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11억 7,857만 5천원보다 2.0%인 42억 8,131만 6천원이 증가한 2,154억 5,989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6억 3,796만 2천원보다 1.9%인 36억 5,060만 3천원이 증가한 1,922억 8,85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억 4,061만 3천원보다 2.8%인 6억 3,071만 3천원이 증가한 231억 7,132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9%인 36억 5,060만 3천원이 증액된 296억 6백만원으로 이는 소득세할 주민세 4억 4,100만원, 재산세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188억 4,408만 7천원보다 1.8%인 3억 3,512만 8천원이 증액된 191억 7,921만 5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36억 1,962만 8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55억 5,958만 7천원입니다. 각종 사용료의 소규모 증액과 함께 공설묘지 사용기간 갱신으로 인한 사용료 4,2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증액요인은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비 2억원의 수입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가 재해피해복구비, 문백다목적체육관건립, 배티주변정비 등 기정예산보다 3.4%인 23억 6,300만원이 증액된 709억 9,542만 7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이 농다리명소화사업 2억원, 가척세천정비사업 1억원, 정부합동평가 시상 시책추진보전금 5,250만원 등 7.6%인 3억 5,250만원이 증액된 49억 9,975만원입니다. 보조금은 0.3%인 2억 1,002만 5천원이 감액된 645억 817만 3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0.1%인 4,779만 2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1%인 1억 6,22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정리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5.3%인 23억 3,691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1.3%인 18억 5,008만 4천원이 증액된 1,412억 6,335만 6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74.9%인 41억 3,74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6억 3,071만 3천원이 증액된 231억 7,132만 6천원으로 종류별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3억 9,300만원에서 7억 2백만원 감소 등으로 7,193만 3천원이 감액된 51억 9,321만 3천원이며,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문백전자농공단지 매각사업수입 5억 9,07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280만 4천원이 증액되어 54억 5,846만 1천원이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로 339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2,623만 8천원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신설로 기반시설부담금수입 발생으로 4,6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액대비 변동이 없으나 진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7,161만 2천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동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전산개발비로 3백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증액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으로 세입예측이 가능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 4,500만원 대비 24.3%가 증액된 5,592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0.7%가 증액된 8,300만 1천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4,240만원에서 62.7%인 2,66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 하천사용료는 4백만원에서 124.3%인 497만 2천원이 증액된 897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입예산의 추계에 정확도를 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우리군의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번지 일대에 입주하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연수원 부지 감정가액 39억원의 매각수입은 07년도 예산에도 미반영되고 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미반영된 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6년 예산으로 금년에 우리 군에 납부할 예정으로 알려진 바 이를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은 주로 사회복지과, 농정과, 경영유통과, 보건소인 바 증감사유는 각 부서의 계획량 변경으로 인한 자체 또는 타 시군과의 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변경 외에 행정과의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국비보조금 2,850만원의 감액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중앙 및 도로부터의 사업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이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기정예산의 정리와 관련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기함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예산의 과소 또는 과다편성은 재정운영상 사업의 부실화와 재원의 사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비비로 편입되는 48억 1,810만 9천원의 재원은 집행잔액 및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과다한 것은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당해년도 재정운영에서 재원부족현상을 타개치 못한 현상으로 이는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의 내시변경과 사업취소, 지출요인 미발생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의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기 예산편성후 주요사업이 전액 감액된 것이 평생학습도시 추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소규모오수처리심의서 작성 용역비 4백만원, 방행정혁신관련운영비 3건 1,014만원 등 다수 산재되어 있는 바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회계에 대한 연찬과 함께 사업타당성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3회 추경이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회추경에 반영하는 주요사업과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 혁신홍보관 설치에 따른 군청현관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한 바 현재 1억 3천만원에 시공중인 사업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행정과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 관련 2억 2천만원, 재무과 냉난방설비교체공사 1억원 증액후 이월과,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1억 3,397만 7천원 증액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당초 42억 1,156만원에서 금년 7월 1회추경에 42억 6,170만원으로 승인되어 07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상태에서 3회 추경에 또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의 변경감액 위주로 4억 2,258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 07년도 예산안 심의시 거론된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교복비, 저소득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학원비 등 입니다. 대상자 부족에 의한 감액일 것이지만 만의 하나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된 사실이 없는가 관리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 가척 세천정비사업 3억원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대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영향평가와 더불어 하천수량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중임을 감안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민과의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해대책상황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5만 7천원에 대하여는 재해대책상황실이 2005년 8월 1일 준공되어 본격가동된지 1년여 만에 비품을 대규모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과 관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6건 314억 551만 7천원, 특별회계 5건 556억 5,122만 9천원 등 11건에 870억 5,674만 6천원으로 이중 지역경제관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예산안 대비 1억 3,39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과 만뢰산생태공원조성사업은 2억 8백만원이 감액, 분뇨증설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계속비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확정되고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바 계속비사업으로의 의미가 없이 수시로 계약금액을 변경 증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중 덕산·이월하수처리장 건설, 진천하수처리장고도 및 소독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2월 8일 0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와 같이 06년도중 기 준공된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73건에 469억 6,47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266건 특별회계 7건입니다. 273건중 환경과, 농정과, 경영유통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는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이 지난 7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공사로 9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 외에 기획감사실소관 소회의실 비품구입 등과 같이 당초 또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후 명시이월하는 사례도 다수이며 제3회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성립과 동시에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현 품목별예산 예산편성제도에서 부서별, 사업별예산편성제도로 전환되면서 성과관리체제로 전환시 부서원의 성과가 그대로 노출됨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50쪽을 봐주세요. 보면은 수급자생계급여하고 수급자자녀교육비 또 가정폭력피해시설 생계비 전부가 감액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지금 최종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 거에요 수급자생계급여가?

