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신정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를 하기로 한 총건수는 63건으로 감사담당관 4건, 총무기획국 21건, 문화복지국 19건, 보건소 7건, 도서관관리사무소 3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5건, 풍양출장소 3건, 읍면동 1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19건, 수범사례 3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적극 반영되게 함으로써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0~30)에 실음)

감사담당관 박상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주민감사청구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중복된 자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권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남양주시 주민의 감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띄어 쓰고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제2조의 제목 개정에서 주민감사의 청구를 감사청구 주민 수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내용을 요약했으며 제2조의 내용 중 제1조와의 중복을 없애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란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시의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한 건수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한 건수가 없다면 이 조례 취지가 자치단체나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우리 시나 시장이 업무를 잘 해서 청구한 사례가 없는지? 혹시 담당관께서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그 사항 중에서 주민감사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청구한 사건이 한 건이, 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감사청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감사 청구할 소지가 더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 11월 30일 현재 인구 전체인구가 46만7,000명입니다. 그중에서 19세 이상이 34만3,000이고 20세 이상으로 하면 33만8,000입니다. 약 5,000명의 인구가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고 신세대들은 네티즌,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든 이 조례는 있으되 우리 시나 시장의 일을 가지고 지사한테 가서 감사를 청구한다는 사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사례인 거 같습니다. 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요. 특히 감사부서에서는 사전에 공무원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기획국에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공급자 편의위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개편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우리 시 행정기구를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복지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로이 신설을 하며 자치지원과를 민원처리과로, 사회과를 사회위생과로 각각 변경하고 공보체육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의 소속 국을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 행정기구는 당초 5국, 1담당관, 23과에서 5국, 1담당관, 24과로 1개 과가 새로이 신설됩니다. 기타 분장사무와 세부적인 조직 개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3)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복잡하고 불편한 복지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맞춤형 통합서비스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재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문화·고용·보건·평생교육·주거·관광·체육 등 8개 사무를 대상으로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에서는 주민생활지원 담당 등, 읍면동의 일반행정·민원·사회복지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 확대하고 반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사무 기능을 강화하여 읍면동 복지행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총 정원 1,349명의 범위 내에서 5급, 6급 직급 간 조정으로 7급 이하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써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조직진단연구용역 등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조직의 증설과 재배치, 본청 및 읍면동의 분장사무의 조정 등 복지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으며 부칙 조항도 이와 관련한 조문정비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1,349명에서 1,35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9급 1명을 일반직 5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정원으로 책정하고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9급 정원 1명을 새로이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17)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5급이 56명에서 57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총수를 1,349명에서 1명을 증원한 1,350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1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전담인력 1명을 2006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여기 제4조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조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에서 위임받은 자의 명의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고 바뀌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를 수임기관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6월 30일 날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풍양출장소장’ 이렇게 했던 사항이 ‘풍양출장소장 누구’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 ‘풍양출장소장’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관으로 바뀌는 거죠.

출장소로 나가는 것이.

그러면 그 권한이나 책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임 받은 출장소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위에 제3조에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는 당초에 감독기능만 있었는데 지휘 기능까지 같이 주도록 그렇게 감독하도록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징계나 처벌규정이나 이런 거는 같이 안 들어가나요?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지휘 감독에 징계 처벌까지도요?

징계 저거는 저희 본청에 감사담당관 기능에서 수행을 하고 업무적인 전반적인 지도나 이런 측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별표 서식 별표1을 보면 여기 오타가 난 거 같거든요. 별표1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사회 환경 부분에서 나, 다, 그다음에 다시 또 ‘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표 6페이지에 보면.

가, 나, 다요?

네, 그 밑에 또 ‘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서 별표1에 여섯 번째 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장 더 넘기시면 사회 환경해서 나, 다, 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라, 마, 바로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이거 지금 말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사회 환경 분야에 나, 다에 ‘다’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 네.

그다음에 ‘다’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표기가 맞는 걸로.

아! 네,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삭제는 왜 어떤 이유에서 삭제가 된 건가요? 별표 1에 보면.

어느 부분 말씀?

