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수옥
김수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탁
윤한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수옥
김수옥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대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대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2 제2호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법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페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 정하며, 또한 법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여 배출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및 자치법규명 인용 시 낫표 를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옥
김수옥위원장
박대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홍윤택전문위원직무대리
먼저 김태식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과장님 나오셔서...
순섭
이순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조례안 변경된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규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신고한 영업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50평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음식점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허가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우리의 행정행위는 허가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무허가 업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수거하는 분들이 음식점에서 내놓는 쓰레기하고 일반 가정에서 내놓는 쓰레기하고를 수거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량의무사업장 말고도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가정에서 배출하는 통, 5ℓ짜리 통, 거기다 배출하면 좀 헐케 치니까 거기에 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해서, 이러 경우 현장에서 수거거부 안내스티커를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수거 안 해가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거하면서 두 번째 계속 그렇게 될 경우 음식물류쓰레기 거부 안내 딱지 붙여놓고, 이런 스티커입니다, 붙여놓고 수거를 안 해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에다가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허가음식점에서 내놨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안이 뭐냐 이 말이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제재방안은,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로 통지를 합니다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입장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거부안내스티커를 발부하는 정도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하는 말은 스티커 안내 거부만 했지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제재조항이 없다면 이 조례안은 유명무실화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항상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세법도 마찬가지고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수거 거부만 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갈겁니까, 결국은? 무단투기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래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하면 이 조항을 안지키는데 대해서 제재조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례안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재조항이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항상 법이라는 것은 세세한 밑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제조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상부에 이런 내용을 건의해서 시 전체가 어떤 준칙이 마련되어지면 우리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 사항은 상부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역에 그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 내용은 같이 부산시 전역이 통일되어가지고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시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조례안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수영구 조례로서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자체는 효율성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이 있어야만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수옥
김수옥위원장
예.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허가음식점에 대해서만 법적 규정을 정하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을 대게 좁은 데에서, 그러니까 37.5평에서 50평 이상으로 넓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성격의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만 이 상태로 개정을 하고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하는 조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 이상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수영구에서.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165㎡ 이상은 수영구에서 209개소 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이번에 250㎡를 증가하게 되면 몇 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개정 전에는 31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315개소에서 209개소로 준다는 말이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약 106개, 1/3이 감소가 되는데 1/3 감소가 되면 1/3 감소가 된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1/3 이상을 구청에서 처리하면 경비가 얼마나 더 소요된다고 봅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경비는 저번에 예산안 질의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7개 동에서 수거해오고 3개 동에서 직영해 오고 다 합치면 대충 그때 계산한 기억으로는 3,000만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3,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죠? 수거비가 나가야 되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3,000만원 더 나가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이 3,000톤수에서 더 증가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톤수는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행정의 착오가 아닌가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 수거 운반에 따르는 톤수 금액을 대행업자한테 증액요인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액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수거 운반하는 대행이 있거든요. 대행하는 비용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에 조금 4,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은 운송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버리는데 톤당 처리비가 7,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보태면 말이 안맞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은 작년도에 6,000만원이었으면 금년에는 6,500만원이나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8,4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증가 예산을 잡아야 작년 같은 그런 예산의 착오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질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개별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유건설이나 생곡매립장에서 고장 났을 때 그 금액을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올리느냐 했을 때 이런 증액 요인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제가 세유건설 고장났을 때, 맨날 고장났을 때만 계산을 해가지고 대충 올렸느냐 하는 질의에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증가, 저것도 증가 하면 더 증가가 돼야 되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왜 증가 안 시켰느냐 그 말이거든요.
