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예산안과 청원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도 오늘 의안심의를 포함하여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되어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인구늘리기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전출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발전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으로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2010년까지 년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전입세대에 대한 정착 지원으로 공공주차장 이용료, 공공시설사용 우대카드, 쓰레기봉투 등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3조제1항 제3호에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하여 1년간 수업료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관내 대학교기숙사에 전입하는 대학생에 기숙사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3조제1항 제5호에 기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인구늘리기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 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11월 8일 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의 인구가 출산율저하, 일자리 및 교육기반 취약으로 인한 전출인구의 증가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의 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인구늘리기를 위한 지원시책이 요구됨에 따라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준비하고 제정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 시책지원과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통하여 인구증가를 유인함으로써 활기찬 시정과 생동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를 살펴보면 출산장려시책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하여 공공주차장 이용권제공,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제공, 쓰레기봉투 지원 등과 함께 전입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지원과 전입 대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등으로 전입동기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주인구증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늘리기시책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 달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45명 정도 지원이 됐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여기 인구늘리기시책지원 신청서에 보게되면 출산장려금하고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 무료예방접종 해주는겁니까?

네, 이것 일부분은 보건소에서 보조되어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애기들 예방접종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개가 있던데?

그리고 이제 독감 이런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안 3조에 보게되면 그건 없어. 무료예방접종 내용은 없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시책 하고는 별도로 여태까지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좀 홍보를 해줘야 되겠네. 인구늘리기시책사업에 그죠?

네.

우리 예방 접종도 같이 함께 보건소에서해준다. 이런걸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우리 시가 처한 현실에서 극히 필요한 조례다 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시책이 성공을 거둬서 우리 시 인구가 증가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3조 지원대상 및 그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제1항 각 호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해서 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지역은 대학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같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해당 학생이 납부하는 기숙사 비용의 10%이내 금액, 그럼 대학교별로 만약 우리는 한중대 하나 뿐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다 보지만 한두 개 더 있는데는 차등지급이 또 될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리고 이게 추진위원회적 성격을 갖았고 심의하는 어떤 성격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어떤 우리가 인구시책늘리기 해당자, 또 인구시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 금액을 지원을 한다던가, 학비를 지원한다던가,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비용을 심의적 기능은 하나도 안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3조에 보시면 본 조에 보면 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주민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이제 심의나 이런걸 지원할 때도 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각종 시책을 내서 심의를 하는데 단지 심의를 한 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글쎄 다 좋은데, 그런 추진적 성격만 강하게 부각됐지 심의적 기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2항에 제1항 각 호의 시책표를 세부지원비는 별표와 같으며 그 지원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구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지?

5조에 보시면 심의조정 하거나 추진하기 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어떤 어머니로부터 무슨 질문을 받았냐 하면 넷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셋째 아이까지 밖에 없거든요. 넷째 아이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셋째 아이에 기준을 둬서……

셋째 아이로 기준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셋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넷째 아이를 임신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1회성에 국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연령이 거의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맞벌이를 많이 한단 말이예요. 맞벌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에 어떤 보육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젊은 부부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부부들의 그러한 의식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인구늘리기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애기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육비를 더 증액을 하던지, 더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비나 보육료 이런 것들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을 해주지만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출산비 지원도 좋지만 지속적인, 일시적으로 35만원, 70만원 이것보다는 아이들 우유 값이라던가 아니면 기저귀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일년동안이던, 얼마든 이렇게 좀 해주는 부수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보육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도 한번 검토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놔도, 어린이 집에 보내놔도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한다면 그 아이들 걱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했을 때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비하고 양육비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10년간이면 10년간, 이렇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지정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립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실은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것은 정말 국가차원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 하셨던 것 심의적 성격은 이 조례안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5항에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던 것은 시장님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 조항은 제3조 1항에서부터 4항 각 항 까지의 지원에 내용 외에 시장님 지원할 때 이 규정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각 조항에 정한 지원의 규정이라던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 결정하는 부분은 별표만 그것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서 2항1호에 2항에 별표와 같으며 그 지원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라던가, 심의한다라던가 그런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나을 것 같아. 이 문제가 어떻느냐 답변을 해주셔야지.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호에 시책들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심의해야될 사항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군부대에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은 한중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대학교에 기숙사 학생들이 전체가 다 기숙사에 입사를 하고 전입을 다하고 또 학생들 중에 다수의 학생들이 저희 시로 이제 전입을 하고 이랬을 때는 대학의 어떤 발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세부 기준에 있는 사항은 바로 그냥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예산심의 때 한번 거르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적 성격이 이 조례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5조에다가 만약 심의조항을 더 강화를 하면 5조에다 넣고, 3조에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에 대한 것만 세부 지원기준은 별도로 아주 못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을 박은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시책은 심의를 해서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좋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구시책 입안사업에 대해서는 동해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한 주목을 두고 있는 그러한 시책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김혜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혜숙 의원님 그것은 주문사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이것은 심의에 정낙진 의원님 5조에 대한 심의 관계는 원안 가결로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 또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홍봉식 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에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일부 감면규정의 변경,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감면에 대한 단서 조항의 신설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즉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되었던 비 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부과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 자동차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승합 자동차의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단서조항의 신설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추가하는 부분은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도 포함하도록 함입니다. 다 항에 한국농촌공사 및 동해시 별장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즉,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그동안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한 동해시 별장에 대해서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었으므로 감면 규정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기타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 내용의 반영입니다. 기존의 철도법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철도안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문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으며, 첨부된 동해시세 감면조례 개정현황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매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세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준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제출된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창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게되면 말이죠. 그 검토의견에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여 왔다고 했는데, 그죠?

