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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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하는 만큼 당 위원회의 책무와 의무가 막중하다 고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주심은 물론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일에 거쳐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의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부서 직제 순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항별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진행은 부서 직제 순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만곤 위원님.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방금 김만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소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먼저

먼저권용일위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전년 예산보다 17억218만9,000원이 증액된 467억8,187만3,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 하거나 낭비적이고 선심성이 짙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세심하고 밀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서 1억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홍보실소관 예산에서 1,300만원 삭감, 총무과소관 예산에서 2,7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서 32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예산에서 1억3,172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의해 기획총무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은 3억4,704만2,000원이 삭감된 총 464억3,483만1,000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권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사회도시위원장 박상길입니다. 심사보고서가 방금 와 가지고요. 읽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 총액은 1,246억6,766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3,069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 본 위원회가 심사했던 총 예산액은 834억4,22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7,068만2,000원이 증액 계산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용도지정 재원 및 일반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 의무적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 때문에 법적 의무적경비와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삭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마는 복지지원과소관 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 문화체육과소관 예산 중 드라마세트 부지임대료 750만원, 남구문화원 경상비 1,000만원, 어린이태권도대회 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평생학습거점센터 운영비 1,000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비 500만원, 위생과소관 예산 중 법인위탁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500만원,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1,8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원, 교통과소관 특별회계 예산 중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ㆍ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장의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축조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구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착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귀청하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귀청하시고요. 국장님하고 소관 과장님만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잠시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체육과에 있는 효사랑 마라톤대회가 갑자기 기획감사실로 온 배경과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또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다가 행사비를 전반적으로 계상을 한 뜻은 행사 시기가 각각 틀려가지고 예산의 낭비성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하고 6ㆍ5축제하고 마라톤축제를 각각 틀리게 했는데 구민의날 행사가 아직은 안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 3일을 한다든가 하루, 이틀 정도로 한다든가 해서 한날 세 가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기획감사실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통합행사 추진 운영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짜고 부서별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같은 날에 행사를 하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작년에 효사랑 마라톤대회를 하고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2,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아도 행사가 충분히 원활하게 되는데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된 금액 가지고 예산상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돈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가 매우 빈약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지원된 금액하고 또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찬이 그 시점에 행사하는 해에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상해서 약간씩 지원을 해주면서 부족된 금액은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원활히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이라고 판단돼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말이 안 맞네요.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또 2,000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2,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영표

조영표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하시죠.

예홍

박예홍위원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금 안을 보시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이,......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몆 쪽이 되겠습니까?

예홍

박예홍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어디 검토보고서인가요?

이요

기금이요박예홍위원

, 예결위 검토보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금 몇 쪽이요?

예홍

박예홍위원

10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 기금 중에 4가지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6개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및 공공용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이 있고,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효사랑 문화사업기금이 있고 해서 총 6개 기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사랑 문화사업은 보건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 식품위생기금은 위생과, 여성발전과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사업쪽에서 운영을 하고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예홍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출내역에서 보게 되면 지금 12억3,300만원, 주민생활 사회복지기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2억3,300만원, 그리고 1억6,300만원, 저소득 주민장학금에 노인복지기금은 2억3,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금액에 6,900만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지출내역이잖아요. 이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지출계획안에 보면요.

안에

계획안에박예홍위원

왜 이렇게 돈이, 그 있는 돈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 지금 총 사회복지기금이 예산액이 얼마 되는데 여기에 12억하고, 보면 17억이라는 돈을 지출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라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관리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기금에 보면요. 17억3,400만원이 총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융자금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그리고 장학금 500만원 해가지고 4,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것이 계상이 잘못됐다,.......

예홍

박예홍위원

뭔 말씀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보고서에 보면 9쪽 기금의 지출계획안에 가서, 연계를 해서 10쪽에 사회복지기금을 볼 것 같으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2억3,300만원, 이게 지금 지출계획이 아니고 세입계획인 것 같습니다. 세입계획 총괄이 이거, 보태 놓으면 12억.

예홍

박예홍위원

17억.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12억에다가 3, 6, 9 지금 17억3,400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가서 사회복지기금 속에 가서 보고서에는 지출계획안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 놔서 얼른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예홍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지출계획은 앞에 가서 4,500만원. 9쪽에 보시면 도표 안에 들어 있지요. 4,5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시면,......

말이

말이박예홍위원

안 맞잖아요.

만곤

김만곤위원

전체적으로 없어.

예홍

박예홍위원

실장님 그러지 마시고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현황표를 가지고 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면서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부서라서,......

예홍

박예홍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에 사업과하고 지원과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금조성 현황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이것이 지출계획 아닙니까? 엉터리로 써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17억3,400만원인데. 제가 다른 기금은 못 봤어요. 이거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만 보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박예홍 위원님 예산서 43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서 434쪽.

예홍

박예홍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놔두시고 제가 볼게요. 보는데 조성현황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주무과에서 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심사때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별도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맞네요. 검토보고서 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아.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기획감사실 업무파악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바꿔 가지고, 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홍보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실장님, 이 앞전에 소명하셨잖아요? 더 이상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말씀이요? 이 앞에 저희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을 그때 감하시고 저희 또 구보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디지털카메라는 견적을 저희들이 받는 가격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줄이면 그것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그대로 살려 주시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말씀하실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계수조정 다시 다 합니다. 그때 소명하세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예, 김만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을 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거의 10년 만에 다시, 지금 광산구 김동철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곧 시행이 되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의 간단한 내용이 뭐예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그동안에 상당기간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상 피일차일 미루다 보니까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인우보증을 세워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우리 구가 할 일이 있어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광산구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대촌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량이

업무량이김만곤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업무량은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회의도중인데 장내가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좀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러다

그러다김만곤위원

보면 부동산특별 조치법은, 이번에 제가 신문 보니까 통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업무에서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적업무인데 토지하고 건물, 또 새주소사업이 있어요. 그걸 만들려고 행자부 지침도 내려왔고, 지금까지 또 등기,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자료하고 등기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서로 안맞아가지고 불편하니까 그걸 또 일치시키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은 정말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때 답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 자체가 일반 직원들이나 공익들한테 맡길 사업은 아니에요.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죠. 구 입장에서는 정확도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적팀들 엄청나게 지금 수가 부족한데 지금 몇 명 정도, 아마 부동산특별조치법까지 구에서 처리한다고 감안하면 지적기사들이, 지적 특기를 가진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부족할 것 같아요? 대충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계시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기에 종사할 사람도 한 서너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저는김만곤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도 좋지만 행정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적업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 재산권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걸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일반 공익들이나 일용직들한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년부터 지적업무가 원활하게 안되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또 고통스러워요. 업무처리가 지연되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일용직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적공부를 전공을 하고, 또 지적기사 공무원 채용범위를 보면 지적은 지적기사 2급을 채용해야 되더라고요. 2급 이상. 그러니까 지적기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최소한 2명～3명 정도는 우리가 일용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일용직들 그냥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유목적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직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게

심도있게김만곤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내년부터 이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일용들이 1년에 봉급이 한 2,5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적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남구 업무를 빨리 숙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면 일용인력을 아무나 쓸 일이 아니고, 그건 국가위임사무잖아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우리가 행정 자체를 좀 리드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쪽 부서가 수가 적고 힘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 안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가에서 하라는 일을 다 하는데 우리만 더덕거리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계수조정할 때라도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218쪽을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 식비 해가지고 5,000원×11명×4,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1명이라고 하는 경우는 수당 받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서 총 11명입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1명으로,......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몇 명이에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4회라고 하는 것은 4번 할 거라는 말이에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물론,......

인용

신인용위원

22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분기로 하면 4회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언제는 밥은 더 먹고 이것은 안하고,......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이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본래 목적에 의한 회의는 연간 2회 정도로 보고 중간에 각종 민원분쟁 같은 것이 발생하면 민원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연 4회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때는 수당을 안드리고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래서 5,000원짜리로 해놨는데 5,000원짜리 식사대접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딱히 무엇을 하겠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주변에 5,000원 정도면 한 끼 식사는 그냥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래서 좀더 올려 드릴려고 했는데, 5,000원 가지고 되겠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예홍 위원님.

아니

아니박예홍위원

, 이것하고는 좀 무관한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기초자료를 지난번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없어 가지고 또 그런,......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게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 있는데 그것을 안가져 오셨네요.

쪽에

저쪽에박예홍위원

다 갖다 놨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자료를 봐야 되는데 왜 예산심의하는 데다가 갖다 놔야지 부속서류 이것 말고도,......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곤

김만곤위원

문예회관은 제가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좁아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그런대로 좀 높다 이렇게 보고, 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이용금액이 좀 비싸지 않냐, 절대 금액으로 비싼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주부들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문예회관은 완전히 좀 밀려나 있어 가지고 거의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면에서 많이 지원이 안되는 걸로, 전부터 한쪽 편에 밀려나 있다 보니까 워낙 돈이 부족하고, 구청예산이.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상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말미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김만곤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라고 올린 것이 2억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1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이 전부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회관에 오면 복도 부분이,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어린이들이 어떻게 낙서를 해가지고 너무나 환경이 불결해서 이 1,500만원만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예산계에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고, 또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공연장 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비, 이를테면 저희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을 조금 세워 놓아야만 위에서 주는 돈이 많은데 이 부담금을 싹 잘라버리니까 공돈이 올 돈도 안와버려요. 이래서,......

고요

뭐라고요김만곤위원

?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지원 부담금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지원 부담금?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우수공연프로그램을 유치를 할려면 우리 에게 부담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중앙문예회관으로부터 와야 될 기금이 안오게 되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올 기금이 얼마나 되어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부담금이 2,000만원이고 올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안 세움으로써 1,200만원이 안 옵니다.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별 실속이 없네? 2,000만원 주고 1,200만원.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그것이 아니면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이, 그런 프로그램 유치를 안하면,......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부담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는

쓴다는박예홍위원

것이여?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우리에게로 오죠.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우리가 2,000만원 부담금이 어디로 가는 거냐고?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세워 놔두면,......

