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연말 업무에 바쁘신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에 이어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대상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해당사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71쪽 예산안 인쇄비가 5,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포부서는 주로 어디어디에 배포를 많이 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이 지금 5,600만 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안, 예산서 그다음에 추경예산서하고 중기재정계획서 이건 배부처가 우리 공무원과 구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공무원이라 함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각 부서에 한 권씩 가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각부서에 한 권씩 가고 필요에 따라서 두 권씩 가기도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책자가 많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장되는 책은 없나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250부가 나갈 때가 있고 100부가 나갈 때가 있고 150부가 나갈 때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각부서의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확정되어가지고 예산안을 한 번 예산을 편성하면 두 번 인쇄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26개과, 구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각팀별로도 나가고 그렇기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인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원 열여덟 분, 그다음에 스물여섯 분 해봐야 50부도 안되는데 왜 250부씩 하고 150부씩 할 필요가 있나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각 팀별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250부씩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꼭 필요한 책자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어서 책 한 권이라도 그걸 보지 않고 사장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팀별로 나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는 이 책자가 나간 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 의회에 들어온 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책자 사인을 다 받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사인 받아서 금년에 체크 한 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이 때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을 보시면 인상율 1.6% 적용했을 때 수당이 3억 2,900 올라가는데 그러면 1.6% 인상해서 3억 2,900입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3억 2,928만 1,000원이 1.6% 인상율 적용이 된 거 맞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밑에 수당에 올라간 거는 3억 7,970만 원이 올라간 거 맞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120%, 150% 축소가 되었고 가계지원비도 250%에서 200%로 축소가 되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 계상치가 혹시 추정치 아닌가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추정치는 아닙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기본급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봉급체계가 수당이 일부 본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중효
이중효위원
수당이 본봉에 포함되면 기본급이 3억 2,900에서 올라가야 왜 3억 7,900에서 올라가나요? 더 빠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본봉보다 수당이 더 많아진 액수가 되어버리는 건데.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11억 4,900만 원이 되어 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5억 5,900만 원인데 이 2개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직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그 직책에 따른 봉급성입니다.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나 법무예산, 서무,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수행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전산개발비 불법자료 유출방지 시스템구축 그다음에 시·군·구 행정보고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소프트에어 구매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2억 1,4000만 원이 잡혀 있는지.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방화벽 교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화벽을 설치한 지가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것이 성능면에서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보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불법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유비쿼터스에 한하여 정보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언제 어디든지 출장시나 병가시 그다음에 현지에 있을 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활용해서 아니면 PDA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5,9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전 직원들이 다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부급만 활용하는 건가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전 직원이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노트북만 가능합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집에서도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건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밑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은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정보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정보고도화를 조금더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축작업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다음에 비쥬플로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 비쥬플로우라든가 저희들이 결재에 필요한 거기에 들어가는 구매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씩 해마다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건가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혹시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나중에 불용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는 예산들이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불용으로 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용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당초에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양천구청의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명확하지 않고 불용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될까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205대, 50대, 50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사용하고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 하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연도가 지나면 PC같은 경우에는 4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경과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능률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200대 내지 300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300대 정도로 하고요, 연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통 200대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작년도, 재년도에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다면 지금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양천구청 어느 사무실에 가봐도 전부다 LCD모니터로 되어 있는게 많이 있던데 그게 과연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컴퓨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행정의 능률을 올린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컴퓨터가 아무리 빨리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우리가 가정에서 쓰든 기업에서 쓰든 하루가 다르게 새로 나옵니다마는 기본 베이스는 거의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조금 늦는다고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고 지금 양천구청의 어느 사무실에 가봐도 저 정도의 컴퓨터 기능이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2억 1,000만 원씩 또 투자해서 2007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보면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매년 했으니까 또 한다는 개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PC면 PC, 프린터면 프린터 해 가지고 사용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이 있고 그 사용연도가 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늦춰가지고 교체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체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소년·소년가장 이런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제품을 어디에 처분하느냐 이걸 질의한 것이 아니고,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로원이나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기관에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그거는 칭찬할 일입니다. 