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몰제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해오면서 감면해주는 그 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년마다 감면시세를 일부 그 동안에 3년 동안에 개정과 폐지되는 부분을 전체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3년 주기마다 전부개정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우리 시세감면 조례에서 감면을 받는 조항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62억 6,000만원 중에 도세가……

2005년도 1년간?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해왔으면, 일몰제로 해왔으면 돈 많겠네요?

3년마다 하는 것은 감면이 아니고 3년마다 전조문을 조정하는 겁니다. 감면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몰제라는 것도 뜻이 뭡니까? 일몰제라는?

그러니까 3년마다 전부 살릴 건 살리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면서 전체 개정하는 것, 부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걸 매 3년 주기마다 한다 이거죠.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을 완전히 삭감해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인승 사업 이 부분도 사실 2005년부터 전에는 이게 승합차로 규정되어 가지고 대당 65,0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부터는 이걸 승용 자동차로 분류를 해서 cc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00cc 경우에 55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죠. 이런 부분이 3년 안에 개정이 폐지되고 전 것이 폐지되고 새로운 것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3년 주기마다 감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부분을 전체로 한다 이거죠.

묶어 가지고 한다?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을 아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윤길봉 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변경범위로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추가하고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요율표는 조례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며 제10조의4 폐기물 납입필증의 구입 가격도 10조 제8항과 9항에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3일 ∼ 11월 2일 까지 특이사항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강원도 공문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대상 사업자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내는 것이고, 지금 주된 내용이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추가하는 사항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장을 시에 거의 다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개별로 하는 사람은 대형 음식점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전부다 위탁 안합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시에서 위탁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되어 처리하는 데가 많죠? 아마 그런 줄 알고 제6조2의 단서규정에도 보면 이미 시에 위탁하여 계약한 것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큰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던가 이런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겠어요?

현재 4개가 추가됩니다. 159개에서 163개정도로 4개가 추가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그리고 큰데 이래 보니까 전부다 자체 또 하는데도 있지만 전부다 위탁하고 그렇게 하더구먼?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안가결 외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인명피해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장기적인 복구계획을 수립·운영하였으나, 심의위원회의 의결 시 본인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처리하는 등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고 지역 온정주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 보고하던 체계를 폐지하고 인명피해 보고방법을 자연재난, 안전사고,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한 보고체제 개선으로 복구계획 수립 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한 다음 소방방재청에서 조사,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3일∼11월 24일 한 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와 원인규명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고 복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9일 제정된 조례이나, 그 동안 위원회의 의결 시 객관적인 판명이 결여되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6년 5월 18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명피해상황을 결정 보고하던 체계가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 상위법이 뭡니까? 이 조례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관련 법규는 중앙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침말고 상위법이 뭐 중앙재해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이 있을 건데?

이것만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요?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한다. 상위법이 없이?

네.