아! 이거는 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무 부분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세 번째, 네 번째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하고 출판사 인쇄소에 관한 사무인데 이거를 다시 시로 가져온 이유가 뭐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도에서 위임된 사무를 재위임을 했을 때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위임규칙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승인 없이 곧바로 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을 재위임되는 사항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위임기간의 승인을 받고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경기도에 승인 받아 갖고 다시 재위임시킬 겁니까?

현재로서는 본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이 경기도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끌어오는 거고 향후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으면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은 업무가 아니다가 보니까 재위임을 하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바로 잡고 사후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재위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위임 관계를 지금 우리 나름대로 시장이 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착오군요, 이거는.

네.

그다음에 읍면동에 별표2에 보면 민방위업무인데 민방위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가져온 게 꽤 오래 된 거 같은데 왜 이번에 위임조례에 편성이 됐죠?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해서 민방위업무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방위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과태료 업무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지껏은 과태료를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과태료 업무도 본청으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방위업무가 읍면동에서 다 본청으로 넘어왔잖아요?

요번에 같이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읍면동에도 민방위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민방위담당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읍면동에 민방위담당자가 다 본청으로 민방위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온 걸로 알았는데 아직 있군요. 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006년도까지 최소 50억 원을 조성한다는 장학기금 적립목표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를 않아 장학기금 확보방안을 새로이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강제되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기금의 적립목표연도를 2006년도에서 2010년도로 수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신설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27)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6년 말 남양주시 장학기금 적립목표액 50억과 현재 적립액 30억이 상이하여 내실 있는 장학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장학기금의 적립목표연도를 2006년도에서 2010년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기금법 관련하여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2006년 1월 1일 법체계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고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살펴 보건데 당초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2일 개정하면서 2006년도 예산에 장학기금 5억을 편성한 만큼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목표연도를 변경하여야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면서 새로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은 것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있잖아요.

시행규칙 세칙 2항에 보면 지금 지적해 준 7호에 보면 기타 이사회에서 지급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학업성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 신입생란에 3번에 보면 입학시험성적,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반영, 다만 대학능력시험, 특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 평균성적 반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지. 무슨 기타를 얘기해요.

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조례가 2006년도 1월 10일 날 개정됐죠?

네.

그때 개정됐다는 것은 30억 부분에 대해서 50억 부분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조례를 개정한 거 맞죠?

네,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본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게 조례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개정을 안 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서 다음서부터는 조례 개정하실 때 미리 미리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괄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오늘 이렇게 올릴 때 그래도 최소한 국장님이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 내용을 한번쯤은 얘기를 하셔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좀 강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 조금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내 육상선수단을 새롭게 창단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우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육상, 씨름, 테니스, 복싱 등 4개 종목에 대한 창단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 선수수급 문제 등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감독 1인, 선수 3인으로 한 육상선수단을 창단키로 하였기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30)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직장인 1,000인 이상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1개 이상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인기종목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는 유도부, 검도부, 카누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후 현재 우리 시는 4개 종목(씨름, 테니스, 복싱, 육상 등)의 창단요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타 종목(축구, 배구 등)에서도 강력히 창단을 요청하고 있어 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종목의 창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창단을 추진할 계획이나 우선 세계 및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시 관내 육상선수 1명만을 채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단계획서가 접수된 4개 종목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부대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동부를 연계한 꿈나무 육성이 가능하도록 대외적인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창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심사 시 첨부하여 드린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신규창단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저기 그 시청에 육상부를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뜻이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체육부가 적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 시 재정형편상 보면, 저희가 경기도 8번째, 인구규모로 보면 8번째 해당되는 인구규모로 보면 좀 적은 편이고요. 시 재정형편에 견주어본다면 좀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시가 시 크기나 이런 거 보면 인구나 보면 큰 데 실질적으로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데 투자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그런 시인데 제가 육상부에서 인원이 1명, 코치, 감독 하나인가요? 감독 하나, 선수 하나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조례상에는, 저희 규칙상에는 일단 감독 하나, 선수 3인 이렇게 4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는 1명, 선수 1명.

네, 실제적으로는 선수 1명만 할 계획입니다.