재활용 한다는 자체는 너무도 좋은 사항이고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2억 1,900만 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매번마다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의 능률을, 만약에 이걸 교체를 안 해 주면 자꾸 고장이 나고 속도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한 반 정도만 하면 안 되나요? 100대 정도만 해 주고 100대는 다음으로 넘기면 안 되나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계속 직원들이 업무에, 저희 기획예산과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우리 양천구청 직원들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각 부서에서 우리 과에는 몇 대가 필요하다고 이미 예산과로 넘어온 서류가 있겠네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하고 계신 거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최근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계속 200대씩 바꾸었을 거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평균 200대 이상 바꾸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바꾸었던 리스트와 3년 동안 바꾸었던 연도별 리스트와 신청했던 부서별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출한 부서가 계속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인지 그걸 좀 체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리고 노트북 사용은 어느 분들이 합니까? 50대 정도 들어와 있는데.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이 50대는 내년부터 종이 없는 회의를 우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노트북을 활용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무튼 예산의 모든 총괄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과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획파트너십이 되어야만이 우리 양천구청 전체가 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한 마디로 예산을 낭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데는 사용하되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계상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양천구청의 기획예산과가 우리 양천구의 정책에 대해서 총괄 입안을 하고 또 예산을 총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 계상 현황을 보면서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양천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연구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양천구가 지역간 균형발전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사업도 진행했고 또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더라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누구나 잘 사는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이런 대명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예산 초기의 설명서인데 동부지역, 서부지역 나누어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보게 되면 동부지역은 투자사업비가 84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서부지역은 26억 6,400만 원 이렇게 2007년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부, 서부가 오히려 바뀌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균형발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총괄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동부는 즉, 갑지역은 84억 9,000, 그 다음 서부 을지역은 26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이건 지역 균형발전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보시면 84억 9,000만 원 투자비 가운데에서는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완공을 위해서 한 50억 정도가 되었고 목3동사무소 신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서부지역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서지역간 투자사업비 반영현황을 보게 되면 동부가 84억 9,000, 서부가 26억 6,4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통사업비를 보게 되면 165억이 또 있는데 이 공통사업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기에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50억 원이 들어가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기금 이것도 21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부에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통사업비에서도 70억이 거기에다 동부에 더하게 되면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150억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서부는 그대로 26억에서 좀 늘어나겠죠, 공동주택기금을 같이 쓰니까. 거기에다 공통사업비 나머지 70억을 제외한 90억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부, 서부 지역을 나누더라도 거의 170억대 한 60억 이상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서부에 시설해야 될, 어떤 투자사업을 해야 될 어떤 용처가 없어서 반영을 안 했느냐?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와있는 투자사업비만 하더라도 150억 대 26억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 취지와는 어긋난 예산 계상이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7년도 예산 계상에 개선해야 될 어떤 특징 중의 하나가 집단민원성, 여론성 예산 관련해서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단적인 예가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올해 15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2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훈단체사무실임대료 같은 경우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선례가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나 의회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될 그런 여론성 예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덜컥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공을 넘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공동주택관리기금 21억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면 어느 정도 갑지역과 을지역에 적정하게, 균형있게 저희들이 집행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있고 보훈단체사무실임대료 관련해서도 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집단 민원성예산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계상을 적정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양천구의 재정규모가 약 200억 정도가 순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규모있는 시설사업비, 예를 들어서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이번에 47억 4,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감리비 포함해서 10억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개 사업만 하더라도 57억이 계상되었고 또 목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88억 6,7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가 양천구민이면서 더 포괄적으로는 서울시민인데 특히 다목적회관을 지을 계남공원 같은 경우는 시유지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있는 시설사업비는 시비출연을 해서 구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약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구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대비해서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투자사업비가 그렇고, 목동문화체육센터 47억이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전액 구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단지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제는 총 공사비가 47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29억 정도는 사실 서울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편성에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는 안 되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25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 5월달까지 저희들이 노력하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해서 추경에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47억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회계질서 문란 사례를 두 가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주택과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금 관련해서 5억 8,800만 원을 말 그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금인데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을 한 그런 어떤 항목도 보게 되면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금 그대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잡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2005년 시비보조금 결산결과 여성복지과소관인데 보육지원보조사업비 13억 3,485만 6,790원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불용이 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이 불용되면 시에 우리 양천구 예산은 세출예산에 전출로 잡아서 귀속을 시켜야 되잖습니까? 