어느 때는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1년 만에 폐지……

어느 때는 또 와서 폐지해야 된다고, 이것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리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할 부분은 앞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지침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관한 조례가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지원이나 후원 이런 부분을 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최하위법이지만 그런 법이 뒷받침해주고 보장해주는 선에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 져야지 지침에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안전사고도 자연재난으로 심의위원회를 온정적으로 우리 이웃이니까 자연재난으로 처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지침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온정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위원회들은 온정주의에 빠져든다. 얘기를 뒤집으면 그렇게 되네?

자연재난으로 일반사고도 자연재난으로 처리하고 이러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결정해서 지원하던가, 복구를 하던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지침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다 하겠다, 위원회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 예요. 그런 것 보다 어떻게든 이 부분이 온정 적으로 가던, 지역적으로 가던 그만한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적어도 양심과 또 법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은 자기가 판단하고 갈 일이라 보고, 또 이러한 재난에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집행을 결정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 적어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 결정하는 것이 모든 걸 봐서 타당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뭐 갑자기 폐지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매년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위원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하는 자체를 위원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도 있고……

위원회 선임된걸 기피한단 말입니까?

통상적으로 주로 공무원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난 어떻튼 모든 어떤 이런 지원이나 복구나 이런 부분에 후원적 성격 또 이런 부분에는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무를 집행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지원을 뒷받침해주고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폐지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걸로 난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 구성이 몇 분입니까?

위원회가 의원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이…… 구성이 됐을 것 아니예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 그 위원회 구성에 지금 공무원들은 몇 분 들어가 계시고, 일반인들은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공무원은 위원이 부시장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우리 시의원은 홍순만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해소방서 방범과장, 해양경찰서 정비통신과장, 동해기상계장 이렇습니다.

그럼 거의 다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이시네요. 지금까지 위원회를 몇 번 정도 모이셨습니까?

현재 위원으로 구성을 해놨지만 운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하셨어요?

네.

한번도 안한 심의 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를 폐지……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아까 답변을 정낙진 의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이 세부지침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말입니다, 물론 지침사항입니다만, 2004년 7월 26일자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8일 지침사항이 폐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도출이 되는데 다른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해주니 그냥 살려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안 가결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상기 입니다.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건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가.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나.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라.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마.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관외지역을 포함, 바.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아.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2급 장애인,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함, 자. 동해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차.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6년 9월 15일∼10월 5일 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를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이요, 차등으로 되잖아요? 100% 감면이 있고, 60% 감면이 있고. 또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감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개정안에는 전액 면제……

전액 면제인데 저기 우리 계장 님 알고 계시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전영창 의원입니다. 진료비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을 보게되면 말이죠. 8항에 1, 2급 장애인하고, 10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지금까지 감면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감면을 안해줬습니다.

안해줬어요?

네. 개정해서 앞으로……

아, 그랬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여성회관장 주종열 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의 동 시행령에서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에 관한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규정인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의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규정하여 매년 15일을 전후하여 1주일간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 보험 및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절차를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된 개정내용이 되고 있는 조례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8조 센터의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7조 보험가입의 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한 조문이며,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자 보호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설치 연혁이랄까, 또 지금까지의 활동사항, 또 예산의 지원사항 이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우선 운영형태는 직영 체제입니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8월말 현재로 약 146개 단체, 년 인원으로 따지면 12,000여명 됩니다만, 그걸 승인으로 따지면 약 7,3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총액해서 약 7,00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또 시에 동해시에 자원봉사활동은 강원도 내에서는 타 시 어느 시군 보다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활동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예산가지고 우선은 희망하는 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저희가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사업비를 조금 할애를 하더라도 보험가입 해준 데는 활동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게 종전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지원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가 작년에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냈던 안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강화시켜서 대안입법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조례 가지고는 대체가 어려워서 전면 개정하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 이러한 봉사실적,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워낙 광범위해서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노력봉사 쪽에 많고, 다른 사회봉사는 복지시설하고 국제협의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저들도 뭐가 뭔지 혼동이 와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슨 봉사단체인지 수많은 봉사단체, 물론, 그렇게 봉사하는 건 좋지요. 좋으나 어찌되었던 체계구성도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 무료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야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러한 단체가 산발적으로 또 이러한 활동을 하다보니 저희들도 판단의 기준이 지금 흐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입법이 되었고 지금 공포가 됐죠? 공포가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3항에 보면,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추구하는 자 등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모든 지금 위원회는 민간 주도화 내지 호선으로 하라 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부시장, 시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시대에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래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행정자치부가 입법안을 낼 때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입법이 되면서 그 법령에다가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를 하고 시행령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한다라고 아주 법령에서 명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한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행정부에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명시를 해서, 이 자원봉사라는 업무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범 국가적인 운동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입법을 하면서 행정부에 어떤 책무를 더 가중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게 지금 주요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 전에 의원님들이나 여기에서 구성된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리스켄 시키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걸 좀 더 민간인들, 전문위원님들로 부터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하는 이유에서 의미도 강하고 또 어떤 집행부의 책임을 무겁게 해주자는 그런 법령에 모법에 그런 취지를 저희가 지금 반영하고자 하다보니까 부시장님을 위원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모든 우리가 조례를 재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준칙과 모법을 굉장히 중시 하잖습니까?