워만

세워만김만곤위원

놓은 거예요? 돈은 안쓰고?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세워놓으면 프로그램비가 오잖아요? 1,200만원이. 그래서 3,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우수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가 쓴다 그 말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곤위원

중앙에서 1,200만원 온 것하고 우리 2,000만원 합쳐서 쓴다? (예) 그러면 만약에 1,000만원만 쓰면 1,200만원에서 절반 600만원이 오는 겁니까? 비율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회관 도색비를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계수조정하실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나머지 9개는 아주 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를 하고 2개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만곤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예, 박상길입니다. 몇 가지 일단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남구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뭘 하는 곳이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짧게만 이야기 해 줘 보십시오.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우리 남구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 제1목적이고 그 다음에 전시, 도서관 운영,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수공연 지원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김만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1,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남는 것이 아니라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저도 이것을 동의를 하고, 우수공연 지원부담금을 설명을 하실 때 우수공연을 유치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4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남구청소년수련관하고 문예회관 하고 어떤 업무가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뭐 관리부분이라든가.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것도

아무것도박상길위원

없어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관리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과 제세부담금은 면적기준으로 또는 사용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바로 매치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길위원

, 그러니까 남구청소년수련관은 여기 계약서도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그럼 전기세, 수입경상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것은 거기서 낸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네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전기세는 한 고지서로 오는데 분전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그쪽 부담금을 받아서 고지서 하나로 납부가,......

니까

그러니까박상길위원

수련관에서 전기, 수도, 뭐 쓰는 것은 그 쪽에서 사용한 만큼을 문예회관에 주면 문예회관에서 계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과 관련해서 문예회관과 관련된 게 있다는데 전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시설이 문예회관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이 있는가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상길위원

없는가요? (예) 그럼 잘못된 말인가요? 이건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길위원

문예회관은 오로지 문예회관만 관리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하시죠?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박상길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관리는 하는데 문예회관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관된 업무는 전혀 없다?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업무는 연관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관료를 받고 계신가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 받습니다.

어떤

어떤박상길위원

것에 대해서 대관료를 받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공익성을 가진 청의 행사든가 유관기관 단체행사일 때는 무료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대관료를 받는 것이 있는지?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이나 전시실을 사용코자 할 때에 누구나 대관료를 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대관료를 받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받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상길위원

다 받았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대공연장을 사용한다거나 전시실을 사용할 때에는 공연료를 받습니다.

료를

공연료를박상길위원

받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안 받는것은 본청에서,......

예를

예를박상길위원

들어서 그럼 주최가 남구 청소년수련관일 경우에 받는지, 주최가 남구청일 때도 받는가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남구청 본청에서 하는 행사만 안받습니다. 본청에서 의뢰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나.

그럼

그럼박상길위원

확인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다시 여쭤보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남구 청소년수련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즉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라든가 그러한 경상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한 만큼을 문예회관이 받아가지고 문예회관에서 정산하는 방식이지 업무라든가 다른 시설물을 문예회관의 관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이라든가 연관된 업무는 전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최가 남구청 행사일 때는 안받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주관이나 주최가 된 행사에 대해서는 안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대관료나 모든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유안근린공원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의 면수가 100대 될 수 있죠?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100대입니다.

통상

통상신인용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대고 있어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10대 정도.

인용

신인용위원

10대 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공연한다고 했었을 때 대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거의

거의신인용위원

잘 이용하지 않고 있죠? 관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회관 이용하신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세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게 할려고 수영장입구라든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장이 있음을 모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가는 이유가 문화예술회관 전면쪽에 공지가 아직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차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지가 금년에 집을 짓고 하면 가라고 안해도 자동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가라고 해서는 거의 안 가고 아직은 거기다 대고 여기까지 건너오기가 뭣 하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어쨌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도색비, 이것이 좀 필요한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혹시 올릴 때 효사랑 도색비라고 이렇게 올리진 않았죠? (아뇨) 그냥 도색비라고 올렸죠?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회관 도장공사비라고 올렸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도장공사비. 가능하면 관장님도 이런 예산 요구할 때 용어사용에 신중해 주시면 반영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계수조정하실 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애로가 많아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너무 소란스럽거든요. 되도록이면 좀 정숙을 유지하길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는데 아직도 좀 파악이 미비한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용일 위원님 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예, 복지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구 전체 예산을 보면 48% 이상이 복지사업하고 관계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분야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과, 특히 행사에 관계된 이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해주고 위원님들한테도 무조건 삭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명분을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저기 그냥 하면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원안대로 통과해 준다면, 그래서 이런 국가정책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삭감을 못하게 할려면 다른 부분에서 관계된 선심성 행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 분야는 그쪽 분야 나름대로 다 잡아 주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지원과에서는 지원될 금액들이 삭감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심도있게, 물론 사회도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했겠습니다마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소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리저리 다 검토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분의 예산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삭감한 내용들을 이쪽에서는 살려주고, 이런 취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지원하고 모든 것을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인데 뭐 한 가지라도 지원한다는데, 솔직히 준다는데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사람이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조금 헤아려 주시고 꼭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소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방금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얼마 달라고 되어 있지 왜 이 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혀 산출근거들이 없어요. 방금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과에서 산출기초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다음 예산안 심사때부터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예, 김관중 위원입니다. 376쪽 보면 (예) 경로당 개ㆍ보수공사가 1,000만원밖에 아니네요?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남구가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총 몇 개에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남구 경로당이 현재 16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80개 아닙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168개소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68개요? 이것 보면 올해 얼마 들었었어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구소유 경로당에 개ㆍ보수비로 2,000만원, 또 민간경로당 개ㆍ보수비로 2,000만원,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2006년도 예산에,......

관중

김관중위원

2006년도에 총 6,000만원 밖에 아니에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추경에 1,000만원씩 반영이 되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300만원씩 5대 이것은 뭡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록이 잘못되었어요. 삭제시키십시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물품구입비에서 300 곱하기 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시켜 주십시오. 부기가 잘못 되었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보수할 부분도 많이 있고, 노인정에서 하여튼 보면 동사무소를 안가요. 각 위원들한테도 많이 찾거든요? 물론 필요해서 이야기 하지만. 진짜 다른 데 절약해서 쓰고 이런 것은 넉넉히 잡아놔야 하거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관중위원

맨 지원금, 지원금 하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되고, 이번 예산 편성 보면 정말로 필요하고 어렵고 급한 예산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당장에 저희 과에서도 경로당,......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봤을 때 작년에 경로당에 6,000만원이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 2006년도에.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인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상 해결을 못 해주고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경로당에 물품을 하나 구입해 주려고 하면 뭐 10%인가 20%자부담을 하던데요. 그 자부담을 노인정에서 상당히 하기 힘들거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반영해서 다른 데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니까, 지원해 줄려면 깨끗하게 해주고 안할려면 노인정에 대해서 할 것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매달 나가는 돈 있죠? 운영비에서 어차피 준 것에요. 그런 것은 진짜 참고해가지고 해줄려면 개운하게 해주고, 지원금을 모아서 그 것을 준다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규모가 작은 TV라든지 그런 것은 자부담 없이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요.

아요

알아요김관중위원

, 한 40만원～50만원 대도 자부담해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금액이 좀 많은 것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그 담당직원도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노인정 회장님이 찾아가서 왜 자부담을 시키냐, 어쩌냐? 하면 담당하는 분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해줄려면 확실히 해주고 안해줄려면 말아버리고, 하여튼 그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요 그걸 좀 감안,......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죠.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박춘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관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구소유하고 민간소유가 있죠? 지금 개수 파악되었습니까? 구 소유는 몇 개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자세한 구 소유는 지금,......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구 소유, 민간 합쳐가지고 168개란 얘기입니까? (예) 168개? 그럼 여기 내역을 보니까 민간소유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금액이 많은 것을 보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물품구입비 하고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아, 168개를 개ㆍ보수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아뇨,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이 부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그 부기는 삭제할 부분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그럼 금액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예산에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내년 수요에 감당을 못할,.....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실제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에 안맞고 경로당측에서 개ㆍ보수를 해주라고 요청하는 경로당이 많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못 해주고 경로당이,......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지금 실제로 해주는 프로테지가 한 50% 됩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50%도 못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책정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민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노인정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몇 백 들어가지만 한 50～60만원,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기회에요. 저희들 활동하기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추경에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금액을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그대로 원안 가결시키도록 그렇게 할테니까요. 과장님 잊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37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1억7,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2,000만원은 감액 조치.

감한

감한박춘수위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2006년도에 1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왜 1억7,000만원을 올리셨습니까? 1억6,300만원만 올리시면 되지.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인건비가 조금 상승요인이 있어가지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1억6,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니까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그 금액으로.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을 보면요 1억6,300만원에서 인건비가 1억1,000만원 나가고요, 운영비가 3,6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해서 1억6,000만원 정도가 사업예산이,......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아쉬운 것이 지금 민간지원비 행사지원 이름 보면 산출기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안해도 될 부분들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산출기초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건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 금액이 많구나’ 하고 자르는 거예요. 금액이 1억7,00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잘라도 별 문제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충분히 내주시면 저희들이 삭감하더라도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자, 내가 봤을 때 1억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으면 적게 삭감한 것입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실제 매입을 보면 1억7,000만원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형편이 그렇게,......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1억7,000만원이 아니라 1억9,000만원으로 해도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고 원안가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명하실 때 산출기초를 충분히 세세하게 기재하셔가지고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정말로 인건비 부분이 많다는데 인건비를 잘라선 안 되잖습니까? 인건비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삭감 안하죠. 올려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삭감을 당하면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잊지 마시고 소명하실 때 충분히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예, 박상길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인애와 관련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인애에게 과연 어느 정도가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복지지원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안 나오셨을 때 그때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제가

그제가박상길위원

사회도시위원장이잖아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때 다 책상에 놓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안왔어요, 안 와.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회의때 나눠드렸어요.

박상길위원

회의때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시 해오세요 그러면.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때 다 나눠 드렸어요.

예를

예를박상길위원

들어서 지금 뭐냐면 복지지원과하고는 조금 이따가 다른 과장님 다 와 계시면 이야기할 거지만 예를 들자면 서석공사다 그러면 서석공사 예산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서석공사한테 너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인건비는 얼마를 주고,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했고, 이 내용을 서석공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가예산을 갖다가 인애에게,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투입이 되면 그 예산 당신이 어떻게 썼소? 하고 인애한테 주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취합하셔가지고 근거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 이튿날 예산자료를 전부 깔아드렸는데요, 다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카피해서 하나 드릴게요.

받은

받은박상길위원

적이 없어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업과, 위생과 전체 소관을 전부 일괄적으로 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나왔을 때 과장님 한번 살펴보셨든가요? (예) 살펴보셨으면 부기가 잘못된 것들은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서를 넘겨야지 자꾸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꼼꼼하신 과장님께서 그거 하나 못 챙겼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386페이지 보면요. 경로당운영비가 있죠? 1억2,745만3,000원. 이것이 168개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매달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시비에서 ,......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시비에서 내려온 것,......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매달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한번에 20만원씩, 20만원이 얼마에요? 지원해준 것이 이것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분기별로 4번 나눠서 하는데요. 60만원씩 분기별로 드립니다.

