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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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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배재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용만 설명해주시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원 군의회 의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조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881억8200만원보다 38억4500만원이 증가한 1920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26억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7년도 우리군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08억5200만원보다 38억4500만원이 증가한 224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2097억2900만원보다 149억76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로 약 7%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수정예산의 총 세입재원은 38억4500만원으로서 지방세 세입재원이 21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에서 19억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 436억9200만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한 457억9900만원으로서 23.8%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17억4600만원이 증가한 1462억303만원으로서 76.2%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38억45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에서 2억3500만원,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35억5100만원, 예비비등에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인건비가 15.7%, 물건비가 7.7%, 이전경비가 25.9%, 자본지출이 47.1%, 내부거래가 1.9%, 예비비 및 기타예산 규모는 1.3%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편성안은 앞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보다 2.9% 감소한 24.1%, 사회개발비가 1.8% 증가한 39.7%, 경제개발비가 1.2% 증가한 34%,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0.1% 감소한 1.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65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는 1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는 5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5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기금 3억2800만원, 도비 천만원, 군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86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서 분권보조금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4억6700만원과 군비 부담 1억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14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15페이지 기금보조사업조서, 16페이지~24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가야, 칠원 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산인 외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이건 우수기 대비해서 재해예방 차원의 시급한 마을 숙원사업으로 소요사업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예산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7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하시면 2007년도 함안군 당초예산을 제출 후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 2006년도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안의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제출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과 경주마 조련시설 사업의 예산과목을 새로이 설정하여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에서 21억원, 국고보조금에서 19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8억1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변경된 지방세의 세목별 내용으로 주민세에서 5억원, 재산세에서 1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주행세 10억원, 사업소세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서 2억3500만원, 사업예산 35억5200만원, 예비비 59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의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에 착수 또는 지출을 끝내지 못하게 되어 그 취지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30건에 440억8900만원으로 2006년도 310억4백만원보다 130억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3건에 9억4800만원으로 2006년도 47억3백만원보다 37억5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5건 52억6600만원으로 2006년도 88억6500만원보다 35억9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는 1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당초예산안과 당초예산 검토보고서와 연계하여 심사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부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를 당초 45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주민세가 약 55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5억원을 감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당초 23억원을 했습니다만 1억원이 더 많은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 33억원을 하였습니다만 올해 약 43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3억원을 증가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당초 40억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올해 55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10억원이 더 많은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당초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억원이 증가한 8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세입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기타청사 시설유지보수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삭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심의수당은 과표심의, 군세이의신청 심의 등에 따라서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회계 결산검사수당을 42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 강사료에 내년 2회~4회 할 것으로 예상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감독 실비지급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 한번 할 것으로 보고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업무역량강화 연찬회 행사지원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주행세가 늘어났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주행세가 올해 55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년에도 그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40억을 편성했던 것을 1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당초에 조금 적게 잡았다 그지예?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기획단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사전양해가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외 실과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45페이지 이번 수정예산에는 2억4천이 증가된 36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동 자전거 구입비 320만원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난이 심한 도시지역 및 읍면지역에 신속한 교통확보를 위해서 페달과 전동 겸용 자전거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당 8십만원인데 이것은 경남도에서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 4대씩 해서 도비, 군비 50%식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Management-Posters 프로그램 구입비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 또는 주민들한테 우리 의식과 경영이념을 좀 개조하기 위해서 포스트화해서 우리가 개조용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화장실 또는 우리 인터넷에 전자게시판 등에 게시를 해서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군민대학 교양강좌 위탁운영비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1회당 190만원 약 2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백만원으로 되어있어서 50%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5만원은 재난관리과에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비 용역비 5천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1억2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정보 고도화 공통기반시스템 5개 항목 중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행정정보인데 여기 10개가 있습니다. 위생, 여성, 복지, 의료, 감사 등 해서 10개 업무가 있는데 내년도에 5개 항목에 대한 업무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정보 격차가 실제로 어떤 사회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39개 마을 중에서 지금 현재 40개 마을이 인터넷 초고속망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개 마을에 4800만원을 들여서 이미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297만5천원을 들여서 10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 마을이 남는데 16개 마을은 2007년 이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개 마을은 군북 하림리 낙동, 하림, 원북리 원북, 사도, 칠서면 태곡리 이곡, 강태, 이룡리 용동, 칠원면에 학동, 웅동 덕암 등 해서 10개 마을에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행정정보 고도화 초기자료 한번 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 사업은 행정정보, 재정, 인사, 세정, 건축행정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5억8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5억8천만원 하드웨어로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건 리스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100만원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1억22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8천 중에서 4억 정도는 2011년까지 리스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기계는 5억8천이고 거기에 5개 항목 중에서 행정과 소관에 행정정보 고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10개 업무명이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좋은데 그러면 행정정보를 어떻게 고도화하느냐 그걸 지금…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정보 고도화 안에 업무가 위생 식품영업 처분을 했다든지 식품허가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또 전산화합니다. 