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00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126만 8000원이 감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민간 수해주택 융자금의 이자수입 14만 5000원이 감소가 돼서 이자수입부분이 전체적으로 3만 4000원 감소된 53만 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와 과연도 수입부분에서 각각 7만 9000원과 1115만 5000원이 감액편성이 돼서 전체적인 임시적세외수입 규모는 195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세입부분에서 감되는 1126만 8000원을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28만 2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억 3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세입예산에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돈을 주는 252만 8000원 삭감이 됐고요. 다음 180쪽에 국고보조금에서 2022만 6000원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도비보조금에 252만 8000원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2528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주된 요인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과 군비가 같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삭감된 원인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그 다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 구입비에 각각 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528만 2000원이 삭감된… 민간이전부분의 비용이 9121만 8000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1833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030만 5000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을 1833만 7000원을 추가로 징수를 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세입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하는 예산에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88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4200만 원이 감소된 143억 369만 8000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줄어든 요인은… 189쪽 세입부분입니다. 사용료에서 분뇨처리수수료는 800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공공요금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00만 원이 세입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소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 재원조정을 해서 국비에 7000만 원이 늘어났고 군비에 1200만 원 재원조정해서 58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서 9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에 700만 원 증액편성 된 반면에 마을하수도 대수선비가 1억 원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대수선비 국비 7000만 원과 앞서서 설명드린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에 국비 7000만 원 재원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1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0만 원을 감소편성 했는데, 여기는 주로 생명·건강산업연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9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8억 8724만 7000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증가된 요인은 농공단지 임대사용료가 573만 9000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8억 1485만 7000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663만 1000원, 농공단지부지분양대금 과연도 수입으로 32만 원이 추가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26억 15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예비비로 1억 4459만 9000원을 편성했고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 분양대금 반환금은 573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오납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부터는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등 금년에 일반적으로 재원배분이 조정된 사업의 명세서가 206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8쪽부터는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8쪽부터 242쪽까지 일반회계가 135건이고요. 243쪽에 특별회계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시월의 건수는 13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상반기에 편성하지 않고 하반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기가 부족 된 관계도 이월하는 건수가 지난해 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1쪽 마을하수도 대수선비 1억 원이 계상됐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마을하수도 대수선비 1억 원이 계상됐다가 삭감된 주요원인은 국비 7000만 원을 삭감조정 해서 190쪽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꿔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와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운영비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위탁업체에 주는 경비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가 마을하수도 대수선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대수선비는 아니고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안에 마을하수도 대수선비의 목이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군비는 안 넣습니까? 3000만 원?

군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마을하수도 대수선비가 뭡니까?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마을하수도 대수선비는 포괄적인 겁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기존의 마을하수도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일반운영비 58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대수선비가 뭐하는 것이냐고요.

시설에 대한 것을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수도의 유지관리비입니까?

마을하수도…

그러면 애당초 환경기초시설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따로 했다가 합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국비를 지원 받을 때 그 항목이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운영상에서 합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대수선비 하면 마을마다 하수도가 막혀 있고 그런 것을 뚫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오수처리시설하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되어 있는 것… 하수도를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를…

마을마다 있는 오수처리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24개 시설입니다. 연간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14억 2000만 원입니다.

애당초에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분리 했다는 것이지요?

당초예산으로 할 때 분리되어 있다가 일반운영비로 합산시키는 겁니다.

군비 3000만 원은 삭감되는 겁니까?

예.

삭감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그냥 군비로 남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가 얼마 포함되고 도비가 얼마 포함되고 군비가 얼마 이렇게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내년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확정이 된 상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지 아니면 저희 군 자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나 도비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사업 주관 과에서 도의 사업주관부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당초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의회에서 각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한 혼동이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군이 자체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국·도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한다면 조금 부담이 되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상황인데… 국·도비가 처음에 높은 비율이 포함됐다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시는 상황에서도 당초에 예측을 잘 못하고 국가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의사결정 하는 상황에서는… 여기 희망리~중화계리 간 도로 개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처음에 20억 원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이 됐는데 10억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2006년도에는 1억 원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는 1억에서 수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혼동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국비가 20억 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확실성 있는 근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 추진된 상태라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공감을 하는 것이… 국비사업을 많이 책정 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쳐집니다. 국비가 적으면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부풀려서 10억 원을 받을 것이면 20억 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약사업 같은 것을 추진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된다… 시작을 했어도 그 사업을 중지해야 되겠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국비를 할 때 확인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고가 적은 것도 부풀려서… 승인을 받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0억, 20억 차이가 나서 승인 받는 것은 진짜 용납이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가야 되겠다…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지… 승인 받아 놓고 지방비를 보태서 하려는 것은 아예 근절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20쪽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기반시설 설치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그것은 이번 최종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기반시설 설치 최종 추경에 계상된 사항도 이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종 추경에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야 내년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군비가 맞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을 기재를 잘못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이런 것도 혼동이 안 오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12쪽 경로당부지 매입은 협의지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석면 생곡리 생곡저수지 밑에 있는 농어촌기반공사의 토지 위에 우리 군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이 토지를 군에 팔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는데… 행정적으로 기반공사와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은 사업명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개보 및 증축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두촌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두촌에 10억 원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공사는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일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은 100% 이월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10억 원 중 이월되는 것은 2억 5445만 4000원만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만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214쪽에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예.

