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는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연말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빠듯한 의사일정에 맞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예산의 균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은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수익의 목표액 조정과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세입반영,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및 성립전예산의 편성, 국·시비 보조금 변경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의 편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확보 및 사업완료 후 과다한 집행잔액의 삭감, 기타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을 조정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3,126억원보다 562억원이 증액된 3,68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220억원으로 기정예산 2,890억원보다 33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8억원으로 기정예산 236억원보다 2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32억원으로 기정예산 954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33.2% 인상됨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530억원으로 기정예산 514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1,50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총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복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일부 사업의 변경 및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 199억원, 시비보조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613억원으로 기정예산 636억원보다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340억원으로 기정예산 2,134억원보다 20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사업 등에 20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에위니아 자체복구비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사업비 258억원, 울주영어마을조성 토지매입비 55억원, 추진불가 사업의 사업비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 등 10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147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의 신고리원전 특별지원금 등 232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은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서생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추가 편성 및 기타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가용재원 222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문서업계 보조금 등 총 78건에 56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6건 564억원, 특별회계는 두 건에 5억원으로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부군수님 주재 사업추진보고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므로 계속해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건으로 일반회계 사업이 3건, 특별회계 사업이 1건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문예회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인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지난 12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책자 65페이지 에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5억원과 관련하여 현재 감정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고 말씀하셨을 때가 3,4개월 전입니다. 그 당시 울주군에서 약 1만5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금액은 50억, 그리고 건물 건립은 한수원에서 약 200억원을 지원해서 영어마을 전체를 조성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한수원 사장과 직접 대면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50억원을 유지를 하면서 1만5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고 명산초등학교를 포함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명산초등학교를 제외한 부지 1만5000평에 대해서 예산상 계상은 5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가감정을 했을 때 비용이 50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추경예산에 5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상 감정을 한 결과 약 1만4,800평에 총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 영농보상, 거주자보상 합쳐서 약 61억8,000만원이 감정기관에 평균가격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감정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의회 예산이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원인행위는 하지 못했고 양계 감정 기관의 평균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61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 요구한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6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정가격이 내부적으로 확정 통보된 상태가 아니고 예산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결과를 가지고 개별 소유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보상가격이 자기네들이생각한 금액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협의취득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면 가능 안하겠나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내년부터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협의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해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내무위원회 개별 접촉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별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0억에서 55억으로 5억이 늘어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지매입비로 50억을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하고 200억원을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고 250억원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라고 기본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때 50억원으로 이야기 했을 때 명산초등학교를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포함하면 50억원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명산초등학교와 협의과정에서 포함을 시킬 수 없게 됨으로 해서 뒤쪽지역으로 전체 부지 1만5000평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50억원으로 부족해서 55억원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명산초등학교 포함하기로 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늘어난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 부분도 그렇고 실제 50억원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당시 명산초등학교 빼고 주변에 시설을 물어보니까 50억 가지고는 1만5000평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5억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산초등학교는 사실상 대지 이고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뒤에 농지를 매입하면 예산이 줄어들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 같습니다. 명산초등학교는 대로변에 붙은 대지이고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고 농지가 같다고 해서 전체 보상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가감정을 하는데 착오가 일어났다고 표현해야 이해가 쉽지 대지에서 농지로 가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거는 명산초등학교를 당초에 매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운동장 부분하고 현재 건물이 있는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서 무상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사전에 교육청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자체가 추진과정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폐교 같으면 방금 설명과 같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학생이 있는 학교를 수용하려면 학교 학생은 어디로 갑니까?

지난 번 위원님들도 영어마을 견학을 갈 때 동행을 하셨습니다만 타 지역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학교 안에 여유 공간을 영어마을로 사용한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중앙 부처간의 협의에 의해서 디테일 사업으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인들로부터 학교시설물을 쓸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한 겁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안된다고 해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학교를 포함하지 않고 뒤쪽에만 할 때에는 들어가는 진입로의 매입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진입도로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과…….

영어마을부지에 포함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진입로로 하면 그것도 예산이 제법 들겠네요?