이미 2006년도 추경 늦어도 2007년도 본예산 예산 계상에 세출로 잡아서 시에 귀속을 시켜야 앞으로 우리 양천구 재정이 건전하게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회계질서에 맞지 않게 이번에 편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재정 확충, 또 편성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5억 8,800만 원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고려가 되었는데 지금 13억 3,485만 원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책이 지금 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징수금 건은 조례가 11월 2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 전에 했고요, 그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세출을 어떻게 하라, 지출을 어떻게 하라는 규칙도 없고 아직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고 그런 다음에 내년 추경 때 어떠한 지침이나 규칙이 완료가 되면 그때 특별회계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편성을 못하고 특별회계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있는데 저희구는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추경 때 세출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하면 그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보육지원비 13억, 시비, 맞습니다. 반납을 금년 추경 때 13억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감추경을 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역시 사실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예산들이 지금 계상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부담이 2007년도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2007년도도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또 추경에 부담을 주게 되면 2007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편성이 됐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서 전체 볼륨이 2006년도 대비해서 약 200억이 순수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정말 내실있고 건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균형발전 및 주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을 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 중에서 행사성, 선심성, 중복성, 여론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세입항목은 39쪽부터 40쪽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44쪽에 증지수입, 47쪽에 이자수입, 4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49쪽에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53쪽에 기타잡수입, 54쪽에 지난연도 수입, 세출예산은 249쪽에 재산관리 세항이 계상되겠고요, 251쪽에 회계관리 세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40쪽에 보시면 관내 구유지 임대수입료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시유지, 구유지 리스트업 된 것들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그다음에 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다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종수재무과장
그게 잡종재산하고 일반행정예산이 있는데 행정예산까지 다 전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총 2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구유지 분납매각대금 신정7동 182-16 외 2필지하고 목3동사무소 부지에 관련된 매각대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목3동사무소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보게 되면 면적은 442㎡로 20억 정도로 세입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세입계상 아닙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지금현재는 가감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평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할 때에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백금만위원
가감정을 실시했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백금만위원
가감정을 실시한 해당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구유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서 현시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서 세입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감정에 들어가게 되면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세와 부합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목3동청사 매각이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저평가 되어서 계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 목3동 동청사 앞쪽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 쪽 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3동 청사를 내년에 옮기게 되면 그 지역을 2년 정도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이용을 하다가 3년 후쯤에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저평가 금액으로 해서 20억을 계상하셨는데 한 40억 정도의 증대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의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거지만 1, 2년 정도 2, 3년 정도 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세입부분에 엄청난 증대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재무과장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정가격을 말할 때에는 감정가에다 현지의 부동산을 직접 조사해가지고 실거래가격 플러스 감정평가수수료까지 해서 예정가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예정가격은 이보다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 3년 이후에 매각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구청 각 부서에서 목3동청사 사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 청사를 어린이집이라든가 독서실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전부 내부를 다시 수리해야 합니다. 그 수리비용이 10억 정도로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가변동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변상황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구가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 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보를 잘 입수해서 세입증대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점을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51쪽 보시고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는 75쪽 여기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납부를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양천구의 임대수입이 총 얼마였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다면 5억 9,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비용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이건 구 전체 걸 총괄해서 계상한 겁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몇% 부가세를 낼 걸로 예상합니까?
이종수재무과장
10%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약 6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 60억에 대한 우리 양천구의 임대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 아까 요구한게 안 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내준다는 얘기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이 환산치는 거의 정확히 뽑은 거죠?
이종수재무과장
임대수입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온 게 59억 3,000만 원어치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수재무과장
내년에 들어올 예산액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금년에 들어올 게 내년에 더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하는 건 없나요?
이종수재무과장
현재 예산에는 그걸 증가 감안해서 예산를 짰고요,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증가가 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밑에 보면 구유재산 화재보험 들어간 이것도 구에서 건물별로 다 내줍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구 전체 총괄해서.
중효
이중효위원
임대업자도 내주고요?