그다음에 법제 조례, 규칙, 장애인 복지진단, 경로당 관리, 장애인 보장구 지급 대장, 환경에 사업장 정보 등 해서 10개 항목을 현재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만 더…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각종 현황을 이 안에 들어가면 빨리 정보를 입수한다는 그런 자룝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우리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고도화입니다. 거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대장이라든지 현황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이 있는데 연도별로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고 후내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설치된 것이 아까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249개 마을에서 199개 마을은 이미 인터넷이 보급되거나 KT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40개 마을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 40개 마을은 KT나 SK나 이런 등 해서 인터넷 보급가정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인터넷을 인입할 수 있게끔…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마을회관에 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니, 인터넷을 인입할 수 있게끔 마을 근처에 선을 끌어들인다 그런 이야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마을까지만 해준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을 마을까지는 인입되도록 해놨는데 마을주민들이 그걸 자기 가정에…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별도로 사업을 또 신청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그건 개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개인이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199개 마을은 이미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선을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개 마을은 가구가 적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을…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에 14개 마을은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14개 마을은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마을에 마을 주민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까지 끌어놓은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마을주민이 얼마나 사용했나 하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 12월에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내년 정도 사업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체계 변경에 따라서 장, 관, 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나와있습니다. 당초에 8억1448만원인데 지금 되어있는 거는 일반행정비에 1억7279만원, 사회개발비에 6억3000만원, 경제개발비에 950만원 해서 8억1448만8천원인데 장, 관, 항,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안의 내용은 금액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설명을 드릴 게 없고 장, 관, 항,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에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26억2000만원에서 34억이 증액된 16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2200만원인데 이건 일인당 월 62만원씩 해가지고 3명이 12개월간 근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5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70만원까지 지원되는 건데 760만원입니다.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원은 1명인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용 포함해서 월 90만원에 대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평생교육원 교재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 벽시계 구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수당지급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8세 이상 종합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증은 현재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은 2만원에서 3만원, 차상위는 중증이 현재는 지급이 안 됩니다만 12만원, 경증은 지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3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8세 미만 등록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증은 현재 7만원에서 20만원, 경증은 7만원에서 10만원, 차상위는 중증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15만원, 경증도 현재 없습니다만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사등 일상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40시간을 지원하는데 시간당 5천원씩 해서 7200만원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1 내지 2급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6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장애인 공공시설 비치용품 및 자동차표지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휠체어 택시위탁입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320명에 대해 365일 지급하는 3200만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에 10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실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이건 내년 신규사업인데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재산이 5000만원 이하고 소득은 가구원 1인당 61만8천원 이하인 경우는 시설에 입소하면 월 18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건 차상위계층 중증노인회 가정봉사원이나 주간 보육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인당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50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5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일인당 250원씩 지원되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금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이건 현재 군북 장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칠서 보리원에 6000만원, 조금 전에 설명드리던 군북 장지에 신설할 한샘원에 3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일인당 월 20만원씩인데 현재 새길동산에 17명, 보리원 3명, 군북 동천에 3명 해서 25명에 41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신규사업인데 현재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에 대해서 건강체크도 하고 심리상담 이런 데 대해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9개월동안 운영합니다. 현재 우리가 도우미 한 45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데 이게 2억6400만원입니다. 노인 PC교육은 580만원입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예산에 마을회관이 6개소 있습니다만 여항 대촌마을 회관 신축 6000만원, 장수사랑방은 당초에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산인 외동에 장수사랑방 4000만원, 함안면 득성마을 노인복지관 보수가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칠서 대치마을 장수사랑방은 4000만원인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9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칠원 부곡 장수사랑방도 신축을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육시설 장비지원과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교구교재비는 노인복지 관련과목에 되어있어 삭감을 시키고 82페이지 여성아동 관련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월 55만1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 입양아동 양육비 수당은 월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18세 이후가 되면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이 만원씩 적립하면 만원은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도는 3만원까지고 6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건 현재 청소년 동반자가 YC라 해가지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 종합상담센터에서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에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이건 팀장 1명은 월 100만원, 팀원은 5명이 있는데 월 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교사인건비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6300만원입니다. 여성주간행사지원은 400만원 증액되는 겁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문화탐방 등으로 해서 1360만원으로 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 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200만원, 외국인 자녀 한국어교사 활동비가 도우미가 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만5천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7일 정도 하는 지원사업 3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보육시설 교구 교재비 지원과 군립어린이집 장비구입은 7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과목에서 삭감하고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7200만원이 있고 그다음 1억3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도우미에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중증노인에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도우미한테 지원해 주는데 1급 및 거기에 준하는 중중장애인이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요청하면 도우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월 40시간을 지원하는데 시간당 5천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도우미가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병원에 가자고 한다든지 청소를 해달라 하면 청소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영수위원