별로

분기별로김관중위원

? (예) 그럼 지금 모자라잖아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국비 있고 구비 있고 그래서 합해서 한 것입니다.

구비

구비김관중위원

, 국비 다 합했다면서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비만이에요.

비만

시비만김관중위원

한 것이에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시비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다가

밖에다가김관중위원

어째 시비라고 표시도 안해놨네요. 아, 세입이네요. 그 다음에 401페이지요. 영ㆍ호남 장애인한마당교류제 650만원, 이것 매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한번은 대구 가서 하고 한번은 광주에서 하고요. 그렇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65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지원해 준 거 없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행사를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300만원을 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2대로 해서 여기에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3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지원해 준 거 없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다른 단체로 해서 장애인단체랄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명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관중위원

한마당 다른 데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없어) 아니 있어, 700만원인가 지원해 줬어. 좋아요. 그거는 넘어가고요. 403페이지 주월중학교 특수학교 운영보조금 600만원, 이것이 주월중학교 장애인 특수학급 그거 말이에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가 진짜 특수학교가 있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여기는 특수학교는 아니고 일반학교인데 장애인들이 있는 학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꼭 여기만 해줄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이 전체인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남구에도,......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남구에서 특수학교,......

아요

있잖아요김관중위원

.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월동에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관중위원

지원 전혀 안해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우리 구비로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그것도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꼭 매년 보면 주월중학교를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또 해주더라고요. 해준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꼭 다른 학교만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경로당 중식 지원비는 무엇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중식 지원비는 매달 쌀 20㎞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경로당 중식비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68개 경로당 전체가 다 나갑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다 나갑니다.

체가

전체가김관중위원

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왜 개수가 180개 되어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1월1일부터 들어오는 대상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내년에 주기로 하고 등록만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설될 경로당이 또 있고 그래서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더 증설이 더 되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신규등록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뒷장 한번 봐 보실 랍니까? 경로당 위안행사 이것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7,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강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셨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4,500만원이었던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냥 예산을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또 잡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작년도에는 합동으로 전체 경로행사를 해보려고 교통비까지 전부 산출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개별로 경로당별로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남구 전체 합동으로 경로위로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실행을 못하셨다는 얘기에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분들이라 이동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동네에서 한 분 한 분씩 개별로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못 하셨으면 각 동으로 내렸을 때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예산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못하면 그 계획했던 금액을 채워서 보내줘야지 그 금액으로 쪼개가지고 각 동을 내리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 작년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4대때는 금액이 많이 내려 왔는데 5대는 왜 금액이 안 내려 오냐? 저희들한테 바로 영향이 온단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6개월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 의원들은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주냐?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신다면 예산을 충분히 잡아놨다가 절약하는 게 낫지 적게 잡아가지고 저희들 애 먹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6,500만원 잡았는데 6,500만원이면 각 동에서 경로위로잔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 그래도 거동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걸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005년도보다 2006년도, 2007년도가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2005년도에 7,6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왜 금액이 적어집니까? 당연히 많은 금액이 예산이 올라가야 되어야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니,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7,600만원.

영표

조영표위원장

2006년도에는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5,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이 됐네. 그 말씀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박춘수 위원님은 2005년도 비교를 하니까 안 맞아요. 2006년도,......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3,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겼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2006년도에는 당연히 금액이 적은 걸 알아요. 2005년도에는 금액이 7,600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합동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금액이 줄었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그전에 7,600만원 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5,600만원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노인 인구는 증가가 되는데 금액을 줄이냐는 얘기에요? 차라리 금액이 적은 것이 상승세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그래야지 주민들 반발이 없는 것이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7,600만원 줬다가 5,600만원 줬다가 이번엔 좀 나으니까 6,500만원 줬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 5,000만원 배당하면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여건을 봐야 합니다. 주위에 어떤 그런 사람들 관계도 보셔야 되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춘수위원

이것 때문에 올해 애를 먹었습니다. 경로당 위로잔치 하면서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고 당신들이 가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 와라 아니면 찬조금 받아 와라 아니면 사비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에 노인 인구 증가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각 지역 동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에 합당하고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예) 올해도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물론 충분하지는,......

춘수

박춘수위원

왜 그러냐면요. 각 동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이 많이 있어요. 저희 시골 대촌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전체 인구에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제일 많은 동입니다. 대촌동이.

가서

가서박춘수위원

그 지역은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에 노인 비례하지 마시고 노인 1인당 얼마씩 잡지 마시고 그쪽 지역을 이해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기주 위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내역에 대해 부당하다든지 적당하다든지 해당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기주 부의장님 그건 마지막에 계수조정하고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기주

조기주위원

1～2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삭감 당한 것에 대해서요?

기주

조기주위원

예.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삭감내역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일반운영비에서 드라마세트장 부지임대료가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주 서부교육청하고 대촌동초등학교 부지임대를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1,500만원씩 임대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년도에 지불할 임대료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면 또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1,500만원을 맞춰야 이것은 상호 기관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경상경비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1,000만원은 문화원 경상경비로 여직원 인건비가 80만원씩 하면 960만원이 포함이 되고 일반 사무실운영비가 조금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태권도대회는 생활체육으로 해가지고 11개 종목에 26개 교실을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조기주위원

.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다른조기주위원

부서하고 틀려서 7개나 삭감 대상이 되었기에 애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예,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 예산이고 개인의 돈은 아니에요. 서부교육청, 즉 기관과 기관 간에 신뢰이고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만약에 저라면 살림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 드라마세트라는 곳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고, 그랬다면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가서 이게 어렵단 말이오, 돈도 없단 말이오, 좀 싸게 해주소, 다른 데 쓸 데가 너무 많소, 이렇게 하는 것이 살림의 규모를 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상식인 것 같은데 기관과 기관과의 신뢰이기 때문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만 짧게 제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만 짧게 해주십시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지난번 감사때도 상임위에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든지 사가지고 세트장을 보수해가지고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기로 해놓은 것이라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제가

제가박상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하고 노력했소, 가서 깎은 것이 1,500만원이요.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돼요 라고 말씀했던 것이 순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도시에서 충분히 질의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3가지로 질의 드릴테니까요. 3가지를 일괄적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고싸움전수관 전기요금 등 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459페이지 보면 고싸움테마파크 해가지고 테마파크 조성해서 5억3,800만원, 460페이지 보면 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 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690만원.

용일

권용일위원

아, 690만원 잠깐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690만원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690만원이요. 690만원하고 저쪽에 공공요금하고 별개인지,......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은 지금 현재 고싸움전수관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관리를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 또는 화장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 조성은 앞으로 예산을 총 77억을 들여가지고 현재에는 예산이 44억이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새로권용일위원

조성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공공요금 내년부터 없어지겠네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건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보존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수용비가 필요하고 새로 테마파크는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459페이지 이장우가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산재 소화전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 문화재인데요. 이장우 가옥은 지금 총 예산액에 대한 구비부담이 15%입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문화재들이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하고 또 보존도 해야 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8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5%를 우리 구비로 대응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15% 구비가 투입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구비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구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우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구비가 15% 이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투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15%는 구비를 별도로 여기다 투입을 해야 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464페이지 보면요.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1,5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ㆍ보수, 어디 업체한테 이런 것을 줍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13개소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3개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어디

어디김관중위원

업체에다가 이것을,......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장애인협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장애인협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어도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자,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장애인협회에다가 줬다고 했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가 따 가지고 거기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장애인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직접 계약할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다 줘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문제라고요. 왜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도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협회에서 고생은 하는데 실질적인 이익은 업체가 봐버려요. 그거 100% 안줍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꼭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장애인협회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관리대행을 맡겨야 하는데 업체에서 일단 전부 걸러 낸 다음에 장애인협회에 줘요. 그러면 장애인협회는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습니다. 고생만 하시지. 그래서 꼭 우리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돈이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장애인협회에서는 그것을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회사로 계약을 해서 장애인협회로 주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장애인협회를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니죠

아니죠김관중위원

. 그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협회에다가 안주고 다른 데에다 줄 수도 있다니까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요.

관중

김관중위원

자기네들이 따 가지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것 하여튼 정리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장애인협회에 주게끔 만들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459쪽이요. (예) 지금 시비하고 균특자금이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조성 이게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문화재 보수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아직박춘수위원

지금 발주를 안 한 상태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감리비가박춘수위원

5,500만원 잡혀 있는가요? 그 밑에 보면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조성 해가지고 감리비 있잖아요. 조성공사가 5억3,000만원인데 감리비가 5,500만원이나 되네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는요. 총 공사비가 77억 중에서 별도공사입니다.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것은

이것은박춘수위원

현재 발주가 안되었는데 내년에 발주한다는 얘기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시고 46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태권도대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행사 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했죠

안했죠박춘수위원

?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이 행사를 개최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 11개 종목을 금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개 종목은 관리를 해가지고 청장기대회,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데 태권도는 거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태권도협회에서 어린이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좀 어린이스포츠 종목을 저변확대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내년에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보면 국위를 선양하고 하는 것은 이 스포츠 종목이 그래도 국가를 홍보하는 데는 그 보다 더 좋은 종목이 없단 말입니다. 스포츠밖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달지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태권도대회를 함으로써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행사 중에서 11개 종목인데 그럼 이게 들어오면 12개 종목이 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종목 중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다 합해가지고 하는 종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어린이가 포함되는 것이,......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과장님, 생활스포츠 중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검도나 바둑, 합기도, 수영, 그 다음에 배드민턴, 어린이 축구대회도 있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생활체육에서 11개 종목 중에서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 종목은 거의 없죠? 지금 어린이 태권도대회 이게 하나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종목 아닙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축구는 어린이축구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축구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종목은 과장님이 정말로 설명을 더 하시고 꼭 필요성, 또 당위성을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과장님 몫입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춘수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새로운 것은 무조건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 종목도 빼게 되어 있는데 새로 종목을 추가하니까 당연히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없는데 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나 빼시고, 제가 보니까 어린이태권도대회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아마 그것을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454페이지 보면 드라마세트장 부지임대료 있어요. 155만6,000원.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

주차장부지, 드라마세트장 쓰지도 않은데 주차장 필요 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도 드라마 주차장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5년 사용하기로 5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토지소유주가 최씨문중 소유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는 종친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론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킬란다 그래서 이제 12월달에 종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사용 안할란다 하는 것을 통보를 했고,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종친회하는 결과에 따라서 합의가 된 대로 해가지고 폐지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워 놓은 것 같고 드라마세트장 부지임대료는 말할 필요도, 이것은 또 몇 년 계약되어 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드라마세트장 계약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면 계속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드라마세트장 빨리 철거해서 없애 버려야지 뭐 하는데 돈 주고 쓰지도 않는데 예산을 쓸데 없이, 지금 잘못된 것을 여기서 뒷처리 하면서 돈이 또 들어가요. 이렇게 드라마세트장 부지임대료하고 주차장부지임대료는 전액 삭감을 하고 철거비용이 얼마 드는가를 봐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끝내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것이