이종수재무과장
임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라든가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중효
이중효위원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혹시 임대준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감독여비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이종수재무과장
금년부터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이 선임이 됩니다. 3,000만 원 이상 3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이,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주민감독제를 재무과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명예감독관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죠? 그 시설명예감독관제가 폐지가 되고 환경지킴이로 해서 관련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감사담당관 예산심사 하는데 답변을 했는데 그 예산 1,000만 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주민감독 여비하고 하는 일이 겹쳐서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하고 예산이 중복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그 전에는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건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주민감독제가,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조례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 분들이 하는 기능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감사담당관과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국위원
사항별설명서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구유재산 화재보험하고 손해보험료가 전년도 대비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주로 시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연차별로 순증하는 %는 얼마정도 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그건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안양천체육시설의 경우 새로 1,700만 원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성국위원
안양천 체육시설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안양천 둑에 보면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람들이 다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용할려고 그럽니다.
이성국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실질 세출부분이 아니고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이건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금액이죠?
이종수재무과장
불용되진 않고 계약은 아직 안 했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만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은 41쪽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다음 50쪽 축산물처리가공법 농산물품질 과태료, 그다음에 석유사업법등 과태료가 있고요, 세출은 예산서 425쪽부터 432쪽까지, 그다음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원래 복지건설 파트에 있다가 다시 저쪽으로 옮겨서 처음 한 번 대면하고 두 번째인데요 세입분야 41쪽을 보시면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가 56억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세한 내용이 뭡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우리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가 목1동사무소 옆에 지금 홈에버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부지하고 나머지 땅 임대료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세입 잡혀진 게 리스트업 되어 있겠네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리스트업 된 거 한 부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의 활성화는 지금 보면 2007년도 예산이 약 9억 3,000만 원밖에 안잡혀 있는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지역경제과이고 또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디딤돌도 지역경제인데 예산안이 좀 작게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잡힌 금액보다 더 줄었는데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없고 2008년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국비지원사업을 좀더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다 상승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지역경제과만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부서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적게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을 너무 일을 안해 버리는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은 사용하되 낭비를 하지 말자는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면 살린 만큼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세수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구청에는 더 득이 되고 또 나름대로 모든 세수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은 아마 2007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취업자가 보통 관내에 금년같은 경우 몇 명이나 취업됐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취업에 대한 통계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꼭 관내에만 취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취업은 노동부 취업정보망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다른 곳으로 취업되신 분들은 저희들 통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더 늘려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예산을 올려서 과장님이 과감하게 집중 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을 소심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관내의 취업도를 보면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양천구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석·박사 이공계 출신들은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면 1년 동안 정부 지원도 꽤 많습니다. 월 100몇십만 원씩 될텐데 그것도 있고, 또 퇴직자들한테는 실업급여 나간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CJ방송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투입시켜서 관내의 실업자들한테 실업을 탈피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시지 왜 그것을 못하셨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취업이 우선 구인을 하는 각 회사가 조금 더 관내에 많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업체가 우선 많은 인력을 쓸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지금 그렇게 많은 업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인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노동부 취업정보망이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직종에 맞는 각 분야별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 인터넷상으로 지금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의 제조업 분야의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죠.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제조업만 따지면 한 200여 군데가 될 건데요,
중효
이중효위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하고 제조업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시장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유럽이나 북미쪽으로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또 예산을 깎았단 말이죠.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계획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한 게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 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전시회를 지원하는 게 부스료나 장치임대료 같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부스킨 횟수를 늘리든지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다운시켰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7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3억이 있는데 지금 이율은 몇 %나 나오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이율이 연 3.5%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3.5%면 일반 중소기업들 A급에 해당하는 데는 3%밖에 안 받는데 좀 높지 않아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중소기업 전체 지원 차원에서 육성기금 지원이라든지 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출연금으로 3억 원을 넣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매년 기금출연을 5억 이상 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봐도 지금 3억은 업체에 줘봐야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이런 자금은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돈이 아까 56억 얼마였었는데 과감하게 5억, 10억씩 돌려서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잡고 주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감하게 풀어서 그 사람들의 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만 잘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세금이 다 우리 구청 관할 아니겠습니까, 국세 빼놓고는.