31호 국도 우회도로가 사업이 언제 착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인접한 지역에 온양 쪽으로 빠지는 인터체인지 형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연관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가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줄 줄 알고 있었다는 표현은 안하는게 우리 군으로 서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은 걸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쉽게, 사전에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줘서 교육청 운영하자면 그때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군에서 다 하겠다는데 굳이 학교까지 줄여서 하겠습니까? 일단 계획을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세금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두서 수정내경로당 부지매입 지연이라는 표현을 써 놨는데 이 문제는 경로당 예산을 승인할 때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부지매입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에서 어느 땅을 지정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추진이 안되어서 경로당 건립을 못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약속 이행을 안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 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수정내 해봐야 동네 32호 사는데 거기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부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지매입이 내부적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행정마을 단위, 행정마을 안에 또다른 마을 말고…….

이 수정내는 앞에 마을이 있긴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두서 전읍마을에서, 전읍마을하고 행정마을이 다르죠? 수정내가 신전마을에 속해 있는 거죠.

전읍하고 거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마을이라고 있는 마을에 속해 있는데 거기 마을에 오자면 산을 하나 넘고 상당히 떨어진 동네거든요. 이 문제가 부지를 마을에서 하든 군에서 해결하든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하든지 다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을텐데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서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마을내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택용도인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쓸 만한 위치에 건물, 대지를 포함해서 한 이 금액정도면 사서 별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는 데 그거는 잘 안되니까 부지매입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서 알아 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은 부지 매입이 지연된 이유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뭣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을에서 부지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대책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울주군에서 영어마을조성하고 연계한 고등학교 어차피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우리 군에서 관심과 군수님의 의지를 느낄 것 같던데, 지금 어차피 영어마을 조성 부지 매입비 감정 산정하는데 있어서 5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고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영어마을 조성지하고 2km 떨어진 지점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지역적인 것까지 감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영어마을 조성하고 있고 보상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 예산이 의결이 안되어서 하지는 못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차에 외국어 고등학교도 울산교육청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물론 2km, 1km 어딘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영어마을 조성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도 가져집니다. 만약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군에서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 안됐다든지 의회에서 진행 정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를 보고 영어마을 조성 2km정도 위치에 외국어고를 울주군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외고 유치관계는 일전에 신문에서 울산시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1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 희망을 받아서 최종 위치를 확정하는 걸로 신문에 보도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시 교육청에서 저희 군에 문서화해서 또는 구두상으로라도 울주군에서 유치할 의사가 있느냐는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 되지 않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오래 전에 지금 현재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군수님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교육청에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의 시교육청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군에서 적극 외국어고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5개 구·군을 두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용 조건 좋은 데에 위치를 지정해 주고 설립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게 결정이 되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영어마을도 유치하고 조성하니까 충분히 연계를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비용절감이라 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영어교육에 상당한 보탬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울산시 교육청에서 방침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유치가 만약 에 될 것 같으면 굳이 2km 떨어진 데보다 도 오히려 같이 하면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차후에 결정되어서 다시 군 차원에서 의논할 예정이지만…….

교육청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각 자치단체에 유치 희망신청을 받을 때에 나름대로 군수님 복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협의를 거쳐서 유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군수님께서 외국어고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시니까 어떤 조건으로까지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고는 울산광역시 내에 일단 유치가 되면 하나밖에 없는 학교니까 울주군에서도 유치할 때 위치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타 구에서 서로 장소 문제로 어느 특정 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리면 우리 울주군 내에서는 별 탈이 없습니다만 울산광역시전체로 볼 때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그것도 좋지 않은 조건에 속할 수가 있으니까 장소선정 문제나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돈이 마련되면 거기에 우선권이 있어야 되고 군비 전체를 투입할 때에는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 관내로 유치하시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신데 재원조달 방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실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뜻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전액 드려서 할 경우는 장소가 울산광역시 전체를 두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조건을 택해야 되고 다소 특정 재원이 있다 하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특정 지역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의 우선권이 배려된다고 봐집니다.

3,4호기 그것 때문에 지원금 주는 것 아닙니까?

1,2,3,4호기 전부 다 해서, 신고리 3,4호기까지 합해서 1,100억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혁신토론회 관련 경비 산정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 때 물어보니까 구성 중에 있고 12월달안에 스타트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것은 혁신토론회가 아니고 혁신협의회입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까?