3인까지 할 수 있고?

네.

지금 저희가 보면 육상선수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기 팀이 다른 시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전체로, 재정상 볼 때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러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선수단이 지금 우리가 비인기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이 병합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은 아니고 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조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다음 번에 한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한번 기존에 있던 운동경기부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손대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남양주시의 진짜 이번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보면 각 시청이나 이런 팀들, 선수들이 나와서 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와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를 전국, 아니면 아시아권, 또 세계권에다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경기부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요, 감독, 선수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요, 시행규칙에?

네.

그러면 시행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면 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 인사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기획국장이 되며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이.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규칙개정을요.

규칙을 어떻게 했죠?

그래서 좀 단장이 총무기획국장님이신데 또 그 밑에 단장이 또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개정을 이번에 일전에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비가 안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설치운영 조례.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운영조례에 보면 단장이 총무기획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회 부단장이 총무기획국장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일부 지난 9월 28일자로 개정을 했는데 아직 저희 홈페이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회동 사무실 증축과 시청 주차동 사무실 증축, 관사 취득, 새마을회관 신축,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 별내도서관 건립계획으로써 먼저 의회동 사무실 증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공간확충의 일환책으로 사무실 증축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해서 의회동 뒤편을 수평 증축하여 지상 2층(약 82평)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건축비 4억9,200만 원과 용역비 2,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동 사무실 증축안입니다. 현재 시청건물은 1993년 말 6개 동을 관할하는 당시 미금시를 기준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현재는 통합당시 보다 2배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로 조직이 증가하여 시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동 4층에 1개층(542평)을 수평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6억2,600만 원, 용역비 8,400만 원, 주차동과 본관 건물 연결다리 7,400만 원 등 총 사업비 17억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관사 매각 및 취득 계획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관사는 이용률 저조가 불가피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관외 원거리 거주 공직자를 위한 3급 관사와 우리 시 유도선수들이 현재 사용 중인 기숙사가 매우 열악한 관계로 기존의 기숙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분절차를 밟고 시 유도선수들의 적정한 숙소를 확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 예정가격은 두 채를 합해서 약 7억5,0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새마을회관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며 공간구조가 비효율적으로 건축되었기에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상 2층, 지하 1층, 265평의 현 새마을회관 건물을 건축비 20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21억8,000만 원에 현 부지 지상 4층 규모의 520평 정도로 개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1층 수영장, 2층 체육관으로 구성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비 약 40억 원을 포함하여 약 49억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내도서관 건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별내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기능 복합커뮤니티 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재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0평에서 연면적 350평이 증가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0평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30억 원에서 15억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43)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에서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회동 사무실 증축, 시청 주차동 사무실 증축, 관사 취득계획, 새마을회관 신축,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 별내도서관 건립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07년도 예산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상 금번 제141회 제2차정례회 이전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을 득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사업의 수요판단, 발생 요인,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적극 시정 해결하고 확립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래 그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냥 그러면 끝인가요? 원래 조례가 이게 자꾸만 얘기하지만 조례를 정하고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은 물론 여기 뒤에 보면 다만, 또 있다고요,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전에 미리, 우리가 1년 농사를 미리 짓기 전에 일단은 나중에 그 예산과 결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거 먼저 받아놓고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또 추가로 받았어야 되는데 추가되는 것 때문에 그전에 받아야 될 것까지도 다 미루어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챙겨서 정례회 전에 전 의회의 임시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찾다가 한 2년 전 것까지 찾아봤는데 2년 전까지도 그런 예가 없더라고요. 이게 예가 있었으면 아, 이게 통상 예구나 하겠는데 예도 없었는데 이번 시장님 바뀌자마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설명에서 진건 체육관이요?

진접.

진접. 그런데 우리 원래 맨 처음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줄 때 그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죠?

네, 중간에 또 내용이 변경되어서.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안 주신 거예요?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좀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받으셨어요?

네.

전문위원, 돌렸어요, 다른 분들도?

네.

네? 그런데 내 거는 왜 그대로예요? 네?