수급자가 즉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전출도 가는 수도 있고요 그중에 세대원중에 사망이 돼가지고서 감하는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도비가 과다 책정을 했다가 감액된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중복된건데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은 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변경내시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가 저기라 그런데 이것은 생계수급자같은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2,10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2억 1천보다도 더 큰 액수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도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급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왜냐 하면 사회과가 1억 7,400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 뭐 요새 사랑에 뭐를 보더라도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절박한 사정이 많고 또 수급자 말고 저소득있지요?

저소득계층,

그 저소득계층도 실지는 저소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서류상에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저기해 가지고 받게끔 서류상에 문제가 꼭 걸리더라고?

그런데 현행법상에 약간에 차이 때문에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령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중앙이나 도에 수시로 건의를 저희도 어려운 사항, 문제점같은 것을 건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최대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45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1,539만 1천원이 감이 됐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이 뭡니까?

법정전염병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이 희귀한 것으로서 80여종이 정해 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의료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배정이 많이 됐는데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진천군에 병명을 모르는 병이 많지요?

예. 모르는 것이,

어제 보셨어요. 어제 방송을 보고서 깜짤 놀랐는데 전혀 병명이 없는 병명이래요. 어제 TV SBS에서 방영을 12시에 하는데 병명이 처음 발견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천군민중에도 그런 희귀성이 없다고는 보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병명이 안나오는 병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병명이 많은데 이런 희귀성 저기를 한번 증중한자나 어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보건소에서 찾아보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끝나면 알겠지만 서울 성모병원에 다녀도 병명이 안나와요 지금 사람은 아픈데, 그래서 다시 삼성병원을 내일모래 가는 건데 병명이 안나온다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희귀성난치병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거에요. 이것이 그냥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서 신경을 쓰면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삭감하는 것같이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나 농림부같은 데서 국회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전국에 각 시군에 보조내시를 줍니다. 줬다가 최종 연말까지 확보를 못한 것은 감을 해서 다시 내려보는 것이 있고요. 또 감을 못하면 다음 익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돼서 다음년도로 또 보조내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변동에 따라서 감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런 사업에 따라서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것이 국도비가 감이 된거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거냐 왜냐 하면 우리는 당연히 만일 2005년도에 내려올 만큼 내려올줄 알고 국도비가 지금 사회보장되니까 이만큼 올라갈 것이라 계산했는데 사실 또 안내려 올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저기도 안된거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거는 과연 국도비를 우리가 못받아서 반납을 하는 거냐 그것은 당연한거고 만일 국도비를 책정이 됐는데 못한 것 보건소같으면 책정이 됐는데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위를 찾아보라는 거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활용가치를 묻는거지요?

신창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49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가 있어요. 경정에 없었는데 기정에 1억 7,500이지요. 전액 반납입니까, 어떻게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를 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당해연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세웠는데 준공이 안 되가지고 준공후에 같이 준공되기 전에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사업비로 보조사업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행정과장님, 46페이지 보면 농촌지역초고속망 구축사업 2,85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하고 저희 자체부담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2,850만원 그 다음에 국비에서 2,850만원이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안내려오고 직접 KT로 사업자가 KT인데 KT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금 2,850만원은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삼룡리에 하는 거에요?