그것이김만곤위원

현명한 것이지 불나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예산, 이것 웃기는 돈이다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뒷 마무리를 짓자는 의미에서 이 1,500하고 115만6,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철거 비용을 또 과다하게 잡지 말고 최소한 얼마면 철거 가능한가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오늘 오후라도 알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목을 바꾸게, 그것이 현명한 것이지 쓸데없이 불 난 것을 포장 쳐놓고 매년 돈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 이야기는 이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제가 이것을 갖고 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명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는 지난번 감사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또 이번에 예산편성 상황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또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구청에서의 방침은 그 토지를 사 가지고 드라마세트장을 보수해서 활용할 그런 방침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부지를 확보해서 수리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못된

잘못된김만곤위원

것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카바하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리하고 털 것은 털고 나가야지 뭣을 그것을 갖고 활용한대요? 그것을 갖고 또 활용한다고 하니까 과장도 말해 놓고 고개 살짝 돌리그만, 국장님도 할 말이 없는가 입맛만 다시고,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이거 얼른 내년치 마무리 짓고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철거해 갖고 깨끗이 학교에 반납하시오. 복잡하게 할 것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라마세트장은 더 이상 우리도 이야기를 안해야지 계속 이야기하면 청장님 맘도 안좋으니까 더 이야기 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월산체육공원 말이죠. 과장님, 월산체육공원 지금 5,000평 조정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산이 구비가 약 11억 정도 부족합니다.

사가

공사가김만곤위원

언제 준공이 나냐 그 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계획은 2008년 내년 5월까지,......

만곤

김만곤위원

2008년? 2008년이면 내내년? 올해가 2006년이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후년 2008년,......

만곤

김만곤위원

5월까지?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지난번 선거 때는 박광태 시장까지 다 동원해 갖고 올해 안에 다 개운하게 월산체육관 5000평 해버리고 또 몇 년 안에 2만～3만평 사가지고 월산동 확 바꿔버릴 것 같이 이야기 해갖고 박수나 서너 번씩 쳐버리고 돈도 없이 일판만 벌여놓고 선거 때 그러면 쓰겠어요? 우리 월산동 주민들은요. 왜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되냐고 하는데 제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청장님이 다 해준다고 했다는데, 월산체육공원 시에서 설치한 의원이 지금 초과 부지매입비 5억 세워 놓은 지 아시죠? 안 받았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시비가, 그런데 내 이야기는 여기 예산서에는 안올라왔냐그 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만곤

김만곤위원

아, 시 사업으로 직접 하실란다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이것은 돈이 있으면 찔끔찔끔 해갖고 2008년5월에나 마무리 짓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동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맨 봉선동에다가 말이여 공원한다고 쓸데없이 유안공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제석산에 투입하고 그 옆에 용산터널 가는 데다, 필요 없는 데에다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라 해갖고 공원 만들고 몇 십억씩 투자하고 말이에요. 주민들이 약 3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것을 지금까지 개발 않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돈도 또 가져가려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싸워가지고 작년에 못 가져가게 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다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편성이. 그래 놓고 지금 제석산 돈 어디가 있어요? 복원사업비,......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도시개발과나 도로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석산

제석산김만곤위원

도시복원사업비 7억원을 월산공원에 투입을 해서 비목 바꿔서 행자부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주민들은요, 올 연말까지 월산공원이 다 준공되는 지 알고 있어요. 청장님 전부 다 예산해서 개운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만평, 2만평 더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어, 이제 공사 중단하겠죠. 지금 공사 중단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 지금은 겨울철이라 중단해 있는 상태고요. 풀리면,......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봉선동이 비싼 아파트 가격에도 분양이 잘 되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이유는 학군도 있지만 제석산, 유안공원, 이런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우리 월산동 같은 데는 사람들이 와서 사라고 해도 안살고 매년 수 천명씩 빠져 나간다고요. 월산동 뿐만이 아니에요. 월산4동, 5동 인근에 있는 백운2동까지, 그러니까 월산공원을 최소한 만평에서 2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그 쪽을 해놔야지 그 쪽도 균등하게 동이 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업자들도 와서 같이 지어주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월산공원이 몇 평입니까? 20만평 정도 되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월산체육공원은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일은 금년 안에라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김만곤위원

. 제 생각도 그런 거예요. 동 간 균형발전을 보고 황청장이 항상 말하는 백운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보훈병원으로 구청이 가야 된다 이것은 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월산공원, 지금 수용하면 공원부지 묶여가지고, 우리 이 전에 월산공원 평당 얼마에 수용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랬죠

그랬죠김만곤위원

? 그쪽에 공원부지는 우리 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만평 정도 해봐야 35만원이면 다 수용이 가능해요. 돈 해봐야 부지 값이 35억밖에 안돼요, 부지값이. 거기다가 구청을 짓고 만평 해놓고 함으로써 지역이 동 간 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구청 팔아가지고 남은 돈을 일부 또 개발해서 공원 한 만평 넓히고, 이게 행정이라니까요. 주민들한테 뭘 해줄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월산공원은 아무 것도 없고, 자, 봐 보게요. 과장님, 464페이지 봐 보세요. 생활체육공원 시설비 2억4,700만원이 어디 돈이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금년분은 시에서 교부해 줘야 할 시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어디 할 거예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월산체육공원입니다.

이것

이것김만곤위원

월산공원으로 갑니까? 분명히? (예) 또 유안공원이나 봉선동에다가 쓰지 마세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공원

월산공원김만곤위원

좀 신경써야 되고, 그 사람들 진짜로 사는데 30～40년 살면서 불쌍하게 살고 있잖아요. 맨 빈익빈 부익부 해가지고 잘 사는 데만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예산배분을 할 때 뒤에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 어디, 꼭 중요한 말하면 안 보인다니까. 46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500만원, 한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 깨우치지 못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잘 되고 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수강생들 몇 분이나 되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한 150명 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섭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 남구합창단 구비로 운영을 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어느 때 주로 행사를 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하고 5개 구 연합 합창제, 그리고 다른 기타 합창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재섭위원

. 457쪽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있지 않습니까? 455쪽도 440만원 세웠고, 또 457쪽도 500만원 세웠고, 이것은 어느 축제보고 작은축제라고 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잠깐만요.

재섭

김재섭위원

457쪽하고, 455쪽요. 문화행사 홍보.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 홍보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하는데 프랑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게첨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도심속의작은예술축제도 하나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시주관 행사를 할 때도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줘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457쪽에 도심속의작은예술축제는 시비 500만원을 가지고 푸른길 공원이라든지 광주공원, 또는 다른 곳에서 봉선1동에 근린공원이랄지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가서 수시로 작은예술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금년에 5회 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5회, 어디서 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빅마트 뒤에 푸른길 공원에서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남광주농협 앞에 푸른길 광장 거기에서 한번 했고, 최근에는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재섭위원

날짜가 얼마나 됐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난 11월23일인가 24일인가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재섭위원

선거 후로 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빅마트 뒤에 하고, 이런 행사를 가서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작은예술축제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선거운동 같았어요, 제가 보기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때 김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그랬는데요. 선거가 끝난 후에,......

때는

그때는김재섭위원

선거가 아니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기간 때에 내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얼쑤나, 또는 조명시설업체에서 무료로 공연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프랑카드 홍보와 그 다음에 행사장의 대형 프랑카드 해가지고 하는 행사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때 때가 마침 여름철 좀 지나가지고 그래도 밤에는 푸른길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인근에 오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규모가 큰 것 같이 그런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의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니까 성과는 좀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재섭위원

. (예) 문화행사홍보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이것도 440만원 들었잖아요? 그때 프랑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457쪽에는 10회에 500만원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럼 과장님, 각 동에 동장님들 정치동장으로 생각해 봤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재섭

김재섭위원

각 동에 동장님이 정치에 관련되어서 동에서 일 하고 있는지 압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재섭

김재섭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동에가 몇몇 동장들이 정치동장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 동장으로 있을 때 동장님도 그 중의 한사람인가 싶어서 질의 한번 던져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예, 과장님 이런 것은 질의하기가 좀 뭐한데, 저는 그런 것 안따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남구문화원 지원금 있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그 인건비도 우리가 해준 모양인데요?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인건비 삭감한 지 알고 계시죠? 구청 인건비도 삭감한 지 알고 있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직김관중위원

계수조정 안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원 이런 데까지 인건비 지원하고, 자, 지원금을 보면 6,726만원, 그러면 구비가 2,906만원, 시비가 910만원, 구비가 2,910만원 이것 시비같이 2,000만원을 아까 910만원으로만 예산을 세워주면 안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문화원을 육성을 하려면 문화원육성관련법에 의해서 여기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공동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공동으로 하니까 시비가 910만원이니까 우리도 910만원만 해주자 이거예요. 왜 이런 데까지,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는 남구 문화를 계승시키고, 또 새로 만들어 내고 그래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꾸

자꾸김관중위원

이런다면 문화원과를 만들어 버려요. 이런 돈 지원해 줄려면, 구청에서 해버려요. (문화원과?) 예, 문화원과. 그러면 아주 진짜 쓸 데는 안쓰고 엉뚱한 데만, 이것 하여튼 의논할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예, 박상길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참석해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모니터로 사회도시위원회 방에서 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의회기능, 위원회 기능,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한 경험을 하고 현재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제 소견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인용을 할게요. ‘대낮에 죽은 시체도 없는데 까마귀들이 모여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방향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어떤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예산심사를 하면서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하는 이러한 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해서, 내일 모레 곧 끈 떨어질건데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소문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책임행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인애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취지와 목적은 정말 잘 사는 남구, 부자 남구, 컬러풀 남구로 가기 위해서 모두들 고생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할 테면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은 안 되고 폄하되고 음해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위생과장님 482페이지에 보면요. (예) 청소년어울마당,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6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먼저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은 남구청소년수련관에 당초에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3,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 구비는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은 남구 청소년수련관하고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전속이 되어있는 상태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니요

