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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시헌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안시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성

우경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10시 3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시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시헌 위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 기간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4건으로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6년 11월 30일부터 2006년 12월 1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서민, 기업 예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복지 등 복지 예산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으며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3억 7,111만 8,000원이 증액된 4,879억 1,51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세수의 정확한 예측과 분류식 우·오수관거 원인자부담금 징수방안 연구 등 세수 확대와 재원발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65억 9,393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 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 전체 14개동 전 지역에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 주실 것과 시정 뉴스 송출에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자본화된 시정 홍보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장장 유치 등 필요성은 인식되나 주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1%복지재단은 좋은 제도적 장치로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수립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등 위생 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노선 조정 등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행정의 우선 순위를 두고 적자노선버스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시에는 성과를 분석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계도 위주의 교통지도스티커 발부 시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는 방안과 중장비를 시에서 구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이 사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폐합토록 할 것과 재원조성 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선택 등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년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사안으로 소송패배소와 관련 배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경비 지급건 등 9건에 5억 6,544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출근거를 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관련 근거에 따라 지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과 주요사업 부족 예산 충당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1억 4,277만 9,000원이 증액된 5,307억 7,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문과 기타특별회계 또한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시헌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국

이민국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요청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11시 1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17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