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한다면 더욱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야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여기 지원금도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5억을 올렸는데 구 전체의 예산 사정상 지금 3억 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힘든 이 판에 예산을 절감할 부서는 다른 데인데 왜 지역경제과 예산을 줄였는지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할 곳에는 더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있는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이 부서에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잡히면 모르니까 과장님은 좀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셔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그 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떼이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 시키는 자본이고 다른 것은 소비성이지만 이거는 소비성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또한 우리 양천구 관내가 더 활성화 되었으면 되었지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업인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을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구체적인 방안만 제시하시면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물가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이 1,8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이 2,000여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의 문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중효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 양천구의 문제가 동서간에 물가 차이가 상당히 심화가 되어서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물가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관련예산도 인상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많은 실적과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쭉 물가관리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격이 높다거나 전자품목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가격과 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생각하신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 작년 하반기라든지 올 상반기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물가관리에 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2006년도 효과나 실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2006년도에 몇 회 실시가 되었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2006년도에는 한 번 개회가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도 물가대책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물가와 관련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논의가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봉투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니까 1년에 한 번 꼴로 열리는데 그러면 과연 관련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양천구 물가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가모니터 운영 관련된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가모니터 운영 요원들이 파악한 이런 어떤 내용이나 실적을 물가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양천구 물가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연계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또 물가대책회의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공공요금 인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물가를 인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가모니터는 민간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상이 되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가대책회의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만 지금 현재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양천구 물가와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임 과장님이나 또는 전임국장께서 이미 답변을 한 내용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대책위원회나 물가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세입예산 39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저희과 소관은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과 47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5쪽부터 2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무1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세무2과소관 세입은 39쪽, 세외수입은 53쪽에 체납처분비가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이어서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일반공공요금 제세에 보시면 일반이 1억 8,2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일반입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이거는 각종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등기송달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송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다면 지금 밑에 등기우편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밑에 등기우편료는 30만 원 이상인 세액은 등기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30만 원 이하 세액인 경우에는 일반우편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게 엄청 많네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각종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등 건수가 많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렇게 투자했을 때 효과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이게 예전에는 각 통장들을 이용해서 송달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전부다 지금 우편송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2억 4,500은 예상치입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지금 연간 우리가 발송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체납고지서, 독촉장은 따로 별개로 나가는 겁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그 위에 것은 인쇄비입니다. 독촉장 인쇄비, 봉투 이런 거거든요.
중효
이중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예산 세입부분은 45쪽에서 47쪽까지 의료사업 수입이 되겠고요 52쪽에 식품위생법 과태료 그리고 58쪽에 과태료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273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15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5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수입이 2억 6,967만 5,000원인데 이건 우리 주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보통 일인당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일인당 정해진 가격은 아니고요, 한 달에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내방객이 한 700명 정도 되고 연 7, 8,00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각종 수입부분에서 의료물품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예산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 전반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2억 6,900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셨고 또 진료도 많이 하셨네요. 한방진료수입은 4,200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가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전반적으로 그 품목에 따라서 틀린데 그 틀린 거 평균치를 내서 한 겁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입 말고는 다른 국비나 시비, 구비로 써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를 더 당겨올 방법은 없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저희 의약과나 지도과에서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추진하면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구비로만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야별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무튼 복지증진 국가에서 의료체계라든가 사회복지 쪽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하고 특히 의료 쪽에는 국가적으로나 시 쪽에서 많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과거를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이 수혜가 가고 또 보건소 산하 3개 과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업무에 좀 대입시켜 보세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개발할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개발해서 주민들 의료복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사업 세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액이 4억 1,500만 원 그리고 2007년도에 계상된 예산액이 4억 1,625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보았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우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토요일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상당히 내방객이 줄어든 입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날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인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백금만위원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내방객이 줄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그 답변이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세외수입 면에서 그렇죠.