삼룡리는 정보화마을이고 이것은 농촌지역에 초고속망 구축하는 부락DMS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몇 개부락이 있습니다. 부락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없어요, 됐어요 없으면 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초고속망을 KT에서 하는데 이것이 기업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는 해 달라고 하면 잘해 주더라고 KT에서 인터넷구축망을 그런데 지역이 떨어진데 몇 집 안되면 안해 주더라고 KT에서 그런데 기업은 죽 많으니까 연결이 잘되으니까 자담도 들어가니까 잘해 주는데 행정과장님은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어떻게든지 농촌에 해 줘야 우리가 맨날 친환경을 하는데 친환경 실적도 없지만 친환경하면 인터넷에 떠있는단 말이에요 정보화를 해야 되는데 촌에서 전부 전화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연차적으로 해소하시는 것은 좋은데 KT하고도 상의해서 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농어촌에도 수익성이 안맞는 모양이에요 선을 깔라고 하면 나도 한번 들어가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연구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경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일정액을 보조해 주더라도 맨날 우리 친환경 친환경하지 말고 친환경하는데 한두집이라도 우리가 인터넷 구축망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거론이 돼있는 것중에서도 우리 근로복지공단수입이 전번에 감정을 했는데 39억 얼마로 나왔잖아요. 39억 얼마인데 그 금액이 감정가인데 그보다 더 업시켜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나요?

감정가격이 35억이 조금 안됩니다.

35억이 안 되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온비드낙출율이라고 저희들이 땅을 공개입찰할 때 낙찰률 평균낙찰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39억 얼마를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직도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온비드낙찰율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도 저희가 행자부하고 온비드낙찰율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줬는데 금년안에는 계약을 할 것으로 거기서도 해야 될거고요. 아직은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약도 안된 사항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으로 잡을 수도 없고요. 금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잡을 수도 없는거고 단지, 저희 추경 금년도 예산이 끝난 뒤에 계약이 되면 그것은 금년도에 금액이 들어 올것으로 봐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빨리해야 될거로 해서 상당히 서둘렀는데 그러고 그때는 한 50억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라고 의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다고 서로 결정을 내니까 또 몇 억 안되는 것가지고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한다니까 답답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초계획은 6만평에 6만평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48억으로 확보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혜원에 3만 6천평에 40억 가까이 땅값이 나오니까 법적 검토도 하고 있는 것같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검토가 뭡니까?

온비드낙출율 이런 것을 좀,

안주겠다?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매가격은 매도하는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매도하는 기관에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군데 감정을 했고 감정가격산술평균을 해서 온비드가격낙찰율을 한거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짜가 18일이면 금년도도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것이 다 결정난 것으로 알고 우리는 수입으로 잡아야 될테고 내년도 예산에 또 집어넣어야지 정상인데 지금 의아스럽네요. 우리가 해 주기만 하면 그것은 벌써 다 끝나가지고 다만 안해 줄 뿐이지 벌써 들어와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올해 수입예산에 잡고 내년도 세출예산까지 다 잡은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니까 의아스럽고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조그만 일말의 %가 있는 건지요?

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올해 안들어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에 해도 감정을 하면 1년간 유효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중간에 저희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답변해 주실 분이 없어요?

김원종 세입에 관계되신거는 세출하실 때 질문하시면 안 되겠어요. 세입예산,

그런데 거기에 기장이 안 될 것같에서?

김원종 돼있습니다.

돼있을 까요, 47페이지 보시면 말이에요 농정과관계가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금이 5,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또 51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국고보조액하고 도비보조액이 삭감된 사유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김원종 141쪽에 보면 세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기본급에 5억이 삭감이 됐는데 기본금을 어떻게 산출을 했길래 5억씩 삭감이 됐습니까?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인건비관련해서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0억 7,600만원 직무수행경비 619만원, 의회비 2,313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기본급 수당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6급하면 6급도 10호봉도 있고, 25호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은 24호봉, 5급은 30호봉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 종류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잡다보니까 약간 높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책정을 높게 했다?

김원종 예. 그렇습니다.

이 5억이 결과적으로 정리추경에 들어오니까 사장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뭐를 2006년도에 본예산에서 1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일 이것이 안났으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할 재산을 연말까지 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거지 이것이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5억이?

김원종 연초에 작년에도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금년에도 많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명절휴가비나 가게지원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당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모자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 하면 가게지원비같은 것은 1억 1,400정도는 우리가 지금 550명에서 먼저 충원 하나해서 551명인데 인원에 비례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액수가 너무 크단 말이지요 5억이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과다하게 잡았다고 그러면 1회추경에 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2007년도에, 지금은 지나간거니까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물론, 6급이나 7급이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24호봉해서 따지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9월달정도 따져가지고 놨다가 우리 예산편성할 때 힘은 들지만 이런 사장된 돈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6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신문구독 언론사 홍보료 등 그런데 신문구독이 몇 개가 더 늘고 홍보를 어떤 홍보를 하는데 2,500씩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거진천화랑축제를 할 때 해당부서에서 광고료를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신문에 광고료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보가 미흡하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미리 해 놓고 그래서 홍보가 된거고, 그 다음에 언론사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구독료가 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거진천화랑축제 문체과에서 이것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세목별로 세워놔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니까 홍보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홍보비에서,

그러면 2007년도에는 문체과에 언론을?

