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 2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원기복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추천되었으며, 원기복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기복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기복부위원장님과 최성준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에 선임되신 원기복부위원장님과 최성준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부위원장님과 최성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회 할까요?

인사말씀 다 끝나고 재무국장 들어오기 전에 약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12월14일 추가로 제출된 노원문화의거리환경조성특별교부금 8억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있다가 예산안 심사할 때 하려고 예산담당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 난 것 아닙니까?

저도 잠깐 봤는데 오타 난 것 같은데요.

의안담당이 자료를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이 청장님과 시청을 방문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의 토목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안복숙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2007년도 재정운영여건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은 사회복지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긴축적 재정운영과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입현황 -2007년도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2,946억9,599만8,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보다 310억4,080만4,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일반회계 세입은 로서 전년보다 12%, 금액으로는 299억7,569만3,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8.8%인 808억9,945만6,000원으로써 자립상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일반회계를 장별로 분류하면 지방세수입 즉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수입은 322억4,748만4,000원으로서 전년보다 28억3,330만7,000원 증가하였으나,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로서 작년11.7% 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순 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9억7,288만1,000원이 감소한 486억5,197만2,000원으로서 예산규모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구세의 경우 현황실사를 강화하여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1,109억6,778만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23억4,293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확대실시로 886억1,472만3,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67억7,233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구비 부담비율만큼 우리 구 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안 3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5억9,250만2,000원으로서 전년보다 6,331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은 융자금 및 이자회수수입과 순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 40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16억952만8,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4억6,179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은 주차료수입 및 불법주차과태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세출현황 - 세출현황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4쪽 일반회계 세출은 2,804억8,196만8,000원으로서 인건비 는 26.9%인 753억2,926만4,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5.4%인 430억8,957만2,000원, 보조사업은 45.3%인 1,271억4,826만3,000원, 자체사업은 11.2%인 314억7,794만2,000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1.2%인 34억3,69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7쪽 일반회계를 다시 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38.2%인 1,070억7,640만1,000원이고, 이것은 의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환경산업과의 환경부문), 보건소, 도시관리국에 편성된 사회개발비는 56.9%인 1,595억1,444만2,000원이고, 건설교통국과 환경산업과의 지역경제부문에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3.6%인 102억2, 485만6,000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비는 0.3%인 8억1,626만9,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는 1%인 2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인건비 753억2,926만4,000원, 구청건물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에 5억원, 노원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7억2,640만5,000원, 방범용 CCTV설치에 1억2,000만원, 교육경비보조에 14억원, 구 홈페이지 고도화에 2억5,000만원등 총 993억7,164만1,000원으로서 세출규모의 35.4%가 배분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학교운동장인조잔디조성에 1억2,000만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1억5,000만원, 월계문화정보센터개관 및 운영에 8억9,686만4,000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11억2,900만원, 노원 문화의 거리운영에 2억9,200만원등 총113억7,102만9,000원으로서 세출규모의 4.1% 배분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89억9,429만8,000원, 각종 폐기물처리비 72억4,312만6,000원 포함 189억4,663만원으로써 세출규모의 6.8% 배분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에 571억5,162만원, 보훈회관건립에 2억2,314만6,000원, 보육료지원에 331억6,490만1,000원, 경로연금에 23억587만8,000원, 노인교통수당에 77억8,245만6,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5,895만원, 경로당지원에 10억7, 595만원, 가정도우미등 노인복지사업에 33억396만5,000원,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사업에 5억4,000만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건립에 15억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 등 총 1,236억3,811만6,000원으로써 세출규모의 44.1%가 배분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9,475만원, 구강보건사업에 1억4,040만원, 금연클리닉사업에 2억3,55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3억9,416만9,000원, 출산장려사업에 9억2,078만5,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3억5,124만원, 국가암관리사업에 7억6,488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4억6,684만8,000원 등 총133억3,483만5,000원으로써 세출규모의 4.8%가 배분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한천교 긴급보수공사에 1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9억1,000만원,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9억1,000만원, 불량 맨홀부수 및 정비공사에 2억8,000만원, 가로등 시설물보수에 4억원 등 총65억745만7,000원으로써 세출규모의 2.3%가 배분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하천시설물보수공사에 5억2,269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5억3,648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3,400만원, 노원∙석계∙수락구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사업에 3억원, 갤러리파크조성사업에 5억원,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5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억원, 노점상단속 용역비 2억원 등 총 73억1,226만원으로써 세출규모의 2.6% 배분되었습니다. - 38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과 제비용으로 15억9,25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392쪽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3,900만원, 장애인보장구비 8억원, 요양비 7,200만원, 2종 본인부담 보상금 6,000만원 등 총 10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40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인건비로 21억5,771만2,000원, CCTV설치 등 첨단시스템도입으로 3억4,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공사로 6억6,000만원, 담장허물기공사비로 2억7,500만원, 견인대행비용과 피 견인차량보관위탁관리 부담금으로 11억6,101만1,000원 등 총 116억95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검토의견 -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재정규모는 팽창하였으나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보조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4.9% 감소한 314억7,794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투자사업이 아닌 경직성 경비의 일종입니다. -즉 월계정보도서관개관 및 운영비 9억, 정보도서관 운영비 17억,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5억,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26억원, 월계청소년 영어캠프운영 5억, 마을회관 및 월계가정 복지센터 운영비 3억 등 각종 위탁시설의 운영비와,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되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 8억, 청소용역 및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경비 3억, 구∙동청사유지관리비 13억, 교육경비보조 14억, 각종 폐기물 처리비 72억, 보육아동 간식비 8억, 공원정비 10억, 도로와 조명관련 유지보수비로 40억, 하천 및 하수도 관련 유지보수 22억 등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이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함께 제출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관련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아울러 2007년 세출예산안은 대체로 인건비와 보조사업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며, 투자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사업비의 일부만 2007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구세의 경우 현황실사를 강화하여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경비 중 지출을 최소화 할 방안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이 규칙에 의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3. 2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4. 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5. 기타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이 규칙에 의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 부대적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기타 구청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서울특별시의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꼭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잠시만요. 황동성위원님 그 얘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발언이 없으니까 계속하시지요.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죄송하지만 너무 오래 질의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벌써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질의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자.

조목조목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관장님의 해명을 다 들을 수가 없고요. 서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최성준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잠시만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약 5분간의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하고 나서 속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