네.

그런데 준칙은 꼭 준한다 라는 그런 그거지 어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뭐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도 준칙이 내려온 쪽은 크게 여기다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서 워낙 그렇게 강력하게……

그럼 이 부분을 강제 하에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제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시에 임용직공무원 중에서 최고직에 있는 부시장을 위원으로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업무가 좀 더 전체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관심도라던가 그런 쪽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사실 당초에 소속되었던, 지금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자 센터를 운영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정도는 지금 우리 보조금단체, 보조받는 단체들이 대부분 많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하고 또 병행되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동해시에 있는 그 전 수백 개가되는 그 단체에 보조되는 부분을 흡사한 부분은 통합시키고 또 정말로 자원봉사자라 하면 스스로 진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보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댓가를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거론도 되고 했으니까 저는 동해시에 있는 단체를 한번 정도는 수정, 보완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하고, 또 한가지는 정말로 스스로 봉사센터에 운영할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말로 남을 위해서, 우러나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이는 단체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구성이 안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자치단체에는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에 대한 법령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된, 저희 강원도내에만 해도 조례개정이 안된 곳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도 작년 6월부터 조례개정을 독촉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쪽에서 위원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그 통과된 날부터 이것이 운영이 되고 해야 될텐데 그러면 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러면 센터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무국 직원도 필요하다 라고 여기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위원회도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면 과반수 이상이 민간위원회로 구성을 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원분들에 대한 여비라던가 제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이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예산 협의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태는 지금 현재는 저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이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법19조에 보면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령이 되어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선정 해 가지고 또 외부에 이제 센터장을 선임을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을 작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 센터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일시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2억 여원 정도가 부담이 되니까, 금년하고 내년에 동해시에 재정여건상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이고, 그걸 한 1년 지금 체제로 해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순간적으로 부담되는 비용부담 때문에 별도의 외부 사무국을 설치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만 하고, 잠정 유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지금 7,000만원이 아까 예산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그 외에 더 들어갈거란 말이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 7,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걸 답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민간에다가 위탁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탁하신다 그러면 위탁을 공개적으로 공개모집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조례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아니, 거기에는 공개모집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고?

모집 절차는 7조에 있고요. 7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하는 것 그것은 공개모집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공개모집 하는데 직접해서 선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보면 항상 이러한 것에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놓고 항상 끝에 운영 주체인 시장이 선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단서조항 때문에 이것이 안지켜 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8조에 보면요, 실비지급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센터가 주관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때에만 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가 어디 나가서 활동, 우리 오늘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 사람이 몇 명 동원되니까 급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달라 한다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시가 매년 하고 있는 자원봉사 릴레이라는 걸 매년 해수욕철 되면 이렇게 단체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하는 그 단체에 그 급식비 정도 주는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만 이 사항에 들어가고, 일반 단체가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은 추가를 안해도 별도로 여기에 명시를 안해도 된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우리 이영희 의원님이나 김혜숙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그러한 어떤 의지도 많이 담겨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의문도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각 그 실과소는 나무만 보는 거야, 숲을 보지 못해요. 그럼 위에서 자기와 관련된 소속 상부기관에 어떤 지침시달이나 문서에 의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외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또 이러다 보니까 18개 실과소 전부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의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분이 전체적인 숲을 보지 않고 간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 공사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이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우리의 재정이 이런 쪽으로 너무 쏠린다 라는 걱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조례의 조문이나 또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같이 투자되는 부분, 또 이러한 이런 자원봉사나 또 여성대학이나 등등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단위 실과소 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영희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 및 정비 심의위원회 등을 하나 만들어서 일체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전대에서 윤종대 우리 의원이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가 추진은 크게 하지도 못하고 마쳤는데, 이런 부분이 한번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의회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고, 또 집행부가 지금 말씀대로 그냥 숲을 안보고 나무만 보고 자꾸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어떤 손을 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한말 씀 드리면 기획실에다가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받은 다음에 검토 후에 이것은 거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시장이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항에 보게되면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단임제 입니까? 연임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연임규정은 조례에다 넣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니까……

그러면 법인이 할 때도 마찬가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

네.