재목
최재목위원
그것도 증가 안 시켰는데 이것도 증가를 안 시키면, 하나만 증가시켜 놓으면 두 개를 증가를 안 시키면 더 많아진다 본 위원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최재목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극수
방극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3,000만원이 증가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에서 8,000만원 증가되어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죠? 그러면 결국 3,000만원하고 그것하고 6,000만원이 되는데 6,000만원이 감액되어 버리면 명년에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감액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바로잡아줘야지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구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됐을 때 증액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대행업자로 하여금, 또는 우리 직영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에 맞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을 다룰 때 2억원이 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추경에 이것을 다시 해주었어요. 그러나 명년에는 추경에 다시 3,000만원이나 된 것을 다시 올리면 안됩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백준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9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한정하여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넷째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조항을 개선하였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여섯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수강료 등의 징수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백준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홍윤택전문위원직무대리
먼저 김태식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섭위원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17조에 보면, 䄛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종전 규정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있으며”가 “있다”로 바뀐 규정이 되겠는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가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니죠? 종전 규정이?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구성 등에 있어서 “있다.”로 바뀐데 대해서 종전 내용과 변화된 내용은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그렇게 강행적인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 조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백준현 과장님! 지금 제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종전이 “될 수 있다”고 이번에는 “고문이 될 수 있다”입니다.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지 종전규정이 될 수 있다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돼야 한다 하면 의무규정이지만 종전규정도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얘기고 현재도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해 동의 구의회의원”이라는 그 말만 없어졌다 뿐이지 지금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똑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과조치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종전규정이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전의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임기만료일까지, 해촉일까지 그 권한을 유지시켜주는 조항이죠,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 여기에 보면 위원장에 대한 연임제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연임제한은 경과조치는 종전에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의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에 위원장 1년 임기, 그것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의 임기도 보존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존측면은 맞다 이 말입니다. 맞는데,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그럼 종전에 한 번 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번 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임 제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연임 제한규정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 이후에 위원장이 선출되면 두 번 적용을 받고 이미 그 전에 위원장으로 된 분들은 종전 규정대로 1년 연임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것은 기간이고 연임 제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위원장 하고 있는 분이 다음에 위원장이 2년에 걸쳐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2회에 걸쳐서! 그 연임 제한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예, 연임제한 규정은 종전에 1년 연임하는 규정, 그것을 적용받습니다. 적용을 받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장들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1년 연임하는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경과조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권한제한이거든요,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소급입법 적용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규정도 안되어 있고 왜냐 하면 위원장이 현재 하고 있는 분이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 경과조치는 권한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의 연임으로 끝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경과조치 이것이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연임관계는 1회에 한해서 되는데 단지 연임 기간이 종전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앞으로 공포가 되면 기간이 한 번 적용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종전 1년씩 2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고 일단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는 말은 앞으로 공포가 되고 나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그 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연임 제한이 2회에 걸쳐 한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2회에 걸쳐서 하신 분도 있고 또 1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이대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규정은 제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연임 규정이 제한 된다기보다도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제한된다는 그 뿐이지 연임규정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은...
순섭
이순섭위원
경과조치가 분명히 연임에 대한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가 나와줘야 되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현재 위원장님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부분이 아니고 왜냐 하면 종전에 1년 하던 것을 2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불리한 부분이 되지만 1년하던 부분을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 가지고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느냐 이말이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1회에 대한...
순섭
이순섭위원
자, 17조 7항, 찾았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7항!
순섭
이순섭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위원장은 1회를 어떻게 볼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경과조치가 안나왔다 이런 얘기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위원장님하고 있는 분들이 1회 연임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1회 연임 안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구분이 되는데 단지 이 경과조치 부분은 현재 모든 법이나 조례가 공포한 날 그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전에 규정 그대로 받고 그 외에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돼온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되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의 연임 제한은 지금 경과조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묻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위원회 및 위원은 맞다 말입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을 1회 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1회 한 것으로 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한 것으로 본다 하면 지금 현재 그분이 한 것으로 본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두 번 한 사람은 연임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두 번 한 사람은 걸립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 연임 제한에 대한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권한의 제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연임 규정은 지금 종전에 조례나 지금 조례나 똑같이 연수만 1년, 2년 바뀌었다 뿐이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경과조치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연임 관계는 이미 앞에 본문에 단지 기간만 1년, 2년 그 차이지 전에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된 것도 맞지만 그러면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연임제한규정에 관련된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기가 1년이 되어가지고 1년으로 종전규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이제는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엄격히 해석하면 이것이 소급입법에 해당이 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규정은 본문에 전에도 1년씩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은 2년이 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종전의 규정이나 지금 규정된 조례안이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단지 기간만 틀리지. 