중간에 배부해 드리다 보니까 가져오신, 위원님께서 부지런하셔 가지고 미리 앞의 것을 챙기시다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망우리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매각계획을 저희가 자체로 수립을 해서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가를 3억5,000으로 해서 지금 넣었는데 이달 22일 날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게 무슨 결과입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온비드(http://onbid.co.kr)라고 그 매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경쟁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결과가 22일 날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세입으로.

네,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특별회계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종화입니다. 가만있어, 여기 3급 관사를 하나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 직원들의 주소지 현황을 보니까 서울, 구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1,315명 중에서 우리 남양주하고 가까운 서울, 의정부,하남, 가평까지는 가까울 것으로 압니다.

네.

여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1,283명이 한 90% 정도가 살고 그다음에 수원, 성남 여기 한 10% 정도가 삽니다. 32명인데, 그리고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3급 관사가 있는 데가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주로 가평, 연천, 포천 굉장히 멀고 고양, 파주 굉장히 먼 데가 사실 3급 관사가 있습니다.

네.

저희 남양주시로 봐서는 이거 뭐 10% 정도 되는 32명이고 10%가 또 뭐 팀장들이나 7급 공무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요새 9급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8, 9급 공무원들이 많고, 그 공무원들이 과연 밤을 지새고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잘 수 있는지, 그러면 관사를 하나 두면 요새 여직원들이 많은데 남녀직원들의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관사가 이 3급 관사가 과연 필요하냐, 1년에 며칠을 쓰자고 해서 관사를 구입해야 되느냐, 요게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뭐 아까 운동선수들 유도선수들 방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몸들이 크니까 그런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급 관사 구입하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사를 구입하면 관사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용하는 직원들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늘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입장이고 전 같으면 예산작업을 한다든가 각종 작업을 할 때 관사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관사 가서 작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 이런 관사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비율로 %로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추세가, 시군만 해도 29동이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뭐 그렇게 먼 곳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봐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시의 규모로 보아서 하나 정도의 관사가 있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의 공무원들이 관사가 없어 가지고 저녁에 야근을 하다가 혹시 뭐 관내 호텔에 갔었다든가 숙박시설에 가서 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여관에서 자는 예는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열심히 일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셔 가지고 숙박시설에서 주무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글쎄, 하여간 꼭 필요한 것인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하고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그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여관이나 임대해 쓰는 것과 아파트 관사를 구입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비교분석해 본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그 부분은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시의 운동경기부가 이제 여러 부가 있는데 지금 숙소 있는 부가 어디 어디죠?

숙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 말고 임대하는 데도 있죠?

임대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카누선수.

카누.

정확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카누부 남자선수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는 저희가 관사를 사 갖고 있고 남자부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이게?

32평형입니다.

몇 명 살아요?

지금 남자 넷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씨름선수는 10명인가요?

유도.

참, 유도선수.

유도선수는 코치포함해서 10명입니다.

코치까지?

네.

그러면 이 카누도 코치까지 4명이에요?

카누는 선수가 남자가 5, 여자가, 아니 남자가 4, 여자가 5 이렇게 해서 선수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치는 바로 선수촌 바로 옆에 거주하기 때문에 별도 거주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유도는요?

유도는 선수가 아홉인데 그중에 코치가 거기에서 거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그러면 코치까지 해서 10명?

네.

그러면 이 유도선수들은 다 남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선수들은 다 숙소에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역사람 없어요?

지역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람이 2명인가 있습니다. 2명인가 있는데 집에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코치가 거기 거주를 하면서 선수관리, 또 합숙훈련, 합동훈련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지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카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 저거인데 유도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운동인데 이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아요?

전부 다 카누도 마찬가지이고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종목별 다 마찬가지로 공히 저희 숙소에서 다 기거를 다합니다, 같이.

아, 그래요, 제 생각에 카누의 여자분들 5명인데 그분들은 숙소가 필요 없나요?

아니, 여자 5분이 숙소를 거기도 32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요? 남자도 하고.

남자는 임대이고 여자숙소는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했고.

아, 32평으로?

네.

아, 남녀기 때문에 따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유도부 10명이 상당히 거주하기가 힘든가요? 열악한가요, 여기?