예.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69쪽에 혁신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1억 3천이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2천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관수리비 2천만원은 우리 군정홍보를 하는데 이미지에 맞도록 수리를 해서 군정이라든지 의정추진에 대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밑에 바닥을 보면은 이것이 현재 내부구조하고 그것이 캐노피하고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석으로,

시설 보완쪽에?

예.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도 당초예산이 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잘 세우셔가지고 추경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더 많은 계획을 잘 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검증수수료 일반운영비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1,400만원이 감인데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은 그거에 대한 검증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국비는 사용을 하고 일반운영비조로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이번에 3회추경에 1,400만원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당초에 계산을 착오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에 예산을 국비로 추가로 받는 바람에 군비를 많이 세우면 50%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예. 알았습니다.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행정과소관 2006년도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지금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도시에서 본예산 2007년도에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왔다가 추경에 서는 바람에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추경, 정리추경에서까지 그렇게 긴급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2억원을 국고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에 대해서 사용관계를 진천군 평생학습협의회를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교부받은 2억원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해 가지고 2억 2천만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를 지원받은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저기할 때 본예산에 올릴 때 2억을 올렸고 이제 추경에는 2억 2천인데 그러면 2억은 국비고 2천은 군비다?

예.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과연 이월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들이 사용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사용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것 아니냐고?

예.

왜냐 하면 지금 날짜도 없는데 2억 2천을 해서 하면 그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을 하면서 까지 2억 2천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거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네요?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잡수입으로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북도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준 것을 저희들은 수입을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도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 그러면 사업도 안하고 하면 2억을 우리 것을 잡아놓고 수입이니까 안잡을 수는 없으니까 잡아놓고 2천은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내년도 평생학습에 우리가 또 3억을 해놨잖아요. 군비를 그러면 내년에 또 군비를 3억을 하면 국고가 3억 오는 거지요 6억이지요?

김원종 그 3억 잡은 것은 평생학습이 아니고 방과후학습이지요.

그러면 평생학습하고 방과후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거에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는 지금 전국에서 24개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청주가 됐고, 작년도에 제천하고 단양, 금년도에 진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매년 2억에서 5억정도가 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응투자라고 해서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은 국비가 지원되면은 반은 도비, 반은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인적자원부와의 같은 교육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광역도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시군부비에서 50% 인적자원부에서 50% 되고 방과후학교는 금년도에 처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비로 나가는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과후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하고 방과후학교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생학습도시하고 방과후학교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응예산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2억 2천하고 방과후 만일 6억이 내려오면 그것은 별개로 사용을 한다?

예.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별개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방과후학교는 우리가 진천군에서 교육청하고 개발을 해서 방과후에 뭐를 할 것인가 개발을 하는거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여기에 용역비도 천만원이 있고 그런데 학습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용역을 한건데 그러면 평생학습은 이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거고 6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뭡니까?

평생학습도시는 말 그대로 군민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사항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수한 교육에 관한 거를 우리가 지금 진천에서 하는 아카데미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이번 에 구조조정이 되면 평생학습과가 새로 신설돼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방과후학교도 있고 또 평생학습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과후학교는 순수하게 교육청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도시는 학생이나 어른이나 공통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방과후학교는 학생위주로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겠네, 그러면 재정도 구분이 되는 거네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는 매년 얼마 또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2억에서 5억인데 그것을 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되면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만 개발해 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떨어지는 거에요.

평생 우리 방과후는 3억 3천해서 우리가 5억까지는 하면 국고도 5억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50대50으로?

예. 평생학습도시는 2억에서 5억입니다.

이것도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예. 대응전략비로 해서 나와요.

평생학습도?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청주시가 우리보다 2년이 됐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 100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아, 그러면 계속 한다 전국적으로?

예. 계속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이상 되는 도시는 안 되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2억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5억까지 하면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인가 그렇지요?

예. 지방세에 2%.

지방세 2%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도액이 얼마에요 예산계장?

그것이 6억정도 되는데요. 금년도는 3억 계상했지요.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6억정도 되면 이것을 왜냐 하면 올해 2007년도에는 3억만 있고 이것은 없었잖아요 평생학습도시는 없었으니까 만일 2008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6억까지는 가능하다?