예를 들어 가지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1회에 한하여 이렇게 해버렸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1회라는 부분은 종전의 조례나 지금 조례나 똑같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하는 말은 횟수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고 기간으로 보면 변동 없이 한 번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중에 보면 감면 내용이 있죠? 기타에 보면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 비율을 50%로 한다.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이 감면 내용은 모든 것의 최하위법이 자치단체에는 규칙 아닙니까? 규칙 내용에 보면 사유는 자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면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의적인 내용이 충분히 해석 가능하도록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열거 규정으로 각별히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놓으면 어디까지 볼 겁니까? 차상위계층까지 볼 것이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까지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고 감면요건은 어딜 가나 항상 엄격히 해줘야 됩니다. 보통사람들 보다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이 규정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 열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전에도 임기가 1년을 해가지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각동에서는 지금 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부터 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 자치위원장을 계속 연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것이 실제 저도 동장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고 하는데 동마다 지역특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부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의 여러 가지 내부 사정, 이런 것을 볼 때 구에서 사실 너무 완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적용이 되도록 명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설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의 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가 습기가 차고 이래 가지고 회원들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대처할 수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동사무소 내”해가지고 한정을 시켰습니다. 한정을 시켰는데 이번에 이 법에 의하면 “동 관할 구역 내”로 범위를 조금 확대시켰습니다. 사실 지금 조례 개정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수영동 같은 데는 수영공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 해 주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이용을 하는데 보수를 하기는, 물론 그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빠른 부분, 그런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좋은 말씀인데 회원들이 요구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 주고 나면 회원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는 요구를 할 수 없지만 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승인이 나버리고 나면 또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설물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그런 요구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미연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보면 광안1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광안아파트를 이용해서 탁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규모 단위 일은 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별도로 의논을 해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의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일은 해주기를 바라고 꼭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수옥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동에서나 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그러면 같은 동에 몇 개나 생겨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위탁업자가 꼭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사업비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내려가고 있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하실 겁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현재 동에 내려가는 사업비는 동별로 2,000만원씩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것은 거의 다 강사료가 1,500만원쯤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 정도 나가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이 부분에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면 물론 주민자치센터나 동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좀 난립을 한다든지 이런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동에, 한 동에 몇 개 이내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물론 허가가 날 때 처음에 조건을 심사를 하시긴 하겠지만 이것만 볼 때는 구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말하자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한 번 더 자격심사나 이런 것을 엄격히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수옥
김수옥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 2항, 라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이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어떻게 개선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종전에는 구의원님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관할 동에, 거주지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가 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한 선거구에 보통 위원님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아니면 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선거구제라 하면 3개 동이나 4개 동에 구의원님은 거주지의 구의원님이 아니시고 관할 선거구제 전체 구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는 4개 동에 고문이 된다든지 3개 동에 고문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근본 취지는 구의원님들이 고문이라는 자리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현재 규정은 각 동에 구의원님이라고 명칭은 안 되어 있고 고문 세 분을 둘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바뀐 상태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볼 때는 선거구제 변경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개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한호위원
자기가 선출된 선거구의 관할 동사무소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지금은 구의원님은 당연직에서 완전히 개정이 되어가지고 고문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동장이나 안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을 역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당연직이 삭제가 되면 동고문이 되려면, 아니면 위원이 되려면 위촉은 동장이 하시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해촉은 또 누가 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동장이 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만약에 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가려면 동장의 틀림없는 위촉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의원의 위상이, 위․해촉이 동장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위촉이나 해촉이 동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아니고 전에 조례에도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 동이든 다른 동이든 동장의 위촉을 받아야 되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동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까? 그 설명을 한 번 해봐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정한호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 법을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2000년인가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것은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전체를 행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법 자체가, 깊이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그때부터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만일 동장이 안하면 누가 위촉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야기됩니다. 이것은 아마 본법에 처음부터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따라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또 사실상 동장이 위촉을 안한다 하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누가 고문을 위촉하느냐 이런 부분도 대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의원인데, 의원은 정말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고생하셨던 분들이고 많은 주민들과 구민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혀진 분들이 의원이십니다. 