백금만위원
보건소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목적만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수입이지만 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내방객이 줄어 듬으로써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보건소 서비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방객이 줄어서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토요일을 휴무로 해서 내방객이 줄어서 수입이 감소하는데 기인했다고 하면다행인데 어쨌든 보건소에 내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예산 전반과 관련해서 정책적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보건소가 우리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소 특히 보건지도과라든가 의약과, 물론 타부서도 법정경비로 해서 우리 구비를 출연해야 될 그런 사유가 많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도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게 되면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보건소 예산이 17억 증액이 되었고, 특히 그에 따른 구비부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을 보더라도 2006년도에 보건행정 예산이 편성된 결과가 88억 9,000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비도 전체적으로 7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006년 대비 2007년도 구비가 6억 4,000만 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보건행정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 구비도 상당부분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비 예산와 관련해서는 구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현재에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건소 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포션이 딱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문간호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간호사 8명을 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내려온다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국가사업들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안하고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보건소장께서 국가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비분담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4대 의회때 법정경비 분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구비분담 비율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복지예산하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구 보건소만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구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해서 관련 행정부처에 이미 발송을 했고 그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특히 타구와 연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비분담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구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차후에 저희가 정책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최선의 방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답변으로만 노력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25개구가 같이 연대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보건소청사 기본시설보강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금년 2006년도에 얼마정도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사실 그걸 다 쓰고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시설이 1992년도에 신축이 된 이후에 한 15년 가량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노후되어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에는 2층 교육실도 엉망이고 민원실에 우리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안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형편상 안되어서 깎이고 시설보강비 2,000만 원 있는 거를 1,000만 원 더 추가해서 3,000만 원으로 해준 사항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사용은 현재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썼는데 사실 지하실 관계도 여러 가지 보강을 하다보면 추가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 보강하면서 상당히 모자란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 밖에 안 썼으면,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지금도 나머지 사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하여튼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 청소용역을 구청 쪽하고 같이 엮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여기 예산을 하나 줄여서, 도우미 쪽은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 있는 도우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도우미가 필요할 거에요. 연로한 분이 많이 오시고 환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 있는 도우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도우미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다시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청소문제는 어차피 구청도 아마 청소용역으로 갈 겁니다. 그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하라고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살려서 우리 구청 도우미는 원래 3명인데 지금 보건소 도우미는 2명밖에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구청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오히려 보건소란 말이죠. 연로하시고 환자들 오시고 하기 때문에 구청한테 청소를 맡겨보시고 그 예산으로 차라리 한 사람 더 도우미를 쓰시라는 얘기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은 청소원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본청의 청소를 용역으로 하든 직원을 쓰든 같이 붙어있는 건물들이니까 "이왕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청소까지 맡아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 예산을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이 쪽에서 협의를 강하게 하도록 해야겠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못하는데 엎어지면 코닿을 데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 쪽 본관 쪽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아주 맡기겠는데 거기에 청소원이 고정배치된 상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여기에 붙여서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실지로 청소 쪽 예산을 줄여서 실지로 보건소에 도우미가 더 필요하고 여기에 있는 도우미는 꼭 3명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배지 떼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봤는데 실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전부다 어려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고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고 두 사람이 어영부영 하면 안되니까 이왕이면 이런 쪽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쓸 데는 써야 하고 낭비만 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착안 한 번 해보세요.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운영자금 융자라든가 시설자금 융자 그리고 주민들이 드나드는 화장실개선, 기타 식품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식품관련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에 세워진 예산액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실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과징금징수 교부금이 2006년도에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과징금 징수교부금을 보니까 2007년도는 1,2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실 과징금 징수교부가 5,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200 정도를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에서 내려준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동안에 청소년업소와 관련해서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겠다고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위반업소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위반업소가 들어서 과징금 징수교부금 세입예산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다는 그 답변이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융자금회수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6,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대비해서 융자금 회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100% 다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6,200만 원을 융자금회수 세입예산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답변이죠?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융자금 회수실적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다음부터 예산심사를 받을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예산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소관 페이지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세입부분은 61쪽과 64쪽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288쪽부터 3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어서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8쪽을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9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거는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심부전증 외 88종의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병원에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것도 거의 국비가 50%니까 구비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50:25:25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01쪽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5억 9,000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힌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 부분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488만 3,000원인데 이거는 470원×7,000명을 계산한 숫자이고, 그 다음에 4,000명×3,150원 한 것이 영·유아진단비입니다. 이것이 488만 3,000원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4,000명 1만 7,000원, 그리고 사후관리비 4명에 대해서 2,618만 4,000원, 그리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를 73명으로 잡아서 6,276만 원으로 계상한 의료비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다면 이게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숫자가 더 줄어들었는데 이게 잘못 책정된 거 아닌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거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비가 거의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미집행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줄여 잡아서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203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여기는 의료 및 구료비가 예방접종 약품비용입니다. B형간염에,
중효
이중효위원
맨 및에 줄에 있는 1억 8,000으로 잡혀 있는 것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1억 8,278만 3,000원은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2억 6,800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2억 6,800은 인플루엔자 외에 일본뇌염 백신,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같은 예방접종인데 이거는 뇌출혈용이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거는 구비부분이고 이 밑에 부분은 보조예산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이것 늘어난 이유는 또 뭐죠? 이 두 가지 다 증액된 것은. 지금 한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인플루엔자의 내년 단가비용이 원래 7,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늘어나고,
중효
이중효위원
원가 인상이다 이거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약 2억 정도 오른 것이 다 원가 인상분인가요, 아니면 수량을 더 많이 구입해서 그런 건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국비보조 약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에 대비를 해서.