그래서 저도 하여간 현지를 가봤는데 이 유도선수들이 덩치가 모두 큽니다. 큰데다가 하루에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빨래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3대씩, 또 식사를 하려면 10명이 먹어야 되니까 식탁도 보통 가정에서 6인용 짜리가 2개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37평형에 있다고 하는데 그 37평형이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참 현지를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기 자료에는 43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평형인데 실제 전용면적은 한 37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개 부분은 작은 방 하나는 코치가 쓰고 또 나머지 1개 방에 빨래를 다 수용을 못 하니까 빨래를 레일을 매 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검도부는요?

검도부는 여기 LG아파트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에요?

거기도 공히 9명인데 검도부는 운동복을 체육관에다 두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유도부는 운동복을 늘 빨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협소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누부 임대하는 부분은 카누부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아직 거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대안으로 진건에 있는 유도선수들의 숙소를 활용하면 어떠냐라고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카누부들의 주 훈련무대가 하남 경륜장 이쪽이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선수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지난하다 그래서 해 준다면 덕소 쪽으로 같이, 여자숙소 있는 인근에 같이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겸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운동경기부가 쓰는 숙소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매입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3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 숙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수는 좀 적정한데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걸 늘리려는 그런 입장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급 관사가 있으신데 관사는 지금 직원용 관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직원용 관사.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을 해볼까 하시려는 거죠?

네, 남양주시 사상 처음으로 관사를 하나, 3급 관사를 갖게 됩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에 44평에 4~5인이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넉넉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신규구입계획 60~70평 같은 경우에 사실 규모는 커도 방수가 대단히 많아지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3평형이 방이 4개인데 60~70평이라고 해서 8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공간이 좀 방들이 크고 또 거실이 넓어지는 개념이 되겠지요.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운동부도 33명 되고 또 멀리서 다니는 우리 직원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시유지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에 원룸 부지를 마련을 해서 원룸을 2동 건립을 하면 방이 한 20~40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에 2명씩 쓰게 하고 또 멀리 원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도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늦게 야근하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쓴다고 그러면 키 갖고 가서 원룸에서 좀 쉬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운동부의 숙소나 원거리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비용도 좀 절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다시 제가 반복을 하면 택지개발을 할 때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일괄해서 좀 많이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선수들의 기숙사로도 활용을 하고 또 3급관사로도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운동부 숙소나 원거리의 직원들 숙소로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직은 처분절차는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오늘이 22일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그동안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하였으나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4～48)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작성되어 조례의 실효성, 목적달성 여부 등을 3년간 일제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감면 조례를 삭제 또는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 감면 주요개정조항을 보면 현행 우리 시 감면조례 종류는 총칙 25개 조문, 보칙 6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부분은 그동안 동 조례 제24조의 3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왔으나 부과로 전환하고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반시설공사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처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사단체이므로 사업소세 감면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한 공통사항으로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에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 시세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외 5종으로 건수는 1만6,861건에 감면세액은 11억5,000만 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조 제3항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규정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이게?

네, 표준안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남양주에는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규정이 없어져도 우리 세수에는 지장이 없군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이 감면 조례 자체가 각 보훈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자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특히 감면은 재산세 그다음에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감면도 전액 감면하는 게 있는가 하면 50% 감면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감면액이 약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액수가 감면되는데 감면되는 대상자들이 진짜로 수혜자가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자라든가 일부 감면을 해 주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일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장애자가 사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에서 과세 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시켜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후에 변동이 있을 때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끔, 세금을 과세할 수 있게끔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자동차세액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와 장애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애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이 바뀌게 됩니다. 등록원부를 확인을 하고 사회과의 장애자명단을 연간 수차례확인을 해 가지고 변동자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사망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장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굴러다니고 그러다 보면 세원이 탈루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적으로 그쪽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수시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2조 보면 지급대상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인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한다고 하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향후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미등기전매라 해 가지고 A의 소유 물권을 B가 실제적으로 사 가지고 C한테 다시 넘길 적에 B한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A에서 바로 C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민간인이 제보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3항으로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창의적인 제안이나 지방세 징수확대를 위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게 되는데 따로 제도나 절차가 있나요?

