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526억8,100만원에서 32억7,500만원이 증가한 559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94억에서 500만원이 감소한 93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문수산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문수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4억7,9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가한 45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온산 상회 하회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등 시설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11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자원위생과는 기정예산액 78억3,3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소된 7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 보상 등에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우리 군과 거래하는 공동주택 수의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양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농산과는 기정예산액 245억5,300만원에서34억900만원이 증가한 27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45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기정예산액 64억1,500만원에서 1억7,400만원이 감소한 6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타보상금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당초 시·군비로 책정되었던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98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에 낙동강 수계주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12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 한데 전자에 제가 군의원 할 때 문수사 화장실 지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사찰에 화장실까지 해 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주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화장실 보수해서 1,000만원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6,000만원이 문수산 등산로 있습디다. 2007년도 보니까 또 있습디다. 즉 말해서 문수산 산책로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단말입니다. 현재 주차장 말고 그 위에 중턱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군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요?

저희들이 해 주지는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주차장에 화장실 관리실 있죠, 건축을 누가 지원했습니까, 군에서 지원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분명히 한 것은 아닌데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 포용정책 이런 차원 같습니다. 이북에 퍼부어 주기만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문수사에서 우리 군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에서 시에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 그런 것을 협조 안 하고 협의 안해 준다면, 왜 우리만 시주해야 됩니까, 보살정신을 가지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왜 우리 시민들에게 안 베푸느냐 말입니다. 그건 역지사지입니다.

그런 심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삭감을 하고 확실히 되었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진척은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답을 안 받아놓고 예산편성해서 또 논란이 일어나도록 하지 마시고, 각서라도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편성했다가 삭감시키고 이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고려기업이라고 삼동 하잠에 고령토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해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국비 70%를 주면 자부담 30%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겠다고 배수로 60m하고 침전지 30㎡를 하겠다고 신청을 산자부에 해서 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든 어떻든 올라갔다 삭감되는 부분은 좋지 않은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해서 하기 싫다고 포기서 내고 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이 목 외에는 쓸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하고 다릅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이 없어집니다. 밑에 조금씩 삭감된 부분들은 집행잔액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된 부분은 민간인 해외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특수해서 5, 6월에 가는 시장개척, 11월에 가는 시장개척 이런 부분에 선거와 관련해서, 또 정례회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시기를 조절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다가, 행정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시오.

96페이지 보면 국제통상 관계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키고 불용 처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9,200만원입니다. 4억 가까이 되는데 4,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면서 삭감됩니다. 아까 기타 등등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성립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5% 정도는 불용으로 남는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홍 과장이 오해를 하는 것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경상경비가 이 정도 같으면 불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특수한 사정이 몇 가지 있는 부분이고 96페이지 보면 한 4억에 4,000만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항목에 따라 많이 남은 부분 있고 그대로 다 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쓸 분야에 써야 됩니다. 통상의 차원에서 누가 가서 보고 와야 되고 견학을 해야 되고 참여해야 할, 그런 차원입니다. 사업 분야 같으면 입찰해서 남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은, 5% 이야기 이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잘못 된 것은 시정하십시오.

아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 잡아 놓고 200만원 밖에 안썼으니까 80% 남았다는 건데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분기별로 4개월씩 잘라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체 2550대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는 화물협회에 위탁관리 하다가 지금은 직접 지급을 하는데 전산처리가, 건설교통부나 중앙에 계속 건의합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전산처리해서 지출되면 되는데 전부 신청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달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받으면 현지실사 내지는 검토를 거쳐서, 그 뒷 달에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9월에 있는 것도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으니까요.