빨래도 해주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일상생활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전영수위원

77페이지 여기에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군북 장지 음달마을에 축사있는 데 보면 안에 집이 세 집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샘원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복지법인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땅은 확보를 해놓았고 예산이 되면 건립할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비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복지법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샘원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센터 거기는 시설비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건 민간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 보조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운영비나 인건비는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별도로. 새길동산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8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재가노인 지원은 얼마쯤 예상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새길동산과 내나 똑같습니다. 입소인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근무하면 지원됩니다.

배재성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노인 인터넷 교육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위탁이면 민간이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직 정확하게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국도비에 예산은 편성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세대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월 60만원을 주고 1년에 9개월간 운영이고 우리 관내 한 45명 정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사람들이 받을 기간이 아직 안 정해졌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76페이지에 장애인 휠체어 택시 위탁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운행실적을 빼 보니까 상당히 운행실적 면에서 저조한데 오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예산 정리할 때는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작년 1500만원 수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예산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보다 1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186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운행비가 인건비와 차량운행비인데 부족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남는 금액은 내년 추경 때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운행이 잘 되도록 해야지 기사 관리비를 삭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사실 1500만원을 가지고는 기사 봉급하고 차량운행비하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권병철위원

증액이 되었으면 된 것만큼 운영을 지난해에는 요렇게 했으니까 운영의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지난해 예산보다는 13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 관내 입양아동은 금강그린아파트에 1명이 있는데 처음 입양할 때는 장애가 아니었는데 입양하고 나서 장애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내년부터 월 55만1천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고려동 유적지 연못보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산사 보수입니다. 무산사 인근에 주택 2가구를 철거해서 그 주변을 정리해서 화단 및 담장, 주차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측량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21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 도천재 보수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단서죽백을 보관하고 있는 도천재입니다. 거기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수정예산에 편성합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일본 교류에 따른 해외여비 1500만원, 외빈초청 보상금 1215만원 이 사항은 지금 아라가야의 유물과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일본의 쿠사츠시 아나무가마을입니다. 거기는 안라신사가 있습니다. 안라신사에 제사도 지내고 그런 실정인데 그 쿠사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경남 도지사기 생활체육기 축구대회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함안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칠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결산추경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결산추경 5억과 당초예산 5억을 해가지고 10억원을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칠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에 있는 찜질방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칠원 공설운동장 동쪽에 800평의 땅을 구입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8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본부석 뒤 찜질방은 평당 60~70만원 될 것으로 보고 구입할 부지는 1000평 되는데 2억을 삭감해서 8억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을 하면 확정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8억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전영수위원