할 때는 시장이 선임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명시를?

네.

그것은 넣어줘야 됩니다. 단임인지, 연임인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거의 토론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관계되어서는 동해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상당한 의문점이라던가, 또 잘 한 점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토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주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소란) 이것은 여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한것은 동해시 일괄 봉사단체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센터장을 시장님이 선임할 수 있는 부분도 공정성을 기해서 선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사회 부분에서 실비 지급하는 부분도 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 봉사하는 어떤 부분에서 회의참석하는 수당, 여비를 준다는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안을 본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센터 장을 위임하는 것은 국무총리 예하에 국무총리 상위법이 있다고 아까 얘기 하셨죠? 위원회 구성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중에서 자원봉사하는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의 어떤 단체장들은 여기서 배제가 됩니다. 다만, 하다가 보면 의원님들이나 대학교수분들도 몇 분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명시를 여기다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명시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어떤 일정요건을 갖춰 가지고 응모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중에서 그것도 어떤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응모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모 절차를 걸쳐 가지고 선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고 가보면 거의 시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불합리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시장으로서 어떤 직권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허용 범위가 결과적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시장이 바쁜데 위원회 어떤 그것까지 다 선정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종안을 이렇게 내지요. 제7조1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자원봉사 뭡니까? 위원입니까?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고쳐놔야지.

그 다음에 5조4항 수당, 여비, 이것도 삭제를 하시죠.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것은 민간인 심의위원회가 됐을 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 우리 위원회 보면, 다 민간인이 안들어가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도 거의 다 주잖아. (의원석 소란) 당연직은 의원이라던가 시청 공무원이라던가 이분들은 당연직으로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고, 민간인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7조1항을 이런 식으로 자구책만 하면 되겠네.

7조를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많은 위원회 참여를 해보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 라는 시장에게 너무 권한의 어떤 확대, 그런 부분이 너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원회의 시장의 기능을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라는 데 전체적인 정서가 모아지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다 정해놓고 위원회는 들러리로 와서 거수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진짜 그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진짜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데 의견이 모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 들이 일단은 시장이 지목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님들이 약간 명이 9명이든, 10명이든 절차상에 이걸 장을 갖고 선임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차를 하죠?

네.

하면 시장이 단 해야할 일이 뭔가 하면,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임명장을 주기 위한 밑에 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장을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죠?

네.

그렇다 이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시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은 아니지, 시장이 선임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장이 선임이 되는 것이 맞지.

저희 얘기는 심의위원회가 아무 할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응모한자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 선임을 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이 선임한다,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도 관계는 없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을 자구 수정을 받아들이겠으면 오늘 여기서 수정의결하고, 아니면…….

계류시켜 가지고 다음에 하던가 이래야지, 이 조례가 관장님 이게 지금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내년부터 할텐데요.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6개월 정도 늦었기 때문에 법 시행령이 금년 6월에 시행……

심의위원들이 선임을 하고 시장이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있긴 있어. 자원봉사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의장님, 이것을 다른 시군도 지금 조례로 안되어 있는데도 반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늦은 것도 아니니까 이것을 제가 연말까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하고는 여기서 부합이 안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많아 가지고 중복되는 내용하고, 여기에 지금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니까……

거의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 단체가 거의 가입을 하고 거의 중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회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과연 자원봉사가 편성된다고 보십니까?

토의가 오래 걸리면 우리가 계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의결하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제7조의1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동해시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을 받은 자는 동해시장이 임명권을 준다.

그 부분은 이 위원회 성격이 그것하고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니까요. 왜냐하면 봉사단체라던가 아니면 시에서 봉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 정책이나 시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인사, 임무를 선정하는 업무까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부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별도로 이 조례에 개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서 계류를 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래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네, 동의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데 동의 해 주십니까?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어차피 내년에 검토 좀 더해 가지고 그렇게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의안 채택을 위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음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