아니요권용일위원

, 청소년어울마당.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연중 4회를 목적으로 남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했습니다마는 구비 500만원 전액 삭감된 상태이고 기금 500만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이 세 가지 다, 그러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을 드렸었고요, 지금 예산심사 하면서도 여러 개 과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고자 하면 행정업무상 일원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몸통은 따로 있는데 얼굴만 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구개편할 때 한쪽으로 업무가 일원화 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질의 하게 되면 청소년기본법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조례를 저보고 보라고 그래서 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구 청소년수련관 위ㆍ수탁 계획서까지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문화체육과도 그쪽에 관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수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했든 시에서 지원했든간에 공공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탁료, 혹시 받고 있습니까?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권용일위원

절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배석해도 좋겠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질의를 드렸는데 그 요지를 위생과에다 문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문화예술회관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그 다음에 물품, 장비, 기계 등 재산관리 업무는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는 14조에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재산관리관께서 임대료 문제를 논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 부분은 수ㆍ위탁 관련 부분은 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 징수까지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 징수계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면 드라마세트장 공공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료, 그야말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회계과로 건너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세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좀더 제가 질의를 하고 들어가면 인애재단에서 광주시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얼마나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것을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벌써 남구에 손실이 오기 시작하면요. 문화예술회관 예산 때하고 감사 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구내식당하고 매점이 연간 사용료가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3,600만원 최저금액에도 못 하겠다는, 올 1월에 포기각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운영하는 사람이 드나들면서 자판기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돈 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하는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남구에 손실을 입히고 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남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의혹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근처에 체육관을 크게 하시는 민원인이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찾아가도 관계부서가 아니에요. 위생과를 가도 아닙니다. 문화체육과를 가도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자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말이에요. 저를 찾아와서 나는 4, 5억씩 들어가지고 그 옆에 영어, 수학, 과학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 억씩을 투자해가지고 관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기본법을 보든 설치운영조례를 보든 계약서를 보든 간에 그 이외의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 제22조3항에 보면요. 청소년수련관시설 해가지고 지금 수영장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계약기간을 2006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운영 실적에 따라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계약해가지고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인데 이 업체가 영원히 실적이 좋으면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답변 줄 수 있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현재 당초 위탁할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을 거예요. 재위탁할 때는 금년 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3년을 재위탁계약은 위생과에서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하고 있죠? (예) 그럼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계약서에 제7조에 보면 제7조1항 매분기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보고받고 있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금년 6월말 현재 실적을 7월 중순에 저희들이,......

용일

권용일위원

보고받았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1년 매출은 얼마고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하세요. 속기사가 속기를 못합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저번에 박상길 위원장님께 자료제공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17억6,800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권용일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예) 거기 강사진 내지 전체 직원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상길위원

157명이에요, 2006년에.

영표

조영표위원장

우리 위생과장님은 좀더 공부를 하고 오실랍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영표

조영표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57명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그렇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문화강사 109명까지 해서 157명.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수익금은 당해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적사업이 혹시 충당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지금 금년도 전체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결산을 봐야만이 어떤 항목별로 수입지출 명세서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수익이 벌써 6개월에 17억이라는 순이익이 났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예) 그런데 현재 거기 수영장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9세 미만부터 일반 주부들 할머니들까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모집해서 하는 것은. 그러나 남구 주민들이 경기도 안좋은데 4, 5억씩 투자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공감하신가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은 상반기 뿐만 아니라 금년 10월말 현재고요. 청소년수련관 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반 성인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

용일

권용일위원

제2조에 보면요.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녀노소가 더 이용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에도 보면 위탁기간 운영조건에 5번에 보면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툼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목적 외에 일반 영어학원이라든가 수학학원 또 과학학원, 체육관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영리를 최우선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뭔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떤 봐주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입니다. 특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500여 평 정도 되죠? 4,300㎡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4,023평.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1,500평 정도 차이 되잖습니까? 1,35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350평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인애재단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사설학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구 관내에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공부방은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동 청소년공부방이 5개소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법인위탁.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법인위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몇 개소라고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전체적으로 7개소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7개소요? (예)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법인위탁 공부방 두 군데는 법인에서 책임하에 운영하고요. 동은 5개 동은 동장님들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교사는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동에서 지금 강사를 선임하고 일부 적으나마 강사수당을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몇 명씩이나 됩니까? 한 동에.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 동의 실적을 받아 본 결과에 보통 30명부터 참여율이 좋은 경우는 50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전혀 안되는 데도 있겠네요. 지원만 받고 실적이 없는 공부방도 있겠네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실적이 전무한 동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요

뭐라고요김재섭위원

?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실적이 없는 동은 없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다소 날짜별로 참석률이 저조한 날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잘 되는 편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했네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 청소년공부방은 내실있게 운영하는 걸로,......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 제가 듣기로는 안 되는 데도 있다고 해서, 안되는 데는 폐쇄하든지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 운영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5개 동에 대해서는 저번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금년에 운영했던 공부방을 평가분석을 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동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다른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섭위원

과장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주 안된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예, 박상길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들으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심 두 가지만 여쭙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가봤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비교분석 해봤고 그다음에 수ㆍ위탁 민간위탁 계약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모든 것을 제가 봤어요. 묻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오늘 예산심사에서 위생과 관련 구비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삭감한, 만약에 삭감이 되어진다면 10월말 현재 자기들이 말하는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17억이에요. 돈 몇 천만원 안준다고 해서 청소년의 정서함양 또는 복지남구, 기타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돈을 지원 안 해도 청소년수련관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의 하나를 국장님이 해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절차의 문제없이 하는데 꼭 그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청장이 책임져라 청장이 특혜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애가 잘못하면,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자기네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약이 위반이 된다거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하자가 발생시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자체평가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지금 재공고하지도 않고 지금 계약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실적을 자체평가란 게 뭐냐, 장사를 잘했다는 것인지 목적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있을 건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잘못 운영되고 그런 하자가 발생된다면 계약 또는 운영 이 모든 것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할 수 있다면 국장님이 하는 것인지 청장님이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박상길위원

그 돈을 안줬을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운영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기금하고 구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박상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깐만

잠깐만박상길위원

, 이렇게 하게요. 필요성이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비도 세금이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구비가 들어가는데 전국이 다 하니까 그냥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국비 있고 구비,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러면

그러면박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박상길위원

예, 국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배분을 하는데 우리 구만 구비를 모두 기금을 반납할란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길위원

줘야 된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상길위원

? 그럼 그 다음 답변해 보세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아주 해제할 만한 사유가 됐을 때는 해제조건이 되겠지요.

자가

하자가박상길위원

발생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해제에 해당할만한 그런 사유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해제조건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항이 경미했을 때는 우리들이 경미한 경고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까지

지금까지박상길위원

경고도 안했고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잘 하기 때문에.

박상길위원

할 수 있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길위원

저희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가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구청장만 할 수 있습니까?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절차상 구청장이 모든 행정행위의 의사표시는 구청장님의 명의로 나가니까요.

아니

아니박상길위원

, 나중에 또 뭐 하면 구청장만 잡고 늘어지니까. 제가 뭔 말이냐면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결재라인에서 문서상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 이말이에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구청장이지요.

상의

문서상의박상길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구청장입니까?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500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 이거 20대가 지금 있습니까, 경제과에?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관중위원

어쩔 때 쓰십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이 한해가 있을 때,......

용한

사용한김관중위원

적이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요

안했지요김관중위원

?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작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대촌동 보관창고에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재난관리과에도 있는데요. 우리 구청 재난관리과에 업무보고 때도 하고 예산편성할 때도 했는데요. 보면 우리 구청에 경제과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 몇 군데 있어요. 과별로 양수기가 있으면 정말 필요할 때, 여름 장마철 같은 때 빌려 주라면 안 빌려주더라고요 각 과에서. 필요한데 과에가 있어서 놀고 있으면서 안빌려줘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어떤 경우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것은 농업용이고 재난관리과는 또 용도가 틀립니다. 재난관리용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이것이 농업용이니까 대촌에서 써 본 적이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썼죠

안썼죠김관중위원

?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랬죠

그랬죠김관중위원

? 그러면 농업용이라고 했지만 농업용이라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특별히 보면 배수펌프 이런 데 가서 잘 관리를 해야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용 못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수해 침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생각할 때는 관리만 하고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꼭 농업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지하실에 물 침몰이 됐을 때 그럴 때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관정 있죠. 관정이 두 개소인데요. 다른 데도 관정이 있던데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관정은 총 64개소인데요.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라 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예, 알아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허가기간 연장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2개만 우선 사실, 전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24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경제과에서 24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관정은 논에 하우스 있는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경제과에서는 관리하는 관정은 몇 군데나 되나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64개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관중위원

과에도 관리를 하던데?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것은 용도가 비상급수용 그런 것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경제과에서는 농업용만 관리를 하고 있네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대촌에 있습니다.

정을

관정을김관중위원

보면 24개소가 있다는데 그 사용을 안해봤지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니, 64개가 있고요. 지금 심사 검사를 해야 할 개수가 24개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2개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한다 봐야지요. 원칙은 5년이 지났으니까 24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한 공당 700만원씩 꼭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는

여기는김관중위원

500만원씩 잡아 있네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것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깎은 것입니다. 사실 200만원씩 삭감을 시켜 작년에 공당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사실 24개 다 않고 어차피 두어 개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거기다가 큰 의미를 안두고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좀전에김관중위원

얘기했던 양수기 같은 것은 서로 융통성 있게끔 제가 직접 느꼈어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렇게 안되니까 소방서에 가서 소방차 와서도 푸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에다 전시용으로 놔두고 쌓아 놓고는 안주더라고요. 그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반드시 드릴게요. 드릴랍니다.

드시

반드시김관중위원

융통성 있게 서로 급한 데 있으면 서로 농업용이나 등등 떠나서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김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양수기 잘 빌려 주십시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럴랍니다. 같이 써야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관중

김관중박춘수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관정 허가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이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소유는 구청 것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대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 비용이 약 7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한 공당 700만원씩 들어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공당 그러니까 수리비용이 모터수리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 모터수리도 되지만, 들어간 비용이 또 수수료,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생각할 때 수리하는데 무슨 500만원이나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수수료도 있습니까? (예) 전에 탔던 비용을 지금 갚아 간다는 얘기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검사 수수료도 있고,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형관정은 그러니까 5년 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보수해야 되고 관리비용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변

주변박춘수위원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하수? 이것은 지금 농업용수 아닙니까? 농업용수인데 수질검사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금속 오염도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검사를 해서 과연 지하수지만 농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농업용수로써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개소인데 소재지는 어딥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24개를 다 해야 되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중점적으로 있는 곳이 대촌, 승촌, 이쪽에 많이 있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 많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아무튼 대형관정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형관정 이런 관정 때문에 주변여건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관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관정을 착공하는 것보다도 폐공 시키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시죠? (예) 그래서 사후관리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간혹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대형관정은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용ㆍ배수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대형관정이 수해 가뭄때 비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지금. 사실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폐공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치하고 그래서 중금속이나 기타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농민들도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501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대회는 어떤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 농업후계 농업인이 남구에 163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국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이거든요. 실비보상,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한 돈은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163명이지만, 참석율이 거의 한 120명씩은 매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6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600만원이 필요한데도 지금 375만원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약간 우리 농업인들이 가다 보면 좀 약간 불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희들보다도 농업후계인이 적은 북구 관내도 600만원 편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에

남구에박춘수위원

우리 지역에 농업후계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대촌동에 주로 거주하죠.