86쪽에 도천재 총 보수비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 내려오면 군비 2000만원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도비가 확보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이 앞전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서산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천재도 2000만원만 하고 도비 한 4000만원 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영수위원

도비가 안 오면 집행을 못 하겠네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께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15만원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이 되겠는데 이건 매년 12월 30일 기준해서 3월달에 부과하고 6월말에 해가지고 9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경유사용량이라든지 물 사용량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시설물 일제조사가 필요해서 인부 2명을 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우수 민간인 포상하고 92페이지 우수마을 단체포상, 경진대회 시상금은 우리가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사랑시범학교 운영보상금 15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부터 환경사랑시범학교를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에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시책이 ‘쓰레기 올바른 배출을 생활화’하고 ‘내 집 앞 내 학교 주변 청소하기’ ‘음식물 잔반제로운동 적극장려’ 이런 시책을 초·중·고 32개교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0개교 15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연환경을 사랑하며 시범학교 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96페이지 투자유치유공 민간인 시상금액은 1000만원이 감액된 거고 용역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발간용역비입니다. 이 돈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발간에 따른 디자인 및 전문성 결여로 내용부실을 우려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ISO인증사업 군비보조금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체당 500만원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내년도 20개 업체가 될 것이라 보고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시설보조는 1억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입주업체 보조금 줄 것을 올해 예산으로 미리 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금 지원에 1억5400만원인데 GS자이나 가야에서 경남대 가는데 무료환승하는데 대한 환승비 부담금이 약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족액 1억5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업산림과 총괄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5850만7천원이 감액된 84억316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된 내용을 보면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여기서 5억4600만원, 그다음 지역명소 가꾸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사업 미채택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산림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480만4천원이 증액된 3억4175만원은 신규 추가내시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림조사단 인건비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 기본 통계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보조사업 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료비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01만9천원이 증액된 13억199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내용별로 보시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백합나무조림, 조림실시설계비, 나무 비료주기, 경제수조림, 이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칡덩굴 제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5개 구입인데 추가내시로 인해서 150만원이 신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2억1000만원이 증액된 284억37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된 내용으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촌초등학교 진입로 박스설치에 6000만원, 이건 구 지방도에서 월촌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있는 박스가 유수단면이 적어서 매년 3㏊ 내지 5㏊가 침수가 됩니다. 매년 정도가 아니고 1년에 2~3회 정도 침수가 되는데 여태까지 못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있어서 1억5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군북 석교천에 지금 일반도로와 철도 위로해서 돈이 짜여지는 만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에 칠원 예곡지구와 가야 말산지구에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외동배수로 정비입니다. 이 지역은 배수로 일대가 공장진입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 주민과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 침수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배수로 정비 280m 정비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과 당초예산 91억53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 증액된 9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 택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가야, 칠원이 되어있는데 가야지역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가야 말산지구로 구체적으로 그거 하긴 한데 건너편 쪽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405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의료장비 보강 24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차량구입 방문보건 차량이 되겠는데 농특자금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가 280만2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암 검진 홍보비가 200만원, 그리고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이 609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정관복원은 50만원이고 난관복원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목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은 전산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 목 206 재료비가 노인의치 보철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가 나와있는데 시술비 전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기 그대로로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50만원 하면 완전히 복원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 외에 금액이 몇 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 의료보험 그건 모르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의료보험말고 본인부담금 다 지원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50만원만 하면 어느 병원에 가도 전문병원에 가면 복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김재희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현실적으로 정관수술 한 지 오래된 사람도 기능회복이 가능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얼마 정도는 가능한 걸로 보고 시술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근 시술의 발전상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상당히 어렵다는, 그래서 체외수정 시험관아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수술도 