예. 6억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3억 3억을 신청해도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요. 행사운영비 국제교류 행사지원비가 5백을 세웠는데 5백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데 그것이 국제행사지원비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왜 그렇게 했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발레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는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는데 그쪽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없었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만큼 일을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했다거나 바빠서 못하신 것 같에요. 거기 말고도 국제교류할 데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국제교류는 여기에 예산에 거의 없다시피한데 가능하면 거기 말고라도 이왕 세웠으면은 한번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이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외빈은 국외사람들입니까, 국내사람들입니까?

외빈은 외국사람입니다.

그러면 내내 그것하고 더블이 된다는 얘기인데 더블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비이고 위에 아까 행사지원비는 일반운영비쪽에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운영비.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3천만원, 국외여비라고 하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여비인데요. 공무원들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억 1천만원 세웠는데 3천만원 남아서 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국외를 전번에 얘기했듯이 내용은 무슨 무슨 내용으로 가는 국외여비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우리 배낭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발레호시 국제교류하는 지역에 국가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정책개발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는 예산도 적고 그런데 3,440만원이 저기가 됐는데 거기 문제는 100만원짜리는 예산계에서 감축감축하라니까 할 수 없이 감축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씩 남은 것은 91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유치 홍보물제작 1천만원 감이 됐는데 우리가 국군체육부대를 하려고, 유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기정 1,500에서 500밖에 안쓰고 천만원을 남겼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PPT 작성하느라고 또 군부대 저희군에 방문했을 때 홍보자료하고 국군체육부대에 가서 설명하느라고 설명자료하느라고 500만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후에 천만원은 남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그러면 몇 월달에 국군체육부대를 갔었어요?

저희가 9월 15일날 국군체육부대를 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홍보물을 해 가지고 그때 갔어요?

국군체육부대에서 신청돼 있는 시군에서 와서 설명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되어 있는 시군이 국군체육부대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군체육부대를 우리가 너무 당시에 공공근로복지공단에만 싸움을 하느라고 한번을 갔다와서 끝난거에요. 우리는 실지 그것을 선언할 때까지 우리가 자체선언을 폐지할 때까지는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무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꼭 홍보물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없이 체육부대에도 위원들을 만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안했다고 이 돈을 다 쓰고서 남았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돈을 왜 남겼느냐 이거에요. 사실 6억 3천에서 6억 6,500에서 우리가 3천을 몇 백억이 되는 예산에서 3,400이 남았다면 괜찮지만 우리 6억 6천이에요 거기서 3,400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고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과에 목표가 뭡니까, 홍보 그건데 그 홍보예산을 안썼다는 것이 문제라고 앞으로는 홍보예산같은 것은 아끼지 말아요. 아끼지 말고 쓰고 모자르면 추경이 있고 1,500에서 1천만원을 쓰고 500만 쓰고서 1천만원을 정리추경에반납을 하면 되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자 및 외자투자 유치홍보물 제작에도 1천만원이 섰는데 500만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개발과에서 중요한 예산을 전부 반납한거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리가 알려야 될 사항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국군체육부대에 홍보를 했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 설명회만 가서 그것만 가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는 더 제작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맞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알아요 사실 어디 가서 사람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누구나 그래요 인지상정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얻어 오기는 어려운 거에요. 뭐를 달라기는 어려운건데 그럴수록 우리 정책개발과에 생명이 홍보하고 유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예산은 제가 얘기 안해요 홍보하고 유치에 예산이 그것도 전체가 2,500에서 반도 못쓴 1,500을 반납했다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예산을 안세웠다고 하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예산을 그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것을 반도 안썼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저기하셔야 될 것같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2007년도에도 물론 민자·외자투자유치 홍보물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

민자유치같은 것은 무역회관을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무역회관 코트라에 가면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도 사무실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출장가서 코트라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사실 우리 어디 기업유치한다고 부스 박람회해야 소용없어요. 그것없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실무에 밝은 어디를 다녀야지 지금 부스해 놓는 다고 뭐 됩니까, 안 되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뭐를 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하더라도 우리가 소화해서 백에 하나를 얻으면 성공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또 선수촌이나 기상위성센터를 지역하고 봤을 때 제가 단언해요. 현대오토넷 하나 온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꼭 우리가 공공기관만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큰기업을 하나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호 효과나 인구면에서 좋은 거에요. 정책이란 것이 그런 거에요. 진천군에 득이 있는 사업이 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가 아까 어느 국책사업을 얘기해서 국군체육부대를 얘기했지만 실지는 어떤 기업이 와도 유능한 기업이 올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저기를 위해서 이런 홍보물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거다. 앞으로는 이것이 유치만 하시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련히 해 주겠어요. 공은 뒤로 넘기는 거에요. 유치만 해오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홍보물 예산을 앞으로 아끼시지 말고 적극 활용하세요. 과장님, 적극 활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홍보물을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추가로 상정할테니까,