어떻게 동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할 수 있는 건지를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전에 해왔던 것을 따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장한테 위촉 받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뒤에 계신 김무곤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한테 답변들어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구의원이 되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동장은 어떻게 보면 구의원님의 위상이 높다, 동장의 위상이 높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동장은 각 동을 책임지는 기관장이거든요. 기관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데는 말 그대로 동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모임이고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동장이 기관장으로서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동사무소 안에 있는, 동이란 게 동사무소 안의 일반 행정을 보는 일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으로 딱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볼 때 동장은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위촉장을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원래의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은 같되 행정부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도 사실은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하는 일이죠? 근본적인 취지는 구 자치, 그렇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의원은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 동네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왔든가 많은 분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아니면 빼놓을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구의원이 아니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관할하는 행정 일선 기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을 앞으로 해촉도 하고 위촉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동장은 기관장이나 동사무소 전체를 어떻게 보면 기관장으로서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심의하고 조언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는 자꾸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다면 청장께서 위촉하는 것이 어떠실는지, 저는 이 제도 자체를 바꾸었으면 하는 게 어떻게 위촉장을 받으면서 구의원께 해촉도 할 수 있고 위촉도 할 수 있고 이런 막강한 권한을 동장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촉하는 사유도 발생돼야 해촉이 가능합니다. 위촉도 위촉하는 사유가 발생돼야 위촉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지원 속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어떻게 동장한테, 동장으로부터 위촉되는 것은 이것이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참고로 하겠고요, 자치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구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앞으로 동의 역할을 동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사람 동장, 이런 것보다도 기관장으로서의 동장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해결하는 부분도 조언이 되어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촉제도가 동장으로부터 위촉될 때는 위촉제도를 없애든가, 이 제도를 만들려면 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위촉제도를 좀 격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두고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두고두고”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것을 의회에 제시할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하게 동장이 위촉하는 것을 좀 제고를 하고 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위촉방법이다 생각되거든요. 해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고두고”는 상당히 시간을 오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해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요구를 합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다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법령 검토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정한호위원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동장이 위촉이나 해촉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구청장이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순섭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17조의 규정 1항을 말씀하실 때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7조 1항에?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같은 동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지, 그 당시에도 역시 임명직이죠? 위촉했죠? 그때도.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또 안할 수도 있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제5항에 보면 분명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으로 모실 수 있는 근거가 규정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구의원이 뭡니까? 구의원이 동의 일만 보는 것이 구의원이 아닙니다. 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위촉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자꾸 격상에 맞지도 않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체도 맞지를 않아요. 왜? 우리는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누구한테, 임명이 아닙니다. 임명이 아니고 위촉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모든 밖의 자생조직이 다 그렇다시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고 고문은 모시는 것입니다. 고문이라는 제도는 상위개념을 가지고 위원장이라든지 회장님들이 모시는 분이지 그것은 임명이 아니고 위촉이다 해촉이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하는 위상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의원은 위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본연의 임무고 구의 일을 전체 봐야 되는 것이지 동의 임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일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동의 아픈 곳을 헤아려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지 동에 반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하는데 정한호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장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모든 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말씀을 좀...
수옥
김수옥위원장
정위원님! 사실 이것은 질의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토론으로 가야 할 문제인데 그동안 질의로 대충했는데 꼭 하셔야 될 질의입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수옥
김수옥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방금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의 위상도 중요하고 위촉 관계에 대해서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위촉을, 의원의 위촉을 동장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저는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의 할 일이 물론 구에 대한 집행부 감시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동의 일이 구정 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도 역시 각 동별, 동의 일을 생각해보고 구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의원이 하시는 일 자체도 개개인의 어떤 역할이 다릅니다. 또 생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의 위상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동장의 어떤 위상을 낮게 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로 봐서 이것이 당연직 실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장의 위촉과 해촉, 이것을 너무 권한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의 위촉이 아니라 다른 쪽, 꼭 위촉을 해야 된다면 꼭 청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극수
방극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옥
김수옥위원장
사실은 질의를 종결하고 저는 오히려 이러면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극수
방극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길어졌는데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답을 해도, 안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지금 구 방위협의회라든지 구바르게라든지 고문을 추대하면 누가 위촉장을 줍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청장님이...
극수
방극수위원
청장이 줍니까? 그러면 정한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주는 것보다 자치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동장이 주는 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는 것을, 그것을 한 번 법을 보시고 구방위협의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거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극수
방극수위원
아니....
수옥
김수옥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수옥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총무과장 백준현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