상당히 어려운데 예전에는 의료보험에 포함이 안 되어서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보험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당초예산보다 8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 습득을 위한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1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 구입중 도비, 국비로 조정되면서 도비가 800만원이 감액되면서 국비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농촌지도장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역시 도비 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경영상담 장비로써 노트북 1대를 구입코자 군비부담금 1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중 사무용품 노후집기 책상, 의자교체 및 구내 과학영농시설 작업용 예취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개발사업으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각종 토양속의 성분검사를 위한 원자흡광광도계 구입 및 농경지 토양경반층 경도측정을 위하여 땅심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장치로 세트구입으로 총 51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토양종합검정실 증류수 채취기 1대를 구입코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관리사업중 경상경비중 인건비부분에서 쌀 소득등 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국비조정관계로 군비부담금 54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 여비에 국비조정에 의해서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중 시험연구비로 병해충예찰포 시험연구비에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유기질 퇴비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85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지원 방제를 위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함안 쌀의 실물을 홍보키 위한 홍보용 샘플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계획에 의거 자발적으로 시범농가를 육성, 167농가가 신청을 해옴에 따라서 친환경 시범농가 육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내용은 기정 9000만원이 7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9000만원으로 잘못 타자가 쳐졌고 경정이 7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확할 때의 미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동순환식 건조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추진코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사업중에 기타 보상금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낙농헬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연구개발비중 시험연구비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입건초 의존비율을 줄이고 유휴 농경지 활용을 도모하면서 조사료 생산을 높이기 위한 총체풀사료 재배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은 국비 전액 조정관계로 국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축사시설내에 온도조절을 통해서 하절기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육계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재해예방 원격시스템 설치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낙농헬프사업은 2400만원, 총체보리 우량종자 지원사업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우사 설치지원사업은 신청농가의 확대로 사업확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음료 정수기 및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으로 총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67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공익수의사 배치사업으로 당초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오타가 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안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및 송아지 전자경매 가축시장설치 운영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147쪽에 텐덤 유우사 설치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젖 짜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총체풀사료 재배라 하는데 무엇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풀 종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풀 종자가 무엇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보리, 밀 같은 거, 또 거기에 수확장비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수확장비는 어떤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집초기, 풀 모으는 기계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44페이지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농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얼마씩?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포당 가격은 3천원인데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은 2천원으로 농가부담은 1천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희망농가가 많으면 지원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3억8500만원만큼의 포대수가 한정되어있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니까 농민이 많이 지원하게 된다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원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이 희망을 적게 하면 다행인데 많이 했을 때는 포당 2천원씩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1500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송아지 질병진단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 그런 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 센터내에 질병진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땅 조사한다는 거는 우리군 전체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땅 데이터 그런 거는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데이터가 아니고 그건…
재희

김재희위원

군 전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땅이 수질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게, 어디 어디에는 어떤 땅이고 하는 그런 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아까 퇴비 유기질비료는 아무 회사거나 신청을 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군에는 대산면에 되어있는 수정유기공장하고 알기바이콤하고 두 군데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그 회사?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대산에 있는 2개 회사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1개는 우리가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이 죽니 사니 하는 판에 거기다 지원을… 그 회사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1대에 150만원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디지털카메라 1대는 70만원 정도 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여기 얼만데? 2대 구입에 600만원 되어있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기정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카메라인데 도비가 증액되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카메라 1대에 얼만데 2대면 가격이 70만원인 것 같으면 15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평균 70만원을 주면 살 수 있는데 좋은 거는 100만원 이상 더 합니다.