아니, 상정을 해도 좋고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깎아요 그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뛰라는 얘기에요 그만큼 뛰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3개 기관했다고 해야 지역에 과연 5년 후에 보세요 뭐가 혜택이 들어 오나 제 말이 제가 그때 의원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후에 제 말이 맞나봐요. 어느 기업 하나 끌어오는 것만 못하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유치가 상당히 뭐가 진천에도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단위 기업이 오면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생명공학단지랑 연계한다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군에 오면 뭐를 주겠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냥 가서 과장님이 가서 진천에 생거진천이라고 오십시오.하면 오겠습니까, 무슨 인센티브를 집행자와 딱 결탁을 해 가지고 딱 했을 때 홍보효과도 나고 힘도 나는 거에요. 내가 뭘 줘야지 맨날 얻으러만 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남을 주는 것은 쉬어요. 기분도 좋고, 그러나 어디 얻으러가는 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힘들어요. 힘드시지만 앞으로는 진천군을 위한다면 반드시 정책홍보물이나 정책에는 아끼지 말아요. 이렇게 내년도에 과장님이 또 이런 정책개발과장님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진짜 좋지 않은 소리 나갑니다. 하여튼 올해는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홍보비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 보시면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본예산에서 3개 과목을 세우셨다가 한푼도 안쓰시고 전체다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혁신역량강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하반기에서 저희가 시상금을 11억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전직원들 8회에 걸쳐서 대천에 교육시킨 것이 이것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시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과목변경 신청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예.

본 예산에 큰 돈을 세우셨다가 자꾸 삭감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할 때 몇 가지를 따져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우리 주민세가 이번에 4억 4천 늘었지요?

예.

그런데 2007년도에 하고 2006년도 기본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09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억 2,500으로 10억정도 차이가,

전체가 119억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0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15억 4,696만 9천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거에요. 왜냐 하면 이것이 안왔을 때는 추경하고 해서 비슷했는데 이것이 올라오니까 2007년도 예산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주민세 책정하기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은 왜냐 하면 이것이 4억 4천이라는 것이 우리 2천억 살림에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것을 미리 재무과에서 산정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주민세뿐이 아니고 3년간 평균을 잡아서 하는데 주민세 인상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항상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년평균을 내면 사실 저희가 작년예산으로 잡은 115억보다는 좀 더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요인분 텍사스인스투먼트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5억 정도만 나왔는데,

그렇지요. 거기서 한 10억정도나오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왜 그러냐 하면 아직 회사가 바뀌고 나서 불확실해서 이번에 봐가지고 추경에 좀 더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거기서 센사타로 바뀌었는데 그 본사가 똑같아요.

본사가 같은,

같은 주민세를 내게끔 돼있어요. 인원이 적고 많은 것은 모르지만 똑같은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적어왔어요. 그 예산분야를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재산세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세입예산을 할 때 한참 따졌어야 되는데 저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만 뒀는데 앞으로 재산세는 계속 느는 것 아니에요?

계속 늘 것으로,

그것은 지가가 올라갈만큼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것은 기왕에 저기를 할 때 본예산에 잡아줘야 1년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좋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손발이 잘 안맞는 것같에, 연말에 44억씩 나온다고 하면 손발이 잘 안맞는 것같에요. 앞으로 손발을 잘 맞추시고 재산세같은 것 주민세같은 것은 아무래도 늘어날 것입니다. 예상수치를 해서 1회 추경에라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제가 있지만 광혜원 근로복지공단도 들어오는 것도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런 문제든 저런문제로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00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가 12억이 잡혀있는데 그 사항이 궁금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먼저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자리를 비우셨던것 같은데 미리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해서 83필지를 금년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한 1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도 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시행령에도 보존부적합재산을 팔으면 그 땅으로 대체재산을 취득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존부적합재산을 팔은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디냐 하면은 장관리 지금 진천장례식장 아실텐데요 그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설묘지가 옛날 것은 다차고 지금 새로 조성한 데도 반정도 찼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계속 장례타운도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있는 땅을 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간단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인데 1억 5천 사려다가 말은 것이 있어요. 뭐를 사려다가 말았어요?

향교 땅인데 저희 교성천 복개한데 보면 화랑마트 옆으로 해서 진달래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모서리에 향교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교에서 사가라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운거고 그런데 향교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계산한만큼 감정가가 안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못팔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평이에요.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상당하니까,

한 50평됩니까?