우리 공무원 및 민간인 창안제도를 채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의를 해서 채택이 됐을 때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제2조 2항이요.

2조 2항이요?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라 하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가족 중에 상을 당했다든가 불가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를 불가분 넘겨야 될 부분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가지고 납기를 연장해 줍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금년에 납부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장됐을 때 그러면 내년에 냈을 때 그 사람 돈을 받았을 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된 체납액을 내년에 받았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거냐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포상금을 받으려고 그 기한 내에 안 받고 미루다가 다음연도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내용인데 우리 세무공무원이 단 몇 푼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그 부분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그런 처분을 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체납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300억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특별징수반도 있죠? 체납액 특별징수반.

네, 있습니다.

체납세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상·하반기라든가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징수반도 실적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7,200만 원 포상금을 이번에 반영하셨는데 7,200만 원을 가지면 체납액을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당 300만 원이니까 그리고 평균 2년차 이상 보면 100분의 3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고액짜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미만짜리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7,200만 원이면 체납액을 얼마나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초과한 체납세로 따지면 5% 지급을 하기 때문에 14억4,000만 원을 하면 되고요. 2년차 체납세 같은 경우는 3%를 지급하기 때문에 약 24억 원을 받으면 처분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짜리입니까? 얼마 정도로 해야, 이게 건당이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받아야 포상금이 나오는 겁니까?

얼마 이상이 없고 우리가 제외를 시키는 부분은 서울리조트는 물론 체납이 있어도 그 부분은 우리가 채권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받는다 해도 지급이 되지 않고 또 건당 500만 원 미만짜리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500만 원짜리 이하.

우리 조례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500만 원 미만짜리 결손자에 대해서는 재산사전검토가 충분히 됐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자들한테 분배가 안 되고 분배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봤는데 내년도에 준다면 약 560명에 대해서 약 190억 정도는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 그 부분은,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중에 우리가 징수불가능자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약 60명 정도가 있고요. 기이 결손처분한 사람들이 약 5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합쳐 가지고 약 560명에 대해서 비전임계약직이 단속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급한도가 건당 3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만 원이고 일반인의 추심전문가의 경우 300만 원인데 건당이죠? 건당?

네, 그렇습니다.

평균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이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우 1,000만 원짜리 이상의 체납액을 받아야 3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도 1,000만 원짜리 이상을 받아야 300만 원을 받는데 지금 1,000만 원짜리 이상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별 월 100만 원, 계약직은 300만 원 하는 것이 계약직은 1건만 받으면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1건으로 해서 300만 원이 안 될 때는 2건, 3건을 합쳐서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당 3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1인당 월 3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건 해서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건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건에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급한도를 그렇게 해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급한도 1번이 건당 30만 원, 계약직공무원은 건당 300만 원, 내용 두 번째가 개인별 월 100만 원 그러니까 건당 30만원이 10건을 받아도 3,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풀로 100만 원 이상은 더 안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공무원 얘기입니다.

