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12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는데 56페이지, 57페이지,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629만2,000원과 기타보상금50만원, 전산개발비 1,108만3,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29만2,000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중에 의원집무실 업무보조 314만6,000원과 전문위원실 업무보조 314만6,000원입니다. 의원집무실 업무보조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들 출산휴가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은 총무과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6월30일까지 저희들 의원집무실에 직원이 있다가 공무원 임용대기발령자로 사역을 했는데 6월30일로 해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회사무과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당장 사람을 구하기가 그래서 사무과에 있는 대체인력자로 하여금 의원집무실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사무과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그 사람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3개월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업무보조도 중간에 8월18일까지 사역하다가 정숙희 직원도 임용대기 자인데 발령이 나는 바람에 2개월 동안 사람을 구한다고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7페이지 기타보상금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의장부상품은 구입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편성할 때에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의회방문 기념품이나 대체를 하려고 편성을 하였으나 목이 적절치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 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부분은 집행잔액이 전체 8,500만원 중에 15%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홈페이지부분을 개편을 하면서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영어부분은 아직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고 집행은 저희들 입찰을 하면 최저낙찰 하한 율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569만1,000원이고 회의록 구축시스템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시스템구축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개편할 때까지는 1대부터 3대까지였는데 1대의 자료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검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에도 회의록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회기별이라든지 검색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록부분을 자구라도 검색할 때 내가 필요한 내용 중에서 울주군을 치면 울주군의 회의 자료가 전체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대부터 3대까지 전체 회의록을 다 수록을 하고 회의록검색을 용이하게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으로 구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새로 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보통 회의록을 검색하는 사이트 방문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의록 관련해서 좀 있습니까?

특별히 회의록관련해서 인원수는 안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같이,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나오는 데…….

별도 방문자는 모르네요?

예.

5,400만원 들였지만 별 실효가 없는 것 같네요. 그지요?

어차피 저희들 기록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들지만 향후에 어떤 형태로 그 자료를 검색하고자 했을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시나 타 구에도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55페이지입니다. 감액부분이 인건비에서 700만원, 수당 500만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인원변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기본급 문제하고 수당 문제가 있은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군 기준에 따라서 의회사무과가 1년에 현행인원 그대로 봉급수당을 전체적으로 검사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호봉별로 기준호봉을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5급 요원이 2006년도에 3사람이지요?

예.

3사람인데 김갑주 과장님이2006년도 의회로 전입이 됐었고 다른 분들은 없었고 안 그렇습니까?

6급 1사람, 7급도 3사람인가 이렇게…….

아니, 5급 25호봉 이렇게 표기 되어 있다 아닙니까, 5급 부분에서 700만원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봉급체계가 당초 예산편성보다는 상여금이 없어지면서 봉급에 합산하는 부분들로 해서 중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체 기준임금 부분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의회 연간 전체 1.8% 감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비교하면 우리가 적게 된 겁니까, 많이 된 겁니까? 상당히 적게 되었지요?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도 적기 때문에…….

적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1% 정도하면 되겠네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6페이지에 인건비로 쓰다보니까 감이 많이 됐고 하는데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300만원 증액했습니까?

연가보상비는 당초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연가를 안 찾아 먹은 중에는 10일 정도를 보상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그게 한 번 변경이 되어서 종전에는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일간 편성을 하고 그 뒤에 종전대로 20일까지 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원래 20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종전에 10일까지 되어있다가 다시 20일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증액됐다 이말씀입니까?

예, 지난번 1회 추경 때 일부 그 금액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인데 12월말까지 하반기에 직원들의 연가 찾아 먹은 일수가 적다보니까 부족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부분입니다.

다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삭감이 됐던데 이것은 부족해서 300만원 증액됐는데…….

직원들이 연가를 그렇게 많이 안 찾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있다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돈을 감액 안하더라도 저희들 아직까지 1년간이라는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예, 압니다. 그건 바로 합치면 다되도록 그렇게…….

예, 개인홈페이지 있습니다.

예, 종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것은 기존에 다되어 있습니다. 개인홈페이지로 가는 클릭자체는요.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는 금방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선거구별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의미로 지금 현재대로 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불편하시다면 종전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말씀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건의를 드릴게요. 의원 소개란에 들어가 보면 아까 이순걸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첫 화면에 의장단 나오고 그다음 현역의원 화면이 나오는데 12개 읍·면 울주군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중간 중간에 12개 읍·면을 구분시켜 놓고 가선거구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테두리 선이 표시가 나고 번쩍번쩍하면서, 나선거구하면 범서, 웅촌, 청량 나오면서 화면이 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첫 화면에 앞쪽에는 우순노 의원님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뜹니다. 나선거구 같은 경우 에는 가, 나, 다 순서대로 하다보면 송정문, 이수선, 저는 치읓이라서 첫 화면 밑에 안 뜹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화면조정을 하면 내가 떠서 올라오고…….

화면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 화면만 보면 모릅니다. 범서, 청량, 웅촌 첫 화면에서 송정문 의원님하고 이수선 의원님, 저는 화면 밑에 가려서 안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언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충제 의원 안 나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고 해가 가기 전에 하십시오.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