그정도 채 안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서 쓸만한 용도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진입로 접속로를 지금은 각이 이렇게 져있는데 그것을 밀어서,

도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산다?

도로를 확장하는 땅입니다. 도로에 붙은 땅입니다. 그리고 남산골 올라가는 데 주차장 입구에도 향교땅이 있는데 그 두자리입니다.

그것은 또 몇 평이에요?

125평정도,

주차장부지로 쓰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서 해 드리려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 외로는 지급이 안 됩니까?

감정가 외에는 안 되지요.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설감정원에 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전교님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을 했는데 아주 저기한 말로 내가 전교할 때 이 땅 팔아먹었다 소리 듣기 싫다고 안하신답니다.

지금 전교님이?

김병천씨, 싸게 팔았다 소리 안들으시겠다고 .

그런데 그것을 이사회에서 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사면 좋은데?

저희가 필요한 땅입니다.

계속 츄라이 한번 해 보세요. 해서 내년도에 오천을 더 올리든 해서 가능한 숫자로 해 주는데 다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니까 명분 찾기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 다른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다른 사업을 대체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돈은 이만치 감정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았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9쪽 좀 봐주실래요. 근로복지회관, 종합복지관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증액사유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화셔터 수량변경하고 간선변경이 312만 8백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전기공사에 있어서 전선가격 폭등으로 인한 전선단가에 따른 설계변경 재료비가 변경이 있고 또 조명기구 취급 농업이외 적용료에 따른 변경요율로 해서 한 3,894만 9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81만 7,690원이 새로 계상이 됐고 마지막으로 건축비에 있어서 지수조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수조정이라는 것은 건축에 따른 물가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한 1억 3,397만 7천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증액 우리가 당초에 42억 1,156만원에 해 가지고 1회추경에 42억 9,17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업자한테 휘둘리는, 우리가 이것이 감리단이 있고 공사설계서가 있는데 이것이 두 번에 돼있고, 또 2007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예산이 돼있고 이것이 뭐 설계변경을 무슨 재난이 났다든가 무슨 하등에 요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얘기하신대로 조명이나 설비나 건축비는 이미 입찰을 봤으니까 건축비하고 설비 이런 것 조명같은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전기같은 것은 더군다나 그러면 우리가 감리는 이것은 감리한테 책임추궁을 해야지 왜 감리가 있는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 건데 조명이라는 것이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고 어떠 몇 럭스가 필요해서 거기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조명이 들어가면 전기는 당연히 선이 인입선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물가가 올랐고, 재료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 추가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니,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공사를 한번 입찰을 하면은 저기에서 하는거지 어떻게 해서 저기한다는 대로 해요. 그런데 물가변동이 있는 것은 아는데 물가변동이 과연 이것이 몇 년도에 시공을 한거에요?

1월 4일자.

그러면 내년도에 저기가 되면 모를까 어떻게 1월 4일에 했으면 2007년 1월 4일이 1년이 되는데?

위원님 설계는 그당시 단가조정한 것은 단가를 적용한 것은 2005년도 설계했을 당시에 설계단가로 적용한거고,

그러면 설계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입찰을 언제 봤어요?

입찰은 2005년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2005년도 몇 월달?

낙찰자 결정이 12월 21일자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에 입찰이 돼서 1월 4일날 했으면 착공한날부터 따지는 거에요. 입찰을 해서 착공한날로부터 따지는 거에요. 그러면 2005년도 12월 20일날 했어도 1년이 안 됐어요. 이것이 추경이 13일날 들어오고 한건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1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도 안 되고 저렇게 그리고 이미 증액에 대한 저기가 또 42억 6,17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한번 됐는데 또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사개요를 예산부서에서도 생각을 해 봐요 되요. 더군다나 설비나 조명같은 것 다 들어가 있는거고 어떤 조명을 다시 부각할지 모르지만,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 다음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기로 계속비사업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법을 따진다고 하면 계속비사업도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위해서 의회 의결로 가능하도록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봐요. 사회과하고 지역경제과는 합동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에요.

사업비가 지역경제과가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느 뭐가 됐든 그 공사를 입찰을 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건데 설계변경에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도로를 하다가 그냥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건데 암반이 나왔다던가 또 어떤 데는 지역에 펌핑을 해서 파보니까 물이 없는 것으로 공사를 했는데 물이 막 쏟아진다든가 어떤 특수목적이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는거지 그리고 이미 1회 추경에 예산를 또 증액을 했고 또 연말에 와서한다면 이것은 타당성에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셔터같은 것은 당초에 건설교통부고시가 그것이 2005년도 7월 27일날 내려온 고시대로 했어야 되는건데 그당시에 그것이 안됐었고 그래서 수량변경을,

셔터요?

