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별표5 얘기하시는 겁니까?

별표7에 손실수량은요. 만약에 저희가 200mm에서 1시간당 소요되는, 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지역 내에 수압이 있습니다. 수압을 계산해 갖고 저희가 따졌을 때 한 200mm를 하나의 대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시간당 한 107만 원 돈 나옵니다.

저희는 별도로 안 해놨고요. 수도법상에서만 저희가, 수도법 제54조에 손괴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조항으로 했다가 이번에 새로 발췌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법 53조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를 안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5월에 감사원에서 수도에 대한 모든 점검 내지는 조례를 확인한 바 시군마다 조례가 다 공통된 그러한 내용으로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조례가 78년도, (수도과장에게) 아, ‘98년도에 개정이 됐지?

네.

그 당시에도 준칙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없었고 그냥 시군의 법에만, 수도법에만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 환경부에다가 각 시군 조례를 고칠 수 있는 안과 모든 내용을 환경부에서 따져 가지고 시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걸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1월 1일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안정 및 시민경제의 부담 경감 등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미흡하여 현재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처리원가의 6.7%에 불과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결손결과에 의하면 하수처리단가는 톤당 1,056원이나, 현재 받고 있는 톤당 가격은 7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49%이며 전국은 71%로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2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 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를 200% 인상하여 안정적인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 가구당 월 사용료는 20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200원에서 4,800원을 부과하게 되어 3,6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의 특성상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타 시군과의 사용료 수준의 형평성을 기하여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 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을 연차적으로 200% 이상 인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7~38)에 실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하수도사용료가 하수도처리원가의 6.7%에 지나지 않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2007년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 평균하수도사용료를 현재의 70.9원에서 283.6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익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는 ‘지방직영기업의 요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는 그 수입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의 보상과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 하수처리원가는 1,056.72원, 요금은 70.89원으로서 요금현실화율이 6.7%에 불과하여 1,390.73%의 인상요인이 있고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7억9,467만9,000원에 불과한데 처리비용은 160억2,687만7,000원으로서 영업손실이 142억3,287만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07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0년에는 요금현실화율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첫 단계 조치로써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률만 놓고 보면 너무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사용료가 너무 낮아 누적되는 적자율을 해소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하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하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습니다. 배출기준은. 그래서 300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310인데요. 300. 그래서 3인 가구라면 1톤 정도.

네, 사용량은.

네, 배출량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가조정심의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부의를 해서 거기서 별문제로 지적된 건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이 되면 나름대로 요금을 내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타격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283원, 2010년까지 375%입니다, 정확히. 내년도에 가서는 100%를 또 후년에 올려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2009년도 50%, 2010년도에 가서 25% 해서 37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도에 가서 1,602원 거기다 좀 상회하게 잡았습니다만 사실 먼저 11월 10일 날 우리 부의장님이 물가상승분을 포함을 시켰냐 질의를 하셨었는데 사실 현실화율을 하느라고 급급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