동에

대촌동에박춘수위원

많이 있지요? (예)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대촌동이 많겠죠. (예) 그런데 163명인데 왜 75명, 해 년마다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갑니다) 매년 가는데 163명이 전체 간다 하면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삼각을 안해야 되는데 편성과정부터 그렇게,......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과장님이 지금 후계자가 163명인데 대충 120명을 잡아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75명을 잡아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120명을 잡아서, 저희들이 매년 평균치를 보니까 120명이 참여를 하니까 120명 잡아서 6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좀 삭감이 되어가지고 375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경제과에서는 6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삼각하고 375만원만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어차피 추경에 확보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나머지 비용은 과장님이 별도로 부담해서 120명 간다면 다 모시고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정 다급하면 풀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하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추경때 확보를 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비용이고 해년마다 하는 행사는 전년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산 부서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추가로 잡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경연대회가 얼마나 소중 한지도 충분히 예산부서에 설명해서 예산을 원하는 대로 잡아 주시게끔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이죠.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어떻게 더 추가로 올리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아니, 저희들 추경 때 7～8월달에 가니까 추경은 한 4월쯤에 다시 확보를 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이 위원님들도 다 고향이 농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을 먹고 살고, 또 김치 재배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대회인데 이런 대회에 참석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사람은 참석하고 어느 사람은 참석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것이 아닙니까? (예) 차라리 행사가 없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기분좋게 해야지 그 행사 아니한 것보다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에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할랍니다마는 혹시 그 사항이 안되더라도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추경에 분명히 이 금액만큼 잡아주시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후계자님들이 그동안 농사짓고 고생하시는데 가서 이런 대회에 참석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춘수위원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했었는데, 50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 식재료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시비, 국비 해가지고 4,590만원 맞죠? (예) 이것은 지금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선정은 서부교육청에 공문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서부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 학교들, 저희들 관내에 학교를 다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4개 학교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부교육청에서?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서부교육청에서 선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남구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서부교육청에서 해줍니다.

떻게

어떻게박춘수위원

남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부교육청에서 선정을 받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왜 그러냐면요 서부 교육청에서 학교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학교실정은 저희 남구에 사신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리고 학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한 군데, 중등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그 다음에 특수학교 한 군데 이렇게 4군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떠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광주시 5개 구청 전체가 교육청에다가 선정을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임을 해주었다기보다도 의뢰를 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교육청에서 선정해 주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남구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남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선정하는 것도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학교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예를 들어서 형식을 꼭 교육청을 거쳐야 한다면 서부교육청에 얘기해서 우리 남구는 이런 학교가 좀 어려운 학교니까 이 학교를 지원을 해라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선정대상은 직영을 하는 급식학교 우수 농산물을, 쉽게 말해서 대촌동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해서 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선별하다 보면 많은 학교가 좀 제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민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불필요한 학교에다가 급식제공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학교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매년 돌아갑니까, 아니면 한번 지정하면 계속 그 학교만 지정을 합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해 가지고요 올해가 두 번째인데 이것도 전체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 식당 2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1년 해주는 것도 아니고 90일간치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돈으로서는 큰 예산입니다마는 90일간 한 식비에 2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적든 많든 간에 예산으로 지급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학교하고 내년에 지원할 학교는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백운초교, 월산초교, 무진중, 수피아여고 이렇게 했는데 중복이 안되고 골고루 다음 학교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물론 그 학교도 다 어렵다지만 꼭 고정시켜서 어느 학교만 그렇게 지급한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좀더 살피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올해는 급식학교를 선정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50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백운상권 활성화 테마파크라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저희들이 백운상권 활성화 용역을 한 3,000～4,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활성화 방안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마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백운동 상권만 활성화 시킬 것이 아니라 남구전체 상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아시죠? 백운동 상권쪽으로 대책위원회 있죠?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그분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백운동상권 살리기쪽으로 한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절대 그 예산은 아닙니다. 백운상권만 된 것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평등차원에서 보게끔 백운상권 자체를 남구상권으로 바꾸십시오.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당장

당장조기주위원

바꾸어야지 한정시켜서 되겠어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백운상권만 그런 게 아니고 음식타운 조성하는데 교수님들한테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교수님 개인적으로 연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못하고요.

우리

우리조기주위원

백운동도 살면 좋고 남구 전체가 살아야지 한 개 동을 지칭해 가지고, 지금 다른 동네도 더 어려워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백운 소리를 뺄랍니다.

리는

들리는조기주위원

이야기로는 구청 청사부지도 보훈병원쪽으로 간다는 것도 뭡니까? 백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 옮긴다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것 하나라도 용어에 각별히,......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예, 그럴랍니다. 용어에 신중할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시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526쪽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256쪽. 예산서 256쪽 말입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냥 답 한번 해보세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영표

조영표위원장

적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감염성폐기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염성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지정된 운반업소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 남구 관내에 병ㆍ의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이나 의원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점검은 연 몇 회씩하고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감염성폐기물은 연 몇 회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본다면 분기별로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분기별로요? (예) 그럼 위반한 병원이나 의원은 몇 개소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병ㆍ의원에 과태료를 특별히 부과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습니다마는,......

나도

하나도김재섭위원

없어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 300～400, 500 엄청 중요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재섭위원

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명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군데 3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부과하면김재섭위원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구로 들어옵니까, 구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일단 무슨 돈이든지요.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벌과금으로 해서 고발했을 때는 검찰로 벌금으로 가면 국비로 들어가고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사무비 90% 정도 지원. 지원비가 적은 경우 상황조절은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과정의 경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감염성폐기물 업체에는 돈 지원 안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박춘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신청하셨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박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입을 보시면 세입이요. 519쪽 한번 보실랍니까? (예) 광역위생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8억이죠? (예) 뒤에 세출을 보면 537쪽에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전부 시비입니다. 537쪽입니다. 작년에도 그 사업을 보니까 주로 주변지역에 사업을 하셨드만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저희 지역구가 그 쪽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제가 송암, 진월, 대촌이거든요. 조기주 위원님하고, 저희들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협의체에서도 그 기금이 왜 그쪽으로 가냐, 우리 협의체로 와야지.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기금들이 주변지역 숙원사업비가 협의체로도 오고 또 우리 구로도 옵니다. 협의체에는 이번에 약 7억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온 숙원사업비는 쭉 보니까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원래 이것이 상당히 좀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24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요. 원래 조성된 주민숙원사업비, 협의체 기금은 지금 4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주민숙원 사업비는 주변지역 2㎞ 반경 내에 주민들이 쓰레기 환경매립장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에 대한 대가성으로 시에서 고재유 시장님 있을 때 그렇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이 8억도 어차피 그쪽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쓰실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매월 회의도 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꼭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실행하실 때에 조기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좋은, 꼭 필요한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사업 측정할 때 우리 임의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또 과장님이 혹시 깜빡 잊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사안이 있습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길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먼저요. 민간위탁 관련한 서석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서석공사에 예산을 주잖아요. 돈을 주죠?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서석공사가 기초생활 폐기물에 관련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쓰고 잘 있는가는 우리가 알 의무 내지 권리는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잘 쓰고 있는지 서석공사에서 집행내역, 우리가 돈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인건비 얼마 주고 밥을 얼마 만큼 먹고 차를 얼마만큼 고치고, 이런 걸 쓴 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온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경제과 같은 데는 돈 200만원 없어가지고 삭감을 당했어요. 아마 경제과가 과에서 파워가 없는 것인지 좀 밀린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서석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석공사가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서석공사와 관련된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Ａ+로 우수한 기업이에요. 적어도 국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는가 생활쓰레기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업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죠? (예) 그런데 모든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과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 되면 무조건 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석공사에서 그 돈을받아 가지고 살림을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청장이 책임을 무조건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개 주면 특혜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쓰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잘못 쓰고 있으면 당신들 좀 알뜰하게 쓰세요, 목적에 맞게 쓰세요. 이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돼요? (예) 그러니까 서석공사와 관련된, 서석공사에서는 남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시고, 제가 청소년수련관 위생과에도 그랬어요. 인애. 무슨 이슈만 되면 남구에 돈 가지고 잘못되면 ‘청장 책임져라 특혜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그쪽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인건비를 얼마나 주고 있고, 어디에 쓰고 있고, 밥은 얼마나치 먹었고 이런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그 목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길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거 지원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우리한테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이 될 수가 없죠.

리를

정리를박상길위원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가는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알 의무가 있고, 공무원이라면 알 의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행정을 하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 운영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하고, 공무원은 단지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해서 ‘당신들 똑바로 하세요’ 했으면 그 책임은 거기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한테 뭐라고 하고 청장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서석공사한테 주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볼라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우리한테 월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를 합니다. (예) 그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월별로 집행내역을,......

니까

그러니까박상길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줄 수 있는데도 안주면 그때 가서 또 따지기로 하고 그것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2007년에 80억인가 되나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80억은 안되고 60억 정도 됩니다.

박상길위원

60억 정도 되나요? 최근 3년치 그때 말씀드렸었죠? 경제과는 돈 200 얼마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 당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의 관리차원, 나중에 책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잘못된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짚어주면 그것이 과장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박춘수 위원님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1억2,000만원짜리 민간자본보조 어디다 준거예요? 537페이지.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어디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마 정확한 부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6억8,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하면 8억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마을에서 그것을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정각 같은 거? 그런 것을,......

만곤

김만곤위원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자본보조는 어디에 갈 곳도 없이 그냥 1억2,000만원 세워놨어요? 지정된 곳도 없이.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마 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안나오는데,......

