재정 보전금입니다. 지역 개발세 일반회계 편성 되어 있는 것을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142억 6,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32쪽,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국고 보조에 있는 기금 중에서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지원 사업 등 5,908만 3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3쪽, 도비 보조금 은 6억 6,475만원이 증액되어서 각 사업별로 세입 부기를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41쪽, 본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 운영에 의회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부족액 4,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2쪽, 기획관리 분야 외빈초청 여비 입니다. 외국 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외빈 초청 여비 가 너무 보족하게 계상되어서 2,499만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43쪽, 예산 공통운영에 주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4쪽, 행정관리 행사 실비 보상금 입니다. 민주평통 위원 워크숍 교육 등 각종 행사 참석 보상 비로 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연금 부담금 에서는 예산 액 조정을 위해서 하반기 납부 가능할 만한 1억 516만 3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청산신축 매입비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서 특별회계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회계 로 조정을 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역 개발세 보증금 ,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를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의결 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회계 를 빨리 설치를 해서 조정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사회 체육분야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입니다. 군 체육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매년 계상되는 인건비 입니다만, 1억 3,660만 7천원, 7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태권도, 테니스 등 이런 선수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도의 지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7쪽, 문화 관광개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본 예산 에서 12억 감을 했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경시설과, 염산 순교체험학습관 건립공사, 불갑사관광지 시설 보안등 전액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비 3,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국고 보조사업 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 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에서 61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현황측량 수수료 로 도비에 따른 군비와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2억 2,524만 4천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시된 지방문화재 보수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도 85만 6천원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불갑사 만세루 설선당 복원과 연흥사묘섭 연화경 효정당보수비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 기독교순교기념관 계상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사업 신설로 인해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52쪽, 환경정화분야에 일반수용비에서 종합쓰레기처리장 소각시설 비산재 처리비 등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 경비 등 7,657만 5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3쪽, 사업 예산 의 재료비도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등을 4,621만 6천원 부족분을 증액 시켰습니다. 하단의 채무상환 분야는 총괄 계상하기 위해서 전액 감을 시켜서 지원 및 기타 경비 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분권 교부세 와 군비 포함 1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6쪽,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건강증진 세항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 과목상 잘 못 조종이 되어서 전액 감을 시켜 59쪽에 있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상 보조금 으로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지원사업비 기금으로 지원 되어서 군비와 함께 2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쪽,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입니다. 한센의 날 행사참가 지원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8쪽, 방문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 인건비 기금으로 보조 내시가 되어서 군비와 함께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의료 및 구료비 역시 기금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6,459만 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9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으로 당초 계상액 보다 6,5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 조정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 보조사업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방의약에서 감액 조정된 것을 건강증진 세항 과목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5,377만 5천원 그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61쪽 사회복지 보장분야입니다. 먼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65세 이상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기준 조정으로 인해서 부족분 3,408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 비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5. 18유공자 가사도우미 사업비로 100만 8천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5. 18유공자 교통 부름이 민간위탁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3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군남 노인대학 운영지원사업비 1,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소규모 학교 화상 영어교육 9,000만원과, 영어타운 운영 지원금 4,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64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 수당 으로 여성 직업훈련 재료비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520만원 계상을 했고, 여성 직업훈련 재료비로 680만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금 으로 350만원 증액을 시켰고, 민간위탁금 여성테마교육비 도비보조에 따라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쪽, 도시사업입니다. 역시 도동지구 쌈지공원사업이나, 백학로 가로망도 증설 개설사업비 둥에서 특별회계 로 조정하기 위해서 150만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67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축정업무와 관련된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 지원 비율을 30%지원하기 위한 것을 50% 조정하는 4,79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9쪽, 유통관리에 해외 직판행사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미흡했던 행사 추진 홍보비로 1,000만원, 해외 시장 수출 물류비 지원 등 1억 2,000만원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새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70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비 시설비 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마을지구 농로포장공사와 하사농장 배수로 정비공사 등 7억원을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서 여기에서 감하고 특별회계 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72쪽,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과 어구실명제 표시 지원사업비 등 민간 보조사업 으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3억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3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로 해서 균특 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 군비를 포함 7,142만 9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비로 용역비 도비와 함께 군비 5,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하단의 수산종묘구입비 재료비를 206 재료비로 조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74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변경을 하느라고 자체사업비 용역비 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75쪽, 연구개발분야입니다. 