어떤 식의 공중화장실인데… 어디에 쓰는 명목입니까?

이것이 예산 설명을 할 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린 그 화장실입니다. 6000만 원을 도에서 돈을 받아서 공중화장실 1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위치가 정확히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종추경에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공중화장실 문제를 각 면에 찾아서 필요한 곳에 빨리 줘야지… 짓고 싶다고 해도 법에 뭐가 걸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6000만 원에 공중화장실을 짓자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도 없이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예산심의 할 때 설명드린 그 화장실입니다. 그것을 일단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해서 필요한 데 지어야지… 이거 핑계 대고 저거 핑계 대고 해서 언제 짓겠습니까? 빨리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 215쪽 옥수수판매장이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가 아직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두촌면에 옥수수판매장을… 가리산 휴양림 입구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위치 선정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두촌면에 옥수수판매장을… 부지를 어디 매입 하려는데 안 되는 겁니까?

가리산 휴양림 입구 들어가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는 앞쪽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앞쪽이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승인 난 부지에는 이런 시설을 못 한다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작목반이 해 달라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고 해서 그래서 유보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있는 옥수수조형물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1500만 원과…

예.

그러면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돼…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해서 부지를 두촌면 쪽에 구해 보겠다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대충 162건 정도가 됩니다.

137건입니다.

한데 묶은 것이 있어 계산해 보니까… 162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 밑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친 것은 큰 동그라미의 해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진행과정이나 모든 과정에 적절하게 해서 절대공기부족이다 부지 미확보다 이런 것은 다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실무담당 공무원이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월공사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득이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그것보다는 더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감사권까지 갖고 계시는데… 각 실과를 감사를 해서라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이월이 된 것은 징계를 주든지 야단을 치든지…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홍천군이 발전하는데 저해가 됩니다. 하루라도 앞당겨서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어야 우리지역이 발전하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 발전을 앞당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실장님께서는 감사권을 발동하시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징계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월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추경을… 상반기 중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해서… 정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1차 추경 시기가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현재 조금 부진한 모양으로 된 것은 정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닥거리거나 제 자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경을 한다고 할 때도… 추경을 1년에 몇 번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추경을 예산부서에서 빨리 해 주셔서 조기에 발주를 해야 만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늦게 발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는… 아무 때도 좋습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동료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거나 예산에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하셔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76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원인으로는 신설급수공사 증가로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87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서 37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3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의 감소로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247쪽에서 258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총칙이라든지 성질별, 과목조서로 2006년 당초예산과 1, 2회 추경예산 총괄내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 예산과목 중 세입사항으로 신설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3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8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출과 관련해서 영업비용에 인건비 1억 8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물건비 중에 대민활동비, 용역비, 약품비, 전기요금 등해서 9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선교체비에는 5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0쪽에서 2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가동설비 재산 중에 구축물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 부품비용에서 600만 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항목별 잔여재원 5억 4200만 원이 예비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60쪽 수입이 3000만 원인데 어디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까?

이것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에 신설로 신청을 하면 수탁공사비를 받아서 예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사비를 받는 것이지요?

설계금액에 의해서…

그것도 수입에 잡습니까?

예, 수입으로 잡고 세출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수입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264쪽, 266쪽에 처우개선, 기말수당,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예산을 하나도 사용 안하고 전액 삭감이 되는데… 전액 삭감이라면… 이전 추경에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도 될 수 있다고 봐지고요. 늦었는데 이 시기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와 270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이 있습니다. 처음 예산보다 50%도 사용이 안 되고 삭감하는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된 상수도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은 266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1500만 원 전액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중복지급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1500만 원은 감액이 되지만 실제상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당초에 2212만 원이 있다가 추경에 44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항목으로 지급이 됐고요. 이것은 항목이 다르면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0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병행해서 사업구간 내에 노후관을 병행해서 같이 개량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이 터미널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그만큼 줄어들다보니까 그 만큼 예산이 다 사용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로 올라오면 더 많이 사용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터미널 쪽만 우선 진행이 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적정성을 많이 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71쪽 예비비가 6억 78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을 안 해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남는 예산이 됩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아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관계가 없는가 보죠? 예비비에 넘어가서 잡혀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일정액을 세워서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연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6억 7800만 원이 예비비로 넘어가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치를 사업소에서 별도로 하시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십니까?

저희가 합니다.

예치는 농협에 합니까?

예.

현금으로 살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예.

그러면 쓰는 기간이 언제 쓴다 안 쓴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 이것을 예치를 할 때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보통예금이든 장기예금이든… 어떤 식으로 예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예비비 6억 785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금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금고가 홍천농협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별도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돈이 얼마 있으면 그중에 쓰고 남는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예치를 하면 자금수요가 생길 것인지 예측을 해서 일정기간을 나누어서 예금을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묶어놨다가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억 7800만 원 중에 3억은 한 달 동안 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3억은 석 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자금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활용하게 됩니다. 군 본청이나 상하수도사업소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자율을 보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사업소장님 그렇게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자 발생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