영표

조영표위원장

좀 이건 마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수춘마을로 해서,......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대촌중학교 인조잔디로 해서 중학교에 지원을 해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런데 6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이번에 잘했네요. 이게 말이죠. 완전 복마전이에요. 이 친구들이 광역위생매립장 만들면서 시장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수백억을 투입하는데 이거 사실은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돼요. 얼마나 웃긴 친구들이냐, 협의체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촌지역이라든가 송암동에서 일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대촌지역에 인구 몇 명이에요? 인구 5,000 몇 명 가지고 경로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경로당이 무려 삼십 몇 개에요. 10가구에 하나씩 경로당을 만들고 있어요. 돈 쓸데가 없으니까, 그럼 왜 만드느냐 경로당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공사해서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챙기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몇 년 간을 해먹고, 제가 몇 번 이걸 지적했거든요.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대촌지역하고 송암동만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시에 이창호 의원이 의장할 때 향등매립장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면서 주변지역하고 간접 피해지역, 다시 말해서 전체 남구에 예산이 필요하면 주란 의미에서 수백억을 달라는 것이지 필요없는 농로 내고 하수도 내고 아주 대촌 바닥에다 돈을 다 깔고 있다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억8,000만원 시설비 어디다가 쓸거예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어디다 쓸 거냐고 그 말을 해주셔야 한다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겁니다.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어디다 쓸 것도 없이 그냥 6억8,000만원 해놨어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 6억8,000만원은 시에서 책정을 해서 준 겁니다. 시에서 작년에는 5억을 줬는데,......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시에서 책정을 할 때 이미 협의체를 통해서 올라가요. 올라가 가지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1년에 보통 5억씩 줬어요. 작년에는 5억 줬는데, 올해는 8억이 왔는데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조기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협의체하고 관계 사업이고요,......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제 이야기 잘 들으시라니까요. 박춘수 위원님하고 조기주 위원님,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 돈은 대촌, 송암에 쓰라는 돈 아니에요. 옛날에 고재유 시장이랑 있을 때, 이 잘못된 거예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주변지역,......

만곤

김만곤위원

아,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 대촌에 무슨 경로당이 서른 몇 개가 필요해요? 내력없이 돈 쓰고 있다고. 농로 필요 없는 데다가 전부 다 수의계약 해가지고 공사한데 거기서 뭣 좀 얻어 먹으려고 아주 몇 사람이 가 해쳐먹고 있다고. 이 돈이 무려 수백억을 썼다고. 돈을 막 뿌리고 있어요. 진짜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인근 지역에는, 나머지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동네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라니까. 제가 몇 차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 공사한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작년에 보면 전부 다 2,900만원, 3,000만원짜리여. 아주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해 먹을려고, 제일 처음에 할 때는 5,000만원 딱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0억이 내려오면 20개가 5,000만원이에요. 그런 놈의 공사가 어디가 있냐고? 이거 누가 주문한 것이에요? 6억8,000만원? 인조잔디는 잘 했구만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6억8,000만원은 조기주 위원님과 우리가 같이 타협해서 할 겁니다.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 돈은 남구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남구 전체로는 안된다니까요.

만곤

김만곤위원

아, 그런 이야기 마시라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직접김만곤위원

피해지역이 있고 간접 피해지역이 있어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간접 피해면 월산동이 환경매립장하고 직접 간접 피해지역입니까?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간접 피해지역이니까 우리가 같이 쓰자는 의미에서 이 돈을,......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곤위원

소리 말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효덕, 송암, 대촌만 해당 돼요. 지금까지는 제 생각도 대촌에 편중적으로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촌에 많이 투입되고 사업했으면 그 외의 송암이나 효덕이나 이런 지역의 마을사업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촌에다가 많이 투자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한 244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너무 편중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 돈을 말이죠. 과장님, 말씀을 이제 정확히 들으셔요. 이 돈을 말이죠 저희들이 당시에 시에다 몇 차례 문의를 했어요. 우리 남구 전체를 쓰면 어떠냐 그러니까 합의만 해가지고 오면 하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남구에다가 향등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다만 가능하다 하면 그 지역에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꼭 쓸만한 예산을 투입하면 모르는데 내력없는 데다가 돈을 수억, 수십억씩 날마다 쳐 바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럼 김위원님 지금까지 전봉식 위원님 계실 때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안하셨어요?

만곤

김만곤위원

전봉식씨한테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오판을 해가지고 전부다 돈을 거기다가 쓰고 있다고. 이게 잘못된 거여.

만곤

김만곤박춘수위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마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것은 끝나고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든가 하죠?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그 금액이 왜 그러냐면 지금,......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니, 우리 김만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 당시 저도 같이 의원을 할 때 고재유 시장이 와가지고 그 약속을 했었어요.

현재

현재박춘수위원

송암, 대촌, 진월에 있는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 기금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기금을 협의체에 안주냐 이거에요. 협의체에 있는 위원들이 왜 구청으로 돈이 가냐?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돈이 와야지. ‘왜 그쪽으로 가냐’라고 문의해서 그것은 관례적으로 구하고 시하고 협의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 그 금액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금도 우리 협의체에서 시에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전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썼는데 진월동쪽에 있는 모각도 몇 개 지었고 또 대촌동쪽의 저수지 준설작업도 했고 또 용배설도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면서 바로 잡을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의계약요? 없습니다 앞으로 전부가 공개입찰입니다. 제가 거기 감산데 단 한 건도 수의계약 못 주게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단 한 건도 의혹이 있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전부 다 공개입찰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거기가 지금 태양열 시공합니다. 개인 거시기는 태양열 시공합니다. 주변의 영향권 지역에 피해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뭐냐면 기간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각 집을 위해서 각 개인한테 돌아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태양열을 보조 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특별한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만곤위원

1,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못 해먹는 것이고 우리 김관중 위원 잘 알아요. 옛날엔 돈 20억이 내려오면 40개로 딱 1,000만원씩 내려와버려. 그런 놈의 공사가 어디가 있어. 대촌바닥에다가. 내가 꼭 쓸 돈 같으면 쓰라 하지만 불필요한 돈을 가지고 거기서 업자하고 짜가지고 수의계약 해쳐먹을려고 얼마나 많이 해쳐먹었냐 그 말이여 수백 건을. 그게 잘못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발주하실 때 말이죠. 공사비하고 재료비하고 나누지 마시고 그대로 1,000만원 이상 해서 발주하시라고.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부정행위, 제 이야기 들어 보시라니까요. 부정행위가 개입이 안 되어야지 꼭 쓸만한 데다 돈을 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자식들 말이야 돈 10, 20% 얻어 쳐먹을려고 나쁜 짓거리 하니까 안 쓸 예산을 다 쏟아 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하시고. 지금 노대동 분적산이 효천2지구하고 진월택지가 개발되면서 등산로가 거기를 개발해달란 여론이 아주 팽배해요. 노대동. 송암동. 진월동. 노대동에 분적산이란 데가 있어요 진월지구에. 거기가 우리 제석산 이상 좋은 등산로라니까요. (예) 거기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그리 좀 쓰시라고, 이 돈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대동 분적산 등산로 진입로 공사비 한 5,000만원 세워 주세요. 이건 어차피 우리 남구 주민들이 여기서 전부가, 이런 데다 해야 하는데 내력없는 농로에다가 싹 깔고 있다고. 이거 진짜 시정해야 돼요. 내가 몇 차례 이야기하고 전봉식이 이 건으로 안좋은 얘기 몇 번 했어요. 대촌 예산 싹 깎아버린다고 했어요. 위원들이 말이야 예산 개입해가지고 자기 먹자 하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철저히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고를 버려야지. 아, 하나에 5억짜리 뭣을 쓰더라도 꼭 쓸만한 데 쓰라 그 말이에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곤위원

노대동 분적산 등산로 그거 하나 넣어서 결재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 부분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저하고 협의를 하시란 얘기에요. 과장님이, 지금 어차피 효덕동은 다 포함이 됩니다. 쓰레기 간접영향권 2㎞ 내에요. 그런데 2㎞ 밖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감싸 주기 위해서 이 비용을 저희들이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쓰겠다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과 서로 협의를 하겠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김만곤 위원님 말씀하신 분적산 등산로 그런 사안도 그 쪽에 돈이 없으면 이런 비용으로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이 다 협의체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 돈을 다 주란 얘기에요. 우리는 안되겠다 그래서 안준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거기 한번 쓰레기장 가 보실랍니까? 저희들 아침 5시에 나가는데, 제가 평상적으로 5시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요,......

관중

김관중위원

정회 좀 합시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김관중입니다. 저, 세입을 보면 517페이지. 과장님, (예) 관급봉투 판매대금이 156만원밖에 아니네요?

아니

아니박예홍위원

, 1억5,000만원, 아니 15억.

영표

조영표위원장

15억6,000만원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관급봉투를요, 528페이지 참고하세요.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용역을 주죠? 입찰해 가지고요? 관급봉투 제작.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제작할 때요? (예)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리는

관리는김관중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입찰하고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바코드 인쇄를 하거든요. 바코드 인쇄를 하면 관리감독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예) 그런데 우리 구청 각 과에도 관급봉투를 사네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 그건 공공용으로 우리가 별도로 찍습니다.

는데

찍는데김관중위원

그것이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공공용으로 우리가 찍으면서,......

관중

김관중위원

관급봉투를 공공용으로 찍는데 그 관급봉투를 각 과에다 판매를 합니까? 안하죠? (예) 그런데 보면 사회도시에는 없어요. 관급봉투가.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부족한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총무과는 전부 관급봉투,......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 총무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관중

김관중위원

440만1,000원을 잡아놨어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총무과는 우리 청 전체적인 쓰레기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총무과에서 그 440만원을 다 씁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다 불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거기는 따로 합니까? 총무과는 관급봉투를 따로 제작합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니, 난 총무과에 관급봉투 있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그런데 판매를 한 지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안주죠? 돈을 안받죠? 관급봉투 값을.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니, 쓰레기봉투를 가져간다면 우리한테 돈을 낼 수밖에 없죠.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금시초문이라.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과에 보면 관급봉투 비, 살라고 지금 전부 들어 있어요.

예홍

박예홍위원

몇 장씩 안줘. 행사 있을 때.

아뇨

아뇨김관중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뭣을 질의하냐면 각 과에도 판매를 하냐고? 환경관리과에서 판매는 없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판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볼랍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각 과에서 따로 제작을 할 수 없잖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제작을 못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일단은 회계과로 넘겨서, 제작은 환경관리과에서 다 되어 있잖아요. 입찰만 해주면 모든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각 과에 전부 관급봉투.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그것 꼭 좀 알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넘어갈게요. 봉선동 삼익 사거리 있죠? (예) 삼익 사거리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보면 혹시 가로수 절치한다고 그런 가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전정한다고 그럽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전정한다고요?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한가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거기 올해 하셨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볼랍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그 쪽에 사무실 내지는 상가 갖고 계신 분들하고 제가 9월달에 만났더니 9월 달에는 한참 무성할 때 아닙니까? 낙엽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가로수 은행나무들이 커가지고 고압선이 그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압선에 여러번 닿아가지고 정전도 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구청 무슨 과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전화를 드렸더니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 그것을 전정을 한다고 그랬던데 몇 년 동안 안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를. 나무가 너무 많이 컸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안 됐으면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나보다 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네, 지금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혹시 과장님 전지작업 하고 계시는데 다녀오시라고 할까요?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지금 남구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교육받고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일요

일주일요조기주위원

? (예) 그럼 남구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혹시 그럼 뒷골목 소형차들 다니고 그런데 한번이라도 다녀보셨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지난주 의회 있고 그래서 못 다녀봤습니다.