권병철위원

이상 더 가는데 그러면 2대에 얼마 되어있는데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대에 150만원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도비가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권병철위원

증액이 되었더라도 디지털카메라 1대가 300만원이나 되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축음료 정수기가 무엇입니까? 가축도 우리 사람이 먹는 정수기처럼 그런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가축도 이제 정수기로 공급해야 됩니까?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는 없는데 제조회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은…

권병철위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범적으로 10군데 해본다 이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송아지 가축시장을 개설할 겁니까? 송아지 전자경매 가축시장 설치운영에 2억이 드는데 우리가 4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전자경매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자경매는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실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기 위해서 전 사육농가에 팔 수 있는 송아지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송아지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가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직접적으로 그 입력된 사항을…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이걸 축협에서 주관해서 한다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축협에서 나머지 예산도 부담을 하고 함안가축시장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함안가축시장에다가 전자시스템을 설치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40%를 내면 나머지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축협에서 부담해서 설치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퇴비 유기질비료는 2개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도에서부터 정해진 회산데 방금 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회사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회사로 조정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도 지정인데 우리 군관내는 2개고 우리군 말고 퇴비회사가 있다면 도에서 지정한 회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수박이나 단감이나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주로 수박, 단감, 원예가 아니고 일반 벼농사에 한해서만…

권병철위원

벼농사만 주고 다른 거는 안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벼농사가 주가 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과수농가는 신청하면 안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남는다면 과수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 기준을 농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군의원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농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 영농교육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할…