그럼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은 그 뒤에 개인별 월 300만 원 이렇게 또 제한을 두었습니다. 1호와 2호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계약직공무원이 3명이니까 각 개인마다 월 300만 원 이상은 더 안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걸 많이 받아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말대로 1,000만 원 이상짜리 고액만 받아서, 고액은 1건만, 이상 받아도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이상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3%짜리 같으면 1억 짜리를 한 달에 받았다면 1억 짜리 3%를 하면 300만 원입니다. 그 경우 비전임계약직 같은 경우 1억 짜리 월 1건만 해도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 이상 더 받아도 지급은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00만 원 이상은 더 안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월 얼마라는 건 상한선을 그은 거예요.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네, 상한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받아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니지 않을 거 같은데 한 건 받고 그냥 한 달 내내 놀지 않을까요? 혹시, 효과를 더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업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손처분된 사항이 주로 이분들한테 가는데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을 우선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늘 어렵죠. 공무원들은 어려워요. 공무원이 한다는 얘기가 좀 힘든데 말 그대로 이 양반들은 민간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은행에서 20～30년씩 다 해서 전문추심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옹호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체납세를 많이 받도록 하자는 거지. 정말 찾아서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300만 원 이상 더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300만 원치 뿐이 일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을 너는 한 달에 1,000만 원 주겠다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돈을 체납세를 많이 받아오고 이거는 우리가 체납세를 받자는 얘기지 돈을 주고 많이 주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에서 못 받는 체납세를 너희들이 좀 받아 달라 그게 300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24억 받자고 해서, 24억 큰 돈이죠. 그거를 받자고 해서 7,000만 원 이거 사람을 셋을 쓰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빌려주고 컴퓨터를 갖다 주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있는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자는 얘기걸랑요. 그렇다면 이 3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개인별 월 300만 원 이상 안 주겠다라고 단정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뭘 줘 가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충분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고요. 300만 원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전국의 공통 조례안으로 나온 사항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할 때는 그 사람의 재산 소유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을 했는데 이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했을 때 돌려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게 우선 급선무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쪽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이상 올리기가 실제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데는요. 아주 지역에서 덕망 있는 양반도 체납세 많고 재산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남양주에 많다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하면 이름만 대면 알아요. 그걸 찾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재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손 했죠. 재산이 다시 나와요. 또 다른 데에서. 그거를 우리는 한번 뒤로 밀어 놓고 캐비닛 넣어놓고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쫓아 다닌다면요. 재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우리가 결손처분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연간 한 3회 내지 4회 정도 그분 재산에 대해서 또는 소득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들 예금통장까지 추적해 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보호금이 들어간 돈까지 우리가 추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리가 힘들어서 사후관리를 못 했는데 지금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런 사례는 극히 미미한 체납액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고 아주 고액의 체납액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남양주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하고 2항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제2항에 “임시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를 “소집한다.”로 하고 뒤에 “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는 삭제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네,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안, 전문위원님 설명했듯이 그것을 저희가 소집한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2조 2항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로 했는데 남양주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좀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남양주시하고 띄어 쓰고 이렇게.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례의 문안처럼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유명사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 썼습니다.

붙여 쓰는 게 맞습니까?

그런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붙여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제5조 3항을 보면 여기 센터장은 가족여성과장이 겸직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주어서 건강가정사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을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 좀 약간 책임감 있게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줄 때 그 센터장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센터장을 안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에 있는 그런, 위탁되어져 있는 그런 곳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게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개가 있고요. 그 9개소 중에서 직영하는 데는 남양주시 우리 시하고 화성시에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체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7월 8일 날 시범사업으로 개소가 되어서 현재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그 센터장은 비상임직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말씀한 2조 2항이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조례제목을 전부 다 띄어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조례마다. 그러면 이 우리 지금 남양주시건강가정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도 좀 띄어쓰기로 해서 띄어 썼는데 그 밑에 그 2항의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띄어 써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띄어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같이, 제목과 같이 띄어 써야 되는 게 아닐까요? 조례기 때문에 조례문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뭐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문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제목은 남양주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띄어 쓰는 것이고 그 밑에 2조 2항에서 정한 것은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그 고유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다 이런 고유명칭을 정할 때 띄어 쓰지 않고 다 붙여 쓰는 것으로 통일을 해서 법무팀에서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시 경우에는 전부 다 붙여 쓰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네, 뭐 법무팀에서 한다니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고 추후에 그쪽에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8조 1항을 보면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문가의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 이민자 가족을 저희가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글교육을 하려면 한글교육강사를 저희가 채용할 때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서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돕고 나아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정신장애인 관리 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입원 및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던 것을 정신보건시설로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조정하고, 안 제5조에 정신보건센터장 자격요건을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존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수는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을 증원하여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비품만이 아닌,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운영비 사용 잔액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5～72)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라는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현실에 적극 부합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에서 전문기관으로 입원 및 입소를 정신보건시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 협약사항에서 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운영위원회에 있어 이를 자문위원회로 하여 후원 역할까지 겸하며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정신의료기관 등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유연성을 적절하게 조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위탁의 취소조항에서 협약의 해지 등으로 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일체의 반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