9월에서 11월분은 12월에 신청 다 받는 상태인데 검증이 1월에 됩니다. 1월말이나 설 전후로 지출될 겁니다. 불가피하게 계속사업이면서 시기적으로 그런 갭이 생깁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이왕 줄 거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101페이지 환경정책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5% 삭감된 사유 설명과 1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의제21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환경행정 발전을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금 전액 삭감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106페이지 오수관리 여천처리장 분뇨 및 오니처리비 25% 삭감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도 상반기 5.31선거 때 선거법 저촉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각종 환경관련 단체들의 모임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했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리고 경비추측이 필요한 간담회를 선거법 저촉 때문에 개최를 자제했기 때문에 그때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 지방의제21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지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울주군협의회장 정금식 씨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 못한 사항인데 지금 까지 울주군에서 정금식 회장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방불명되는 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참석을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의제21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나 오니라든가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울주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에서 정화조 청소하는 업소가 5개가 있는데 5개 업소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여천처리장에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ℓ당 1원씩의 처리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금액을 물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하수처리구역의 증가로 인해서 정화조의 분뇨처리량이 직접 언양수질개선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관계로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집행한 금액이라든가 월별로 집행되는 내용을 고려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못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든지 회장이 갑자기 없으면 전체 세미나라든지 사업 분야 여러 가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회장이 없어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없는대로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 가면 국장도 있을 것이고 간부급인 부회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 사람 없으면 안한다는 것보다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알고 받아야 할 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세미나를 통해서 생활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지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 서 알권리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잘못 됐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해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금년에는 연초에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안 오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지방의제21 전국대회 행사 개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연초에 바로 세미나 참석했으면 이 돈이 거의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연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잠적하다보니까 갑자기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다른 분들을 ‘참석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단체의 미스가 아니고 책임감이 있지만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처를 빨리 민감하게 치밀한 대책을 세웠으면 불용처리가 안나왔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남으면 1개 더 추가로 해서 1개 더 하라고 하지…….

이훈환 과장님, 입찰보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용도에 다시 쓸 수 있지요?

그것은 원규정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한성율 위원님,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우후죽순으로 하다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참고 말인데 2007년도 예산 보니까 역시 관로교체 많이 올라왔습디다. 그지요?

예.

오늘 보니까 불용처리 돼도, 불용처리라는 것은 입찰 봐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집행잔액입니다.

관로교체 관계는 자부담을 그 지역에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그런 관계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102페이지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후리 마을 외 4개 시설인데 참고로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구체적으로 5개 지역이 상북면 지내리, 후리마을하고 제1 취입보 설치 1개소하고…….

아니, 취입보를…….

예, 취입보에 문제가 좀 생겨서, 유실이 됐거든요. 상북면 궁근정리 장성마을 그쪽에 하고, 상북면 덕현리 살티마을 그쪽하고, 상북면 지곡마을, 그다음 상북면 양등마을 해서 5군데입니다.

소호는 없고요?

예, 소호는 여기에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341페이지에 보시면 900만원이 예산액에 남은 걸 가지고 특산물판매장 및 주민복지관 운영물품 해놨는데 특산물판매장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특산물판매장 시설해 줍니까?

2002년도에 상북면 이천리 일원이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특산물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모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주체는 울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 900만원으로…….

특산물판매장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 건물자체를 지었지요.

무슨 건물입니까?

상북면 내려 가다보면 좌측에 별도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에 노인정 비슷하게 하나하고, 그다음 일부 남은 지역에다가 건물 안에 특산물판매장 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까?

예,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어서 하십시오. 이 돈을 가만히 보니까 감 시켰지요? 낙동강 수계 수변지역 주민숙원사업 감됐지요?

예.