예,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죄송한데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조직 내부에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을 2,3명씩 해서 2,30명씩 모여서 군정 전체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형태로 호프앤호프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반응이 썩 좋지 않아서 올해는 각 부서별로 팀을 구성해서 자체 31개 연구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연구 모임을 구성해서 연말에 우수 연구 모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이 경비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인데 1억 잡아 놓고 2,000만원 집행하고 8,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 정도 예측 같으면 지난번 1차 추경 때에도 삭감했으면 오히려 아까운 예산이 사장이 안됐을건데, 요즘 명예퇴직자가 생각 외로 없는 모양이죠?

1회 추경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었으니까 지적하신대로 이걸 면밀히, 비슷했더라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요즘 공무원 퇴직수당 관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 쪽에서는 많은 명퇴 신청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직 내부도 앞으로 공무원 퇴직 수당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동요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 1억에서 8,000만원이 남았다는 부분은 앞서 지적하신대로 1회 추경때 면밀히 분석됐으면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었는 데 앞으로 이 부분들도 예산운영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추경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인데 보건소에는 1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2만원 남고 보건지소에는 60만원 그러니까 12개 읍·면, 통합 되었으니까 일부는 아니고 보건소에는 1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예방접종 하러 왔었는데 예방접종일자를 잘못 알아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두 번 걸음했기 때문에 상품권 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보건소보다 보건지소에 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에는 항상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 또는 업무를 보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실지로 진료를 왔다가 의사분들의 출장 또는 다른 업무로 진료를 전혀 못 받고 가는 일이 제가 본 경우에도 한두 번이 아닌데 보건소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보건지소에는 이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소에는 의사선생님 한 분이다 보니까 자기 출장 내거나 연가 내거나 교육갈 때마다 무한정으로 일일이 다주게 되면 액수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설득이 가능한데까지 설득하고 사전 공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영 잘못해서 우리 실수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홍보를 해서 지소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줍니까?

예.

10만원이면 20번 정도 일어났는데,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9군데 있습니다.

진료소는 행정서비스가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지소 9군데 있는데 이런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홍보 부족 또는 지소 근무자들이 100% 근무를 잘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히 있어 왔고 그 정도는 괜찮다싶어서 청구를 안 한 것입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보건소에 해 주듯이 하면 하루에 보건지소마다 인원이 많은 데는 몇 십장 놔둬도 다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상품권을 주기보다도 사전에 보건소 들어가는 출입문에 몇 월 며칠은 어떤 의사선생님이 교육 중이므로 일반병원에 가면 열흘 전부터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원장선생님의 교육으로 진료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확실히 출입문에 붙여주세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붙이지 않았나 붙어있더라, 일부라도 알아야 붙이는 것이 조그마하게 진료소 내에만 붙어있고 바깥에 붙어있는 일이 없습니다. 바깥 출입문에 몇 장 써서 군데 군데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236페이지 두동 봉계진료소는 언제 이전신축이 되었습니까?

지금 있는 봉계진료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되었습니까?

내년에 짓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내년에 신축하기 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부지 문제 때문에 몇 차례 지연된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언제 합니까?

내년 1월에 입찰보고 설계해서 내년 중에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국비보조 받았습니까?

예.

그것 받으려고 연기된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작년에 3개월만 참으면 1억2,000만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연기하고…….

3개월 연기하면서 국비 1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비 더 받아서 내년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6, 600만원 사장되는 부분인데 내용으로 보면 지원, 지원금, 약품구입, 검사비 구입 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입하는 것이 반납보다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굳이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변경내시공문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군별로 환자하고 조절하다 보니까 돈이 같이 조절된 것입니다. 환자발생하고 2006년도 들면서 환자 숫자가 구·군별로 당초계획보다 예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 다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유가 그런 것입니까?

기금은 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액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임계약직 미채용 사유는 무엇입니까?

계약직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시기로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언제 삭감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TO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사선생님을 가능하면 활용하기 위해서 돈은 절약하고 그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를 대치해서 씁니다.

항상 그런 여유 TO는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공중보건의가 적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