예. 방화셔터같은 것 수량변경하는 것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방화셔터같은 것을 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방화셔터를 안냈다면 이것은 설계에 안넣었다면 책임이 있는 거에요?

설계에는 넣었는데 수량을 자체를 조절하는 거지요. 기준고시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설계를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요. 설계했을 때 이상이 없고 하니까 딱 방화벽이고 뭐가 되는거지?

그리고 감지기같은 것이 추가로 이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계속 늘으면 이것이 우리 원칙에 안맞는 거에요. 그러면 진천군은 입찰만 봐서 따면 계속 증액을 해 주니까 말로만 설계변경이라고 한거지 실지 그게 그거인데 이미 설계에 있는 것을 설계를 변경한다. 어떤 명분이 서는거냐고?

금회에 추가로 이루어진 것은 대개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지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단가가 새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지요.

단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과장님 입찰을 보면 단가는 지금 봐요. 대기업에서 도로 공사하는 것 59%에 계약을 하면 만일 여기 공사를 또 지금 말해서 시설보수를 다시 한다고 해요 그것도 59% 주는거에요 금액에 이것이 단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백원에 줬으면 백원으로 끝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속비사업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내년도에 준공이에요. 이미 확정을 해 놓고 공사를 준거에요. 이것이 3년이고 5년이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계속비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이미 공사는 계약을 2006년도 12월 20일날 입찰을 했으면 준공날짜가 2007년도 몇월 며칠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에 단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본 것이고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변동에 따른 금액조정은,

아니 2005년도 12월 20일날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 몇 월달에 준공입니까, 준공날이?

준공을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한 10월달정도에,

공사 저기 할 때 계약서에 있지?

6월 28일.

6월 28일 그러면 이것은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딱 아주 해 놓고서 공사를 하는데 계속비가 왜 들어가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왜냐 하면 공사날짜를 딱해서 만일에 6월 18일에 준공을 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군에서 계속비라고 도나 중앙에서 돈 안내려왔다고 안줘요. 법적 근거가 어디있어요 안주는?

오위원님, 공사기간을 명시를 2년에 걸처서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중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조정기수를 곱해서 반영을 해 주게끔 돼있어요.

예?

반영을 해 주게끔 돼있다고요. 공사기간중에라도 물가가 변동이 있다고 했을 경우 에는,

그러면 공사기간중에 설계변경 없이 저기고 올라서 한다는 것이 어디에?

설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법조항에 어디 있어요 그런 계약서 원본하고 위원장님, 계약서 사본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한번 증액이 안됐으면 이해를 해요 증액이 된 상태에요?

지금 1차에 증액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소극장에 세가지를 제가 봤더니 이것하고 무관하게 1차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봐요. 과장님 1차에 증액된 것은 설계도에 없는 뭐를 긴급을 하다보니까 소극장을 하고 도구를 다이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것공사비는 그것하고 무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차에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1차에 증액된 거에 거기에 부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 거기에 부수가 돼서 1차 추경예산안에 뭐 설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 본공사는 6천만원되는데 저기는 1억 저기면 안맞지 그것도 부대비가 더 많은 공사가 어디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사고가 났지요?

예.

그 저기를 감리단이 어떤 진단을 하고 갔습니까?

진단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회 간담회시 제가 보고드렸듯이 처음에는 건설업자가 자기들이 대한산업안전진단에다가 정밀진단 안전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니까 객관적인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정식적으로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진단이 나와도,

예.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 건물을 짓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이만큼을 졌어 이어져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크랙(crack)이 간다고 이것은 어느 진단이 나와서 일정한 부분이 괜찮다고 해도 거기는 다 그래요. 크래이 가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물이 세상없이 방수를 해도 물이 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크랙이 간 이음매는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면은 말씀 못드리지만 그점을 강조해서 저기를 할 때도 유념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 새고 그러면 누구 과장이 있을 때 진거 얘기 들으시지 말고 완벽한 감독을 하라고 지금 이것이 진천군도 멀뚱하고 있는 거에요 감리단 때문에 지금 우리같으면 감리단 벌써 조치했어요 우리 행정조치 했어야 되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감리단이 불씨를 둬둔 것 아니냐고 빔이 덜 섰든 어떻게 됐든 그것은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아무 조치한 것이 없어요. 일단 조치를 하고 나서 종합평가를 받고 뭐를 해야 되는데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조치를 안했어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더 이상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개입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