중효
이중효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예산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병·의원 접종 바우처 비용으로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그 신규사업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신규사업이 약품비가 1억 8,200만 원이고 병·의원 접종비가 8억 7,000만 원이고 홍보운영비가 1,000만 원, 인건비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인상된 거는 약 2억밖에 안 되는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거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별개의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닌데 이 2억이라는 액수가 붕 떠 있는 거는, 그러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잘못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되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할 때 예방접종 관리사업인데 이 사항별설명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면서 빠진 항목이 이 사업 말고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니,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것만 하시라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에서 전년대비 약 2억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설명이 앞뒤가 저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여기서 2억 올라간 것은 내년도 병·의원 예방접종비 1억 8,000이 더 계상되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약값이 증액된 부분이 합하면 한 2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규사업에 1억 8,200 또 하나 8,700 이걸 넣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 숫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이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안 되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는데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이 액수 차이가 앞뒤가 안 맞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겹쳐 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 해 준 거를 보면 이 쪽 예산이 저 쪽 예산하고 합쳐있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떼어다 붙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것 구분해서 정확히 주시면 제가 빨리 알아들을텐데 말씀하신 것 자체도 겹쳐있고 이 내용도 겹쳐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해서 만약에 예산이 겹쳐있다면 그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의료체계,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예산이 추가 증액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예산을 줄이고 낭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지도과소관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용역 관련해서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역시 2006년도 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 영양, 절주, 금연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한 결과를 남서울대학에 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200만 원씩 해서 4개 사업 800만 원입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는 이미 진행이 되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2006년도는 사업이 끝나고 완전히 1월달에 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매년 하는 사업비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역시 국비와 구비하고 해서 50% 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용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충분히 업무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냥 매년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용역비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실질적인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비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006년도 집행실적 결과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2006년도 5,047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2006년도 역시 동 금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도 방역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질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매년 모기라든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어떤 벌레가 늘어나서 특히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해서 그 시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행정동에서 주민대표 분들이 민원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뜨겁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것이 결국은 예산이라든가 정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그대로이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대안은 있는지 또 예산은 지금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동 예산이 편성 계상이 되었는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특히 가을철이라든가 겨울철 모기발생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방역팀의 인력구조상 우리 양천구 전체는 방역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마을에서는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개선하고자 내년에는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에 사이클론식 살문등을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신월1, 3, 5동에 시범 설치했던 정화조 모기장설치 사업도 신정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보건지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게 뭐냐면 재료비를 쓸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사업 내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반영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요, 지금 문제가 사실은 연막방역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보건지도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무소독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유충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을사랑방역단에서 연막방역을 주로 하시는데 분무소독까지 하는 방역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방역을 하는 인력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정책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도 아마 보건지도과가 고생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계획 관련해서 준비가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관련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우고, 또 관련해서도 체계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2007년도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우리 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인원을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원증원은 현재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금만위원
어려우니까 그러면 방역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에는 사이클론식 살문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모기장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이 사실 정화조에서 하는 게 하루에 10마리씩 100일만 하면 1,000마리거든요. 상당한 구제효과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내년 여름에는 모기로 인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역시 매년 같은 답변이 되풀이가 되고 같은 질의가 되풀이 되는데 관련해서 대책을 좀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모기발생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료보조사업하고 의료 및 구료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세 가지가 있는데 세·항·목별로 처음이 5억 9,000하고 그 다음에 2억 6,800, 1억 8,200 해서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 액수를 따로따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는 보조사업 합쳐가지고 2억 6,800, 1억 8,200 약 4억은 4억 추가된 그것만 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1억 8,190하고 6,496만 6,000원하고 이렇게 자료를 구분이 되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연히 그냥 알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백금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기 퇴치를 제가 한 번 차를 타고 실시를 해 보니까 정말 그 일 자체가 힘들고 교통에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따라 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한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시켜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집행에 추가시키십시오. 