분권 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상담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817만 4천원 증액을 시켰고,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일반운영비 1,056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76쪽, 국내 여비 로 지도 전문 능력 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 운영비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2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국외여비 도 2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재료비에서도 도비와 함께 6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77쪽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4-H단체 육성과 농촌지도자의 육성사업비로 60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분권 교부세 500만원과 함께 군비로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8쪽,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인부임 보험료로 분권 교부세 와 함께 1,28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재료비로 공기 정화식물 실내 정원 교육장 보급 사업비로 도비 250만원과 군비 250만원,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9쪽, 환경농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유도결합플라즈마 토양 검증 기계라고 하는데 도비 보조금 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0쪽, 특화작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분권 교부세 와 도비 보조사업 증액 분 2,750만원 증액을 시켰고, 경영상담 장비구입비로 22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1쪽,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식량작물에 친환경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사업비 도비와 함께 군비에서 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기능성 콩 상품화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2쪽, 소득작목 분야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사업비로 도비와 함께 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3쪽, 생활교육에 일반운영비로 생활기술과제 교육강사 수당 등 분권 교부세 사업비와 도비 보조사업 증액분 589만원 증액을 시켰고, 83쪽, 하단에 분권 교부세 사업 재료비로 588만 8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4쪽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 로 도비 보조사업 에 따라서 480만원 증액을 시켰고,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 보상 등에서 669만 2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5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1,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경제분야,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2,774만 4천원 증액을 시켰고, 하단의 시설비 영광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특별회계 로 계상하기 위해서 11억 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87쪽, 투자진흥분야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로 도비 보조금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비 로 영광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골프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23억 6,900만원을 특별회계 계상으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89쪽, 산림조성에 마을모정 그늘 목 식재비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90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물무산 성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당초 금액이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를 시켰습니다. 91쪽, 도로사업 입니다. 여기에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이나 농어촌 확·포장 사업 등 25억원을 특별회계 로 조정하기 위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뒤의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3쪽, 화생방 관리에 기상관측장비 당초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1,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94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앞서 환경녹지과 분야에서 이자 상환이나 원금상환금을 이쪽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과목간 조정을 해서 여기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95쪽, 예비비 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비비 에서 당초보다 7억 7,6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의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따라서 홍농읍 종합쓰레기 처리장 관리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1,407만 3천원 증액을 시켰고, 일반운영비로 890만원 임차료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매년 실시하는 정월 대보름 들불놀이 행사로 군남면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부족사업비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 증액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홍농 쓰레기 적치장 관리 약품비 등 539만 2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109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으로 민간 환경 안전감시기구에 지원하는 4억 4,000만원이 당초부터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4억 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육영사업비 2억원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2억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앞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4억 4,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5쪽, 일반회계 에서 세입 을 감하고, 특별회계 에 142억 6,000만원 세입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원전 재정 보전금 사업으로 사업 예산 을 142억 6,000만원 전액 사업 내역과 같이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구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 에 계상을 하였다가 이쪽으로 조정이 된 것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간의 기독교순교기념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조금 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 추진 할 수 있도록 34억 8,8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초에 명시이월 사업비를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 으로 올라온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조정을 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당초에 올린 것과 함께 증감을 시켜서 조정한 총괄 사항을 여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된 분야입니다만, 정리추경 예산 에 확보가 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63쪽, 군남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네.