권병철위원

저희들도 혼선이 오는데 이런 사업을 하거나 처음 시행하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안내 팜플렛이라도 하나 주고 읍면에다가 먼저 기준을 내놓고 영농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는 걸 농민들한테 바로 주입시키려면 좀 혼선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보다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자흡광광도계 구입인데 이건 용도가 어디에 쓸 용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토양검사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 토양중에는 각종 원소가 한 20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센터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0개 정도 됩니다. 그걸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기계로 하더라도 증류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모든 토양검사는 증류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토양종합검정을 한 해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평균 2500점쯤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떻게 합니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점수가 한 1000점쯤 되고 나머지 1500점쯤은 농민들이 직접 시료를 가지고 와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하우스 하는 농가에 액비, 미생물, 유기질액비, 미생물비료를 수입된 걸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그런 줄 아는데, 물론 이리 비싼 건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내나 그것도 유기질비료인데 그걸 순환농업의 일환으로 꼭 포대 안에 들은 걸 지원하기보다는 그런 비료를 농가에 지원 내지는 살포,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면 돈도 절약되고 효과도 높고 또 많은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하면 미미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뭔가 좀 되게끔 해봅시다. 그리고 밑의 민간자본보조에 자동순환식 건조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게 1대 1250만원짜리인데 농가에 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가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4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이건 소독약 살포 기계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축사있고 소독시설도 하고 방역관리하는데 각종 자재나 장비지원대에 지원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센터에 갖추는 겁니까? 농가에 갖추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가에 주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몇 대가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대수는 한 10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시범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기종선정을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축산재해예방 원격시스템 설치인데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세콤설치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 축사에는 환경이나 축사내 온도나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적에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유기질비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유기질비료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관내 퇴비공장이나 관외 퇴비사로 구분되지는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서 대산에 두 군데 있는 걸 지정할 것입니까? 다른 타에서 생산되는 것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함안군에서는 2개 회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2개 회사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아까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만 이건 수도작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해서는 아니고 수도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전 품목에 다 할 것이다? 계획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 10만포가 배정되어질 수 있으면 각 읍면 농협으로 10만포를 고루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같은 데서 수도작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 신청을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원예에도 할 수 있고 과수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관내 2개 회사에서 생산량이 연간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연간 14만1천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도 계시고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생산회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극단의 조치가 따를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거 공급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조건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거기 생산된 것을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면 생산이 계속될 것이고 주민들은 불편해서 곤혹스럽습니다. 이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확실히 어떻겠다는 조건부를 달든가 연간 얼마를 해주면 앞으로 이건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보완을 완벽히 한다든가 어떤 조치나 계획들이 있었을 때 지원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몇 차례 갔고 담당 실과에서도 몇 차례 가서 하고 주민들도 여기 왔습니다. 이래하는데 여기서 지원을 우리군만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한정되었다 한다면 한쪽머리는 못하게 자꾸 제재를 하고 있고 한쪽에는 잘하라고 지원 육성을 해주고 있고, 어느 장단에 우리 주민들이 춤을 춰야 할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수님과도 확실히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침이며 또 환경보호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148쪽에 송아지 전자경매 가축시장 설치 운영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송아지를 끌고 오지 않고 집에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송아지는 가축시장에 끌고 와야 되는데 농가의 수치가격이 두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경매사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현물로 보고 가격을 때리는 것보다 송아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나면 구입하는 농가가 그만한 돈을 더 주고 사도 농가소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20~3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럼 이게 일종의 가축실명제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런 예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의령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정형일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2500만원으로 45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교재제작은 농업인 교육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품목별로 다양화시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3개 과정, 상설 전문반과정 16개 과정 교육에 필요한 교재제작으로 2500만원과 교육과정별로 초청하는 강사비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분기별 개최하는 학습단체 과제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800만원, 충북 괴산군 소재에 있는 자연농업생활학교에 28명 계획으로 친환경 자연농법 위탁교육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부터 15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품질향상 공동선별라인 보급사업외 6개 사업에 9320만원이 증액된 6억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상품성향상 신선도 유지제 보급, 염류집적포장 심토파쇄기 보급, 과수 친환경 전격살충기·박멸기 보급, 톱밥제조용 전정목 파쇄기, 고품질 과실생산 생력 액비제조기 보급, 곶감 동해방지용 제습기 보급입니다. 내용은 본예산 설명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68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참여농가·단체에 수출실적에 따라서 주는 수출 농·축산·임산물 등급향상 지원금을 7000만원 증액시켜 4억325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소득개발과 세입세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번에 소득개발과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국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내용을 보면 내년도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해놓은 거 다 안 하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예산을 의욕적으로 좀 많이 확보하려고 다른 시군에 있는 시범사업까지도 전부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예산이 저희들 군에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제로된 게 많은데요.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진흥사업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전부 본예산에 확보해 보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 메뉴얼이 함안에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너무 이리 사업을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려됩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톱밥보급을 할 거라고 우리 센터에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과가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저희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번에 보급이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 어찌 진행되어 갑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축산농가에 하는 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한기학 위원이 이야기한 거와 동일한 건데 원래는 예산편성할 적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한 거 아닙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예산편성은 10월달에 작업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내시를 받았죠?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그때 내시가 안 내려왔죠.

전영수위원

금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금년보다 내년이 더 줄었다는 결론입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그 사항중에 주로 FTA사업이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 국회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사업메뉴얼 자체도 빠진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기에 완료한 사업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국도비가 너무 줄어서 계획된 사업에 굉장히…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방비로 상당히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애 좀 안 쓴 것 같은데?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많이 썼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9990만원 증액된 규모로 사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에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로 도비 3100만원, 군비 3100만원 등 6200만원이 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37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3억600만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전액 4억99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5일간에 걸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920억2886만7천원, 특별회계 326억7648만2천원, 합계 2247억53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함안군 장학재단 기금조성 15억중 5억,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보상 300만원, 중·고생 현장 통일교육 300만원, 평화통일기원 군민화합 예술단공연 4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 1억1500만원, 농업산림과 소관 입곡군립공원내 인공폭포설치 5억중 2억원, 재무과 소관 기타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업무역량강화 연찬회 행사지원비 400만원, 합계 8억4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