예산은 필요한 데에 써야 됩니다.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원지원을 받든지 차 3대 가지고는 50만 주민하고 양천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본위원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인원배정을 더 추가 의뢰를 하시든지 예산집행을 더 잡아가지고 양천구를 병균 없는 구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1일 고용인원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꼭 인원을 늘리셔 가지고 일 하시면서 욕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소관 세입부분은 예산서 52쪽에 의료법·약사법위반과태료, 62쪽에 국고보조금 중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 취약계층 일제 건강진단사업, 65쪽에 시·도보조금 중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 취약계층 일제 건강진단사업, 66쪽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항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307쪽에서 314쪽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05쪽을 보시면 장비를 구매시는데 지금 이러한 장비가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추가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체성분분석기, 형광현미경, 전자체중계, 전자복사기는 대체구매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바꾸는 거고요 동맥경화 측정기는 새로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미경 같은 경우에는 응급세트에 기를 볼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어 가지고 이번에 구매하는 거고요, 미세전류 통증치료기 역시 물리치료실에 없는 장비를 새로 구매하려는 내용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깎자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걸 테스트 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또 오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측정장비들이 노후되었다거나 또 오차가 나오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단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 말고도 혹시라도 다른 오진이 많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가니까 정말 모든 설비들이 이상이 없다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현재 저희 검사실의 장비는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점도 관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혈액분석기라든지 체성분분석기 둘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통수준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오진이라든지 크게 오차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다음에 이런 장비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을텐데 그거 받는 거는 3차 검진기관에서 받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대학병원에서 점도관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체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결과를 보내면 거기서 미흡하다, 보통이다, 아주 좋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저희는 아주 나쁘지는 않고 보통에서 우수 정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측정 테스터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측정했던 물건으로 다시 재측정한다 이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 쪽에서 결과를 시험용으로 샘플을 보내줍니다. 그 쪽에서만 결과를 알고 있고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수치를 그 협회로 보내면 거기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오차면 이 정도면 괜찮다, 나쁘다 해가지고 그걸 판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직접측정이 아니고 간접체크하는 거네요. 일반 모든 정밀측정기는 다 3차 검증기관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오는 거거든요. 이 기계가 정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건지 그걸 분포별로 체크가 되는데 의료기는 그게 아니고 저 쪽에서 샘플을 제시해 주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측정해다 주면 거기서 다시 체크해가지고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면 상, 중, 하로 나눈다 이거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사전기계 같은 경우에는 검사 회사에서 와가지고 방사선이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를 직접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하지만 일반적인 혈액이라든지 소변을 가지고 하는 액체성분의 검사는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점도관리협회 대학병원에서 샘플을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색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때 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만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구의회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은 117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의회의 전반적인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의정활동비를 의원들이 쓰는 부분에 약 2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현재 금천이나 중구에서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 도입을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턴은 3개월짜리 약 100일 이하로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나 바쁜 시기에 의원님들에게 도움를 주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지난 번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준비했습니다만 광역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의 제동으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인근 금천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오전에 확인해 본 결과 행자부의 제동으로 취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구는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사무국의 전언에 의하면 ‘내년에는 행자부의 반대로 비록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어쨌든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라든가 또 행자부를 의장협의회에서 설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도 도입이 되면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중구나 금천 같은 경우 예산은 확보했지만 행자부의 지침이나 방법에 따라서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양천구의회가 이 2개구가 의원수나 아니면 인구수가 2007년도 예산을 보아서 우리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놓은 상황인 만큼 국장님께서는 타구의 행동이나 또 의장단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구청에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예산확보를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으로부터 무엇을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비용을 좀 계상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감사과 소관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별 고객을 정리하고 표본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요구품질 달성 설문지 개발을 하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내년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000명은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경우는 홈페이지 접속 인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500명에서 70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의 경우에는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내방인들도 없으며 또한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인원도 적은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사업을 면밀히 주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사전준비를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꾸로 동기유발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없다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거꾸로 집행부야 본인들이 민원이 있고 해서 찾아가서 일을 보는 거지만 우리 의회의 수단은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에 의회역할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접속하든가 전화가 오든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러한 계기도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사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