유병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에도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유병남위원

그런데 군남의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를 해줘서 나쁘다기 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다른 읍면에도 발생되리라 예상을 하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유병남위원

지금 읍면에도 예산 만 있으면 군 복지회관까지 나와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읍면에서 하려고 할 텐데 앞으로 이런 대체 방안은 갖고 계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관계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유병남 위원 님 축조 심의 때 관련과장님께 듣도록 하죠?

유병남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바로 이어서 2006년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원 님들께 동의 를 얻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 에 대한 의안 동의 의 건은 기획 감사 실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 을 수정안 과 같이 수정 토록 동의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에 따른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 31쪽입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금년도 전액을 127억 1,000만원 전액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2쪽입니다. 세입 과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정 보전금 과목에서 감액되어서 특별회계 에서 전입 잡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33쪽, 보조금 사업에서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432만 2천원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34쪽, 도비 보조금 으로 4,467만 1천원이 각종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본청 소관입니다. 의사 운영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낡아서 전자 복사기 구입비로 1,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0쪽의 예산 공통운영에 각종 세미나나 연말의 워크숍 등의 소요 경비 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 예비군 통합운영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지원이 당초에 예산과목 이 잘 못되어 과목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2쪽, 사회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로 생활체육시설 도 대회에서 상 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은 사항을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쪽, 문화예술분야에 유림회관 건립사업비 부족입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4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암 조기검진 사업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2,864만 4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5쪽, 가정복지 분야에 안마도 공중목욕탕 건립 사업비로 도비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시설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6쪽, 축산관리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비로 군비 미 부담액 7,302만 3천원 군비 부남을 시켰습니다. 47쪽, 해양수산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굴비특품사업단 재해복구 시설비 로 2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전액 감을 하고 시설보수 보강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냉동·냉장 시설만 보강하는 사업비 8,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8쪽,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저온 동해피해 복구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75만원 군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49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동절기 군도 재설 작업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0쪽, 예비비 에서는 6,897만 6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53쪽,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영광읍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61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산업자원부로부터 11억 229만 7천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65쪽, 세출 분야입니다. 원전지원 육영사업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2억 1,600만원 증액을 시켰고, 하단의 특기 적성교육 육성사업비 1억 3,000만원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66쪽, 2006년도 기본지원사업비가 앞서 세입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억 462만 천원 감액 조정이 되고 기본지원 사업비로는 기본지원 시설설치비로 2,224만 3천원이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회입니다. 금년도 지역 개발세 일반회계 에서 감해서 특별회계 에 계상했습니다. 127억 1,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세출 에서는 그 전액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 에서 사업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47쪽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비특품사업단 재해복구비 지원을 2억 8,0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이 예산 서를 보면 금년의 성과제 예산 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성과제 예산 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 군비의 수입이 된다 라면 그런 예산 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 방법이 변경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법성 굴비특품사업단이 법성면 굴비 발전을 위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군 자체 예산 수입이 법성에서 굴비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 에 자체사업에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품사업단이 자기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법성 굴비 상가들이 많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군비 예산 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굴비특품사업단의 지원에 관계 된 것을 군수 가 또는 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특품 사업단이 재해가 입어가지고 특품사업단이 없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품사업단에서의 기능이 없어진다면 영광군 법성의 굴비 상가가 위축이 된다면 우리 군의 자체 수입도 상당히 적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굴비 특품사업단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여서 우리 굴비 상가가 많이 늘어 매출이 많아서 군비 자체 수입이 10억 이상이 된다면, 저는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준 것보다도 특품 사업단이 잘 운영이 되어서 10억 이상의 군의 수입이 생겼을 때 만약에 특품 사업단이 없어져 가지고 군비 자체가 10억이 감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의 재해를 보상 하여 육성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수입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질문 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굴비 특품사업단을 비롯해서 굴비 상가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군비의 중액에 크게 가져온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군비가 증액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굴비 상가가 증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에 크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군비의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의 보수사업은 재해복구 지원사업보다는 특정사업 가령 냉동시설, 냉장시설 이런 특수한 분야에만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자고 해서 이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실장님 지금 영광지역 굴비상가가 예를 들어 100개소가 있었는데, 300, 400개소를 늘었다면 굴비 가공시설이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군비에 따른 지방세 소득의 증가로 소득세 할 주민세 등 여러 가지로 세수 증 대가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광군 자체 수입이 재산세 등이 늘어서 군비 수입이 느는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 부야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해복구에 다른 데와 형평성 등의 관계 때문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냉동·냉장시설 등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해주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구위원장

김삼차 위원 님, 기획 감사 실장이 자기 소관업무도 아니고 우리가 축조 심의 할 때 해양수산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시간으로 갖죠?
삼차

김삼차위원

지금 특품사업단에서 재해가 입어가지고 특품사업단의 회원이 막대한 근심과 상심에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까지 쌓아온 공적을 일시에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군에서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 해준다고 해놓고 다시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군수 가 민간인들에게 보조를 할 때 각계 법령 등을 잘 준수해 가지고 이 것은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어도 이상이 없으니까 2006년도 정리추경에 까지 올라온 예산 이란 말입니다. 피해를 입은 굴비 상가들은 이것을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재기의 발판을 만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기대를 허물어서야 어떻게 군민들이 군의 행정을 믿고 앞으로 군 행정을 따르고, 군 행정에 대해서 협조하게 될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서 위원 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들 드리도록 하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군민들한테 기대에 찬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시행 에 앞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신뢰를 실추 시키는 행정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민간지원에 관한한 법규 를 잘 연찬을 해서 심사 숙고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기대에 찬 것을 일시에 해소를 시켜서 군의의 협조나, 군 민의 신뢰 행정을 절대로 실추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일시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어서,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재기의 발판도 어려울 때 군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어서 복구에 박차를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가령 지원 계획이 없었으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재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찬물을 끼 얻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민간이전 보조에 관계되는 것은 많은 연찬을 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그것은 김삼차 위원 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이였다면 처음부터 이 예산 액이 올라왔어야 되고, 부담이 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2억 8,000만원을 올렸다가 수정안 에 8,5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조금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 시 축조 심의 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동의 를 묻는 것은 수정안 동의 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 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06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수정안 에 대한 의안 동의 의 건은 기획 감사 실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 을 수정안 과 같이 수정 도록 동의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