그것

그것조기주위원

좀 파악하시고 도로 소파보수 비용, 올해 얼마라도 편성해 놨습니까? 예산 확보 좀 해놓으셨냐고?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2007년도는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를

확보를조기주위원

못했으면 올해 공사 안하실 겁니까? 그런 쪽으로 힘을 좀 쓰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효사랑 행사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길거리 한번 다녀보시고요. 힘 좀 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만곤위원

예산하고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과장님을 업무상 처음으로 대면한 것 같아요. 건설과는 업무 특성이 도로, 하수도, 그 다음에 보안등, 뭐 가로등 이런 주민들 민원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상에 앉아서 민원 들어오면 ‘어디 가보소’ 계장이나 담당한테, 그러시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몸도 좋으시니까 좀 뛰어다니세요. 현장을 직접 보시고, 지금 고향이 어디세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고향이 진도입니다.

도요

진도요김만곤위원

? 그럼 우리 남구는 좀 설익잖아요. 그러시죠? 지금 거주지는 어디세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김만곤위원

?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담당직원이나 계장님들하고 직접 다 도세요. 우리 서동현 과장님 계시지만 도시계 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요. 10명, 20명 모여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밑의 직원들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건설과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승진되었다고 목에다 힘만 주고 앉아 계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직접, 지금도 계장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빨리 한 서너 달 안에 지형지서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권용일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예,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건데요. 연말에 방림터널 개통 가능한가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연말에 겨울철이라 개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저희들이 여름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올 연말에 무조건 개통된 걸로 그렇게들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동아여고에서 순환도로하고 연결된 데 있잖습니까? 거기도 12월 달이면 개통한다고 그랬고, 또 광명아파트하고 송림맨션 거기도 개통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며칠 안 남았는데 세 군데 다 12월 말에 개통될 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날씨가 좋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날씨가 12월이면 추우니까 그 전에 공사기간이 있을텐테 미리 하셔가지고 개통이 되게끔, 지역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물어봐요. 언제쯤 개통이 되냐고. 그런데 출ㆍ퇴근 시간에 거기 가서 보면 이해를 합니다. 말도 못해요 차가. 계속 인구는 이 쪽으로 유입되고 있고 인구 때문에 차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일 좀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그게. 그 도로 3개.

영표

조영표위원장

우리 김연호 계장님이 정확히 아세요. 김연호 계장님이 보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 수업을 못 마치셨어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여중고간 공사는 계획으로 22날 개통을 하는 것으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쯤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셔서 급히 했는데, 당초 계획은 금년중에 준공을 할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1월 달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내에 준공을 시키고 부득이하게 일기가 협조를 안했을 때 갑자기 동결이 된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월로 넘어간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연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계장님 잠시만요. 그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여쭤보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잠시만 자리에 계셔 주세요.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계신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반사경은 유지보수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계장님이 하십니까?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반사경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사각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반사경 신설 시설비는 여기 내역에 없네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반사경 시설비를 따로 목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 소파보수비 그 범위 내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소파보수비 내에서 반사경도 민원이 있으면 유지ㆍ보수를 하신다는 얘기죠?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보수비를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신설하신다는 얘기죠?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원만

민원만박춘수위원

바로 제출하면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그것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미리 조사는 해놓습니다. 조사를 해놓고 예산이 가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수 없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방지턱 있고, 또 포장 덧씌우기도 있고 수 없이 동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또, 여러 의원님도 문의 얘길하시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민원 받아 놓은 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셔 보십시오. 저희들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으면 추가를 하시라고 말씀드릴테니까.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몇 군데 얘기할테니까 그것이 빠져 있는가, 안빠져 있는가, 들어 있는가를 좀 참고하시란 얘기에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사무실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 있잖습니까? 야간에 좀 돌아다녀 봤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저는 아직 못 돌아 봤습니다.

너무

너무김재섭위원

어두워요. 오래됐나 봐요 다? 그래서 청소같은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1억5,000만원이나 잡아놨네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기존의 가로등이 오래 돼가지고요.

월산

월산김재섭위원

4동 같은 이런 데를 가면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다가. 너무 어둡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청소도 좀 하고 또 오래된 것은 갈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일

권용일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봉선동 쪽에 무인카메라 2대 설치하기로 하신 적 있는가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이번 예산에 봉선지구, 그러니까 광주은행 봉선동 사거리 전 좌ㆍ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설하고 있는 방림터널에서 광주은행 사이의 2곳을 선정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용일위원

? 사거리 하신다 이 말이죠? 봉선1동 광주은행 사거리? (예) 그럼 시장통쪽으로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약 60m 전ㆍ후로 해서, 60m 가시거리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가운데 도로 말씀하시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가운데 현재 중심노선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거기보다는요. 현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삼익사거리에서 무등2차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요즘에 큰 식당이 그쪽에 몇 군데 생겼어요. 대형일식하고 삼형제 하고 또 있을 거예요. 식당이 3개가 나란히 대형으로 생겼는데 그쪽 모주민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시부터 8시 사이에 거기를 봐보라고. 자기 집으로 가려면, 무등2차 가려면 200m밖에 안 남았는데 30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서 그 시간에 와 봤어요. 와 보니까 손님들이 막 이렇게 밀어닥치니까 식당에서 키를 받아가지고 우선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 양쪽으로 다 대버려요. 손님들 차를, 그러면 편도일차선 도로인데 버스가 다니는 도로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려면 못가 버리는 거예요. 승용차가 저쪽에서 맞은 편 오다가 하나 끼어 들면 버스가 한번 가운데 끼어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0m, 150m 저도 한 25분 걸리더라고요. 그 좁은 도로 양쪽에 식당에서 제가 봤을 때 차를 댄 거 같아요. 한 50～60m간격을 양쪽으로 대버리니까 엎어져서 코닿을데 차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또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업소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는 워낙 차량통행량이 많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비상등을 켤 수가 없어요. 뒤에서 하도 클락션을 때려버리니까,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해나봐야 없습니다. 뒷차가 빵빵거려 버리니까, 정서가 그 쪽 길은 차를 안대요. 뒷차 때문에 겁나 갖고 차를 못 대, 오토바이 한 대도 못댑니다. 그리고 낮에는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그렇게 괜찮은데 저녁에 5시부터 한 9시까지는 버스기사들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직접 가봐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금호2차에서 봉선동 쌍용아파트 사거리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쌍용아파트 하고 한국아델리움이 그쪽으로 우회전 해갖고 들어가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사거리아파트 입구에요. 그런데 바로 입구 직전에가 5번 종점 승강장이 거기 있습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5번 종점 승강장을 사거리 막 건너가지고 우리은행 있는데 아크로찻집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옆으로 빼주면 동네사람들도 괜찮고 어차피 5번 종점에서 거기서 유턴해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사거리를 지나서 용산IC 그쪽까지 가서 돌아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스종점 정차하는 곳을 사거리 건너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쪽도 왜 민원이 많냐면 한번 차를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마는 거기서 직진신호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대화아파트 사거리까지 직진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가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럼 계속해서 직진을 해가지고 우회전 차들이 한국아델리움이나 쌍용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버스가 서버리니까 이제 일차선까지 우회전하려고 승용차들이 돌아와 버려요. 그럼 직진 신호가 저기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승용차들이 용산쪽으로 직진하려는 차들이, 안 그러면 사거리에서 동사무소 쪽 삼익아파트쪽으로 좌회전 하려는 차들이 줄 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5번 종점 버스 종착역을 사거리 건너편으로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한번 현장을 보십시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앞으로 현장을 더 살피고요. 오늘 12월21일날 시내버스 전 노선이 개편이 되고 또 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꼭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산에

예산에김관중위원

관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만났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무등시장 단속카메라 있죠? 그것은 즉시 촬영합니까, 몇 분만에 촬영합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근무시간인 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민원이 많은 관계로, 또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시간차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시간차별로 하는데 차를 세워놓으면 즉시 카메라 찍어버리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무인카메라에는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인카메라에 투영이 되면, 그것은 무인카메라에 주정차 위반이 되면 적발통지서로 그렇게 나가고,......

니요

아니요김관중위원

그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하면, 물론 주차위반을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주차위반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를 해놓으면 30분이면 30분 시간을 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 왜 시장보는 사람들이 얼른 주차해 놓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차 해놓은 재수 없는 차는 막대면 막 찍어버리고 거의 보면 거기가 하루 종일 대는 차가 있어요.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1톤 차 놓고 하루 종일 장사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고객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볼 것 아닙니까? 시장을 보면 재수나쁜 차는 바로 찍혀버려요. 세워놓은 지 5분도 안돼서요. 재수 좋은 차는 몇 시간 놓아도 안찍히고, 이런 것을 좀 잘 판단하셔 갖고 30분이면 30분 시간을 주셔야 얼른 시장봐가지고 타고 나갈 것 아닙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제가 작금에 의회 오면서도 제가 그쪽 향로로 방향을 틀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고객, 얼른 말해서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신 차보다는 오히려 상인들 차가 오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오래 30분 이상 세우면 딱지 끊고 카메라로 찍고 30분은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30분 정도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정차 그러면 5분 이상이 주차나 정차를 했을 때 10분 간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동

주월동김관중위원

공용주차장 언제 무료로 할 것입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아직 고려를 안했습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난 연후에 수입 판단을 봐가지고 고려를 할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올 10월달부터 어떻게 한번 참고해 보기로 했잖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가동한 이후에 약 한 1년이 못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제가,......

내년

내년김관중위원

초에 될 수 있으면 무등시장이 불법주차를 안하려면 거기를 빨리 무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무료주차장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무등시장도 장도 보고 하신 분들하고 한 30분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을 봐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차 가지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게 보면 무등시장 상인들은 거기에다 차를 많이 안댑니다. 댄 사람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딱 넘버 가려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넘버 가려놓고 가더라도 단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으로 해갖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래서 무인카메라 겸해서 지금 인력으로 해가지고 탄력적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하여튼 그걸 참고해가지고 시장보러 오신 분들 얼른 콩나물 1,000원어치 사더라도 10분, 20십분은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라는 거예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결위에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관련 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200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