그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복지를 위해 다시 올렸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시설비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다가 편의용품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이라 든가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회의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드리겠다 하는 쪽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에 아까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감을 해서, 또 밑에 해가지고 특산물판매장 및 복지관 해서 운영한다고, 물품을 산다고 하니까 다시 감을 시켜서 900만원 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산물 판매장을 별도로 다시 운영하는 건지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관 운영물품은 기 물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기본적인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이라든가 겨울에 담요 같은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판매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이 금액만 하면 앞으로 더 시설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조경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돈이 계속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금방 900만원 있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련공사 입찰 본 거 있잖아요. 그것해서 과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도 되는데 뭐 하러 불용처리 합니까? 당초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일반회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삭감된 부분에서 또 해주고 물품 사주고, 전문위원님, 제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예산에 불용처리 된 것을 올바르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사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주민이라도 모든 순리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환경관리과에서 물품사주는 방법으로, 특별회계에 여러 모양새도 있는데 이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물품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V하고 에어컨 같은 것은 승인만 받으면 바로 하루 만에 구입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만 받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시간에 설계해서 하면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실지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형편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고, 구분해야 됩니다. 현실적 형편적인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하지만 본 위원은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용처리 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 아니면 1회 추경에 하든 해야 되는데 내말은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있으면 안돼요. 전문위원님,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습니다. 특별회계라는…….

저는 예산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특별회계고 이건 목간전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별회계 ‘특’자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곽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위생과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109페이지 하고 111페이지 70% 삭감한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구입비 지원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3,000명 기준해서 우리 조례상 되어 있는 가격400원씩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공급할 때 247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3,000명 기준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2,700명, 2,900명 금년에는 3,500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례상에 400원, 실제 공급이 247원 되는 바람에 그 갭입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일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이유는 실제 포상금제도가 2004년2월13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는데 ’04년도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는 바람에 46건 정도해가지고 상당히 신고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이 파파라치라든지 전문신고꾼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2005년도 조례개정을 하면서 포상금도 조금 낮추고 하다보니까 신고건수가 급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건밖에 안 됐고 올해 들어서 17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례개정 할 때 현금도 가능하지만 현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품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현금보다 그런 것을 주니까 신고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포상금자체도 줄었지만 건수자체가 많이 줄고 있다는 쪽에서 35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1회용품 위반은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커피 종이컵이나 이쑤시개나, 어떤 겁니까?

예, 메가마트 같은 데서 봉투를 무료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컵 가지고 커피를 주잖아요. 그게 오히려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소독을 깨끗이 해서 주면 괜찮은데 실제 마시는 사람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요식업조합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컵 재질이 재활용으로 만든 시커먼 컵 있잖아요. 커피 누가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 울주군 적격업소에 커피 셀프 하는 것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저소독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기구는 밑에 수저를 넣고 팔팔 끓이는 도구인데 컵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살균시키도록…….

아니, 컵 모양이 전부 새카맣게 비위생적인 걸 아무리 깨끗이 닦고 해도 손님들이 커피 잔을 받았을 때 아주 불결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보다 그래도 컵이, '아름다운 울주' 뭐합니까, 아름다운 울주에 컵 꼬라지를 보니까 되겠습디까?

각 업소에 깨끗한 컵을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독이 깨끗하게 되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있는 컵 같으면 모르겠는데 불투명한 즉, 말하면 물통 바개스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컵을 만들어서 주니까 깨끗하지만 선입견에 투명성 있는 컵을 해서 사용을 하면 손님들이 먹는데도 좋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각 업소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컵을 플라스틱이라도 여러 가지 예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받아서 커피 먹었을 때 기분하고 시커먼 시골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든 것 같은 그릇하고 비슷하니까 안 먹는다 말입니다.

그 위에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 종이류해서 10종 했는데 여기 는 보상을 어떻게 해줘서 2,700만원 남고 밑에 장려금은, 이것하고 위에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재활용품수집판매 대금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있는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등 각종 자생단체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분리배출하고 저희 군 쪽에 위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판매대금도 주면서, 재활용 시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판매대금의 50%를 저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요새 맞벌이도 하고 주민들이 편해지려는 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안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으로 위탁해줘서 판매대금의 50%를 더 받고 하면 좋은데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이걸 다른 업체에 팔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받는지 몰라도 군에 100% 위탁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편하게 하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해주는 단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금이 줄어들고 대금 줄어들면 그 금액만큼 50%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판매대금 보상을 줘서 종이류를 많이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 것은 팔면 50% 장려금 주고 그런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국 농산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